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 14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훈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귀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서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및 전세금의 인상으로 인해 현행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으로는 주거안정을 도모 할 수 없기에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1,5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으로 개정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쪽으로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귀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과 다양한 지원체계와 시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동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 매년 수립, 안동 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및 안동 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협력망 및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예, 이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제6조에 보면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실?

정신보건센터에다가 둘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민간위탁 할 수도 있고.

예.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면 보건소 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황주흠입니다.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시설물을 추가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기준에 맞게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장”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사회 소집을 “이사장”에서 “의장 또는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로 하고,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때도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서 “이사장 또는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 위탁사업 중 “하수처리장”을 “하수·폐수처리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체육시설”을 “체육관·볼링장”으로 명확히 하고, 금번에 추가로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솔숲문화공원, 마애선사 유적전시관 관리·운영”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년 위원님.

실장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우리 시가 직접 관리 운영 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제대로 시설물이 관리된 것은, 사실 직접 관리한 것 보다 오히려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전체를 놓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일부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어떤 평가가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아직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추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아직 모든 게 공단의 어떤 문제가 정리가 되었는지, 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우리 시의 방침과, 또 공단인사 자체적인 계획은 사실상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면, 새로운 이사장 주관으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위탁 부분은 물론 당초의 공단설립시에 취지를 잘 아시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그 시점에 많은 공단들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또 시가 순수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많은 인력을 들여서 새로운 것을 창조적인 업무보다 순수한 관리업무를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많은 분야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추가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시설물 관리,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창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가 순수한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 개 담당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난번 직제개편 시에 산림녹지과하고 생태공원과 두 개 과가 한 개로 통합되면서 정원 36명에서 30명으로 6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측면과 인력운영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용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솔숲공원 다시 추가 위탁 관리를 했을 때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도 관리요원 한 명 정도 추가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쭉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특별 채용한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 사실 소상하게 알고 있는 위원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이러한 어떤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 문제점을 지금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그때 당시에 어떤 담당했던, 그저께 간담회 때 보고가 되었는데, 선진지 견학을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출장 복명서에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도 뭐 보고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냥 예산만 10억, 20억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마애솔숲공원 추가, 위탁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시기를 말씀하신 것은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나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한 1년 이상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다. 한 개 담당이 안 그래도 본청의 인원이 적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사실 권기탁 위원님 집 밑에 있습니다만 사실 손님이 거의 많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개 담당이 거기서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넘기면서 재료비로 동네사람들이 문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재료비로 한 2명 정도 하고 총괄관리 하는 사람을 한 명 정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점은 한 1, 2년 했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다 하는 관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문제점과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저런 것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담당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전 이사장이 무기계약직 이하 특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선 제대로 꼭 적재적소에 그만큼 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나. 아니면 지금부터 추가함으로 해서 다시 인력을 더 채용을 할 계획인데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공단 이사장 문제는 아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고 그리고 이사장이 없는 정원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늘어난 데에 따른, 예를 들면 볼링장 업무가 넘어가면서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이거하고는 좀, 수사 중에 있고 수사가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수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

제가 우리 시 행정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가면 굳이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또 수익의 어떤 창출이 되지 않아서 또 얘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좀 뭣한 그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그럼 어떤 모 단체는 지금 정말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자동차 번호판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안동 시를 예를 들어보면 신차 번호판 한 대에 금액이 얼마냐 하면 한 4만원에서 4만 5천원. 그러면 더 내려가면 3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 이 정도 번호판 대행 교부세에서 받고 있어요. 이게 수십 년, 지금 몇 년째 되지요?

아마 자동차 번호 교부한 이후에 계속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벌써 가까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도 그런 쪽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안동 시에 이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총 몇 대지요?

대충 한 6만 대? 5만 6천 대?

6만 대 넘어 갔어요. 넘어 갔는데 그러한 거는 우리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왜 굳이 지난번에도 동료 의원이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 관해서 지정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마애솔숲 이거 그거 넘기나 안 넘기나 굳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민간에 위탁을 해갖고 이 정도 금액에 시에서 들어가는 금액 반만 거기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할 사람 있습니다. 좀 더 안동 시민의 어떤 삶과 직결되는 그런데도 신경을 쓰시라 이거죠. 왜 굳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굳이, 그 다음에 6만 대 이상 그러면 안동 시민 6만 명 이상이 번호판 신규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재등록을 하든지 간에 3만 5천원인가 4만 5천원인가 소비가 돼요. 그러면 정말 원가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수익창출이 번호판 한 개당 만 원 이상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4만 5천원 받는 거면 기본 3만원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도, 왜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시느냐. 20년, 30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번호판 교부 대행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손을 안 댑니다. 그런 거는 바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나 아니면 부결에 대한.

예, 이 정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의 논의가 있었으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이나 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든지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훈선 위원이 좀 보완을 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부결 동의안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혹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어떻게? 찬성입니까? 아니. 이걸 원안 가결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결하는 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취지가 정훈선 위원의 부결 동의에 대한 찬성을 하는 겁니까? 그런 취지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다른 의견 가진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거는 부결을 시키는 게.

죄송합니다. 추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의해서 문구 수정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수정하더라도 의결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을 때 제8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공단 정관은 규정에 맞게 수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면 밑에 시설 위탁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27조 신설된 제8항에 대한 부분만 부결을 하여 빼고 나머지는 수정 가결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 8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 운영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신도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45회 안동 시 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안동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시시당 세율구간을 아래 표와 같이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1,000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안 제24조제1호) 각각 인하 조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상당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회계과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5월3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이엄마 스토리 테마파크 부지 취득(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원이엄마 스토리 테마파크 부지 취득(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지취득 1필지 2,118.4㎡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원이엄마 스토리를 테마파크로 재현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내용은 자산 위치는 안동 시 정하동 236-1번지로 면적은 2,118.4㎡, 지목은 잡종지로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10억7천만원 정도이며 소유권은 현재 LH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당해 매입대상 토지가 영가대교 남단 귀래정과 인접한 곳으로 2001년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이며, 주유소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부지로 주변 여건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초부터 2013년말 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 3천만원 입니다. 상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부지가 민간에 매각·건축되어 주변 환경 및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원이엄마 스토리를 기념할 지역의 문화콘텐츠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이엄마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갖고 기 예산이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가 이제 10억이 조금 넘게 나왔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용도가 부지 매입비하고, 그리고 공원 조성비로 해서 1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공시지가보다 싸게 좀 매입할 수 없습니까? 좀 저렴하게.

예, 공시지가가 그 지역이 좀 많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다음번에 공시지가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를 좀 낮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가 10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지금 10억 공시지가 이하로 매도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예, 문화재 관리 지역이고 하니까 LH공사 잘 협의해 갖고 좀 공시지가 이하로 적은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4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하회마을은 2010. 7. 3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로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관리와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회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8년 6월 1일 하회 관광단지 조성으로 관리사무소와 마을내 점포, 식당, 주차장을 마을과 1.2km 떨어진 입구로 이전하였으나 마을진입에 대한 관광객 불편민원이 폭주하여 2008년 6월 12일 시내버스 개선명령에 따라 유료 셔틀버스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람객의 번거로운 입장체계로 최다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전락한 셔틀버스 유료운행은 안동 하회마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료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가치상승과 함께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예상합니다. 이에 관람료 인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의 가치상승과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관람료를 현행요금의 33% ～ 50%정도 인상하겠으며 관람료 사용목적에 하회마을 셔틀버스 무료운행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급한다는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관람료 인상에 따른 증가 세입금은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시 전체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무료운행에 따른 제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4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환 위원님.

예, 과장님 저 인상안에 보면요. 우리 시민들요.

예.

시민들 입장에도 50%씩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동 시민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개정조례안에도 일반관광객의 50% 정도를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저 관내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회마을에.

예.

작년에 전체 관람객의 약 한 2%정도.

2%가 시민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상하나 안 하나 별 차이는 없겠네요?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보니까 약 한 2%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타 지역에도 보면요. 그 지역 주민들만큼은.

예.

더 헐하게 해 주더라고 가격을, 지역 주민들한테만,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관람객이 2% 정도밖에 안 된다하면 아마 입장료 인상을 하더라도 별 도움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는 없을 거라 보고요.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헐하고 가깝게 근접할 수 있도록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시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주머니 돈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도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의논을 한 결과 일반시민들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이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30% 정도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회마을 징수요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2% 밖에 안 된다는 정말 미미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하다면 우리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소장님 그런 생각은?

시민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리고 안올리고 요금에 대해서 미미하니까. 오히려 소장님도 보셨잖아요? 딴 데 나가면 외부인들한테는 수백 배 받고.

맞습니다.

지역 분들한테는 거의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한테만큼은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권광택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 지금 아직 구입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를 따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걸 3사에 넘기는 겁니까?

예.

운영권이 3사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차량은 종전에 그대로? 전에 일반 시내버스로 사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하회마을 경관에 맞는 디자인을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거기 경관에 맞게 사실 그런 차량이라든가 요즘 전기 차량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맞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이제 반영시켜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곧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익 위원님.

위원님들. 굳이 우리 시민들이 관람료를 50%씩 올리는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존에 하던대로 그냥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가격이 헐하게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내용만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권기익 위원님이 별표에 보면, 하회마을 관람 요금표에 보면 안동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그대로 가고, 안동 시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예산 운영이 뭐 어떤.

소장님이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서 총 47만 명 중에서 2% 정도가 우리 안동 시민이라 그랬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싶은데.

예.

예. 크게 영향은.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그러면 권기익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요금표 중 안동 시민은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나머지 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