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결원충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하고,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90호의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절차에 관한 것은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을 앞으로는 영주시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5급상당 이상 보수를 받는 것은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경상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항입니다. 공고에 의한 경쟁에 방법으로 임용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비서관이나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6쪽입니다. 정원관리기간내 직무분야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하는 경우 기구개편, 이러한 사항들은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조, 11조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산되는 비용이 평균 1억 미만이고 또한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첨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10쪽의 경상북도의 표준안 통보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제5조에서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 절차와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며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례 제10조 직권면직 사유 중 제1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사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에 규정된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의 허용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2012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안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권면직 사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 시키는 것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근거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애인 차별 시정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는 법률 10조에 따라서 직권면직 사유 중에 정신적이나 신체상의 사유를 직권으로 면제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부분은 저희들이 직무수행 하면서 도저히 신체상의 직권면직이 어려울 때 일단 질병휴가로 해서 치료를 요한 다음에……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질병 치료를 하도록 가족들과 협의를 하고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은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우선 병가를 사용해서 입원치료를 한 다음에 그래도 본인이 계속해서 어려울때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고 권고를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직권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 하신것 같습니다. 현재 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것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남용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주 못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고 의사의 진단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직권면직 사유에서 제외를 시킨 것인데 실제로 인사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의 개정사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입니다. 안 제24조제1호에 의해서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개정은 1,000CC이하를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안 조례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어 2쪽입니다.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주시 시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나누어서 1,000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12년 12월 2일 법률 제11108호에 의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승용자동차 연 세액에 대한 개정사항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주시 시세 조례 제24조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CC별 세액을 인하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나 세수 결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제2항의 개정으로 자동차 배기에 대한 자동차세의 기준금액 상향으로 보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매년 세입이 2억3천씩 감소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원조달방안에서 2억3천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거 맞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자동차세 비용추계는 저희들 통계적으로 약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큰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선 비용추계를 1차년도 2차년도 5차년도까지 추계를 내어 놓았습니다. 큰 비용변동의 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감소분이 약 2억3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추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1000CC이하 20원, 1600CC 초과분에 대해서 20원의 세율이 인하되지 않습니까? 인하되니까 세수가 매년 2억3천정도가 세입이 감소되는데 그것을 보전하는 것을 자동차세 주행분에서 보전한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주행분에서 보전을 받게 되겠습니다.

보전을 받는 세목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세 주행분입니다. 통상 주행분으로 합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에서 보전을 받으니까 세율이 인하가 되더라도 순 세수감소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상 함으로써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세에 포함된 것으로……

예,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우리 세정업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2012년 지방세정 평가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으로 취득 할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주시 원당로 52번길 휴천동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건물 3,000㎡를 신축하는 안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분권 5억, 복지기금 33억5천2백만원, 도비 5억, 시비 16억4천8백만원 등 총 60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금회의 신청내역은 건물분 3,000㎥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권기금 33억5천2백만원은 도지사가 확정을 해서 기재부에 요구중이며 5월말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 10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도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영주시 인구대비 7%인 장애인 중 장애인 7%가 복지이용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함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최근 신축한 인근 경산시, 거창군, 거제시의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1차년도의 금년도에 시비 2억4천, 2차년도의 내년도에 시비 5억, 3차년에 시비 9억8백만원 등 총 시비 16억4천8백만원을 포함해서 국도비 포함 60억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별 사업비 상세내역은 실시용역비, 설계용역비 2억4천, 토목공사비 1억5천, 건축공사비 55억1천만원, 기타 조경 및 부대비 1억 해서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 법규하고, 9페이지 보충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현재의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지 1,078.9㎡에 건물 연면적 1,249.39㎡의 3층건물로 2010년 10월에 준공, 2011년 8월 28일 개관하여 장애인 재활치료실과 교육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자의 증가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위한 이전 및 확장 신축계획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10쪽 보충자료에 보면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 관련 공문이 있죠?

예,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3월 27일자로 의결되어서 우리시에서 도로 보낸 것 입니까?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해서 도에서 심사한 결과가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32억인데 16억으로 줄었다 이 얘기죠?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체육관을 병행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관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장애인종합복지관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체육관은 풍기 광복공원에 있는 체육관을 현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주2회 정도면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일부 하고 나머지 60억원의 새로 짓는 건물은 다소 협소한 장소를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현재 있는 복지관이 2000년도에 신축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증축해서 1,252㎡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축 할 때는 사실 장애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지 않아서 불편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들어가면 미로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복지관 제안 이유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있는 면적의 2배 정도 되지요?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을 일부 활용하고 또 나머지는 재활치료실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별도로 장애인종합복지체육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부 다목적실을 소규모의 체육관 형태로 전면에 1층에다가 별도 설치를 해서, 국토환경시범디자인공모단의 얘기는 주민들도 체육시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면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장애인들도 다목적실로 쓰고 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일반 체육관을 지으면 한 20억정도 소요되는데 그죠? 그러면 거기 부지가 지금 어차피 5,000㎡중 건물을 3,000㎡ 짓는다는데 본인 생각은 재활치료실을 새롭게 확장하는 여건하에서 체육관 형태로 한 20여억원 들여서 약 200여평 600㎡정도 해서 한번 사업을 구상해보시면, 차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차후에 보면…… 향후에는 또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얘기가 분명히 나올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을 할려는 데가 1,000㎡ 되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52㎡입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려는 데가……

신축하려는 데가 3,0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0평정도 되죠? 앞으로 장애인들 주차라든가 장애인 시설물을 갖다 놓자면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국토환경시범디자인사업에서 공원면적하고 주차장 확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별도에 부지 공간이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과 공원부지 전체를 같이 병행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부지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

어차피 새로 짓는것이니까 잘 해서 다시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이 기존의 이루어졌던 사실에 기초를 해서 작성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