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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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201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 원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헌율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의 주요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함께해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결산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유보했던 중앙보조사업 도비 미부담 사업에 우선 배정하였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도정 4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0～2세아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확대 추세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4,948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3,075억원보다 1,87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조8,724억원, 특별회계가 6조22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조8,724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6,945억원보다 1,779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세외수입 627억원과 지방교부세 266억원, 중앙보조금 886억원 등 의존재원 1,1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5,370억원으로 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4억원,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10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지원 10억원, 대학특성화 분야 지원 10억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17억원이 증가한 1,482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7억원, 소방 신규 임용자 개인안전장구 등 구입 5억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1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69억원이 증가한 2,024억원으로 도서관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24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2억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19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30억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35억원, 도시관광 활성화 지원 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4억원이 증가한 2,659억원으로써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25억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38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66억원이 증가한 1조483억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90억원, 영유아보육료 179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0억원, 경로당 양곡비 및 난방비 지원 68억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4억원, 읍·면지역 작은목욕탕 조성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69억원이 증가한 7,391억원으로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11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2억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11억원, 배수개선사업 208억원,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2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127억원이 증가한 1,396억원으로써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19억원, 익산부품소재단지 조성 4억원, 귀금속 보석산업 고도화 육성지원 10억원, 그린십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10억원,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기반구축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43억원이 증감 4,483억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43억원,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11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59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7억원, 버스재정 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27억원 등을 증액하여 2,5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224억원으로 기정예산 6,130억원보다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90억원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총 94억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0억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저소득층 무료급여 지원 및 농어촌 노후 불량 주택개량사업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정현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자금이 주민과 사업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 삶의 질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헌율

기태

유기태위원장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개요, 검토방향,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전라북도정과 전북도 교육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과 대안을 마련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저희 특별전문위원실의 보좌기능이 충분했는지 되돌아보며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정문기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를 비롯한 본청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하는데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추경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들도 있고 또 기존의 것들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올린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예산을 본예산 때 삭감됐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판단을 했는데 또 올렸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해서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저는 교육위원이기도 하니까 교육청과의 업무협의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단적인 예로 교복구입비가 지난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던, 이번에는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과의 업무협의체를 통해서 협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건 기초자치단체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학교부지 지정고시랄지 이번에 저희 서부신시가지만 해도 인구가 약 5만5천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인구유입과 학생수용에 맞게 지정철회를 한달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지역구의 문학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한 반에 35～39명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 때야 60명, 70명도 가르쳤지만. 2부제 수업을 2학기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짓지 않고 중학교 부지, 초등학교 부지 중의 한 곳을 지정철회 해버리고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전환해서 하겠다 그것도 지금 않겠다 이런 식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전주시와 어떤 행정적 협조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교복구입비랄지 이런 것들은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연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보편적 복지 때문에 급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도청과 협의해야 되고 또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있으시죠, 부지사님?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육과 교육을 나눠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어린이집은 우리가 보육으로 봐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또 교육청에서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아교육법상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때문에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니 교육청과 도청 간의 업무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정례화된 회의를 통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번에 단적인 예로 나와 있지만 교복구입비 사례를 볼 때 그런 협의체가 있었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철 위원님께서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협의회 운영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한 근거규정을 의회에서 2007년도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성조차 못하고 한 5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1차 회의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1차 회의에서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교복구입비 지원 문제를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는 조례가 통과된 시점이었고 우리도 교육지원비 예산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문의를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중복해서 지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교육청의 교복구입비는 예산반영이 안 됐고 이번 추경에 일부 올라와 있죠.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중복될 여지가 있어서 추후 협의를 좀더 해봐야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만약에 선거법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진다고 하면 우리도에서 하는 것은 동복구입비로 집행하고 교육청에서 이번에 3억6천만원인가요 상정한 것은 하복구입비로 이렇게 해서 중복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이달 말일 정도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이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에 편성된 것은 동복구입비로 집행을 하고 교육청에서 한 것은 하복…….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편성되고 아이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복구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 교육위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육위에서 계상한 예산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어차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다면 사후조치를 해서 보전을 해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우리가 응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랄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복으로의 전환이랄지 그런 실제로 저소득층이 되기는 수급자랄지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더 어렵고 더 곤란한 그런 차상위계층이랄지 한부모가정이랄지 조손가정이랄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던 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됐고 의회에서도 지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건 단적인 예일 것이고 실제로 교육·학예행정하고 도정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들이 배가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협의체를 활성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기를 분기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아마 2/4분기 중에도 한번 조만간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시 학교부지 문제 이런 거 종합적으로 논의됐던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상정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연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지사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지사께서는 또 언론을 통해서 전주·완주 통합은 임기 중에 완성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행정통폐합의 시기에 있어서 전라북도 전주·완주도 참여를 하겠다 해서 요즘 언론에도 보도돼있고 실제적으로 움직임을 가지면서 통합에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주군에 반대의견들이 많고 양 자치단체장들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치적 문제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를 떠나서 지금 이 통폐합의 과정을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완주의 반대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권 도의원님들께서도 반대입장과 그다음에 도청에서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의 너무 성급하게 일처리를 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너무 성급하게 너무 짜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물에 관계없이 기존에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무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시기가 촉박해서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된 감이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일정에 맞춰서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일정에 맞춰서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단들이 내려와서 직접 우리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상여부를 아마 거기서 결정을 해서 1년 동안 숙려기간을 둬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합의사항 이행도 하고 이런 걸 지켜보면서 1년 후에 공식적으로 통폐합 주민투표를 하든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든지 하는 절차가 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저희들한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한 건 아닌데요, 다만 발표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서둘렀다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은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발표자체는 그 이전에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마는 발표는 전격적으로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에서의 돌아가는 상황보다는 물론 당연히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앞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동력의 원인이 돼서 추진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단체장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을 뚝딱뚝딱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과 나머지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랄지 각종 사회단체랄지. 그런 데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의 소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만 해도 두 분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들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실제로 도민들은 행정이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지만 또 궁금증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식의 통합의 로드맵이 있는가, 그리고 아까 1년의 기간을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만약에 결과가 나왔는데 전주나 완주권 한쪽에서 반대의 비율이 높았을 경우에 그것이 중지되는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1년간 군민들, 시민들과 어떤 협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지 간략히 로드맵에 대해서 그 절차나 행정적 현재로써의 방법이랄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난 주말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법적구속력이 있거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통합의사를 밝혀온 자치단체에 대해서 정말 통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금 느낌으로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 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통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데만 골라 가지고 통합 대상지역을 발표할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를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에서는 아마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여론조사가 통폐합을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랄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어떤 여론조사를 한달지 아니면 그쪽 개편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달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동안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전격적으로 발표하기 직전에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왔지만 그걸로써는 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흡했던 여론수렴 과정은 앞으로 1년 동안에 열심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이벤트를 거쳐서 수렴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조급하게 서둘렀다는 말들이 나올 수 있듯이 1년 후에 만약에 전주·완주 통합이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국가적으로부터 도농복합형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랄지 과거에 있었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공부의 준비랄지 아니면 시·군 통폐합에 따르는 선거구 획정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담하는 인력들을 배치해서 그때 가서 막상 통폐합이 안 됐을 경우는 허탈감도 있겠지만 만약에 통합이 됐을 경우에 그때 조급하게 행정을 처리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도록 미리미리 행정적 절차나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까지는 힘들더라도 담당을 둬서 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3개 기관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별개로 도청에도 그것만 전담하는 팀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마지막으로 통합의 헤게모니, 이를테면 시민단체의 일부 어떤 세력들은 본인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공적 기구에 있어서는 이쪽에서 또 주축이 돼서 하려고 하는 공과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쪽이 됐건 저쪽이 됐건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민간단체더라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행·재정상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전주권이 됐건 완주권이 됐건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으로서 배려를 해주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저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조형철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거 하나하고 다른 문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협의체 문제는 제가 이번에 5월 14일날 개원을 할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다시 말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은 이런 조례하고 운영에 관한 관련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2007년부터 만들어져 있던 건데 지금까지 이런 협의를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법적근거가 있는데 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자 서둘러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운영을 해서 이 조례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2년 3월 6일날 전라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 협의안건이 9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합의가 돼있는 것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미합의된 것도 있어요. 미합의된 내용은 거의 실무진들이 계속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분기마다 이런 회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자면 앞으로 대학입시회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또 학교폭력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주 협의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중복도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서로 우리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청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돼 갑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배수로 해가지고 지경부에 3주 전에 올렸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지경부의 고민이 뭔고니 지금 대한민국에 6개의 경제청이 있는데 민간인 청장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민간인 청장이 처음인데 그 자리가 개방형 1급 공무원이거든요. 1급 공무원이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러 다방면을 통해서 알아본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해서 업무수행능력이나 도덕적인 자질이나 여러 가지를 본 것 같은데 지난 주말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거의 긍정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아마 이번주 중에는 장관님 보고가 올라갈 것 같고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또 청와대에 가서 인사검열을 받도록 돼있어요. 1급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하는데 최소 또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서 그걸 당겨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거의 한 달가량 공석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이 공석이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경제청장님의 공석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시민들 그리고 군산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도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아쉽고 이런 자리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석이 있었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도민으로서 안타깝고 아무튼 부지사님께서 회의가 끝나면 지사님하고도 다시 또 얘기를 하루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지난주에 지경부의 차관, 실장, 담당자들 전부 다 직접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또 청와대 인사실장에게 미리 협의를 해서 기간을 최대한 당겨달라고 했는데 두 달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최고 길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3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말 열정 있는 분들이 해야지 거기를 거쳐가는 자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선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에 선발되신 분은 중도에 아마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확신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언론이 수차례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완주 지사와 집행부에서 열정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는데요, 읍·면·동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이라든가 또는 삶의 질 정책 기획특집이라든가 또는 올해가 전북방문의 해인데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지금 전라북도와 전주가 버스파업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버스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와는 소통이 잘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건건이 상임위하고는 꼭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하고 그러고 추진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지금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상임위원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업무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행정부지사님 답변 말씀 들으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 일단은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우리 예결위에서는 어쨌든간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아주 열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사업들만 공교롭게 상임위원회와 호흡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지사께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추경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상임위별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최대한 설명을 해서 저희의 진정성을 위원님들한테 인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노력하신다니까 그 답변으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역점사업 또는 중점사업 야심차게 한다면 최소한도 의회에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50%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와야 하는데 5%도 0%로 제로로 의견을 얻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온 것은 참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하고 관계가 이루어져 왔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563억원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143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420억원만 세우고 나머지 143억원은 추경에 편성했는데 소방인프라 구축과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또 처우개선 해서 33억원 계상했는데 예비비에서 깎아 가지고 33억원 계상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유가 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 세입의 1%, 일반회계 세입 중의 교육부에서 쓰는 돈을 빼고 전출금을 빼고 1%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350억원 정도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500억원 이상 편성됐던 것은 그동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들의 여유재원 이런 것들을 일단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그 여유분, 남는 차액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쓰더라도 예비비 본래 설치목적에 크게 저해는 되지 않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무슨 소방공무원들 말이야 처우개선비 33억원이나 말이야 예비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편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예비비에서 115억원을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3억원이 돼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시간외근무수당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왜 소송 걸리게 만들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사실은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수당을 다 받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그간에 근무를 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송제기가 돼서…….

대식

하대식위원

시간외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교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일부 시·군은 아직 3교대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대도시 중심으로는 전부 다 3교대로 금년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3교대를 어떻게 근무하냐고요? 예를 들면 전주시를 기준해 가지고 3교대를 어떻게 근무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3교대를 하루 8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2번 근무하고 1번 쉬고 하는 식으로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하루 8시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3교대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행정부지사님 이렇게 33억원이나 예비비를 깎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지 3교대 근무에 대해서 전주소방서나 소방서 가서 그 근무형태를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만간에 소방서에 가서 1일 소방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소방관들하고 하루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애환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이것을 파악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군생활해서 그런 건데 소방도 마찬가지로 비상대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주소방서가 인원이 150명이라면 이것을 3교대 해가지고 50명씩 3교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간근무하고 또 야간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 3교대가 적절한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는데 확인도 안 하고 소방서 올라오면 무조건 오케이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예비비로 긴급 재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비비 만든 것을 빼가지고 말이야 수당준다고 해가지고 33억원이나 한꺼번에 주고 말이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소방공무원의 근무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삶의 질 관련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작은목욕탕 12개소 9억원하고 기타 체육시설 97억원 이렇게 해서 23개사업 140억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삶의 질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삶의 질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삶의 질을 사실은 저희는 기본방향을 시설투자 위주로 해가지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만 프로그램 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아주 쉽게 체육이나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투입은 최소화시킬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말이죠 농촌에 가면 목욕탕 지어놔도 목욕탕 갈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목욕탕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삶의 질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해서 목욕탕 가실 수 없는 분들은 출장을 시켜서 재가 목욕을 시키는 방법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세웠을 때 마찬가지로 이동수단도 많이 강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걷기도 힘들고 아파서 못 걷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먼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삶의 질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행기는 해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릎이 아파 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해가지고 경남 같은 데 진주병원이나 그다음에 통영 적십자병원, 마산의료원 이런 공공병원에서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데 수술해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보행기만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우선 여기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고 쭈물대는 사람이 어떻게 목욕탕 가고 어떻게 체육시설 가서 운동합니까. 그런 기본부터 해줘야지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옳으신 문제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363명 해주기로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담당공무원한테 내가 얘기를 하니까 현장도 가보고 의원들이 그렇게 발언하고 감시를 해주면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몇 년 됐는데 현장도 가보고 말이요 과연 타당한가 않는가, 우리 전라북도에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원문제 때문에 한번에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지난번에 보행기 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본예산에 확인해 가지고 전주나 가봐가지고 도에서는 제대로 잘 잡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해서 삶의 질 도에서 아주 거창하게 홍보도 하고 굉장히 떠들고 있는데 그런 아주 밑바닥의 중요한 사항부터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적절히 따져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삶의 질 관련해 가지고 목욕탕, 체육시설 가야 되는데 예산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지금 살고 있는 위생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모기, 파리가 득실해 가지고 계속 밤에 공격을 당하고 말이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농촌의 현실도 모르고 말이야.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해가지고 이게 2008년도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내가 발언해가지고 시·군 수세식, 재래식 변소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도에서 자료 줘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보면 재래식 변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일부 도비 및 지방비를 보조해주고 수세식 변소로 전환하여 요망하는데 지사께서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4년 전에 내가 도정질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 사인해서 가니까 사방데 말여 행자부, 행자부에서도 전화해 가지고 그거 지방자치와 협조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뭘 자꾸 의원들한테 안 되지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미료안건으로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제주도나 기타 다른 데는 하는데 이런 것부터가 기초가 돼야지 무슨 삶의 질이라고 말이야 완전히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시민사회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없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무슨 체육시설이나 만들고 말이야 가지도 못하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뜻은 정말로 높고 좋은데요 개인주택의 화장실까지 정부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든지간에 제주도나 기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포항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포항시나 제주도에서 일부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데 나는 무릇 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도록 지원해주고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산 조금이라도 어떻게 10%라도 5%라도 말이지 줘가지고 지방자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또 지방비로 못하면 설명을 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의 목표를 세웠으니까 바로 이런 생활이 중요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말이야. 좀 독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말이야 쭉 돌아다니면 지방자치단체 하기 싫으니까 안 된다고 말이야 자꾸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다 보내서 파악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중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발언하고 도정질문한 것은 잘 정리해 가지고 해주기 바라요. 내가 목욕탕 이 문제도 7년 전에 강현욱 지사님 때 발언한 거예요. 시범적으로 어느 면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쑥 빠지고 말이요 엉뚱한 데 하고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 관심이 없는 얘기란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종벌 어떻게 돼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낭충봉아병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예산은 돼있는데 아마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토종벌도 다 죽어가지고, 거기에 도에서 5억원씩 10억원씩 말이야 해캅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펑펑 놀고 있다, 공장이 만들어 놓은 거. 지원해주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은 지금 돼있는데 그게 집행을 하려면 바이러스가 전부 다 제거가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해봤자 다시 또 그 병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조금 조정하고 있는 거지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 1년여 지나다 보면 다 굶어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업종전환하고 창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랄지 육성이랄지 이런 거 지도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마 그게 하절기 지나고 하다 보면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토종꿀을 생산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회사, 그런 가구 이런 율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컨설팅 한번 해가지고 6차산업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그다음에 향토산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말이야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벌만 살아오기를 기다리면 되겠냐 그 말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거 집행할 겁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개선하는 문제인데 일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건물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라고 돼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인월에 용역 한 3천만원 돼있는데 아케이트 그다음에 여기 여름에는 빛이 들어가지고 다닐 수 없는 입장이니까 차광막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케이트 설치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으로써의 가서 활발하게 구매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용역도 하면서 아케이트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좀더 이마트의 그런 구매환경 정도는 안 되지만 최소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맡기고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아케이트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전 지역을 한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원지역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내가 큰소리 좀 쳤는데 이해하고요. 하여튼 삶의 질이라는 것은 밑바닥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아마 삶의 질 너무나 화두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고 정책을 만들고 그러는 것들이 종래로 보면 두 가지로 귀결이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첫째는 우리도에서 하는 일이 전 도민들의 먹고 살거리를,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모든 것이 다 귀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 도민들한테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시의 정책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가지로 저는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여러 가지 LH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것도 사람 인구유입을 시키고 그분들이 오므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안 됐고 우리도에서 LH 후속대책으로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한 것도 단 한 가지도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그 이후로 큰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OCI와 삼성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OCI는 공교롭게도 요새 경제사정이 어떻게 안 좋아서 그러는지 4공장이 오늘부로 중단이 됐다고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5공장 투자 건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조차 나오는 게 없고. 우리가 기구개편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삼성을 염두에 두고 삼성계를 만들려고조차 했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삼성계 만들지 말자 했죠, 우리 의회에서.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도 없냐. 삼성계 만들어서 뭐할 거냐. 지금 만들었으면 뭐 했겠어요, 삼성계가 지금. 만날 삼성 파견 나가서 거기서 일했겠어요.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OCI 문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OCI건은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고요. 지금 태양광시장이 국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아마 투자를 하기는 기업들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MOU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하라고 저희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접촉을 해서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다만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거기를 예를 들어서 원형지 개발이라도 참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삼성의 무슨 계열사 하나라도 그동안 이쪽으로 보내는 거, 조금 안에서라도. 도민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도민들이 궁금하시고 위원님도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상태로 이미 1년이 갔습니다마는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 뭐가 나올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러는데 저는 집행부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당당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세가 약하다고 그래서 LH 문제도 그렇습니다. 적은 정부 기구들을 통합을 하자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해서 나누자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고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나간 얘기 자꾸 얘기하기 참 창피스러운데 그러지 말자 그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삼성이 아무리 우리 전라북도를 온다고 한들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가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한테 그렇게 목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수엑스포를 우리가 한번 갔을 때 여수엑스포가 잡히고 난 이후에 대기업들이 여수·여천지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들을 했는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정책이 외면을 당하고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큰 정책을 개발을 해내면 그 사람들 얘기 안 해도 오죠. 보따리 싸 짊어서 오죠. 전라북도 새만금 내 어디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놓고 사무실 만든다고 난리들을 내고 올 겁니다. 그거 논리 개발해야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LH 후속대책이고 뭐고 그런 빈약한 논리 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먹고 살 먹거리를 좀더 큰 시안으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할 얘기는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의 질 문제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셨죠. 7년 전에 목욕탕 문제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묵살을 했겠죠. 묵살을 한 이유가 뭐냐, 그 동네 목욕탕을 왜 우리가 돈을 해줍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의 시각은 좀더 자유로운 발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내놓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그걸 해놓고 작년에 갑자기 연말에 2012년도 삶의 질을 지사께서 말씀하시니까 느닷없이 약 800억원 예산이 올라오더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140억원이라는 이런 돈들이 올라오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먹고 살 먹거리를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아주 고언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들이 깊이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여수엑스포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도가 그동안에 대형국제행사나 대형행사를 유치를 못해서 지역발전에, 지난 동계유니버시아드가 한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대형행사 유치를 못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수용시설이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일단 적극적으로 저질러 놓고 그러고 그 이후에 시설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봐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대상 국제대형행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국제잼버리대회, 잼버리대회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그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미시령에서 할 때 미시령 고개가 뚫리고 강원 속초가 고속도로가 뚫리고 한 것이 바로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잼버리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해서 이곳은 아마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발표만 남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국제행사도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백경태 위원입니다.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을 보면 예결위원으로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또 일부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도 하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제가 볼 때 소통이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들하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삭감도 있고 대안제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부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잘 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도정을 여기에 집중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들 얘기나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본예산과 추경을 보면서 느낀 점은 국장님들과 부지사님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한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대안제시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국장님들과 소통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어제 도민체전이 잘 마쳤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문화관광국 쪽이 아니라 얼마 예산이 편성됐었죠, 도민체전에?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총 13억원을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개회식날은 못 갔고요. 토요일날 가서 행사에 참석을 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으로 우리가 도민체전 행사를 하는데 도민체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 하고 공무원체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토요일날 가봤더니 공설운동장 내에 한 200명 정도 있고 외부에 한 200～300명 그늘에 앉아 있고 그런 체전이 과연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전국체전도 사실은 옛날하고는 열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무용론이 많이 대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부지사님 우리 도민이 지금 180만 정도 되잖아요. 14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개회식날은 대략 몇 분 오셨어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한 1만명 정도 온 걸로 돼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정도라면 많이 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수로만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빈약한 행사가 아니지 않냐, 예산에 비해서. 앞으로 언뜻 보기에 공무원체전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정말 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내나 기초단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에 도민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언뜻 봤을 때 다 공무원들만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사는 차라리 안 하던가, 이왕 하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정말 도민들이 하루, 이틀이라도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도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생활체전하고 합해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개회식날 밤에 한 1만명 와서 조금 놀다가 다음날 실지 경기할 때,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도 빈약했다. 분명 내년부터는 과감히 이 행사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 정도 행사라면 차라리 않는 게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개최지에 관행적으로 10억원씩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로베이스에 다시 보자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체전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말 그대로 도민체전이니까 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꼭지씩 다 돌고 추가질문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부서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한 꼭지씩 다 돌았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다음달이면 6월달인데 지난번에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6·25 행사할 때 도에서 예산 얼마 지원해줍니까? 3천만원? 얼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재향군인회로는 가는 것 같은데 6·25 행사 자체로 별도로 예산이 가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재향군인회 내가 알기로는 한 3천만원, 4천만원 지원하는 거 같은데 작년에 행사를 보니까 6·25를 6월 25일날 행사하지 않고 24일날 행사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6·25에 참전한 노인네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6·25에 참전했는데 무슨 6월 24일날 하냐 해가지고 따로 하고. 예산 지원하는 거니까 24일날 행사에 미리 주어버리니까 25일날 노인네들이 그날 행사에 돈을 안 주니까 밥을 못 먹게 생겼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25 행사 지원은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연간 3,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6·25날 그날에 행사를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안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6·25 터지는 날, 기습남침 그날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역사적 현실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관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후세들한테 뭔가 이런 침략에 그런 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통일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뭔가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행사도 이루어지고 또 학생도 가능하면 참석하든지 해서 6·25라고 하는 남침, 그다음에 그날에는 기록영화 그당시 전쟁에 싸웠던 그런 피난 가고 그런 처절한 환경을 우리 제2세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말이지 아주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사부터도 안보의식 국가가 없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한번 검토해 봐요. 발언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들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문 다시 하는데 제가 선거에서 도의원 돼서 여기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LH 후속대책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건의를 했는데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건 조금 견해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이 진행 중인 것들이 많고…….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5가지인가 건의해서 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런 거창한 것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딱 집을 수 있는 이런 걸 하라 이 말이요. 지금 전라북도 완주군을 포함해 가지고 6개시에 산업단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전라북도 전체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산업단지가.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 한 7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개? 비슷하게 맞췄네요. 한 60～70개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슨 60개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전라북도 현재 이렇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지금 산업경제위원이요. 22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빼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농공단지 빼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방산업단지가 22개 있어요. 국가산업단지가 3개인가 4개 있고. 지금 남원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단지 만들라고 LH하고 계약해 가지고 LH가 90% 해서 계약 딱 해가지고 탁 해서 용역을 90%까지 하다가 중지시킨 거다 이거죠.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그거 한번 졸라봤어요, 행정부지사?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에서도 남원에 유독 산업단지가 없어요.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도 도시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산업단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하여튼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가서 가장 가까운 거 이거라도 하나 해주라, 거창한 거 4개 만들어놓고 용두사미 뭐 하고 할 게 아니라 실지 눈에 보이는 그런 걸 해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내야지 말이야 뭘 저기 해서 자꾸 후속대책 해서 거창하게 내놓냐 이 말이요. 가서 졸라라 이 말이야. 졸라서 해내라고 해야 할 거 아니요. 용역 주고 계약했으니까 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확실히 도에서 14개 시·군을 통제하고 14개 시·군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더 질문 있습니까?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마지막 정리겸 해서 끝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헌율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행정에 관한 정책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질문으로 끝나고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앞서 제일 첫 번째 질문했던 교육행정협의체거든요. 교육행정협의체가 2007년도 시작됐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요근래에 교복공동구입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 현안문제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사업 또 학교폭력 아주 시급한 현안문제로에 대한 대두, 대학입시설명회, 과학축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까지 사실은 교복구입 그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닌 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저희 의회하고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한쪽에서 듣고 끝나고 또 다른 저쪽 집행부끼리는 서로 회피하고. 지금 목적이 뭐냐면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중복예산의 낭비, 어떻게 우리 도민의 돈들이 제대로 씌어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말 오늘 정책질의를 계기로 해서 꼭 가시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장 문제라든가 이게 공석이 벌써 얼마입니까. 저번에 저희들 본예산 할 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상임위와의 소통 문제 이게 아무리 삶의 질이고 뭐고 중요하게 거론이 되어져도 해당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여 올라오면 이쪽 예결위에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반성의 여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세수결함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예산이 올라와지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아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추경예산에 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지고 집행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세수결함 문제 사실 도세의 근간을 차지하는 것이 취·등록세인데 최근에 저희 지역도 부동산 거래가 부진해서 아마 세수가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도 집행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헌율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진행된 정책질의 답변에 대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행정지원관실, 감사관실, 건설교통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환경녹지국, 기획관리실, 민생일자리본부,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상 5월 21일, 5월 22일 양일간 전라북도청을 심사하고, 5월 22일, 5월 23일 전북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함으로 가급적 문제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상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유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02억8,929만8천원보다 0.6%인 6,589만1천원이 증액된 103억5,5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세출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7억677만7천원으로 당초대비 6,189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홍보기능 강화에 4천만원, 쾌적한 청사관리에 1,154만1천원,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535만원,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로 노트북, 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11쪽 전북의회21 발행은 기존 1개 책자에서 3개 권역별 3개 책자 제작에 따라서 추가소요 되는 예산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2쪽 차량선박비로 대형버스 1대를 추가구입함에 따라서 유류대 등 7개월 간의 차량유지비용 8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쪽에서 15쪽까지는 본회의 수화통역비 535만원, 특별위원회 활동 홍보물 제작경비 500만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사무기기 구입 400만원을 증액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사무관리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의정 홍보기능 강화 해가지고 4천만원 이건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추경에.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 예산은 3개 권역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북의회21’이라는 책자를 1권만 발행을 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의원님 한 분당 1책자 속에 들어간 내용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책을 3분의1씩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50페이지를 만들던 것을 지금은 권역별로 한 20페이지 책자를 만드니까 해당 권역에서는 위원님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4천만원이 추가된 거예요?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예, 4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나도 이게 받아보면, 그것을 지역구 군민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얼굴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솔직하니 양심보고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봐서 갖다 주면 오히려 더 손해 볼 입장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 증액해가지고 권역별로 한다니까 조금 발전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가능한 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많이 해봐요. 안 되면 사진이라도 하나 발언할 때 찍어서 하나 낸다든지 해서 전 의원들이 거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야, 이거 내보내면 오히려 손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난번에 준 거 저거 차에다 싣고 다니는데 누구한테 줘야될지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이거 돈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의원들을 홍보하기 위한 거면 명확하게 전 의원이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기 바래요. 알았습니까?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진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한 말씀만, 오전에 제가 회의 참석 안 해 가지고. 이건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될 사항입니다마는 위원 방에 여름철에 선풍기, 겨울철에 난로라고 할까요? 전기 전열기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지 않는 전열기구는 예를 들어서 선풍기다 그러면 걷어다가 비닐봉다리를 싹 씌워가지고 어디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여름철 되면 하고 겨울에 현재 난로 같은 걸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좁은 방에다가 한겨울에도 여름선풍기가 있고, 이거는 누군가 챙기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홀한 부분을 즉시 오늘부로 챙겨가지고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 좀 챙기시고요. 또 한 가지를 제가 건의를 드리면 본회의장의 의자가 상당히 장시간 의원님들이 회의를 많이 할 때는 5시간, 6시간 하잖아요. 그런데 의자가 상당히 직각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허리가, 저희 같이 젊은 사람도 허리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리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만한 쿠션이라고 할까 그런 거 하나를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 앉아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에 쿠션을 해놔서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장상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의회사무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사항이 지금 현재 없는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예산 26억2,109만9천원보다 7억800만원이 증액된 33억2,9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2억4,550만원, 국고보조금이 4,150만원, 광특보조금이 4억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성질별 내역은 기정예산 584억2,749만2천원보다 27억2,750만9천원이 증액된 611억5,50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억1,900만원, 물건비가 3억9,751만1천원, 경상이전경비가 9억3,557만8천원, 자본지출이 11억7,5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과 5쪽 성질별 세출 예산 증감내역과 사업별 내역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5건으로 9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5,800만원이고요. 10쪽에 있는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 사업비로는 1억8,75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 1,650만원과, 12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5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치단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광특보조금으로 4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과 18, 19쪽은 세입 예산 사업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있는 선관위에 납부할 상반기 도의원선거 보전비용으로 4명분에 대하여 도비 1억3,611만8천원과 24쪽에 있는 만5세 이하 자녀 전 자녀 대상으로 보육수당지원비로 도비 7억3,500만원, 25쪽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개선을 위한 손혈관 인식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8,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기록물관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도비 1,900만원과 29쪽 국장 및 도정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도정홍보 LED전광판 설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보완 강화를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수시분담금으로 납부할 특별교부세 1억8,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완주군이 선정되어서 센터구축비로 국비 4억2,100만원과 32쪽 장기근속하다 명예 또는 조기퇴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으로 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좀 지적된 예산인 거 같은데요. 도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홍보예산에 대해서 매번 지적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우리 도민들에게 정책반영이나 이런 게 홍보의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혹시 우리 양심묵 지원관님이 생각하실 때 이 LED가 사실 여러 곳에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주

이현주위원

지나가다 보면 각 단체별로도 있고 하는데 이 LED 홍보가 얼마나 효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홍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나 TV를 통한, 공중파를 통한 홍보랄까, 그런데 LED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영상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이용한 전광판을 현재는 전주권에 2개소, 수도권에 6개소, 8개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의 전광판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방법을 달리해서 우리 도청에 최근에 주변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도청에 방문하고 하는 도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한 이러한 주요정책과 생활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금 계상했던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LED전광판이 있는 걸 보면 순간 그냥 한 컷이거든요. 오래 서서 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필요할 때 그 제대로 된 정책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그냥 스쳐지나가거나 아주 짧은 순간 알리는 효과 외에는 극히 저는 어떤 도정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LED전광판 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인터넷상의 홍보라든지 여러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도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전북도청 어플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플을 받고 나서 대부분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 될 때는 업데이트 하라고 하고, 업데이트 할 거냐고 이렇게 오잖아요. 전북도청 것은 어플을 받고 최근에 열어보려고 하니까 안 열어져요. 다시 들어가서 업데이트 된 것을 다시 어플을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를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쉽게 편의성 있는 홍보를 해야지 왜 이렇게 구시대적인 발상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리고 이게 2억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2억원이요.

현주

이현주위원

2억원이라는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저는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의 홍보, 예를 들어서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빠른 정보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시고 이런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양한 계층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물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지만 최신의 SNS을 통해서도 지금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층이 SNS에서는 주로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영상이랄까 LED는 모든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 선택을 해서 표출하는 방법이고, 아까 짧게 한 것은 지금 동영상 상태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건 CF광고 형태로 제작해서 스파트 형태로 짧게 나가는 거고, 지금 2억원을 들여서 하는 LED전광판은 문자나 도표나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고 문자화 해서 읽을 수 있도록 또는 그래픽 해서 쉽게 와 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 5,800만원 특별교부세인데,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9년부터 만들어서 현재 3기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 단위야, 그렇게 않으면 시·군 단위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 단위, 시·군 단위 별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계기가 되어서 광역단위별로 운영하고 있고 각 광역단위 내에는 시·군별로 조직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군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양심묵 450명이 구성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5,800만원에서 시·군에다 예산을 배정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부분이 시·군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워진 것 포함해서 추경에 5,800만원 해서 8,800만원인데요. 도에선 3천만원만 집행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여자요, 남자요? 여자들로 구성돼 있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주부클럽이기 때문에 다 여자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명이라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50명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군에 한 40명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별로 30명 이상 50명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이거 질문한 이유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사회단체가 너무 많아요. 이 조직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패트럴맘인가 그걸 또 여성들 조직해 놨는데 이건 경찰에서 운영하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해가지고. 시·군 농촌 초등학교 학생이 겨우 20명, 30명 있는데 농촌에 있는 여자들을 경찰정복을 입히고 계급장 달고, 그다음에 정복이 18만원인가 몇 만원 드는데 그런 돈이라도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지원도 안 해주고 그걸 개인부담 해가지고 그 옷을 사서 입게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취재하고, 이게 보니까 자율방법대, 의용소방대 뭐뭐 할 거 없이 전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에서 갈등을 갖는 거야. 모든 조직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번 발언 한번 하려고 자료요청 하려고 요구하는데, 지금 뭔가 그런 조직 로타리, 라이온스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 모든 사회단체가 거미줄 같이 다 엉켜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단결이 안 돼요. 단결이 안 돼. 지방자치에 단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기능이 그냥 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람들이 바로 뛰어서 단체가 발전이 돼가지고 모든 게 하늘로 올라갈 정도 그런 역할을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이 전체 단체를 말이야 전부 각 시·군별로 파악해가지고 과연 이런 단체가 순기능이 뭐고 역기능이 뭐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군수를 중심으로 한 시민이 단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각종 단체가 여러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봉사단체가 있고, 또 공익활동에 의해서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여러 형태가 있기는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주부모니터는 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도 물론 정부에서 만들어진 단체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대외협력과에서 지금 사회단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한번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단체가 너무 많아요. 시골 여자들이 뭘 알아, 정복 입혀가지고 하면서 시골에 무슨 구타가 있어. 초등학교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끌어다 놓고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번 협조해가지고 검토해주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순기능이 뭔지 이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협조해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문 끝나셨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지문인식과 손혈관인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식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단순한 초과근무시스템만 체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상시학습을 일정시간을 마쳐야 되는데 매월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학습을 체킹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는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주말에 청사출입에 따른 체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초과근무 시스템에 따른 인식기라고 했는데 현재 도 내에는 사업소에는 인식기가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만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도 바로잡기 위해서 본청에 이번에 인식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충분한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고, 인식기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인식기가 있고, 혈관 그러니까 정맥인식기가 있는데 지문인식기는 인권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또 많은 인원이 활용할 때는 오류발생도 좀 있다고 그러고 저희 활용하는 데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손혈관인식기입니다. 이 부분은 인권문제도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요.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냈는데 인권문제는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확도도 있고 인권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손혈관인식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인권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손혈관인식기라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쓰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에서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내 시·군에서도 활용하는 데가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다 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지문인식기는 들어갈 때 딱 이렇게 대면 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손혈관인식기는 뭣을 어떻게 댑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더니요. 자기 고유번호를 먼저 인식하고 이 손혈관 여기를 인식합니다. 여기를 대면 본인 여부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사업이 8,712만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번에 2곳이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몇 년 전에는 새터민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새터민이라는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이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새터민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뀌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1년도부터 그렇게……. 법률 제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새터민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칭을 2011년도에 제정하면서 용어가 변경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바뀌었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생소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새터민이라고 하는 용어였는데라고 해서 한번 그것도 여쭤보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는 이 비용이 연간 2011년도랑은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비용은 전액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요.

김종철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YWCA에서 지금 적응센터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총 연간 북한이탈주민으로 협의체라든지 이러한 센터라든지 운영비로 연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억7천만원에다가 이미,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거밖에 안 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YWCA가 하는 적응센터 ‘하나센터’인데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것이 한 1억7천만원, 그리고 4개 시·군에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여기에 예상되는 지원이 4개 소에 1,650만원.

김종철위원

물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방비가 아닌 국고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지역에 YWCA에서 운영하는 인후동의 거기에다 이탈주민들 하나의 사무소라고 할까 자기들끼리만의 공간을 만드는데 저도 의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자주 가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살기가 어렵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현황에다 보안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탈주민이 총 전라북도 몇 명이고 또 어디 군단위로 14개 시·군에 어디 어디가 몇 명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만 우리 지역에 이탈주민이 이렇게 많은가, 이거밖에 없는가 하는 현황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도의원들이 전라북도에 이런 이탈주민들이 이렇게 많냐,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700 몇 명이라는 그런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14명입니다.

김종철위원

414명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은 저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이탈주민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다. 그러면 이 현황에다가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업설명서에. 그래서 어디 어디 시·군에 몇 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내 지역구에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설명서에 우리 위원님들 이 볼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좀 빠지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질의 끝나고 나서 보조자료 해서 정리해서…….

김종철위원

보조자료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황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보안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보안은 아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추가로 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보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서에 현황이 좀 들어갔으면 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보충질문 간단하게. 11쪽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그리고 또 12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또 예산서 106쪽 보면 새터민정책협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엇이 맞는 얘기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해주세요. 볼 필요 없어요. 차이점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같은 내용인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106쪽에 보면 새터민정책협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협의회와 지역적응센터가 어떻게 다른가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용어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단체이름이 그렇게 돼서 그런가 본데요. 지역적응센터는 YWCA에서…….

진호

최진호위원

YWCA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지역협의회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4개 시·군에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 YWCA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부지이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또 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YWCA에서는 2010년도부터…….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 뿐이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역적응센터 이름은 하나센터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용어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서에도 바꿔야지. 그렇죠?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어를 통일을 시켜달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에 4개의 지역협의회가 있는데요. 협의회가 단체이름을 그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십 몇 년 됐다면 그건 시·군에도 단체 이름을 바꾸도록 권장하든가 해서 하고, 이미 이걸로 용어를 바꿨다고 하면서 11년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는 단체이름을 변경을 안 하기는 안 했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두 가지를 사용하는고만 지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원칙은 변경된 이름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요. 단체이름을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큰 문제점은 아니에요. 문제점은 아닌데 작은 것부터 하나로 통일시켜야 필요성이 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한 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7쪽에 기록물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1,900만원 이거 1년치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1년치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기간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던 것은 본예산 때 세워야 되는데 그때 못 세운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월급 줬을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뭔 돈으로 줬어요. 그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기간제 예산이 몇 명분 있습니다. 몇 명분 있어서 우선 상반기치 앞전에 지출하고 추경에 지금 확보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썼으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행정지원관실에 기존에 있는 기간제 관련된 예산을 지금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1년치 예산을 다 세워야 됩니다. 세워지지 않으면 이미 상반기 4개월 부분 썼기 때문에 다른 목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쓰겠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이. 전에 것도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원래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해가지고,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그죠?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예산으로 일단 주고 소급하셔야 되네요. 그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상태입니다.

시로

수시로백경태위원

이런 일이 있는가요? 처음보는 거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처음 일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착오입니다. 연초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세운 게 착오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서 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글쎄요, 이거 검토 해봐야겠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세워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나간 것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인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보충자료를 통해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보충자료보다도 지금 얘기 다 들었는데요 뭐. 지금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일단 주고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서 메꾸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지나간 것을 추경에 지금 같이 플러스 해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7개월 치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줘도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제출해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4억1,23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9,532만4천원보다 1,70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된 원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5급 1명, 6급 1명 총 2명의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인원증가와 직급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305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물건비 중 여비 부분을 정원증원분을 반영하여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나머지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2쪽 하단의 사업별 내역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인원 2명 증가에 따른 수당에 대한 건데 대개 하루 감사 나가면 얼마입니까? 감사 나갈 때 1인당.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감사 나가는 수당은 별도로 없고요. 감사수당이라고…….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 별도 그런 수당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감사수당이라고 한달에 8만원 있고요.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시청 감사 나간다든지 그럴 때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조금 해당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줘요. 알았어요? 알려주라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저희 나름대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남원도 감사 봤는데 결과 못 봤거든. 그러니까 이런이런 일들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의정활동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이 말하려고 지적한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의 정리 및 우리국 현안사업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12억7,241만원 보다 82억2,302만원이 증액된 3,994억9,543만원으로 주요증가 사유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수입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녹색교통물류과의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9억원이며, 보조금은 73억2,302만원 증액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30억3,702만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2억8,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증감내역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5,100만원 감액, 국가하천유지보수 47억2천만원 증액, 4월 강풍 및 풍랑피해 재난지역 지원금 8억6,065만원 증액,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42억8,6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62억1,083만원보다 441억1,060만원이 증액된 5,603억2,143만원으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과는 기정예산 931억977만원보다 23억2,514만원이 증액된 954억3,511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역균형개발사업 및 도시관리를 위한 마을 안 길 정비사업, 주민쉼터 및 공원조성 등에 23억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예산 999억5,815만원보다 44억3,600만원이 증액된 1,043억9,415만원으로 4.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증액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42억8,600만원,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녹색교통물류과 예산은 기정예산 292억6,943만원보다 39억4,096만원 증액된 332억1,039만원으로 13.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증액내용은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3억원,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9억5,551만원,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10억7,730만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 7,500만원 등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기정예산 2,258억2,539만원보다 305억386만원이 증액된 2,563억2,925만원으로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6억6,700만원, 4월 강풍 및 풍랑피해 재난지원금 8억6,065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47억2천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9억3,23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366억3,118만원보다 23억6,248만원이 증액된 389억9,366만원으로 6.5%가 증가됐으며 주요내용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6억200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14억8,96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지원사업 3억3,1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1억9,215만원보다 4억5,054만원이 증액된 306억4,269만원으로 1.5%가 증액됐으며, 주요내용은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2억3천만원, 지방도 차선도색 7천만원, 교량시설물 긴급보수 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단은 기정예산 12억2,456만원보다 9,161만원이 증액된 13억1,618만원으로 7.5%가 증가됐으며 이는 인건비 반영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40억1,781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144억1,781만원으로 2. 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억8,549만원 증액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8억9,249만원이 감액 됐으며, 세출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4억원 증액입니다. 금번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주거 안정과 SOC 사업 확충, 재해예방 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뒷받침 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들도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발연을 비롯한 연구진들과 많은 토의를 거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발연에서 많은 토의와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자료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자료들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 있으면 이따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용역비 산출 타당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당초에 외부용역을 안 주고 전발연이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한거라든지 자료는 외부에서 충분히, 타 기관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동안에 유사한 용역은 한 일 없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한 번도 없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대중교통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시외버스라든지 농어촌 시내버스가 어떤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도민들의 서비스 질도 높이면서 재정적인 투자도 최소화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도정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라북도 버스파업문제가 언제부터 시끄럽게 되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는 재작년 12월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재작년?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는 금년도에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진작에 본예산에다 편성 안 하고 지금 재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고 작년에도 생겼었는데 본예산에다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다가 반영하는 발상을 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발연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토의를 해서 그걸 용역을 할 것이냐 전발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확정짓는 과정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버스파업이 전라북도의 한 문제사업 중의 하나로 다섯손가락 중의 하나 정도로 드는 문제가 되는데 진작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추경에다 한 것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작을 좀 빨리하고 검토를 빨리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이 좀 아쉽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위원회하고는 교감을 못 나눴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은 그 부분은 대부분 공감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계상하는 것이 맞지 그랬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그와 똑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대로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도 지적사항이 합당하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 예결위에 임하면서 이런 문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통이 돼가지고 교감을 나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까지 이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추가로…….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버스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용역 관련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아주,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제까지 상임위 하고 제대로 소통도 안 됐을 뿐더러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버스특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버스특위 활동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이 분명히 다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해서 그냥 흉내만 낼 용역이 아니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버스특위를 통해서 했던 향후 추진방향 제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감안하셔서 저는 이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과업을 줄 때 버스특위에서 여러 가지 제시했던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의회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준 의견들을 총 망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농어촌이라든지 시내버스는 열악한 재정문제 또 노사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대안을 찾아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죠? 거쳐서 올라온 거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거쳐서 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거기에 보면 기본 우리 용역 맡길 방향과 목표가 있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들이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예요. DRT에 대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저는 궁금해서. 용역심의 자료에 냈던 자료들을 좀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했는데도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것을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왜 삭감됐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이게 하는 게…….

상철

김상철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4월달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용역과제심의회에서 통과했어요. 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예결위에 가서 살리면 되지 그런 마음 갖고 계셨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심의해서 반영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철

김상철위원

노력은 했는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제가 힘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국장님 보셔 봐요.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나 과업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물론 의원들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득을 해가지고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이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문제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덧붙여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체제 개선방안 중에 신규로 하는 노선이 있고 노선을 또 바꿔야 할 노선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을 예로 들자면 어양, 부송, 영등동 지역이 인구가 한 14만명 정도 거즘 47%～48%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내 가는 것은 한번에 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로 잠깐 나가는 경우라면 전부다 환승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이번에 용역이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을 맡겼을 경우에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전주시나, 군산시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걸 중점적으로……. 시·군하고도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용역 해봤던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시·군하고 확실하게 조율을 해서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야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승체계가 있는데 실제 어르신들은 환승체계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번에 가는 버스노선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인구가 47%가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두 번씩 타고 다녀야 된다면 이 노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전주든 군산이든 익산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 3개 시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국장님 책임 하에 그건 잘못된 거다. 국장님 책임이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이거 왜 설득 하나를 못 합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혹시라도 부활이 돼서 편성이 된다면 용역과제를 줬을 때 신규노선이 됐든 노선을 교체를 하든 아주 거기에 중점을 둬서 어른들한테 자꾸 환승해라 환승해라 하지 마시고 한번에 탈수 있는 노선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용역과제를 해야 한다 이거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한 4억5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도 차선도색 7천만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동안 차선도색이 국가 규정보다도 조금 얕게 해가지고 비오는 날이라든지 밤에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의 시야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비드라고 해서 유리알 것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차선도색 하는 그런 작업에 쓰려고 하는 차선도색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하면서 지방도 721호, 남원에서 보절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상수 가는 도로인데 거기 은천마을이라고 있어요. 은천마을. 그래서 거기 방지턱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바로 마을 옆인데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거기 이런 도색 있잖아요. 방지턱 비슷한 도색 있잖아요. 우선 그거라도 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방지턱도 좀 해 놓고. 지금 현재 양촌이라는 마을은 지난번에 2군데 했는데 거기가 사고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던 지역이라고. 그다음에 721호선 입구 국도에서 지방도 연결하는 그 도로, 거기에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시기가 지연돼서 문제가 되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기 바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곁들여서 추가해가지고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지금 남원 대강에서 금지로 넘어가는 745호선이 있어 지방도. 들재고개라고 거기 있는데 이번에 용역 주면 판단해가지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721호 선에서 덕과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고 그걸 지방도로 승격시켜가지고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알았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 적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저상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상버스 총 몇 대고, 시·군별 배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원래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247대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총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래 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해서 재원은 배분이 되고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29대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전주 23대, 군산 3대, 익산 3대.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저상버스 총 나간 게 몇 대 나갔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도입한 대수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현재 27대요. 전주 22대, 군산 2대, 익산 3대 그래서 2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7대 중 전주가 몇 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22대요.

정태

최정태위원

군산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군산이 2대요.

정태

최정태위원

익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익산이 3대.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이번 2012년에는 29대인데 전주가 23대이고 군산이 3대고 익산이 3대고. 그러면 저상버스는 전주, 군산, 익산만 해당이 되는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주로 제일 문제가 CNG충전소 이것이 확보가 돼야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CNG충전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충전소가 확보가 되어야 이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현재는 3군데밖에 안 된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주, 군산, 익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충전소는 전주 4곳, 군산 1곳, 익산 1곳, 완주 1곳 이렇게 4군데가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왜 완주는 1대도 없어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완주는 전주하고 같이 운행을 하는 구간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현저하게 배분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농촌지역이 같이 하다보니까 버스업체에서도 도입을 꺼리고, 제일 문제가 차량이 낮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중요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도로여건이 가장 중요하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교통여건하고 충전소 여건 이것이 지금…….

정태

최정태위원

247대 배포계획과 현재 이제까지 했던 실적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로 좀 해주시고. 앞으로 차후 29대, 27대 그러면 191대가 남아 있는데 191대의 배포계획 시·군별로 나눠서 계획과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자칫하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보유대수 30%를 저상버스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들어가서, 이 정비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 추경에서 더구나. 자치단체로 주는 건데 왜 이게 삭감이 됐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3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인데…….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는 3천만원으로 돼 있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국비 3천만원 도비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3일에 가내시 이후에 총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방재청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국비가 3천만원 삭감되면서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 등급이 나왔는데 C등급, D등급. C등급이 230개, D등급이 29군데?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등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짧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현재 경사지의 형태라든지 길이 이런 것들을 보고 판정을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위험도에 C등급이 더 높아요, D등급이 높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D등급이 위험도가 더 높죠.

정태

최정태위원

제일 높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29개 D등급 관리계획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29군데 D등급,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죠 쉽게 얘기하면. 29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원래 26군데는 금년도에 끝내고요. 3군데는 명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에 2012년도 계획은 32억1,200만원 국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목공이라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을 양성하는 과정을 전북대학교에서 인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국비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는 전북대로 주는 거고만요? 32억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1,200만원이 더 나와서 증액해주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교육비 그 내용 증액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깎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 댐 주변정비 사업에서 국비내시로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댐 정비사업은 전라북도에서는 부안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만 일부 조정이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부득이 거기에 맞춰서…….

김종철위원

국가예산이 좀 부족했나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댐 정비 주변을 사업비를 배분하면서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조를 보면 쉼터조성 1식인데 쉼터를 어떤 큰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쉼터라는 어떤 정자 같은 것을 짓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댐을 막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여러 가지 피해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조그마한 소공원 같이 하고 거기에 시설들을 조금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출내용으로 보면 쉼터조성 1식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인지 몰라도 쉼터 이를테면 정자라든지 일단 어떤 조형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9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린 내용이다 그런 얘기네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해가 됐고요. 이 내용하고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제가 전문 이쪽 건설국 업무가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담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용담댐이 약 제가 방금 추계해보니까 한 140만명 전주 65만, 익산 31만, 군산 28만, 완주군 일부 그다음에 논산 그 외에 기타 누가 먹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군산 일부하고…….

김종철위원

예?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군산, 군산도 일부 먹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군산 먹고. 이렇게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야말로 최 1급수를 먹는데 이 물을 우리가 먹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10여년 가까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전주시하고 진안군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자정으로 하겠다고 해서 못 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하잖아요. 전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가서 정말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댐을 담수하기 전에 완전한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철거하지 않고 담수한 것이 눈에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정천에서 용담으로 나갔던 옛날 국도, 도로. 거기에가 이를테면 다리 같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물이 드러나면. 그런 것은 시멘트 물이니까 반드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놓고 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쓰레기를 주우러 갔을 적에 그게 위치상으로 아마 안천면일 거예요. 제가 갔던 현장이. 이를테면 상전에서 안천으로 넘어가는 긴 다리 있죠? 긴 다리를 건너서 주천 옛날 터널이 있었죠, 그 밑에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옛날 도로가 거기 있었어요. 아스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스콘. 담수지역이에요. 담수가 그 위에까지 된 하나의 물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스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철거를 안 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몰라서 못한 것인지 빨리빨리 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는 문제가 안 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안 돼서 철거를 안 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기회에 물어보는 겁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업무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업무 소관이고요.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댐 문제가 있어서, 댐 관리에 대한 게 있어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그 수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놓아둬도 괜찮은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종철위원

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질의한 걸로 보고, 옛날에는 건설국에서 이거 하지 않았어요? 철거할 적에는 건설국장 임종정 씨 전 국장이 있을 적에 한 걸로, 맞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건 환경을 다루고…….

김종철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임종정 건설국장이 그 당시에 했던 처리기관이어서 제가 그걸 알고 물어봤는데, 제가 녹지환경국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정도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로정비 상황에서 국도와 지방도가 있는데 지금 국도의 포장률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하면 73%고요. 지방도만 79.7%이니까 약 80%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80%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언제쯤 100% 완성이 될 거 같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방도로 결정된 것을 도로개설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니까 1년에 300억원～4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도로개설에.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3조4천억원 정도 거의 들어가요. 그러면 한 100년이 있어야 우리가 지방도로 결정된 모든 노선에 대해서 개설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개설이 된 것에 대해서 포장하는 것은 앞으로 한 7～8년 정도 걸리면 100% 끝날 거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기가 닥쳐올 거 같은데, 작년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정읍 쪽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완결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 다시 우기 전에 복구완료를 목표로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현지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435건이 지금 수해복구 공사로 발주가 됐거든요. 시·군과 우리 도 본청까지 전부 합쳐서. 그래서 지금 1,251건이 완료했고 현재 184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88%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100% 전부 끝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오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요즘에는 호우성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는데 거기에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하천이라든지 하수도 또는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담수능력 이런 것들을 옛날에 비해서 많이 확충을 해서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으로 각종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그걸 반영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해년마다 그 피해가, 그 원인이 제일 큰 것이 다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와 다리 사이, 또 중간에 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댐역할을 해가지고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려와가지고 걸치니까 다리에 넘치고 하니까 앞으로 되도록이면 교각을 가운데에다가 적게 세우는 걸로, 또 안 세우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각에 걸려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리를 놓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놓는 것이 더 현명한가 방법을 달리해서 비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최소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빔으로 해가지고 소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은 될 수 있으면 교각을 적게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설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시공도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LH 주택으로 해서 분양가가 높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항의성으로 지금 농성하고 있는데 낮출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조목조목 공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돼 있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LH공사 효자5지구에 분양한 그런 내용을 분양가격을 사전에 저희들이 높게 책정이 된다 하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나기 직전에 쫓아가서 너무나 높다,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라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두 번째, 거기서 그걸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LH본사도 저희 토지주택과장이 방문을 해가지고 강력히 항의도 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하는 LH가 너무 비싸게 공급을 해서 민간아파트 오히려 가격을 부추기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분양가격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지자체하고 전혀 협의 없이 사업승인이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H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가격이라든지 사업승인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라든지 LH에 요구한 것이 민간사업자 같이 분양가격을 심사를 받고 서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바꿔보자 해서 그쪽에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 법적인 어떤 조치는 없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법적인 조치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같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지금 평당 720만원 정도 가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너무나, 우리 도민들께도 참…….

남렬

최남렬위원

또 거기로 하여금 지금 전라북도청 주변에 지금 대형 고층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거기가 분양가가 높으니까 더 높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아마 형성이 된 거 같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의 설명을 잠깐 전하자면요. 주변에 이미 분양돼서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자기들은 80% 선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 퇴근시간에 김제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퇴근시간에. 그런데 이 근방에 또 이렇게 대형, 고층빌딩들이 들어서면 굉장히 밀릴 것인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교통전문가들의 분석이라든지 상황판단을 해보면 당초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업무시설이 주로 많이 계획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반영해가지고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많이 일부 변형을 시켜서 전주시에서 매각을 하고 또 공급자 승인들을 모두 해줬습니다. 그런데 교통상황을 판단해보면 주차라든지 교통통행량은 오히려 오피스텔이라든지 업무용 건물에 비해서 60% 정도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주상복합건물이 교통유발 하는 부담이 적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자문도 받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업무용 시설보다는 주상복합 시설이 오히려 교통유발이 적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김제에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전주에.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청 주위에 큰 건물들이 또 고층주상복합단지가 들어오면 더 심각해질 거 같은데 이런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우리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계획이 또 노선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김제, 부안, 고창 그런 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통량을 가지고 안고 있기 때문에 전주～새만금 간 고속도로가 마련이 되면…….

남렬

최남렬위원

언제쯤이나 마련이 될 거 같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2020년도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2020년도, 아이고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안에는 병목현상이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시간에 일정, 아침에도 나갈 때는 상당부분 밀리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남렬

최남렬위원

아침에는 그래도 나은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동시에 이렇게 퇴근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래도 병목구간인 전주대에서 서전주 간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47쪽, 48쪽에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하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있거든요.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사업하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부터 우리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남해안을 거쳐서 동해안 쪽으로 해서 비무장지대까지 연결하는 전국적으로 약 3천㎞가 넘는 그런 연장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전국을 상대로 10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이 거기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군산이 확정이 돼서 군산이 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대 자전거 사업은 국비가 40%, 도비 10%, 시·군비가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군산시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은 우리 도내에 군산, 익산, 완주, 김제, 부안, 고창 이렇게 해서 7개 시·군 약 93.4㎞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담률이 또 전체적으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해야되겠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일반 생활에서의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특정구역에, 그러니까 자전거를 싣고 가서 자전거를 신설된 도로를 선수용이든 MTB 저기든 해서 자전거를 싣고 가서 자전거로 시작하고 끝에서 자전거를 싣고 오는 형태의 이 자전거도로들을 구상을 하고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곳곳에 일반 우리 도민과 시민들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생활지역의 자전거도로여야 되는데 거의 외각을 뺀다거나 이런 형태의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몇 ㎞로 가다보면 이제 못 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방향을 우리가 다시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이후 추후 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66쪽에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국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화장실문제 하셨잖아요. 그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도 화장실 수리할 수 있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돈이 250만원씩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화장실은 별도로 안 되고요. 내부 지붕보수, 부엌, 창호…….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붕보수, 부엌, 창호 이 세 가지 범위에서만 250만원 지원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딱 정해져 있어서 추가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 25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을 포함해서는 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돈도 이거 가지고 부족하죠. 사실은. 이거 하나 밖에 못할 정도의 돈이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화장실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집 주인이 알아서 하듯이 추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물론 지붕도 중요하고 부엌도 중요하고 창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화장실도 중요할 것으로 보고 또 몇 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그 중에서 뭔가 골라서 할 수도 있던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제가 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또 도의원으로서 여타 현장을 보면서 있었던 일을 잠깐 한번 뭐 예산 심의 과정입니다만 물어보고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천정비가 과거에는 모든 하천이 자연형으로 S자형으로 돼서 물도 흐르다가 물도 고이기도 하고, 고인 물속에는 물고기도 살고 이런 모든 것이 생태학적으로 일관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고속도로예요. 그렇죠? 지금 모든 하천 정비가 고속도로처럼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쫙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물길이 이를테면 고이는 물이 없다보니까 지하수 부족도 예상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요즘에 하천정비 하는데 있는 돌을 이를 테면 하천에 있는 쌓을 만한 돌은 전부 주워다가 옆 담 벽에 넣어놓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물길에는 그야말로 자갈을 몇 쪼가리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써 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하수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생태학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 고기집도 없어졌다. 이러한 하천정비 사업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크락샤로 돌을 갖다가 중간 중간에 넣어서라도 하나의 이러한 과거의 형태에 비슷한 것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직강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런 걸 할 때는 전문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물이 일시에 전체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전부 적은 보라든지 시설물로 보강을 해서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일일이 거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부 그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서 좋은데, 어도는 보를 만드는 데 다 있어요. 있는데, 그야말로 큰 바위는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이 아름드리 돌들이 과거에는 많아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물려서 거기에 고기집이 형성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깨끗이 청소하다시피 다 깨끗이 해가지고 옆에다가 벽에다 쌓아버리는 형태의 하천정비를 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계획이고 발상이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의 하천정비 할 때는 설계에다가 분명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를 좀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방금과 같은 문제점을 통해서 보완의 정책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건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도의원들의 지적도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지하수 물도 부족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동안은 물이 싹 잘 빠지는 것이 하천정비의 기본원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 그런 예산을 오히려 타서 이런 데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생태하천이라든지 자연하천을 조성하는 쪽으로 전부 끌고 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한번, 진짜 심각합니다. 이건 보기에도, 그야말로 비 좀 메말라봐요. 그냥 하천이 쫙 말라가지고 고기가 어디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물이 고일 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질문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순채무액이 약 3,739억원, 약 3,8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 채무액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략.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999년도 2009년까지 한 게 약 830억원 정도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채권상환은 278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쓰고 있는 채무 그 액의 이율이 5.5%짜리에서 4% 짜리로 바뀌어져서 지금 변경 외주해서 쓰고 있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다라고 하면 1.5% 차이라도 이거 큰 거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죠? 액수가 크다보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게 바로 우리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좀 알차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푼이라도 갚을 거 빨리 갚아주고 또 이율이 낮은 걸로 쓰고, 그러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그래도 가져다 쓰는 이율을 보면 3.6%에서 4.22% 이 정도선이고만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니까 5.5%짜리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전라북도 총 채무의 거의 3분의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도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쓸 곳을 많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에서 이런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이현웅입니다. 오늘 예결위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 소관의 예산항목은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4쪽 보시면 저희 세출규모는 1억2천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5쪽 보시면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있습니다. 산단개발부는 기정예산보다 3억3,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7쪽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장폐수종말처리장 증설 건설사업을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당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6,400만원 중 국비 5억2,900만원은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계상을 하고, 농어촌공사 부담금 3억3,500만원은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업유치부는 기정예산보다 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지식경제부와 코트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지원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와 함께 저희 도비부담금 6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부는 기정예산보다 1억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은 새만금산업단지 제1공구가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인근에 군산지방산단, 군산국가산단, 군산제1국가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부품과 공구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기자재나 부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서남권 기자재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관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산단개발부에 3억3,500만원 삭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것이 원래 농어촌공사가 지금 산단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그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받고 국비를 받고 해서 저희 청에서 직접 시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비를 받아서 농어촌공사를 줘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어떻게 전환이 되나, 그렇게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이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만금자유구역청의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된 거예요? 감액하면. 증액된 것은 얼마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증액된 것은 2건이고요, 1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삭감은 3억3,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2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청장님 안 계시는데 업무에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본부하고 관련 부장님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청장님이 언제부터 비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작년 10월부터 빈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청장님 1년 연봉이 얼마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약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제까지 6개월 됐으면 연봉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그 예산은 저희가 아직은 청장님이 결정이 안 되셨고 또 연봉 계약을 앞으로 오시게 되면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정해질 건가는 그때 정해지고 나면 결산추경 때 정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청장님 안 계셔서 답답할 거 같아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이현웅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추경은 성공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필요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출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인 79억2,131만원이 증가하여 3,417억2,989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90억5,955만원이 증가한 3,884억6,988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5천만원이 증액된 13억4,662만원으로 새만금특별법 개편 범도민 역량결집에 5천만원, 새만금 랜드마크 아이디어 공모 분담금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건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당초예산보다 12억9,308만원이 증액된 212억7,865만원으로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에 25억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2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익산에 있는 부송 순환형매립장 조성사업비 14억5,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1억1,163만원이 증액된 2,441억1,033만원으로 합류식 하수도 38억7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하수관거 30억8,4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지원에 5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진안 가축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억5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1쪽에 있는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1,102만원이 증액된 788억4,575만원으로 생활권 푸른숲 가꾸기사업에 9,2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2억3,598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촌 생태마을조성사업비 11억9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당초예산보다 1억1,585만원이 증액된 428억8,883만원으로 사방사업에 1억원, 인력운영비로 1,285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47쪽에 직장 내 소통문화 조성 300만원 이 돈으로 뭐하시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조 설립에 관한 규칙이 변경돼서 지회가 30인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인으로 변경되면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도 24분이 계셔가지고 새로 지회를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겸해서 노조원들끼리 소통행사를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노조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조원들끼리.

경태

백경태위원

노조원들끼리?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경태

백경태위원

아직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 아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협의해 가지고 하실 건가 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협의회도 하고 아무래도 다과비 같은 게 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하신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새만금특별법 개편 범도민 역량집중활동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 개발청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저희 도가 가진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다짐대회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도내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장소는 유동적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국회 앞에라도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예측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고민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분 중에 저희 도가 국회의원이 11분이고 인구도 2.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의 총력을 모으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도청 하는 일이 말이야, 나는 못마땅해요! LH 분산배치 뭐 해가지고 말이야 우매한 도민만 동원해 가지고, 행정에서 제대로 어떤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말이야. 지금 2개 기관을 합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기하겠다고 합해놓은 걸 다시 쪼개가지고 그렇게 행정에서 말이야 전략을 세워가지고 우매한 도민만 말이야 서울로 끌고 다니고, 결과가 뭐 있어요? 목표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이것이 되면 되겠다는 그런 게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막연히 가서 데모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행정에서 뭘 알아야지, 전라북도 인재들이 얼마나 있어, 인맥이. 그런 사람들이 다 하라고 해야지, 우매한 돈 들여가지고 민간인만 끌고 가가지고, 의원들이 말이야 뭐 할 일 없이 그것도 지사의 분산배치 그게 뭐 옳은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쫓아다니고 도민들 가서 저거하고 국회의원 동원하고 말이야, 전략부터가 잘못됐는데 뭘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삭감한 건 뭐예요? 11억원. 방금 보고한 11억원 있잖아요.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삭감한 거 아까 11억원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삭감한 게 뭣뭣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삭감사업은 2건입니다. 익산 부송 순환형매립장하고 완주…….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왜 삭감했어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11억원. 왜 삭감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8년부터 3년 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왔는데요,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주민들과 그쪽에 있는 마을인데 산촌 생태마을 운영수익의 배분문제, 그리고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기부채납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어서 완주군에서 작년에 급기야는 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삭감을 11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의원들이 해가지고 본예산에 해서 여기 추경에 와서 삭감하고 말이요, 이런 것도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이게. 이런 사업비 세울 때 뭔가 확실히 사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말이야, 여기 삭감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자꾸 하고 말이야. 김광휘 국장님! 농촌에 어려운 재래식화장실 전근대적인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재로 해가지고 퍼나르고 모기 득실득실하고 어려운 환경 그거 도와주는데 뭘 인색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따져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 11억원씩 깎고 그런 판인데 그런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련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그래서 완주군에서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이에 있는 덕천권역 개발사업으로 변경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업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실하다 할 때에 예산도 배정하고 해야지, 적당히 해가지고 깎고 넣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남원에 드라곤레이크 골프장을 개장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날 협의를 했는데 협의조건 준수와 관련해서 금년 4월 1일날 보완지시가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이후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뇨, 환경영향평가는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협의조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때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돼가지고 보완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개장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확실히 확인하고 개장을 하든 말든 승인해 줘야지, 6월 1일부로 개장한다는데 완전무결하게 하고 주민들의 원성 사고 민원 제기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확실히 한 다음에 개장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주민들만 말이지, 해줘버리면 주민들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는데 업자 편에 서가지고 하면 돼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지. 그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요, 재검토 해가지고 이상 있으면 개장 못 하도록 해요. 알았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지방환경청에서 남원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기관과 대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대식

하대식위원

협조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일방적으로 개장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완료되고 주민의 원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개장을 해야지 막무가내식으로 점용물처럼 행동하는 그런 업자들의 행태를 말이야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6월에 개장 못해요. 확실히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영향평가 지시사항에 대한 추가계획 하면서 5월 31일까지 조치하라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새만금특별법 범도민 역량결집활동 신규로 예산이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도 이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관제데모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것은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년,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 LH사건으로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 LH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데모를 나가고 할 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꼭 관에서 통장, 반장, 이장 시켜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라북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석함으로 해서 이것이 될 것이다는 희망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희망.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고 상실감은 치유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요새 SNS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서명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소양에 우리 도립수목원인가요? 도립수목원이에요? 정식 명칭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아수목원, 도립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대아수목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식 명칭은 대아수목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 휴일이나 특히 봄에 꽃 개화 시기에 가서 보면 엄청난 차량들이 밀리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갔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100% 주차장을 다 해줄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는 대아댐 준공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이설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진 산악지형의 한계상 주차장을 많이 넓히는 것은 어렵지만 대아댐 준공사업으로 인한 복구사업을 완료를 하면 좀 나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특히 4월 말에서 5월달에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때는 좀 저희가 일요일 토요일날 비상근무를 하면서라도 잘 안내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점은, 금년도에 조금 더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차가 돼서 못 들어가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우리가 안내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00% 주차장을 다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 한 철을 위해서. 그러지만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아수목원, 자랑스러운 곳인데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각고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부송 순환형 매립장 국고를 반납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추경사유를 보면 익산-군산 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방안검토 등으로 사업취소를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 됐을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쓰레기는 1일 208t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소각장 처리용량이 200t이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뭣하러 국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만 저희가 관촌에서 봤을 때 96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거기에 이미 매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서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꺼내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다시 매립장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할 필요가 없어졌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 사업을 96년부터 우리가 한 10년 넘게 피해를 봤는데 또 하려고 그러냐. 매립장을 걷어내기만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아마 덜 했을 텐데 다시 사용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결국은 이 불연성폐기물을 어딘가에는 또 묻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 옆에 돔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예,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매립장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왜 국고 요청을 했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부터 2003년까지 약 5만4천t 정도 이미 매립되어 있는 것.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 올 예산에 국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했던 걸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필요가 없는 국비를 왜 확보를 했었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말이었습니다. 제 말씀은 옛날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혼합매립된 것을 정리를 하고 매립장으로 잘 만들어서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익산시도 공감을 했었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돔 있는 자리에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순환형 매립장은 필요가 없어도 된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발생되는 208t에 대한 처리는 문제는 없지만 기존에 거기에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대충 매립된, 또 혼합돼서 매립된 것을 요즘은 음식물쓰레기 분류하고 비가연성만 거기다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하고 기존 것은 걷어내 가지고 소각할 건 소각하고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부송동에 있는 복토 밑에는 혼합된 그런 엉성한 쓰레기들이 계속 있는 상태기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연말에 항상 국비 확보하러 지사님이나 우리 실국장님들 고생하러 서울 올라가셔 가지고 국비 얼마 확보했다고 언론에 매일 보도되던 거, 그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14억원씩 반납하고. 이것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 사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러면 이 순환형매립장은 이상이 없는 거네요? 이 예산 반납하고 앞으로 또 국비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는 처리용량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5쪽에 국정시책 합동평가대응방안구축이 있고 뒤에 보니까 담당공무원 워크숍 쭉 있는데, 해마다 해오는 거죠? 이게.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기태

유기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범도민 역량결집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시대적인 그러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지적합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는 내용, 아까 건설교통국에 이야기했더니 우리 새만금녹지국이라고 그러던데, 용담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담댐을 우리가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가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 10여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수를 하면서 많은 시급성이 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몇 년 전에 상당히 물이 빠졌을 적에 그 용담댐 주변을 가는데 정천면 과거 소재지에서 용담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시멘트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거를 안 한 부분이 드러나있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그러한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건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전주시하고 진안군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문제 자율정화 문제 때문에 제가 전주시 통장협의회하고 한 300여명이 거기 가서 같이 행사를 하고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했어요. 저도 그때 쓰레기를 많이 주워서 그때 홍수 장마철 이후에 많은 쓰레기가 몰려 있는 걸 청소를 한 바가 있는데, 놀란 것이 정천면에서 안천면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정천 주소지에서 안천으로 넘어가는 큰 다리 있잖아요. 그 밑이 용담댐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 주변을 제가 쓰레기를 주우러 갔는데 담수가 되는 지역에 아스콘이 수백여m가 그대로 아스콘이, 그 물이 전부 그 위에까지 담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아스콘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석유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우리가 봤을 적에는 위험성이 농후한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철거하지 않고 담수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그 당시에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 용담댐건설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용담댐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관리권자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새만금녹지국하고는 뭔 관계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용담댐 수질보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물을 제가 봤을 적에는 한 100만 이상의 전라북도민이 지금 먹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00만 이상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런 많은 환경에 유해가 되는 그런 시설이 물에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물이 빠질 때라도 이것을 철거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한이 없는 것인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다른 국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수 전에 잔재물 철거를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잔재물 철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담수의 전제조건으로 잔재물을 말끔히 처리해라라는 굉장히 많은 행정적 촉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김종철위원

시간이 없든지 어쨌든지 간에 제가 눈으로 봤던 부분에 대한 그런 시설물이 많이 지금도 물 속에 담수돼 있다 이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담수의 조건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필요하면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저희 국하고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담수의 조건들이 어떤 것이었는데 만약 지키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내용을 살펴보시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갔을 때 많은 전주시민들하고 같이 갔을 적에 우리가 먹는 물을 정화를 하러 갔는데 국가에서 처리할 그런 아스콘이 물 속에 잠겨 있다 다리가 잠겨 있다 이런 걸 철거하지 않고 저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우리 전라북도와의 지금이라도 정책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도정질문,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녹색매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사님한테 받아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받아야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당연히 드려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나요? 지사님이 답변하시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과장님들 시켜서라도 빨리빨리 좀 주십시오,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뵀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질문을 주셨으니까, 사실 담당국장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황을 알아보니까 우리 법 체계에 모순되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장애인 제품 의무구매와 녹색제품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천률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이 주시든.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범도민대회 우리 김종철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나도 열받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예산 얘기를 안 했어요. 문제예산으로 저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원의 드래곤레이크 주민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 해결돼야 개장을 하지 일방적으로 개장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가서 확인해 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개장에 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저희 체육국, 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와 같이 겸해가지고 관계 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냥 호락호락 개장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 중앙에 건의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9일자로 새로이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행안부에서 계속 있다가 세무 쪽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라북도에 내려왔습니다. (간부인사)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질 등 민선5기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연초 시·군 방문과 배려계층 경청투어 등을 통해서 제시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5% 증가된 4조2,71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720억원, 지방교부세 226억원, 국고보조금 88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986억원, 자본지출 1조4,711억원, 예비비 및 기타 45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3,694억원, 환경보호 2,6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92억원, 기타 2,537억원3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42억9천만원이 증가한 1조6,504억4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보통세, 목적세 등 자체세입이 9,113억원,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7,391억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억1천만원이 감액된 6,336억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물건비 73억원, 자본지출 471억원, 내부거래 1,801억원, 예비비 및 기타 43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9천만원이 증액된 644억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2억5천만원,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10억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2억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1억4천만원이 감액된 5,161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6천만원, 재정보전 4억3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13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42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5천만원 증액된 16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통합직무성과관리운영 3천만원, 도정성과관리 11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된 192억1천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지방세수 목표달성 1천만원, 도세징수업무추진 2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6억2천만원이 증액된 321억7천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우수교사지원 5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19억4천만원, 대학특성화분야 지원 10억원, 평생교육진흥사업 1억1천만원, 농촌유학추진에 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2억원, 지역인적개발사업 3억5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10억원 증액되는데 이거 왜 그래요? 뭣 때문에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서 전년 대비해서 적당한 규모를 세웠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6억8천만원을 감액조치했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1년 동안 필요한 것이라서.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도정 대표 통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부를 반영해 가지고 3억2천만원 정도 소요돼서 한 10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집행부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어떤 사업을 줄 때 그 사업의 결과 계약을 할 때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돈을 줘요 안 줘요? 연구과제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과제만 주고 돈은 안 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 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시·군이라든가 특별하게 용역을 시·군에서 계약할 때는 하고 저희들은…….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 식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주로 수시과제라 그래가지고 과제로 할 때는 돈을 안 주고요,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시키는 용역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주로 거기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다른 연구원하고 합동작업 하는 형식의 용역은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돈을 일정 출연금 주고 과제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서비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전북발전연구원에 집행부에서 각 실국에서 필요한 용역도 줄 수 있고 과제를 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용역을 실국에서 다른 기관에 맡기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수입을 올려서 도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개선 한번 해볼 용의는 없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이미 전북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도에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2012년도 기정예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12년도가 25억원이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35억원이네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10억원 증액되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3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뭔가 성과물이 나와서 돈을 받고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연구해서 많은 예산을 자기들이 스스로 벌 수 있도록,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경쟁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과제 주는 것은 적당히 해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경쟁을 해서 각 연구관끼리 실적도 경쟁을 붙여서 조직상에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35억원씩 자꾸 주면 이 사람들이 나태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출연하는 게 한 반절 정도 되고 반절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70억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도 예산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그때 한 30억원 세우면 이번에 보니까 29억원 정도를 자체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65억원 정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60억원에서 65억원.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잘 연구를 해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14억1천만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왜 증액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을 왜 반환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은 국비사업 중에서 쓰고 잔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들이라든지 사업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해서 쓰고 남은 돈들 반납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비나 그렇지 않으면 시·군비가 매칭으로 안 돼가지고 반납하고 그런 건 없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 들어갑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쓰고 남은 돈, 계약하고 남은 돈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성과관리에서 11억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한꺼번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요즘은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평가를 하던 것을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가 합동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권위도 높아지고 또 그에 따른 특별교부세에 의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 도를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시·군까지 다 합쳐서 평가를 합니다. 시·군이 못하면 저희 도 평가도 낮아지는 것이어서 인센티브로 받는 것을 저희들이 반절을 딱 잘라가지고 잘한 순서대로 나눠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11억원이 증액됐다 이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기준이랄지 그런 것들 당연히 있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평가에 의해서 지원자 중에 선발절차를 거쳐서 한달지 대략 간단한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도 한번 무기계약이 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산정을 해가지고 인력총원을 줍니다. 그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에다 정원도 책정하고 정원 내에서 뽑아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상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그 자리가 상당히 상시 지속적인 근무일 때 무기계약직으로 지정을 해서 쓰는데 그 자리에 기간제근무라고 짧게 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소요가 생겨가지고 그 자리가 예컨대 10개월 이상 돼가지고, 10개월 이상 됐다가 한번 1년 넘지 않고 그만두겠죠. 그 다음에 또 합해가지고 한 2년쯤 되면 그 자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또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정원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이 퇴직했을 때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2년인가 이상 지나면 퇴직금도 적립해야 되고 정원상의 문제도 있어서 10개월 근무하게 하고 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배려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이것이 결국은 거의 준정규직화 된 사람들이 늚으로 인해서 T/O의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의 문제점이 거의 가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국가에서 주는 T/O를 전격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수급조절을 한달지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도 소위 최대치를 저희들이 얻어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한다 하면 정원 범위 내에서 쓰듯이 우리 공무원도 지금 현재 정원보다는 조금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에 준해서 정원이 기준소요인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원을 정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항상 정원보다는 적게 쓰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무슨 말씀인고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랜 동안 본인들이 소외감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가 무기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성취감이랄지 생활의 어떤 질의 향상이랄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공정한 절차와 그런 걸 잘 따져서 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그건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같이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도정현안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이 2억5천만원인데 3억원을 증감, 오히려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것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철

조형철위원

아니 사업서 28쪽 업무추진비.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요즘 자꾸 복지비라든가 신규 국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빠듯합니다, 연초에는. 그래서 세우고 싶은 만큼 못 세우는데 그러다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또 현안업무들이 늘어났을 때 예컨대 처음에 못 세웠던 컴퓨터도 좀 사야 되겠고 또 새로운 예를 들면 전북방문의 해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국내여비도 좀 세워야 되겠고, 등등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은 업무추진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조금 빠듯하게 세웠다가 추경 때 조금 일부 다시 산출해서 조금씩 더 세우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시민단체랄지 이런 눈치를 보면서 본예산에 조금 세워졌다고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장은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경상비니까요, 예를 들면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하여튼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별건 아닌데 1천만원이지만 지방세 관련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이런 책 한 500부 300부 어디에 배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 여기에는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포를 한다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가판인데요, 예컨대 읍·면·동에다가 이런 매뉴얼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읍·면·동 신규 초임자들이 보고 세금 걷을 때 잘못 걷으면 또 돌려주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소요되니까 그런 책자라면…….

형철

조형철위원

실무자들을 위한 책자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실무자하고 또 주민들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우수교사 지원에 100만원씩 50명, 우리 교육법무과의 역할이 중요하고 내가 교육위원이라 관심도 있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청과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랄지 이런 것, 여기도 연수비용으로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100만원으로 어디를 외국을 다녀오라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외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제주도 정도로, 해외로는 못 내보내겠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원래 구상을 했다가 교육청하고 중복되면 안 되겠다. 다만 저희들이 학력신장 차원에서는 그게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들 몫도 몫이다, 평생교육이 교육청과 우리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되듯이. 그래서 학력신장 차원에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학교별로 우수교사를 추천을 받아갖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가까운 제주도라도 연수를 갔다 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의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조랄지 협의랄지 미협의된 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자주 대화를 해서 이런 것들 중복되는 예산투자랄지 아니면 선발과정에, 물론 그건 교육청에 의뢰해서 선발하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우리가 학교장 추천을 받으니까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이 공조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1쪽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이 국가정책차원에서 중단이 되면서 3억5,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의미로 없앴는데 3억5천만원 정도가 깎아지는 대체사업으로 7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좀 갭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건가요? 앞뒷면에 있어요, 51쪽, 53쪽.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게 일종의 교육부의 패러다임이 일부 바뀌었다. 옛날에는 지역인적자원이라는 사업을 하다가, 그건 오래된 것이고 지금은 수명도 길어지고 또 평생 동안 배워야 될 게 많다는 차원에서 평생교육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법을 폐지하고 평생교육진흥법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것을 각 시도에서 만들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몇몇 곳에서는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만들기 이전에 살펴보면 각 대학교라든지 단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생교육센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걸 만들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 대신 교육부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그것 자체가 교육감이 아닌 도지사한테 책임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러면 각 단체에서 평생교육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사업 구상이 많이 있을 텐데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이렇게 세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그런 평생교육을 시키는 장소, 기관 같은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런 것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그걸 담보했던 교육청 같은 데는 지역별로 교육문화센터들이 시·군별로 거의 있잖아요. 그쪽에서 위탁을, 예산은 우리 지자체에서 가기로 했으니까 기존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공조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좀 주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아니면 서로 공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고민한달지 그렇게 공조할 수 있는 것들은 없나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평생…….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뇨, 지금 그런 추세가 다른 시도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무슨 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기구만 하나 만들어놓고 센터 만들어놓으면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대신 우리 도에서는 평생교육, 이런 일반 민간이나 대학교에 평생교육센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새로 옥상옥처럼 만드느니 우리가 아직 시작이 늦긴 했지만 그쪽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도에서도 한번 참여를 해서 평생교육이라는 건 가야 될 방향이니까 같이 가보자 해서 지금 최초로 이 공모사업을 시도해 보겠다고 우리 예산상 처음으로 세운 돈인데요, 많이 안 세우고 조금 세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 집행을 어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기존의 평생교육이 교육청 쪽에서 많이 하고 교육문화센터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그쪽 예산도 많이 줄이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 대학이랄지 아니면 교육청이랄지 예산을 그런 쪽으로 주어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평생 무슨 센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다.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내면 심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서너 개 일단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하자면 기존에 어떤 기관을 이관해서 달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나 시설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공모사업이나 예산지원을 해주고, 물론 거기 예산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이랄지 회계랄지 이런 것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겠지만 거기에 착안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뭘 세우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마지막 55쪽에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2011년도에 몇 명이나 왔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11년도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소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유학한 총 규모가 한 35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전라북도로 온…….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11년도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와서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7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한 20% 5분의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옆에 보니까 업무보조기간제 근로자 인부 75명이 오셨다고요? 75명이 전라북도를 통해서 왔나요, 아니면 교육청이나 자기들이 알아서 왔나요? 왜냐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세울 때 전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올라올 때는 전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인구가 요즘 조금씩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파악해 보니까 귀농귀촌하고 농촌유학생들이 차지하는 게 솔찬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진안이라든가 임실, 완주, 고산 같은 데 보면 농촌유학이 우리가 손을 뻗치기 전에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선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점을 하는데는 뭐냐면, 지금 이미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9개소가 있는데 저도 한 두 군데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직도 시설 대비해서는 더 시설을 지을 필요 없이 사람이 충분히 올 수가 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알아요, 실장님. 시간도 많이 없고, 75명이 전년도 2011년도에 전라북도로 유학을 왔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온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로 문의를 했거나 이래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여기 보니까 농촌유학전담 매니저 이렇게 표현을 했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을 대대적으로 사진 찍어다가 홍보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전라북도가 농촌유학의 1번지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대학교 나온 젊은 친구를 예산이 세워지면 하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100만원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기간제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이 전라북도의 첫 인상을 이 사람들이 심어주는 건데 전담매니저라고. 서울에서 오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안내하고 논스톱으로 제공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100만원 받는 사람이 무슨 얼마나 전라북도의 얼굴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 안내를 잘 하고 하겠냐 이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자리는 결국은 무기계약직으로 갈 정도로 중요한 자리니까 그런 생각 해서 오시겠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75명 정도가 왔다고 그러면, 올해 100명이라든가 120명 늘려간다는 말씀은 좋은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이며, 여기 보면 마을교사 양성교육, 홈페이지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홍보하고, 마을교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마을교사 양성할 때 본인이 교사로서의 역할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어레인지(arrange)해서 전문가분들 불러다가 마을교사 양성하고 그런 어드미니스터(administer)죠, 일종의.

경태

백경태위원

학생들이 학교를 오는데 마을교사를 뭘,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은. 홈페이지 만들어서 전라북도 진안 같은 데서 아토피 치료도 하고, 그래서 유학을 오십시오 홍보하고 홈페이지 만드는 건 좋은데 마을교사를 양성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교사라는 게 진짜 교사라기보다는 학교로 오지만 그 사람들은 저기에서 오기 때문에 혼자 유학을 오니까 기숙사가 됐든 숙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농촌유학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감선생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을교사라고 그러고, 사감선생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교사는 교사인데 진짜 교사가 아니고 기숙사 거기에서 관리해주는 교사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있어야 보살필 수가 있으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아직 확실하게 뭔가 계획이 잘 안 잡힌 것 같아요. 그 전 장 53쪽에 7개 공모 1천만원씩 해가지고 7천만원 이렇게 신규로 세우셨는데, 사업이 정해졌어요? 무슨 사업인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뇨, 평생교육사업을 지금 저희들은 안 해봤는데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평생교육을 우리가 흡수를, 우리 도가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법상으로도 의무화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개월 하시려고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기들 프로포즈를 보면 예컨대 2천만원 상당하는 프로포즈도 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1천만원 짜리도 할 텐데 그건 자기들 보고 심사해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평생교육으로 가는데 지금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 동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몇 개월 사업 하시려고,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으로 한다든가 6개월을 한다든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평생교육이라는 게 꼭 길게만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예컨대 지금 제가 퇴직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단기간 3개월 짜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짜리도 있을 것이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주고 시민들한테 응모를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기본적인 것이 정해지셔야지 아무 기준도 없이 그 사람들한테 알아서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물론 저희들이 공고 낼 때는 기준을 잡겠죠, 선정기준과.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기준들이 세워졌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선정기준은 저희들은 주로 프로그램 쪽으로만 가닥을 잡고 있고요, 기간 정도는 저희들이 자율에 맡기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1천만원을 공모한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가르치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가르치겠다는 사람한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북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평생교육사업을 한번 해볼 테니까 2천만원을 주시오 아니면 3천만원을 주시오 그러면 심사해서 타당하면 그 사업을 맡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서 몇 사람이서 교수가 아닌, 우리가 천자문을 몰라도 한번은 가르쳐보자 이런 얘기들을 젊은 사람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식당 2층에서 식당 주인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소만 빌려주면 같이 공부하는 것 지역주민들하고, 천자문을 한번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해서 한번 떼어보는 그런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교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업도 한번 병행해서 해보십시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대학교에다만 주고 그런 데 가서 배울 게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야학 같은 식으로 지역에서 공동체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쪽도 공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이 좀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거 발굴해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1천만원 그런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 자발적으로 하면 최소한의 교재라든가 그런 것만 좀 지원해줘 가지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부기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처음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걱정이 좀 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랑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책자 그거 가져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샘플이에요, 아니면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만들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신규죠, 아직 배포 전이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1권씩 나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일단 뽑았고 여기에다 돈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포는 아직 못했죠? 저기에 수기공모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싸게. 1천만원에 책 3권, 신규로 만든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힘 있는 기획관리실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추가질문 좀.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으로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만약에 안 세워지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 안 세워주면 허리띠 졸라매고 외상값 안 갚아주면 그냥 써야죠, 그런 식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추경 수립 전에 집행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적어도 상임위나 사전 보고 형태로라도 취해야 되는데 안 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추경심의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허리띠 계속 졸라, 본예산만 갖고 쓰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게 10억원 짜리 5억원 짜리 같으면 엄두도 못 내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추경심의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예산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서 쓰시는 게 맞죠. 그런데 추경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안 줘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형태로 하시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추경 할 의미가 없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맞고요. 저희가 우리 행자위에는 보고가 됐는데 전부 다 다른 상임위원회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백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관련해서 제가 좀, 평생교육진흥연구가 지금 신규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52쪽에 보면 4천만원을 연구용역과제로 책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할 때도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해보겠다라고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용역계획이 좀 수립되면 그 수립에 맞게 연차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보자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생교육진흥 연구사업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 두 가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 추계를 뽑았던 자료 주시고요, 또한 농촌 유학 관련해서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업의 주체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교육법무과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교육법무과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현재 지금 이 교육법무과에서 이 시행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 시행담당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인재양성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인재양성계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 담당자가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들을 수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기본 담당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써서 55쪽에 있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본 담당자가 55쪽 사업은 못 합니까?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요. 기간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담당하시는 담당 계에서는 어려운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일종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장수 갔다가 진안 갔다가 임실 갔다가 또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또 문의전화가 아줌마들한테 오면 우리 진안에 무슨 학교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요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전라북도가요 전체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법무과 인재양성과에 담당이 있으면 도에서는 주 메인역할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군에 연계하는 정도로만 하셔야지, 이것을 실은 기간제교사 100만원 짜리 하나 놔두고 다 현지를 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도 않고 오래 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군 단위에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사업들을 연계해주는 어떤 네트워킹의 형태로 갖고 가야지, 기간제 100만원 정도 되는 우리 비정규직을 써가지고 모든 전체 실무를 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이 사업도 어떻게 검토돼서 올라온 사업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이 두 가지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장학숙 2억2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주장학숙을 갔었는데 그때 학생 간담회도 해본 결과 커텐이 낡아서 먼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채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 다 반영이 됐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예결위 위원님들 오셨잖아요?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을 일종의 계약 체결하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주장학숙은 그때 쓰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서울장학숙만, 전주장학숙은 그때 말씀해 주신 휴게공간, 방음시설, TV, 탁자, 커텐 교체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보고하라고 했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갔다온 후로 조치가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대식

하대식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연수원을 짓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교육공무원, 도는 없습니까? 공무원연수원 도에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남원에 있지 않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 어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남원에 크게 지어놨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교룡산 밑에 있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공무원연수원 말고, 공무원들 가서 휴양도 할 수 있고, 공무원수련원.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 수련원을 짓는다 이거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공무원수련원이 있느냐 이거지. 만들 용의는 없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없고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수련원처럼 잘 쓰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고, 왜냐면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대적으로 그때 우리 1박2일씩 극기훈련도 하고 소통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주말에.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공무원 수련원 상태를 비교해봐 가지고 도 공무원들 수련원이 좀 빈약하다든지 이랬을 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명색이 교육청 공무원은 수련원이 있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러는데 도청에 수련원이 없어가지고 사기진작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요. 알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교육청에는 교육공무원 교육원이 없습니까? 있는데 수련원도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이번에 만든다니까. 부안에다가 만든다고 나왔으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인데 똑같이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해봐요. 알았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청년일자리 사업이 2천 있는데 금년에 민생일자리에서 1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습기간은 한 3개월 하고 정규 채용하게 되면 8개월인가 9개월 해서 1년 8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거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 수습기간에 일자리 창출한다면 의원들이 나머지 돈을 내서 쓸 수 있게 해가지고 고용창출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의 연구원을. 의원들이 필요한 연구원을 하나 써서 지원해 주면 내나 고용창출 되지 않냐 이말이지. 그것도 한번 기획실에서, 거기는 5명 내지 10명 이상의 기업체에 채용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지원해 주는데, 이걸 범위를 좀 확대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어차피 기획실 예산 총괄 나중에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보라고요. 알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여담인데, 우리 글로벌 연수가 상당히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자식을 둔 사람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가끔 질문한다고, 이거 좀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다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유설명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뭐 얘기하면 함흥차사야.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지만 나중에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다 미리 말해줌으로써 떳떳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러나 시민들은 모른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의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지원의 이중성 또 교육행정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교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학교폭력, 대입시설명회 등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행정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교육행정협의체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작년 겨울에 해 안 넘기려고 12월 말에 그쪽 국·과장님들 한번 식사 초대해 가지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사님 지시도 있었지만 또 의회에서도 자꾸 중복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협의체를 공식화시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실무협의회 두어 번 했고 그 다음에 부지사급으로 해서 한번 했고 그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도 만약에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안 됐으면 아마 교복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틀림없이 됐을 겁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이 됐을 텐데 그러한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문화가정, 학교폭력, 대입시설명회 이러한 것들이 중복 지원이 되니까 또 중복성·행사성이 많으니까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조정해가면서 하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대책에 대해서 지금 추경은 안 세워졌죠? 세워져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시된 국비만 세우고 저희들 것은 안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많이 모자랄 텐데 아우성일 텐데 어떻게 그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짜놓은 것 가지고 9월달 10월달까지는 버티는데 저희들 16개 시도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만약에 정부에서 안 준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민주당 차원에서도 당 차원에서도 이것을 푸쉬(push)하기로 며칠 전에 회의 때도 합의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습니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식비 외에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액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34쪽에 보니까요 성과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 해서 기획관리실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두 분을 쓰시겠다는 거고만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정해진 인원이 있나요? 이것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정해진 인원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간제근로자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내부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이 사람들이 또 얼마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연수 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란 기본적으로 계절적으로나 혹은 어떤 짧은 기간에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2011년도의 예산액하고 2012년도의 예산액하고 보면 2011년도는 6,560억원인데 2012년도는 7,314억원으로 무려 800억원 정도, 지방세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2011년도는 2,218억원이고 2012년도에는 2,128억원. 징수액은 더 적은데 예산액은 더 많이 세워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취득세를 가지고 보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사실 우리가 주택 거래가 많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취·등록세를 2%를 1%로 낮추고 그래가지고 작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조금 그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기태

유기태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펑크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주도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2회 추경이 됐든 3회 추경이 됐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여기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분발언에서도 지적을 여러번 했던 건데, 도비보조금이 무려 몇 년 동안에 한 100억원 가까이 92억원이 반납됐었던 것을 지적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것을 총괄적 관리 즉 꼭지를 어디에다 반드시 잡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제도를 확 뜯어고쳤습니다. 우선 예산과에서는 결국은 편성하고 집행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결산은 세무 쪽에서 세무회계과에서도 결산 때부터 이 분석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 사장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집행실적 프로세서를 과정과정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꼭지를 어디에서 쥐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꼭지는 예산과에서 쥐고 있습니다, 집행부분이니까.

기태

유기태위원장

한번 더 지켜보고 이 부분이 잘 될지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느슨해지기 마련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을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생일자리본부와 전략산업국 두 국을 같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생일자리본부와 전략산업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백경태입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사업별설명서 23쪽에 청년희망멘토콘서트 3회～6회 해서 3천만원 세우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대학교 학생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멘토들을 초청해서 대학에 보내줘서 그 사람들 좋은 얘기를 듣고 싶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나 ‘자기혁명’이라는 책을 쓴 박경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각 대학에 보내주면 대학에서 그런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 대 1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들이 일자리센터가 가서 취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멘토가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 명 정도 확보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7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섭외를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풀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명이면 학생도 7명만, 1 대 1로 하면 7명 되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니죠, 여러 사람 그룹으로 모아놓고 한 명이 가서 대화를 해주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가서 특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건의사항 받아가지고 답변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특강하고 틀리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23쪽에 청년희망멘토콘서트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사업계획 할 때 추계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로그램 진행에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실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는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식으로 저희들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강사를 모셔서 그분들이 먼저 간단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청년들로부터 건의사항 받아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어서 우리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취업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선진노사문화 다짐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주관은 현재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은 잡았고요. 도내 50개 정도의 기업과 유관기업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6월이나 7월경에 지역노사화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선언도 하고.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중소기업사들에 대한,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실은 어찌보면 중소사업장에서 하루 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자료로 이것도 제출을 해주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이 23가지나 있고만요, 책자에 의하면. 굉장히 많네요, 신규사업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을 때 확정이 돼서 공모사업을 부담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신규사업이 협동조합과 관련된 4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협동조합 38쪽에 있는데요, 협동조합 방송, 홍보 신규 해가지고 7천만원. 그 옆에 4,500만원, 그 옆에 2,500만원, 그 옆에 또 1억원, 또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달에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세 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하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도지사들에게 신고를 하면 신고수리업무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컨설팅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홍보컨설팅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여기다 몇 가지 꼭지를 담았던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협동조합은 아직 조직은 안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은 8개 특별법에 의해서 농협, 축협, 신협 이런 것은 기존의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것은 5명만 모이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이라는 결사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아직 12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정부에서는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건 그러면 공모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기획해서 앞으로 포럼을 전개할 거고요, 스쿨은 도에서 직접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은 도민들에게 공모할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략산업국도 같이 해주세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에 출연이나 위탁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신용보증재단이 있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있고 니트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나 전북자동차기술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아, 전략산업국!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나 전북테크노파크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 거의 유사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제 소관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이 과거에 익산에 섬유산업이 한창일 때 정부에서부터 섬유산업을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취지에서 연구원이 생겼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경부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같이 출연해서 공동으로 만든 연구원이 되겠고요. 그게 섬유산업이 조금 사양산업화하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부터 니트산업을 활성화시켜보자라고 해서 이름을 개명해서 현재는 지경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되고 우리 도에 섬유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TP는 우리 전략산업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TP는 전국 13개 지역에 지금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TP에서는 지역전략산업하고 비슷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R&D 그리고 지역전략산업에다 인력을 공급해주는 인력공급, 그 두 가지를 가장 큰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연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경부에서 7, 도에서 5, 그 다음에 시·군에서 5 그 정도 해가지고요 7 대 5 대 5 그 정도, 비율로 따지면 세부 비율이 들어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경제통상진흥원은 출연금이 약 10억원 그러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연간 예산은 10억원이 좀 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약 10억원. 그 다음에 전북테크노파크는 출연금이 약 252억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출연금이 252억8,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건가? 예산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출연금 말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R&D나 인력양성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TP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도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큰 덩어리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위탁기관, 출연기관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 기관의 예산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저희들 소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출연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세입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계획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에서 한번 걸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위탁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아주 잘 재정관리도 하고 사업목표도 달성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뒷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 오늘 오전에도 있었던 보고에도 그런 사항들을 직시하고 관련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라든가 해당 출연기관의 예산담당자들 즉시 전파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노 국장님! 대부분이 국비 매칭이라 액수가 덩어리가 큰데 그런 부분은 그렇고, 신규사업 중에 스타셰프를 초청하는 미식축제 고메라고 있는데 고메라는 행사를 전북에서만 하는가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전북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매년 서울에서 하는데 한 1주일 정도 합니다. 1～2일간 정도 이쪽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전북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한 200명 정도를 초대해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1회 행사는 서울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를 준비하겠다는 예산으로 2천만원을 올린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이게 신규사업은 사실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농림국에서 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고메라는 이 명칭을 따가지고 한 것은 처음이고요, 다른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세계적으로 우리의 음식 김치랄지 장류랄지 이런 것들이 소스나 이런 것에서 세계적일줄 알았는데 어떤 평가대회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중국이나 태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20몇 위인가 이렇게 등수 안에도 안 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장류하고 관계되는 거 보면 전라북도 순창도 있고 하니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걸 어느 정도 추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주로 그게 많이 연계돼서 하는 것이요, 지금 저희가 광역클러스터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에 그쪽에 거기가 완주, 전주, 순창이 참여해 가지고 순창은 주로 소스 개발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요. 이 분야는 지금 아마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이건 행사 형식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고메라는 행사는 서울이건 어디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주로 서울에서 하는데.

형철

조형철위원

일정 부분을 담보해서 전라북도에서 내년부터 준비해서 해나가다 보면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업?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천일염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요, 이게 1개 동에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당 6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진흥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가 지역진흥사업 해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31억원이 인센티브가 왔습니다. 인센티브도 각 항목별로 이렇게 지정돼서 오거든요. 여기도 인센티브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그 증액분을 예산에다 반영시킨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도비 증감은 없고요. 인센티브 국비 증감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 국비만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9동이라고 나오는데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19동. 지원액은 ㎡당 국비가 6천원 지원돼 가지고 사업비로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보니까 1,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토지주택과에서 일반 슬레이트 처리로 200만원씩 주거든요, 한 동당. 전년도 2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업내용을 제가 좀 숙지가 안 돼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도 자부담도 있고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같은 슬레이트인데, 그쪽에서는 한 동당 200만원이면 조그마한 것도 ㎡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200만원씩 주는데 여기는 언뜻 봐도 19동인데 1,100만원이란 말이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건 가구고 이건 소금창고라든지 주로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인데.

경태

백경태위원

같은 슬레이트잖아요, 지붕도 슬레이트이고 여기도 창고래도 슬레이트고. 그런데 그쪽보다도 이게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도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가구당 한 150만원 정도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쪽이 전년도 240만원에다가 정부시범사업으로 24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쪽하고 같이 비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같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이고, 특히 이쪽은 식품으로 돼가지고 위험하니까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더 적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보십시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공모사업이 전략산업국에 많죠?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다 다르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매칭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니까 다 다르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다 다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얼마 되느냐가 다 다를 텐데, 그러다 보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확정을 하는 것은 도의회에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쪽에서도 물론 매칭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해가지고 나가는 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집행부 임의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국비확보를 이유로 해서 도비부담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시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의회나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이런 것을 좀 뭐라고 할까 사전결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사전설명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매칭비율로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없는가. 지금은 그냥 사후 의회에 보고 형태이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사전에 매칭이 있는 분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제 견해를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옳으신 견해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일정을 6시까지 소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무상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전략산업국하고 민생일자리본부하고 두 부서를 마지막까지 시간이 좀 늦더라도 예산안 심의를 마쳐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과 민생일자리본부의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노홍석 국장님,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청 소관 201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