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편도선 수술로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꽃들이 만발하고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이라는 뜻이며 또한 오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들 바쁘시지만 각자 건강도 챙기시고 좋은 계절에 가족과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도 한번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한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더위가 시작되는 5월 하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14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 김자현입니다.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한 스타일 중심의 전통문화도시로 안동 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기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하는 자들이 역사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 을 강화하는데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한옥을 보전·정비·육성을 위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 규정 등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한옥 지원의 적용대상지역과 시장 및 한옥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한옥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임기, 위원 해촉,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 등 한옥의 보전·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자문을 거쳐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한옥의 등록,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한옥대장 비치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한옥의 신축·수선 등 비용 지원, 지원시기,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한옥등록 및 한옥 소유자 등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한옥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소요비용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제정 조례안은 4월10일부터 4월29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수반의 비용추계는 기준시점인 본 조례 시행 전 세입 세출과 시행 후 증가분을 산정하고 매년 지원 보조금을 적용대상지구인 문화산업진흥지구(중구동, 서구동 일원)내 한옥현황 및 신축 예상 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한 위원님.

과장님, 큰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참고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참고한 조례가 있습니다.

어디 것 했어요?

지금 현재 한옥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수원시에는 2009년도에 한옥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수원은 수원 화성 주변일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전주 한옥마을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10년도에 일부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 현재 한옥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두 개 시와 광역시 두 군데, 네 군데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원과 전주를 자치단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원시와 전주시가 우리 시하고 재정적인 측면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보다 좀더 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전주 한옥마을과 수원의 화성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미 대단히 이름이 난 곳이에요. 그죠?

예.

활용하는 측면도 다르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용어 정리에서 한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보면, 동에 보면 중구동에 1020동, 서구동에 1127동이라고 한옥 자료를 제출해 놓으셨는데 앞에 용어 정리에서 한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옥을 분명히 이렇게 숫자로 적시한 거 맞죠?

예.

그러면 안동 시가 지금 1020동과 1127동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지구내에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죠?

예.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체 15억을 가지고 5년 동안 쭉 해놓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자의적인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매년 3가구 신축 시 동당 3000만원, 65동을 5년 동안 개축 추진하기 위해서 1년에 13동씩, 평균 1520만원 해서 1억 9500만원,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의향을 다 물어 봤어요? 지금 한옥 소유자들한테?

그것은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물어볼 수는 없고요. 내용은 그 용어 그대로 추계입니다. 추계내용이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중구동에 1020동과 서구동에 1127동이 있습니다만 이런 한옥들은 이미 지은 지가 30～40년 된 한옥들이고, 지금 그런 집들이 평수가 25평 내지는 40평 미만의 한옥들입니다. 앞으로 한옥이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 두 집은 합쳐서 한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정말 그런 한옥들에서 앞으로 한옥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한옥을 지원해야지.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5평짜리 집 뜯어 고치는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이 위원회에서 과연 지원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할 때에 적절히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문제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지금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고택지원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공익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지원 하잖아요? 그죠?

예.

고택체험사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데 어떠한 근거와 조건이 붙지 않아 희망하면 줘야 돼. 이걸로 보면. 위원회에서 시민을 위해 당연히 하지만 1020동과 1127동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20동과 1127동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5년 동안 65동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 추계서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원을 받는 한옥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없어 지금 현재. 그냥 한옥으로 등록하고 내가 희망하면 지원해주는 대상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그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에 시가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안동 에 전통도시한옥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전통도시한옥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옥마을로써 혹은 한옥 타운으로써 가치가 있는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가능해져야 해요. 드문드문 한 집, 양옥들이 쫙 있는 그 사이에 한옥들이 있는 한옥. 실제로 지원했을 때도 그게 그냥 한옥으로써는 존속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옥 마을이 조성되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한옥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과연 어떤 지구에 어떤 한옥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서 한옥타운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보여지지가 않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집행하는데.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한 민원을 오히려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에서 미비한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한옥 신축 시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옥을 신축한다고 하면 3000만원 하면 평당 한 2평 정도 지원할 수는 것도 안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 한옥의 경우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반 가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반가옥도 요새 지으면요. 평당 다 돈 1000만원씩 가요.

그렇게까지, 문화재는 그래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옥을 신축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신축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 쪽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적인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충분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두어서 충분한 심사라든지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수에 대해서는 추계적으로 산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타 시에서도 추진하는 예를 보니까 1년에 많은 동 수가 아닌 그런 것이 지원됐고 해서 그렇게 추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현재 기존에 우리 시가 얘기하는 한옥에 대해서 현재 명시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있는 한옥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미 양옥들이 들어가서 많이 구 한옥마을의 경관을 양옥들이 들어가서 잠식하고 있는 이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할 거예요. 지원하기가 애매해져요. 지원해서 그 한옥을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옥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가치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한데 있어서 지원 실컷 해 놓고라도 결국은 봤을 때 이래요. 안동 에서 하나 과제가 뭐냐 하면은 관광객들로부터 차원 높은 우리 주거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런 숙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가족 관광객이 와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이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지원한데 있어서 따르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안동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수용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소한 이 한옥이 지원될 수 있는 지구가 문화산업진흥지구 내라고 해서 이렇게 1020동 1127동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것이 아니고 더 구체화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됐을 때에 오히려 행정의 혼선을 빚는다든가 많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가.

그런데 저희들은.

근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행정을 집행하시기 위한 방안인데 그것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더 구체화 하는 것은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아요. 규칙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다보면 또 문제가 있고 하면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일부분 개정해서 나가는 방안이 있으니까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구 전체가 한옥 마을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한옥 수가 늘어나서 안동 의 전통 문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또 이걸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정을 하고 해서 안동 에 좀 더 한옥 지원 조례가 활성화되어서 정말 안동 다운 곳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도 가졌고 또 충분한 설명도 있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은한 위원님.

토요일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동료 위원이 조금엔 질의를 하셨듯이 서구, 중구에만 한정된 조례이다 보니까 제2항에 보면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따로 지정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태화동에 사장뚝 넘어 같이 쭉 건축을 지을 때에 그 해는 거의 다 그 부분들은 한옥으로 지은 곳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어떤 곳 한 곳을 지정해서, 양옥집 있는 사람들이 건축한 지 오래되고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독려해 가지고 “한옥으로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 한옥단지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질의를 하려다가 미리 이재갑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원해준 만큼 어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키포인트는 한옥을 어떤 한곳에 집단적으로 해서 우리 안동 전통 한옥을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어떤 한 곳에다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양옥집이 들어서고 오히려 한옥이 양옥집을 가려가지고 퇴색되고 이런 곳은 좀 제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화동 지역하고 동문동 이쪽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옥의 형태라든지 이 자체가 문화적 가치라든지 또 앞으로 보존이라든지 이런 본 취지에는 우리가 이 조례안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이런 원 취지에는 대부분 다 공감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해서 특별히 어떤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갑 의원님.

우리가 좋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 보고를 하셨고, 이 조례의 목적이 전통문화의 보고인 안동 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항을 규정한다고 해놨는데, 이제 금방 김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드문드문 사이사이 이 지원은 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 지원한 흔적이 하나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한옥타운 조성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지역, 그 지역 지구를 확실히 정해서 연차적으로 그 지구에 제대로 된 한옥 타운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가야 우리 시가 지향하고 목표하는 것이 이게 달성되어지는 것이지 산재해 있는 한옥들에 대해서 모든 한옥을 다 지원대상으로 보고 가면 결국은 아무리 가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참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 토론하고 거쳐서 실제로 그렇게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안동 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옥 타운을 지정해서 갈 수 있는 지구를 이 조례안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것을 더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까지, 그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가져가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 조례에 담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보완해서 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예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을 유보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또는 시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조례안을 제대로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유보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따로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은 이재갑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오셨는데. 이재갑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잠시 정회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정회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전문위원, 회의진행 그래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의견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가부결정을 해줘야 돼. 유보안과 원안 동의 했는 것 가지고 회의록에 표시를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다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회의록에 그렇게 기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기다림) 정회 시에 합의한 내용을 김은한 위원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안동 시 도시계획이 안동 시 인구 얼마를 기준으로 마련 된 줄 아세요?

예, 26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6만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시의 인구가 인구 변동추이가 어떻다고 보세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세요?

전체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서 지난 연말부터 월별로 안동 시의 인구 현황 자료를 내가 뽑았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드려서 뽑았는데 지난 연말 기준에서 지금 인구가 감소했어요. 도시계획인구 26만에 지금 현재 실제인구가 16만 8000이 안됩니다. 오늘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부지역의 계획지역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는 조례를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제를 강화하는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시다.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수상동 안동 병원 이런 준공업지역에 대한 강화하는 이유가 경관훼손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관훼손 우려라는 것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 위치는 안동 병원 뿐만이 아닙니다. 다 열거를 못하고 하회마을 들어가는 신역천 주변에, 풍산도시계획 지역내에도 일부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대구 통로에서 1번 통로로 들어오는 수상동 지역, 하회마을로 가는 주 통로에 하천변에 있는 준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에 이번에 제한하려는 부분들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숙박시설, 대체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법률성 용어는 아닙니다만 러브호텔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서 안동 부분에서도 그게 생겨나가지고 가리는 문제 등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강변문제하고, 그 다음에 무주무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 문제, 하회마을 관광객 문제, 이런 문제들로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두 개가 허가가 나고 거기에 한 개가 계류 중에 있고 위원회로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강변으로부터 그리고 관문으로부터 외지인들이 보기에 우리 안동 의 정체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쯤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경상북도 내에 시 급의 자치단체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공감을 얻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자, 안동 시가 도시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어쨌든 좀 아름답게 들어오는 분들한테 참 좋은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들은 해야 될 거예요. 시가 분명히. 하지만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 내지는 침체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26만, 30만, 50만 되면 더 좋죠. 100만 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인구통계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동 시 인구만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안동 시 도시계획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동 에서 유일하게 낙동강을 접안하고 있는 양쪽이 한쪽은 완전히 밤이 되면, 우리 안동 시 도시지역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컴컴하고 정말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강 건너 쪽 공업지역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현재 규제를 하고자 하는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준공업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가 검토돼야 되는 것이 준공업지역 용도를 현재 행위제한을 할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를 준공업지역으로 두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일반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공장도 유치되지 않고 있고, 지금 공장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도시 미관도 오히려 해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준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안동 시가 도시정책을 바꾸고 도시계획지구를 바꿔주는 것이, 이런 검토가 우선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본을 유입하기 용이하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안동 시가 그렇게 해 줘야 자본이 유치가 되고, 투자가 되고, 거기서 뭔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냥 규제만 하겠다, 경관훼손이 우려된다.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러한 도시계획 정책 자체가 타당한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작년도 의회에서 감사를 받을 적에 위원님한테 그런 질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따른 준공업지역이니까 그 문제에 우리 도시계획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새로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되면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산업 없이 인구 증가를 계획대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넣기 위해서 국가 산업지 100만 평 문제도 지금 기획예산실 쪽에서 타당성용역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재정비 기회가 오면서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공단 부근으로 국가 산업단지가 가는 공단 부근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은 새로운 용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태의 공업지역은 현재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성을 해서 공업단지로 공장을 유치하는 데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 용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나름대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을 유입해가지고 도시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공업지역에 따른 준공업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장래에 주어지는 용도에 따라서 규제를 하면서 새로운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문제의 여건 변화, 도청 개청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부분은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인의 말에 동의한다는 말씀이 많으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비에 따르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은 과감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모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텔 그 자체가 경관을 훼손한다고 하는 접근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관까지 가져다 붙이면 그건 좀 곤란하고요. 결국은 우리 가치관의 문제인데 상호를 모텔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요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계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본 위원이 대화를 해 봤어요. 빨간 간판으로 네온사인을 넣어서 모텔이라는 현란한 저런 간판을 넣는 것이 보기가 좋은가. 저것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가. 이런 거 한번 물어봤어요. 아무 개념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건 뭐냐하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잠이 잘 오는 집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그거 괜찮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결국에 뭐냐 모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지 모텔 간판 자체가 경관을 훼손한다고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되어져요. 그래서 모텔 들어오는 입식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타당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에 우리시 이상 되는 시격을 갖춘 도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주나 포항시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 우리하고 입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보면 그분들도 다들 그걸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이름을 좋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현실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선 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제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유도라든지 어떤 계도라든지 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우리 위원회들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그 부분까지를, 러브 호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사실 없습니다. 구미가 우리보다 격이 좀 문화적으로는 격이 낮지만 경제적으로 좀 격이 높은데 거기는 준공업지역이 공단 내부에 있어가지고 규제를 하지 않았고 거기는 큰 공단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안 했고 아마도 우리 시로 봐서는 좀 남다르고 정신문화의 수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안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예를 뭐 구미, 경주, 포항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적절치가 않아요. 우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구미는요. 40만이 넘는 인구에 평균 연령이 33세에요. 40만 인구에서 평균 연령이 33세면요. 도시가 젊은 도시입니다.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경주 포항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도 30만에 육박하고 포항은 60만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런 도시들하고 20만이 안 되는 지금 16만 7000, 8000밖에 안 되는 안동 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정책 자체가 비교하는 것이 그쪽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영주나 봉화나 이런 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우리는 자본을 유치해야 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자꾸 완화시켜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쪽에 땅 한 평 없어요. 하지만 안동 시 도시정책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면 진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런 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의 완화대로 해서 지금 풀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완화된 부분들이 참 안동 으로 봐서는 반가운 일이고 잘 된 일이다. 그래서 자체 우리 민원도 해결하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외부 자본을 유입시키고 이끌어 들이고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이것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해서 묶어서 규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동 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 계획의 정책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포항시하고 구미시하고 단순 비교는 아닙니다. 경제적이나 산업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문화와 정신적으로는 그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 법을 보면서 국토이용법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자료를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물론 금번에 우리가 개정할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자구수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미 지역도 일부 준공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미, 상주, 김천, 문경 나아가서 인근에 영주, 의성, 그러나 포항이나 이런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수상동 일대에는 물론 준공업지역하고 일반 공업지역내, 그러니까 안동 병원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 구 강남동사무소까지, 또 예를 들어 대한주물에서부터 천리천 철길 건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물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없지 않느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가가 높더라도 그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부에 땅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고. 그런 일반 공업지역 내에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가로망 시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들어오는 관문을 예를 들어서 미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부분과 연관을 시킨다면 경관훼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없다 요런 부분에서 그 지역의 경관의 훼손이 될 만한 위치라든지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없고. 또 그 지역 일대에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이 부분에 앞서서 이제 과장님 말씀에 한다라면 경관지구나 쉽게 말하면 수변경관지구를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일부 지주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용적률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동 병원을 또 들고 난 다음, 거기에는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400이나 350～360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난 다음에 규제를 해 나간다라는 것은 다소의 편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제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숙박시설 허용이나 여러 가지 준공업지역 내에 있다손 치지만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제58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58조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내에 도로도 없고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개발에 난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 내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토지에 시비를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형편에 안 맞다. 조금 전에 또 이재갑 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도 지역을 변환을 해서 그 부분에 아마도 단지개발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깎아서 단지화를 만들며 간선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업지역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추후에 거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강남동 전체 토지이용 계획상으로 볼 때도, 미래를 볼 때도 규제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원룸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조 변경이 될지는 예측 불가능 합니다. 제가 너무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간선시설이 점차 갖춰지는,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구획정리방식이든지 택지개발방식이라든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 가는 과정에도 엄청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병원은 310%정도에 해당되는 용적률이 그거는 개인의 병원이 아니고 국가 의료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경북응급권역 인가되어서, 그런 부분은 용도지역이 아니더라도 시설결정으로라도 그런 경우로 맞춰서 가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용도 지역이 400%, 250% 하는데, 일반 주거지역이 250%입니다. 18층 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용도 지역이 용적률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쭉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입안을 했고 집행부의 수장으로부터 결심을 얻어서 절차를 이행해 왔는데 그 부분은 저는 미래를 위해가지고 조례안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용적률 400%를 250%로 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안동 의 미래는 언제가 안동 의 미래입니까? 인구 30만은 되어야 되는 그때가 안동 의 미래가 됩니까? 목표하는 안동 의 미래는 언제쯤 돼요?

미래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날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청 이전 계획이나 나와 있는 목표 연도를 보고 차근차근 진행해 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2020년, 도청에 나와 있는 2027년 그게 종점이라고 보고요. 차근차근 인구가 불어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진행해 가는 것은 각각의 지구별로 팽창에 나가는데 따라가지고 마지막까지는 안 간다고 보고 그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지만요. 본 위원이 보는 안동 의 미래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인구 30만 안동 이라고 얘기하지만 참 만만치 않은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최소한도 26만을 목표로 도시계획한, 설정 해 놓은 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라도 토지 이용이 좀더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때 26만에 근접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책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26만의 도시계획에서 원래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신문화 참 고귀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정신문화 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우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도시계획도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쪽이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안동 의 관문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경관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라고 보면 투자유치가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아까 말씀하시던데 구획정리사업 방식이 모든 대안이 될 수 없고 모든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전통마을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꼬불꼬불한 이 전통골목이 있는 이런 마을도 아름답습니다. 너무 자로 잰 듯한 반듯반듯한 이런 구획정리 했는 도시 이런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 정말 수려한 그 강변에서 뭔가 큰 자본들이 유치가 되어서 거기가 아름다운 한 지역으로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올 수 있느냐, 더 늦어지고 아주 요원해 지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다면 과연 용적률 400%를 250%로 떨어뜨리는 것이 자본을 가져오게 하는데 용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단지 모텔만 규제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과연 모텔만 들어올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죠. 여타 시설들이 들어올 게 많이 있죠. 들어올 수 있죠. 이 조례가 공고되었을 때 모르시던 분들이 오늘 방청을 오셨는데요. 결국은 본 위원이 20년 넘도록 의원 하지만은 조례안에 공고해 놨는데 개인적 시민들 의견이 첨부되어 올라온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은 행정행위 절차상의 하나의 행위일 뿐이에요. 결국은 시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도시계획은 정말 지향적으로 검토되고 진짜 안동 인구 26만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도시계획이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손광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이 미래 안동 에 대해서 타당하고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한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8조 제1항 제13호 250%이하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현행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400%이하로 수정하며, 별표 14의 제2호 중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를 현행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기숙사를 제외한다라고 하고, 제10호 중 숙박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현행 조례와 같이 숙박시설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한규 위원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김한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 안에서 김한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4.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5.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의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의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교육, 홍보를 위해 건립한『낙동강생태학습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과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탁시 운영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낙동강생태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생태학습관 ” 개관일과 휴관일을 지정하였으며, “생태학습관” 관람료는 무료로 규정 하였으며 전염성 질환자 등 필요시 생태학습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태학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탁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의 비용추계는 현재 관리를 공무원 2명과 일용인부 1명이 배치되어 관리 운영에 소요예산액이 1억 6597만 5천원 발생되고 있으나, 위탁시 직원 1명 일용인부 2명이 관리토록 하여 연간 인건비 5007만 6천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선사시대시대 조상들이 살았던 문화유물을 관람토록 조성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과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탁시 운영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이하 “마애공원 및 전시관”이라 하겠습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규정 하였으며 전염성 질환자 등 필요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애공원 및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애공원 및 전시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마애솔숲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액이 1억 미만으로써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첨부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실 때 비용 추계는 상세 내역서 붙여놓은 게 이거 아니에요?

아. 오늘 조례에 제정안은 두 건입니다. 일괄상정해서 한 건으로 같이 보고를 드린 것이고,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별개입니다.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련해서 조례 안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고 뒤에 이어서 마애솔숲 같이 했습니다. 일괄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낙동강생태학습관 비용 추계서도 지금 첨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미나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시가 직영하면은 6급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위탁하면 6급이 없어도 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지금 우리 행정조직상 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6급하고 그 다음에 기능 8급하고 두 명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마애선사유적지에도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할 시에는 8급 상당의 직원 한명과 일용직 2명인가 그렇게 지금.

과장님.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4조 업무 한번 보세요. 이 업무를 기능 8급하고 일용직 2명이 이 업무를 수행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시에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어떤 기존 조직에서 흡수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2명이 하나의 부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비용 추계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생태학습관 비용 추계서에 그럼 별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참여해서 여기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 추계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세 사람만 나와야 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생태학습관에 한 명을, 기능 8급하고 일용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관람료 받는 것도 없고, 실제 운영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 인력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사실 다른 일도 많은데, 좀 행정 소모가 많은 것 같기도 해서 거기 어떤 그런 경영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난방재과장 김상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등 만일의 재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적립)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에 대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법정적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은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당초에는 재난·재해시설물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527백만원을 편성·사용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지원액 200백만원이 결정됨에 따라, 금융이자 659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총 734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업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천제방 정비 및 보강공사와, 주택가 인근의 급경사지 및 절개지에 대한 보수공사, 하천 수위 상승시 재해예방과 긴급대피를 위하여 설치된 재해 예·경보시설에 대한 보수사업 9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2년도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확정적이진 않지만 아마도 오늘이 제6대 안동 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두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또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