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 14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훈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귀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서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및 전세금의 인상으로 인해 현행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으로는 주거안정을 도모 할 수 없기에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1,5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으로 개정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쪽으로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예, 이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제6조에 보면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실?

아. 민간위탁 할 수도 있고.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면 보건소 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황주흠입니다.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일부 시설물을 추가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기준에 맞게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장”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사회 소집을 “이사장”에서 “의장 또는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로 하고,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때도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서 “이사장 또는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 위탁사업 중 “하수처리장”을 “하수·폐수처리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체육시설”을 “체육관·볼링장”으로 명확히 하고, 금번에 추가로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솔숲문화공원, 마애선사 유적전시관 관리·운영”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년 위원님.

실장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우리 시가 직접 관리 운영 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제대로 시설물이 관리된 것은, 사실 직접 관리한 것 보다 오히려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전체를 놓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일부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어떤 평가가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아직 문제가 표출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추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아직 모든 게 공단의 어떤 문제가 정리가 되었는지, 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우리 시의 방침과, 또 공단인사 자체적인 계획은 사실상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면, 새로운 이사장 주관으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위탁 부분은 물론 당초의 공단설립시에 취지를 잘 아시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그 시점에 많은 공단들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또 시가 순수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많은 인력을 들여서 새로운 것을 창조적인 업무보다 순수한 관리업무를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많은 분야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추가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시설물 관리,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창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가 순수한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 개 담당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난번 직제개편 시에 산림녹지과하고 생태공원과 두 개 과가 한 개로 통합되면서 정원 36명에서 30명으로 6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측면과 인력운영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용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솔숲공원 다시 추가 위탁 관리를 했을 때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도 관리요원 한 명 정도 추가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쭉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특별 채용한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 사실 소상하게 알고 있는 위원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이러한 어떤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 문제점을 지금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그때 당시에 어떤 담당했던, 그저께 간담회 때 보고가 되었는데, 선진지 견학을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출장 복명서에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도 뭐 보고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냥 예산만 10억, 20억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마애솔숲공원 추가, 위탁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시기를 말씀하신 것은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나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한 1년 이상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다. 한 개 담당이 안 그래도 본청의 인원이 적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사실 권기탁 위원님 집 밑에 있습니다만 사실 손님이 거의 많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개 담당이 거기서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 낭비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넘기면서 재료비로 동네사람들이 문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재료비로 한 2명 정도 하고 총괄관리 하는 사람을 한 명 정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점은 한 1, 2년 했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다 하는 관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문제점과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저런 것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담당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전 이사장이 무기계약직 이하 특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선 제대로 꼭 적재적소에 그만큼 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나. 아니면 지금부터 추가함으로 해서 다시 인력을 더 채용을 할 계획인데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공단 이사장 문제는 아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고 그리고 이사장이 없는 정원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늘어난 데에 따른, 예를 들면 볼링장 업무가 넘어가면서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이거하고는 좀, 수사 중에 있고 수사가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수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

이제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체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 실장님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 창구 역할을 하고, 애초에 맡은 업무 소관 별로,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당시에는 체육청소년과였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 시설물 관리는 그렇게 하고, 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 처리 시설,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 걸러서 의견, 예를 들어 예산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공단에서 올 때에는 반드시 직접적인 관리부서에 전부 검토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인해준다거나 아니면 승인 못 해준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은 올리면 거의 해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준 게 문제가 아니고 뒤의 관리 문제라든지, 집행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예산 주는 거야 올라오는 거 다 줬잖아요. 지금까지 줬는데, 거의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의회를 통해서 줬는데 준 뒤에 그냥 버려뒀느냐, 아니면 관리감독체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 늘 관리감독은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도 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지난번에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지금처럼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각 부서 담당, 서무 업무 담당자, 원래 업무 담당자, 담당 계장 전체를 회의실에 모아놓고 감사차원에서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어 맞어’ 무조건 이렇게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 소관을 모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세운다. 그래서 집행부가 직접 세워서 시설을 다 하고 난 뒤에 관리만 하도록 한다. 그런 큰 차원으로 많이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뿐이 아니고요. 예총이라든지 선비문화수련원라든지 국학진흥원, 독립기념관, 뭐 문화원 전부 다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갈 때는 다 줘놓고 뒤에 정말로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 지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우리 집행부가 지금.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일부 동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성 경비, 사실 이 행사성 경비, 축제성 경비도 그 일부고. 그 이외에 더 큰 것은 민간이전경비도 사실은 농업보조금부터 포함합니다만 사소한 것까지 다 합하면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민간이전,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 줘서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이 사업들이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많은 것은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개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또는 축제 이런 쪽을 많이 시의 발전모토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회를,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기회를 거울삼아서 민간이전경비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행사성 경비는 1년 전에 기획하고 승인받은 부분만 시행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사할 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10월 중에 순수 민간, 순수 민간은 아닙니다마는 민간위원이 훨씬 많은 위원으로 구성된 데를 거쳐서 지금 현재 보조금 심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가서 설명하고 의결될 때까지 원안 심의해 주십시오하고 턱 받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하고 나가고, 순수하게 배점표에 의해가지고 쏘아대고 점수 매겨서 한다. 계속 한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 내년까지 해 봐라, 아니면 부결한다. 엄격하게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집행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가 계속 운영하기에는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열쇠를 열고 닫고, 또 그 다음에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 한명 정도 이렇게 해서 위탁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탁 사업을 내리는 걸 이거도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나열한 이 중에는요.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그게 운영비가 아니고 직원들 복지비로 쓰인 데도 있어요. 정말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 줄때는 그냥 다 지원해줘 놓고 뒤에 관리 감독은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니 어쩌니 하면서, 사실 평소에는 전혀 무방비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실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잡아내라 하면 엄청 잡아낼 수 있겠어요.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완전히 무방비잖아요. 사실 지금 실장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두고 보겠지마는 지금까지는 전부 그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 방향을 올해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년, 2년 주기로 읍면동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이 우리 실과소 별로 물론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행사적인 보조사업, 운영비적인 보조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년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체 리스트를 빼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 적어도 이제 말씀하신, 언급된 부서 중에도 한 개가 있고. 또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돈만 주고 부서에서 철저히 정산을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늘 같이 업무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정산에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감사차원에서 만약에 손을 대어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정산했을 때 부서에서의 업무감독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감사했을 때는 그 뒤에 분명한 책임소재 내지는 그 뒤에 결과조치가 반드시 뒤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적어도 하반기에는 3개 부서, 민간에 순수하게 예총하고, 새마을하고, 또 그 다음 단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적으로. 그래서 벌써 감사를 한다는 감사계획이 고지가 되고 하니까 우회적으로 저희들 부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하여간 그렇게 해 나갈 방침으로 확고하게 했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시에서 나가는 운영비가 직원들 옷값으로 나가고요. 심지어는 별별 돈으로 다 쓰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만 그렇지 지금까지는 전혀 그냥 돈만 나가고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요.

예.

앞으로 철저하게 좀 어떤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합치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군데 어디죠? 생태학습관하고 마애솔숲문화공원하고 선사유적관하고 왜 합치려고 하시는지 취지를.

예, 세개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일개 담당 한 개 계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람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두 개 부서의 정원이 합했을 때 36명이었는데 30명으로 정원을 6명을 줄였습니다. 6명을 줄이면서 종래에는 이런 부분도 전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지금 3개 담당 중에서 공무원이 3명입니다. 3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운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주민 2명 정도 열쇠 열고 문 닫고, 그리고 총괄책임하는 1분 정도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 오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시설물을 순수 관리 측면만 보고 공단에 추가로 위탁코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요.

예.

인쇄가 이거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담당 6급 인사 인건비가 6200만원이고, 기능 8급이 지금 4280만원 정도 되는데 연봉기준으로 해가지고. 맞는 겁니까?

예, 그거는 직급별로 기준호봉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은 20호봉이다. 8급은 10호봉이다. 그 기준 호봉에 관련되는 모든 제반 인건비를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물론 호봉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고 호봉이 낮은 사람은.

제반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게 수당을 포함한 그런.

급여성 성격의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봉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는.

그러니까 연봉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능 8급의 4280만원이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6급도 6200만원이 맞는 거고요? 인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 저도 직접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뒤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급 2024만원이고, 12개월 제수당 155만원 해서 합한 금액이 4288만 9000원으로 요렇게 뒤에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옵니까? 혹시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쳐 간 사람들은 카운터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마 일지에 오늘 몇 명 왔다는 정도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카운터는 별도로, 일지정도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티켓을 발부하면 정상적인 숫자가 나오고 그 중에 또 일보를 할 때, 하회마을 같으면 유료 입장객 얼마, 무료 입장객 얼마 정리를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담당 1명하고 기능 8급 2명하고 기간제하고 5명이서 여기 3군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은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관리를 하고.

뭘 관리를 합니까?

시설물 관리죠. 시설물 관리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잠깐 자르는데요. 문 열어주고 시설물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연봉 6200만원 한분하고, 연봉 4288만원 짜리 두 분하고, 기간제 1430만원 짜리 기간제 두 분하고를 이 세군데 문 열기 위해서 합니까? 그리고 거기 뭘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그렇게 관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파고들면.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연간 온 숫자가 극히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고, 또 총괄 관리 담당계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의미로 질의를 드리면요. 여기에서 위탁 운영에서 바뀌는 것은 인건비가 6급이 1명이 없어지고 8급 2명이 1명으로 줄고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늘고 해서 준 인건비에 대한 차액밖에는 사실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총비용 추계를 1억 5900만원으로 했는데 결국 1억 5900만원해가지고 거기 3개 문열어주고 닫고 그냥 관리하는 거 다란 얘기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위탁을 하더라도 그냥 인건비 차액에 대한 절감효과 빼고는 더 이상 긍정적인 면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안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나 위탁해서 관리하나, 뭐 사무 관리비나 재료비, 풀베는 정도 이런 정도는 그대로 위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7000만. 조금 줍니다. 500만원, 480만원 정도 줍니다마는 운영비는 사실상 거의 같다고 보시고 인력 운용면에서 낭비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탁코자 하는 겁니다.

일종에 뭐 이건 안입니다. 이건 안인데. 생태학습관이나 이런 공원에 대한 건축물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정말로 민간위탁 줘가지고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받고 해가지고 되면 훨씬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거도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나 싶고, 제가 저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조례 개정안 때문에 갔는걸 보니까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창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관광객이나 이렇게, 이게 알기로는 5대 때, 민선 4기입니까? 시장님 때 낙동강70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세개가 거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큰 틀에서는 그 사업의 줄기 속에서 한 부분.

그러면 낙동강 정비사업도 끝나고 여러 가지도 했습니다. 이게 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지 운영을 잘 해가지고 그런 원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1, 2, 3, 4, 5차 연도까지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제로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줄려고 생각하는 요인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드릴려는 그런 것이거든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시설물 자체가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예를 들면 숙박을 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시설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태체험을 하고 생태가 낙동강이 예전에 모습이 이랬고 이랬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기도. 지금 입장료 받지 않아도 사실상 인원이 별로 안 오는데, 입장료 받아서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인들한테 그렇게 공모를 했을 때 아이디어나 이거를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물론 민간위탁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목적대로 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사실상 어렵다. 입장료를 받거나 다른 어떤 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외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 현재 목적대로 했을 때는 민간에 위탁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조례를 조금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입장료 받는 거. 어쨌든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년 위원님.

제가 우리 시 행정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가면 굳이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또 수익의 어떤 창출이 되지 않아서 또 얘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좀 뭣한 그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그럼 어떤 모 단체는 지금 정말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자동차 번호판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안동 시를 예를 들어보면 신차 번호판 한 대에 금액이 얼마냐 하면 한 4만원에서 4만 5천원. 그러면 더 내려가면 3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 이 정도 번호판 대행 교부세에서 받고 있어요. 이게 수십 년, 지금 몇 년째 되지요?

아마 자동차 번호 교부한 이후에 계속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벌써 가까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도 그런 쪽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안동 시에 이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총 몇 대지요?

대충 한 6만 대? 5만 6천 대?

6만 대 넘어 갔어요. 넘어 갔는데 그러한 거는 우리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왜 굳이 지난번에도 동료 의원이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 관해서 지정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마애솔숲 이거 그거 넘기나 안 넘기나 굳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민간에 위탁을 해갖고 이 정도 금액에 시에서 들어가는 금액 반만 거기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할 사람 있습니다. 좀 더 안동 시민의 어떤 삶과 직결되는 그런데도 신경을 쓰시라 이거죠. 왜 굳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굳이, 그 다음에 6만 대 이상 그러면 안동 시민 6만 명 이상이 번호판 신규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재등록을 하든지 간에 3만 5천원인가 4만 5천원인가 소비가 돼요. 그러면 정말 원가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수익창출이 번호판 한 개당 만 원 이상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4만 5천원 받는 거면 기본 3만원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도, 왜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시느냐. 20년, 30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번호판 교부 대행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손을 안 댑니다. 그런 거는 바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나 아니면 부결에 대한.

예, 이 정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의 논의가 있었으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이나 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든지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훈선 위원이 좀 보완을 해서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부결 동의안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혹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어떻게? 찬성입니까? 아니. 이걸 원안 가결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결하는 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취지가 정훈선 위원의 부결 동의에 대한 찬성을 하는 겁니까? 그런 취지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다른 의견 가진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거는 부결을 시키는 게.

죄송합니다. 추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의해서 문구 수정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수정하더라도 의결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봤을 때 제8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공단 정관은 규정에 맞게 수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면 밑에 시설 위탁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27조 신설된 제8항에 대한 부분만 부결을 하여 빼고 나머지는 수정 가결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 8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 운영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신도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45회 안동 시 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안동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시시당 세율구간을 아래 표와 같이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1,000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안 제24조제1호) 각각 인하 조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상당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회계과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5월3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이엄마 스토리 테마파크 부지 취득(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원이엄마 스토리 테마파크 부지 취득(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지취득 1필지 2,118.4㎡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원이엄마 스토리를 테마파크로 재현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내용은 자산 위치는 안동 시 정하동 236-1번지로 면적은 2,118.4㎡, 지목은 잡종지로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10억7천만원 정도이며 소유권은 현재 LH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당해 매입대상 토지가 영가대교 남단 귀래정과 인접한 곳으로 2001년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이며, 주유소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부지로 주변 여건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초부터 2013년말 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 3천만원 입니다. 상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부지가 민간에 매각·건축되어 주변 환경 및 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원이엄마 스토리를 기념할 지역의 문화콘텐츠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이엄마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갖고 기 예산이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가 이제 10억이 조금 넘게 나왔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용도가 부지 매입비하고, 그리고 공원 조성비로 해서 1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공시지가보다 싸게 좀 매입할 수 없습니까? 좀 저렴하게.

예, 공시지가가 그 지역이 좀 많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다음번에 공시지가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를 좀 낮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가 10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지금 10억 공시지가 이하로 매도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예, 문화재 관리 지역이고 하니까 LH공사 잘 협의해 갖고 좀 공시지가 이하로 적은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4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하회마을은 2010. 7. 3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로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관리와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회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8년 6월 1일 하회 관광단지 조성으로 관리사무소와 마을내 점포, 식당, 주차장을 마을과 1.2km 떨어진 입구로 이전하였으나 마을진입에 대한 관광객 불편민원이 폭주하여 2008년 6월 12일 시내버스 개선명령에 따라 유료 셔틀버스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람객의 번거로운 입장체계로 최다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전락한 셔틀버스 유료운행은 안동 하회마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료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가치상승과 함께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예상합니다. 이에 관람료 인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의 가치상승과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관람료를 현행요금의 33% ～ 50%정도 인상하겠으며 관람료 사용목적에 하회마을 셔틀버스 무료운행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급한다는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관람료 인상에 따른 증가 세입금은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시 전체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무료운행에 따른 제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4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환 위원님.

예, 이거 어떻게 되요? 셔틀버스를 몇 대를 움직여요?

운행 대수는 시기별로 다릅니다. 성수기 많을 때는 6대 정도, 비수기 때는 2대, 3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 40%, 평균해서 41%～42%인상을 하는 것 같은데 셔틀버스 때문에, 결국은 40/100 이내를 준다고 하면 그 돈이 버스 3개 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40%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버스 회사라는 게 이 사람들이 셔틀버스로 들어오면 40%에 접근해서 돈을 받아 갈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정선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이 있나요. 여기?

전체적으로 인상요금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약 43%내지 44%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인상된 금액을 저희들이 한 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봤을 때에 전년도 유료관광객이 약 47만 4000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 7억 8300만원 정도가 되고, 이거를 지금 개정코자 하는 지금의 유료금액으로 적용을 했을 때 11억 7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3억 8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셔틀버스 무료운행에 따른 용역을 한 결과 용역금액이 대략 한 3억 3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계약 원가심사 검사를 받은 결과 3억 3700만원이 3억 3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증가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대략 이제 금액이 증가 됐는데, 그럼 차액 부분이 3억 87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셔틀버스를 1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른 차액이 한 5000만원 정도는 시 세입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금액에서 보조금을 40/100을 주고.

전체금액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버스 3사하고 협의도 하고.

거기 40%이내 주고 나머지에서 40%?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셔틀버스요금을 제외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나머지 금액의 40/100을 보존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3억 얼마 더 플러스가 되면 그게 40%이내가 되는가? 어때요?

그 금액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권기익 위원님.

예, 과장님 저 인상안에 보면요. 우리 시민들요.

예.

시민들 입장에도 50%씩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동 시민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개정조례안에도 일반관광객의 50% 정도를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저 관내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회마을에.

예.

작년에 전체 관람객의 약 한 2%정도.

2%가 시민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상하나 안 하나 별 차이는 없겠네요?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보니까 약 한 2%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타 지역에도 보면요. 그 지역 주민들만큼은.

예.

더 헐하게 해 주더라고 가격을, 지역 주민들한테만,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관람객이 2% 정도밖에 안 된다하면 아마 입장료 인상을 하더라도 별 도움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는 없을 거라 보고요.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헐하고 가깝게 근접할 수 있도록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시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주머니 돈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도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의논을 한 결과 일반시민들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이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30% 정도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회마을 징수요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2% 밖에 안 된다는 정말 미미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하다면 우리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소장님 그런 생각은?

시민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리고 안올리고 요금에 대해서 미미하니까. 오히려 소장님도 보셨잖아요? 딴 데 나가면 외부인들한테는 수백 배 받고.

맞습니다.

지역 분들한테는 거의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한테만큼은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권광택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 지금 아직 구입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를 따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걸 3사에 넘기는 겁니까?

예.

운영권이 3사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차량은 종전에 그대로? 전에 일반 시내버스로 사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하회마을 경관에 맞는 디자인을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거기 경관에 맞게 사실 그런 차량이라든가 요즘 전기 차량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맞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이제 반영시켜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곧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익 위원님.

위원님들. 굳이 우리 시민들이 관람료를 50%씩 올리는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존에 하던대로 그냥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가격이 헐하게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내용만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권기익 위원님이 별표에 보면, 하회마을 관람 요금표에 보면 안동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그대로 가고, 안동 시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예산 운영이 뭐 어떤.

소장님이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서 총 47만 명 중에서 2% 정도가 우리 안동 시민이라 그랬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싶은데.

예.

예. 크게 영향은.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그러면 권기익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요금표 중 안동 시민은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나머지 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