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먼저 하십시오.

정수영 위원입니다. 참, 시간이 애매한데 일단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시에 해제되고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총 몇 개죠?

167개입니다.

167개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167개 중에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곧 어떤 성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데가 대략 몇 개정도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자료 가지고 있죠?” 현재 지금 167개 중에 지금 추진위가 구성된 게 24개가 있고 정비구역 지정된 게 41개, 조합설립 인가난 게 46개, 지금 착공하고 시공 중인 게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착공하고 시공하고 있는 데 빼고는 나머지는 조합 설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시공사 선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원인이야 뭐 다 알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만큼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진척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볼 때는 인천시에서 가장 답답한 요소 중의 하나가 지금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서 이제 불신으로까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데는 빨리 될 수 있게 해 주고 사업성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데는 빨리 해제를 해서 뭔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선별해 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떤 외부적인 별도의 조건들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당장 용적률 문제라든가 시공사 선정문제라든가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혀서 어려운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추진비용도 얼마 되지 않고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많이 있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렇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구역 있죠. 주상복합 들어가는 구역이 지금 감정평가를 애초보다 306억 정도 낮춰서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이유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지금 어렵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려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매입비용을 그만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한 대로 167군데 중에서 7군데 지금 진행되는 데 말고 나머지는 굉장히 전망이 불투명한 이런 조건에서 이게 그렇게 되게 되면 업체는 어려워서 지원해 주고 주민이 지구지정 신청해서 진행되는 데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려운 상태로 방치하고 이것은 일종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 고민 중의 하나가 사실 지금 그런 지구지정 되거나 되어 있거나 뭐 조합설립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고민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정책관, 저희가 지금 그런 고민들을, 어떤 고민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지금 각 조합설립 되어 있거나 비대위 측 이런 데를 저희가 구별로 나누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의견들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하는 정책인가를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의견수렴도 하고 실제 나가서 비대위나 추진위나 각자 주장하는 바를 저희가 지금 듣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항들을 좀 개선할 것이면 개선을 하고 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이번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도화6지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본인들이 매몰비용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음 달 정도면, 다음달인가 8월달인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해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그 사항들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주거정책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별로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잘 살펴보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해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것인데 이게 굉장히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간의 갈등 정도가 굉장히 수 십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이웃간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인연이 끊길 정도의 적대시하는 이런 양산까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8월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매몰비용 관리, 추진비용 관련해서 범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하는 그런 시행령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또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그 책임이 또 전가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정책결정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점에서 지자체에 그 책임이 다 전가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인천시뿐 아니라 시 혼자서 할 수 있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다른 어떤 광역시ㆍ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해당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 좀 같이 보조를 맞춰 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라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가기 때문에 공동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주거정책관이 얘기를 들으러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 실제 나가보면 적극성을 띄시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현장에 지금 나가보면 왜 지금에야 왔느냐는 얘기 사실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 주거환경정책관이 와서 의욕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너무 고마워하더래요, 지금이라도 나와 주니까. 자기네들 고민 들어주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또 어떤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다 보니까 지금은 다니면 거꾸로 주민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어떤 원망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뭐 전제로 달고…….

그나마 지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어쨌든 특혜의혹으로 계속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러면 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워서 사업이 진행되게 하려면 이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성격이 있다라고 하려면 다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할 때 그것이 납득이 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것은 기업이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주민 피해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주민지원은 사실 뭐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을 원해서 사실은 시에서는 지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많거나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숭의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SPC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이런 지구지정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르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지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재촉지구는 어떻게 해요, 재촉지구는.

제척된 지구?

아니, 재정비 촉진지구.

아,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 그 말씀이 맞으려면 순수하게 주민이 신청해서 지구지정이 신청되어서 추진되는 데는 왜 당신들이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어려우니까 왜 자꾸 시한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시에서 예산이 풍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됐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뭐 법적, 예를 들어서 지원근거만 있으면 해 주던지 예산이 있으면 해 주면 좋은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면……. (관계관을 향해) “저기 좀 완화시켜 줬잖아, 주차장 같은 것. 주차장도 지금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한……. (관계관을 향해) “한 35% 완화시켜줬나?” 35%를 지상으로 올려서 어떤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절감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비 촉진지구에 의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될 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압력을 행사해서 시에서 요구할 것인지 이 문제는 지역정치권하고도 잘 해야 될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진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그냥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공사나 이렇게 함께 그 사업을 추진했던 함께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실제로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가 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것을 권고했고 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와 시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데와 같이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식이 뭐 민간개발방식으로 된다, 개발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고민을 하겠고요. 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제공 좀 해 주시고 또 정치권에 필요한 힘이 있으면 저희도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비용과 관련한 것과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시가 적극성을 갖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구지정된 것이 2006년 근처에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것을 다 떼어 주고 뭐하고 주민이 알아서 해도 될 때이고 지금은 안 될 때인데 그 기준과 제도는 동일하고 이렇게 되면 진작 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겠죠.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기왕에 될만한 데는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또는 이게 일률적으로 다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짓는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제할 데는 빨리빨리 해제해 주고, 해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추진비용 청산 문제죠.

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게 할 거냐라고 해서 해제할 데는 빨리빨리 해제해 주는 것 이렇게 시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이런 문제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타 시ㆍ도하고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공문도 보냈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숭의운동장 얘기도 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갈등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될 수 있는 데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제할 수 있는 데는 빨리 해제할 수 있게 추진비용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이렇게 주문드리고 나머지 간단한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마루 지역이 보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보상방식이 뭐예요? 현금보상이에요?

네, 현금보상인데…….

듣기로는 올해 2012년도는 현금보상을 안 하고 내년 2013년부터는 현금보상을 하고 이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이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보상은 안 하고 있고요. 감정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선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협의에 의해서 채권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 외에 하는 사람들은 현금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거예요. 올해는 채권보상하고 내년에는 현금보상을 하면 주민들이 대부분 그럼 보상시기를 아예 늦춰서 내년부터 하든가 아니면 올해부터 현금보상을 하든가 이렇게 뭔가 일관되게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보상을 하는데 올해 분은 채권보상으로 가나 봐요.

본인들이 원하는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채권보상으로 가고 내년에 보상받을 사람들은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왜 민원이 들어오지.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뭔지 보상방법과 관련해서 뭔지 확인해 보시고요.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봉공원 주변에 스카이라인과 관련해서 민원이 몇 군데에서 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좀 형평성에 안 맞는 조치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실제로 수봉공원이라고 하는 경관의 유지를 최대한 하는 방향에서 고도제한을 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불만 없이 형평성 있게 잘 진행돼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있는 게, 물론 이기적인 어떤 민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서…….

그게 처음에는 도로변 쪽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가고 고층 아파트 뒤로 5층으로다 일률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용역을 시행해서 수봉공원에서 바라보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경관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높낮이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일률적인, 앞에 도로변에 고층, 뒤에 5층짜리를 세대수 변함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높낮이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여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더 지대가 좀 높은, 옆으로는 비슷한데 지대가 좀 높은 데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대가 낮은 데가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던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이 문제라면 그것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공사 얘기이긴 한데 도시공사에서는 자꾸 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는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뭐냐면 인천대 신축건물 지원비용이에요.

송도?

네, 예전에 1,009억에서 용역 빼서 900 몇 십억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주기로 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어려우니까 현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준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인천대 입장에서는 이산가족으로 돼 있죠. 도화동하고 송도하고 학생들이 나눠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시설이나 이런 기관들은 다 송도에 가있고 그러니까 도화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그냥 가서 수업만 받는 이런 형태고 방치되어 있는 형태이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송도에서는 애초에 통합을 전제로 해서 신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절대적 공간이 부족한 이런 상태이고 신축이 아니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고 학습권을 계속 침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해요, 사석에서. 국장님 생각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이 얘기를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 가지고 고민을…….

그래요?

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파악하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인천신문에 보면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안 보셨죠?

네, 봤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기업회생 돼 가지고 2012년 3월에 사업자가 변경돼서 추진했는데 현재 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우자판은 회사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개발이 대우자판 그쪽을 장하고 파라마운트를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파라마운트 대우자판 채권은행하고 협의가 돼서 개발에 관한 부분을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신문인데 조성계획이 미국 부동산개발업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투자가 쉽지 않다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힘든 겁니까, 뭐 잘되고 있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까?

신동수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과장한테 직접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이요? 나오셔서 한번 오늘 신문에 나왔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인가가 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보도된 임대건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사인 간에 거래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대우자판에서는 시에 얘기하는 것과 또 임대계약을 맺은 몇 개 업자와 지금 말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파크 진행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에 인가가 나가서 작년 연말에 인가기한은 만료되었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인가기한을 연장해 준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테마파크 시행하고자 하는 업자가 매각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입장이 애매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난 테마파크 임대와 관련한 것은 저희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상에 저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사업규모나 크기에 비해서 개발업자 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이미 개발업자는 대우자판 본사에서 파라마운트로 건너갔었고 파라마운트가 대우자판이 어렵게 되면서 이미 해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파라마운트가 제출했던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이미 그대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다른 시행자와 협력해서 다시 테마파크를 건설해야죠.

본 위원 생각은 인센티브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간업자가 꼭 필요하다면 당근이 필요한 전략인데 이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계획을 추진하셔서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사 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사보다도 앞으로…….

몇 가지 송도유원지의 태생적인 문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2년도라고 기사가 났는데 ’62년도에 유원지를 결정했던 것은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상륙작전기념관 북쪽에 육지부로 결정됐던 내용이라 지금과는 다르고요. 현재 유원지는 ’70년 2월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미 ’70년대 결정될 당시에는 해면이었고요.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생긴 땅이, 매립목적은 유원지 조성이었고요. 매립된 이후 3년 동안 방치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건폐율이 30%, 용적률이 80%, 동부산공원은 250%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부산공원과는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원래 자연녹지 유원지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이 80%였지만 건폐율 10%를 늘려준 그런 사항이고요. 그 지역을 동부산공원처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유원지로 조성한다는 생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나 전문가의 풀이에 구애받지 말고 이들이 전문지식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형식적인 절차나 요식행위를 하지 말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어떤 사항이 필요한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25 계획에 대해서 보게 되면 계약금액이 1억 3,950만원인가요?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2011년도 5,000만원, 2012년도 1억 이렇게 계속 추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2011년도에 5,000만원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들어간…….

그러니까 1억 5,000 중에 계약이 1억 3,950만원에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저기 하는 거죠. 그것을 보더라도 자료를 보면 9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확정공고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5 도시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시민공청회를 컨벤시아에서 400여명 모시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한 4회 정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해 가지고.

자문위원들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요. 시민공청회는 5월 9일날 한번 했습니다.

쭉 봤는데 시민의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향후 시의 발전이라든가 그것을 몇 가지, 우선 그동안 고도성장의 산업시설 내 인프라 주택을 위주로 하는 물리적 개선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어떠십니까? 고도산업시설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동안의 고도성장시대의 산업시설의 인프라 주택, 토지 등을 위주로 하는 물리적인 개선사업으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가 발전하려면 고도성장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 인천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아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꼭 집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다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계획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역할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데 있는데 그것보다는 도시발전을 위해 종합 계획수립적이고 주민 탈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촉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025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도시전반에 관한 문제점 내지는 앞으로의 개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거기다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 예산상황추진 현황 중에 인천~부천간 도로2공구 개설공사 내용을 제가 한번 향후 계획과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준공이 목전에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편부당하다는 민원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행정행위에다가 적극적으로 준공을 유보하면서까지, 공사를 중지하면서까지 우리 인천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주거환경정책관실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도시재개발조합장 이하 위원장들이 간담회하는 현장을 한번 기회가 돼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명국 정책관께서 직접 참석해서 일선현장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도시계획국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다시 한 번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여러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요지는 빨리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조속하게 재개발, 도시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겠지만 그날 제가 청취한 의견 중의 하나가 옥외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재건축에서 옥외주차장의 일정비율 아주 극소수 비율을 확보해야만 하는 규정 때문에 재건축이 빨리 진행돼야, 재건축이 상당히 답보상태에 머무른 곳이 두 곳이나 있었는데 그 곳에 대해서 현재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현재 실외는 사실상 허용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하주차장만 허용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35% 정도를 지상으로 지하주차장을 빼도록…….

국장님 아까 재정비촉진지구 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일정부분 반드시 옥외주차장을 0.6%인가요, 그것을 확보하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열악한 그리고 세대수가 많지 않은 재건축에 있어서는 0.06%인가요? 0.6%면 사실상 1대, 2대 옥외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관리과하고 우리 주무 주거환경정책관실하고 진행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거환경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교통관리과하고 사실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그것을 정리하셔서, 물론 교통관리과에서는 아마 그것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국토부의 상위법령에 의해서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다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시에서 나서서 주무 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노력하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쪽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그 진행상황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과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효성도시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지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통과단계까지 일정부분 환지와 수용방식 간의 이런 혼용방식까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많이 진보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완전히 전면 스톱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그 소유권이 효성도시개발 SPC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예금보험공사로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다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외부에서 노력을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연계해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가능한 쪽에서 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직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캠코,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부분 와 가지고 우리 실무 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얘기한 적 없으세요? 우리 개발계획과입니까?

개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논란되는 것이 딱 단순하게 1건이 있습니다. 6,700억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을 끌여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왔는데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주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고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에 올라갔다가 드물게 부결을 시켜버린 이유가 효성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위에서 요구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요구사항인 층수와 수용방식을, 사업방식에 대해서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오다가 부결까지 간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와서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층수조정은 하겠다. 다만 아직도 수용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달라고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도시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능에 도전한 사항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다시 상정하는 사례가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변경을 가해서 수용하는 상태가 되면 모르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으로 막무가내로 가다가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올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사업주체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효성도시개발에서 추진했지만 지금은 주채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향적으로 층수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환지 혼용 그리고 수용방식에 대한 조정이 일정부분 가능하다면 그것은 유연하게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주체가 바뀐 상황인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권능에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정을 못 하게 되면 효성도시개발사업은 아예 도시개발사업에서 빼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현상에 문제인데요. 제가 권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을 동일하게 다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계양산의 조망권이라든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층수조정과 또 일부 수용방식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효성도시개발 민간조합이 됐든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등 19개 채권단이 됐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권 침탈에 관한 문제를 중요시 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까지 나버린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층수제한 문제 그것은 변경해서 가져올 의지가 있다면서요.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환지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갈등문제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사정변경이 생기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직도 수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방식만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된 사안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요구한 것에 대한 죄가는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새로운 주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인 층수 제한 그리고 환지와 그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무슨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히 잘 아시겠고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 내지는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게 그대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위원들이 그대로 다 있는 상태 또는 일의 어떤 연속성으로 봐서 좀 어떤 개선된 내용이 들어와야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서 심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니, 뭐 그거야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예전에 올렸던 그대로 다시 상정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사업자는 망했어요. 그리고 사법처리를 받고 해당 시행자 사장은 구속되고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업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라는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국가투자기관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수정, 변경,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을 받아 주셔야지 그때 죄가로 그때 무대포로 세 번이나 올린 것에 대한 것만으로는 안건상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뭐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변경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은 받아 들여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고도제한 문제는 업자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뭐냐 하면 사업자는 혼용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혼용방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혼용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쪽 주민들이 혼용방식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방식에 대해서 사업자가 막무가내로 해서 이렇게 온 것이기 보다는 중간에 한 번, 두 번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러면 혼용방식을 받겠다라고 해서 혼용방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혼용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수용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객관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직선화 사업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지창열입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선화 공사의 집행률 저조사유는 저희가 2월 초에 두산건설하고 본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초기이다 보니까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집행이 좀 저조한데 연말이면 금년에 확보한 예산은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 배정받거나 또는 배정받아서 지불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이것 계획대로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 저희가 2014년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안 되면 아시안게임도 문제되고 청라주민들도 난리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직선화 도로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공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했지만 우리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하여튼 일선에서 뛰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지역 내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평5구역도 분양을 해서 대형평수가 거의 미분양 상태라고 해서 할인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사실 재개발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될 공산이 굉장히 큰데 우리 담당관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 좀 들을게요. 지금 현장에 있는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 하명국입니다.

네, 담당관님 현장을 돌아보시니까 뭐 재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잘 이렇게 진행된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것 진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인천시나 구나 또 위원님들과 총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 난관을 타개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찬성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뭐 이렇게 전부 다 바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사업성 때문에 돈 문제와 연결되어서 그런데 이것 전체를 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이미 났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단계 전에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기부채납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적률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용적률 상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철폐를 하고 그동안 그분들이 기부채납 했던 부분을 충분히 인정해서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법에 보면 기반시설비의 50%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비용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떤 룰이 형성되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적률을 좀 높여준다고 해서 없는 사업성이 생기지는 않아요. 생기지는 않는데 이런 상태로 내버려두게 되면 결국은 재개발 사업이 희망이 없어지면 주민들의 재산권만 묶어 놓고 아무것도 도시는 변하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서너 군데라도 정책적으로 한번 밀어주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시가 돈을 투입해서라도.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억을 투입한다고 그래도 그게 뭐 1,000세대가 들어가는 3,000억 공사라고 그러면 3,000억이면 3,000억 곱하기 취득세가 5%이니까 한 150억은 환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니들끼리 해 봐라 하고 계속 기다려서 안 되는 것을 해 봐라 하고 내버려 둬봐야 그게 안 될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시가 용역도 좀 해 주고 필요하다면 다는 아니지만 몇 개라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그게 돌아가고 그게 돌아가고 나면 뭐 사람들 이사오고 왔다갔다 하고 또 건물 짓고 이러느라고 좀 경제 활성화 되고 또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집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취득세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인천시가 쓴 돈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고 다시 환류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 순번에 오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현장의 얘기를 들으시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태입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지금 실명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확정이 됐나요?

확정해서 실명제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진까지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이미 그전에도 게시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시가 됐고 문제는 명찰패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언제 시행이 됐죠?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방문하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게시는…….

다 완료 됐습니다.

이미 다 완료가 됐고 다만 명찰패용을 강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아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명찰패용을 일단은 강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반응은 좀 어때요? 그 실제 중개업자들이.

일부 환영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을 해서 100%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중개사 자격증은 없고 자격증 있는 중개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게 아마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중개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100%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이성만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사업 현장방문 실시계획에 대해서 문서로 받아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얼마나 민원이 많으면 행정 스스로가 현장방문 계획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실천가능한 정책이 수립이 될 것인가. 이게 또 반대로 비대위 측이나 반대하는 측을 부추겨 줘 가지고서 지역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것이거든요, 지역에서는. 사업이 가냐 안 가냐 하는 것은 수익성 문제예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시행사가 안 한다는 것이고요. 분양성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숭의지구 개발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큰일났다는 얘기들을 오늘 아침에도 중구청에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800만원 초반에 분양을 해 버리면 중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다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동안 보금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부연설명은 더 안 하겠지만 지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지정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통과한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서 평수 다 줄이고 세대수 늘리고 다 바꾸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주거정책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대응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해 나갈 것인가. 괜히 나가서 여러 가지 부스럼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대책들을 확실히 갖고 하시는 것인가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현장을 나가면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양자간에 더 대립만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쌍방의 얘기를 들어 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들어봐도 사실은 뾰족한 답변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없고. 하지만 같이 시민들하고 어려움을 시도 같이 공유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의지표현도 할 필요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탐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들이 그것 아닙니까. 선물 보따리가 없어요. 가서 무슨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에 의해서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0%까지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 그런 부분만 되풀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싸울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거의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옆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니까…….

실제로 반도 통과가 안 되잖아요.

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거의 많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도지구 단위 계획을 지난 4월 20 몇 일인가 저희가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민원들이 왔습니다. 말하자면 저밀도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지어 있는 주택들이 또 상가들이 10m가 넘는데 10m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들어왔고 10m라고 하면 2m 밖에 못 짓는다. 그 위의 옥탑부분에 대해서 2층 밖에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층을 올리려고 해도 못 올리는 규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해 주는 그런 건물들이 거의 15m에 달하는 건물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 좀 해 주시고요. 한 2m 정도 더 올리면 옥탑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민원을 직접 찾아 와서 받았고 또 서류로도 받았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현재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 산 밑에는 그 이상 올라가면 어떤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정했다는 말씀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이미 허가가 나 있었던 건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계획원회에 올라올 텐데 한번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길병원 연수원 특별계획구역이요. 거기 시에서 의견청취 할 때 간과하고 넘어 갔는데 이 부분 주변이 10m로 되어 있고 길병원 연수원이 7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세부계획을 보니까 36m에요, 연수원 부지. 조망권 분석결과표에 보면 36m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내용이 있는지.

저희한테 준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조자료 48페이지.

그것은 7m가 맞습니다, 그것은.

7m 맞는데 거기 36m 적혀 있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보조자료를 뭐로 드렸나요?”

연수원 부지 7m 밑에 36m 이것 안 적혀 있어요? 에이, 자꾸 이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적어놓고 있으면서 다 7m라고 그러고 나중에 거기다가 고층 올리고 주민들 민원 들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가뜩이나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병원 연수원 부지는 7m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층 관광호텔이나 이런 것 짓게끔 뒤에 다 자료로 백 데이터로 남겨 놨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요. 2025 도시기본계획 5월 9일인가요. 시민공청회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플로우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촉각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유ㆍ무의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성 전화가 저한테 여러 번 와 가지고, 원래 영종이 50만 도시였는데 30만으로 축소하면서 기존에 하늘도시나 미단시티, 운서, 운남지구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나면 ACT 같은 경우에는 13만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이 전부 다 축소가 되면 과연 투자자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의견들이 왔는데 물론 반대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받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용유ㆍ무의지역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축소해도 과연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에 관한 부분은 물론 인천시의 일입니다마는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금 인구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주무담당관들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설문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돌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설문지 자체도 공영개발이 잘 안 되니까 민자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감싸서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서 민자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자로 지금 가기 시작을 해도 인천시 공영개발로 가겠다는 2017년 이후나 2020년 이후하고 시기가 비슷해집니다, 지금부터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고요. 또한 민자개발을 하려고 지금 동의서 징구하느라고 들고 다니는 게 지금 동인천 재생지구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로 지금 재촉진지구로 갈 때와 민영개발로 갈 때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게 똑같습니까?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똑같이 적용됩니까? 재생과장님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과장님 좀…….

도시재생과장 박만희입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민영개발이 1번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공영, 민영, 존치, 해제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구역 세분화한 것도 어찌 보면 민영개발을 위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6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시간 길어지니까 우리 1월달에 다 처리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영하고 공영하고 그게 계획이 똑같다 추진한다는 그런 것은 맞지 않고요. 기존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주차장이나 도로나 공원이나 그 다음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재촉사업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런 녹지라든가 뭐 공공시설, 편의시설, 도로 다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여섯 개 구역으로 나눠졌을 때 4구역이면 4구역 하나 떼어 놓고 민간개발로 갔을 때 전체 그림하고 똑같이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가죠.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앞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뭐냐 하면 요구사항 등 지금 11개 항목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변경계획 수립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그러니까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민영은 민영이고 각 구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의 과제인데요. 그 과제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계획이 돼야 됩니다.

민간개발하겠다고 동의서 받고 다니는 그런 정비업체나 이런 데 추진위원회 이런 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얘기들을 해요, 혼돈을 시켜요.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4구역 같은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아파트 계획 이런 것 많이 세우는 건 우리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녹지나 공원 이런 부분들이 또 3구역에 몰려있어요, 그렇죠?

네.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같이 여러 구역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 보는 그런 행정을 다시 한 번 펴야 되지 않을까. 도시정비사업보다 재촉사업이 더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다 보니까 그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저희도 개발이 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려놓은 그림대로 그 계획대로 자기네들이 인센티브 다 받고 다른 구역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한다고 그런 감언이설로 해 가지고 주민들 찬동을 얻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민간개발 시작하면 국비지원되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받는 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자꾸 와요. 일일이 붙잡고 해명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해 주고 나면 또 민간조합 측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옵니다. 의원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주민들 동의 못 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혼돈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설명할 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된 재촉사업입니다. 국장님께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25도시기본계획을 수정, 정비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과거에 잘못해 가지고 수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심의 의결 했잖아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제가 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제가 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누구 과장님 표현처럼 거기가 무슨 무소불위의 전문기관도 아니고 자기들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면 먼저 사람들도 당연히 구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시민과 인천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이어야지 도시계획위원을 위한 위원회는 문제다.

동감합니다.

2025 기본계획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장님 검단신도시, 검단일부, 연수구, 청라 그 다음에 신도심 개념의 인천의 그림을 보고 100 몇 군데라는 구도심의 재개발이 많고 부담스럽게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작은 일이에요. 얼마든지 의지와 시정철학만 있으면 접근 가능하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신도시 개발하고 청라 뭐 어디 송도해서 구도심 돕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굵직굵직한 신도시 개념의 인천을 빼면 얼마 안 됩니다. 좀 더 존중받고 존경 받아야 될 우리 인천의 원주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데를 홀대한다면 큰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6ㆍ8공구 팔아서 구도심 도와주자고 하시자고요.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5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