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금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 관련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같은법 시행령이 4월 10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유통업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은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점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우리 영주시는 지금 해당되는 곳이 농협 파머스마켓과 홈플러스 두군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것이고 그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강제성은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강제성을 띌수는 없지요?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영주농협 파머스마켓도 농수축산물 비중이 51%가 안넘는다고 하면 강제로 대규모점포와 같이 의무휴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넘는다고 하면……

그건 우리 법에서 규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의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협조사항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쉽게 말해 골목시장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전북 전주에서 시작되었는 영업규제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유통점에 영업규제와 논리적 정당성은 일시적 부분적에 대해서는 사실 남들이 어쨌든간에 소비자 불편이야 어찌되었든지 재래시장에 올라온 상권보호육성을 통한 유통생태와 사회적가치가 크다는데는 즉흥적으로 말은 많이 하고 있지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전주시에서 통과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의무시행을 했을 때 과연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에 얼마만한 영향이 있을것이냐 그런 문제, 또 그 외에 법규에 위헌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지금 이만치 추진해 오면서 여론이나 이런걸 보면 대형매장에 기 시행된데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정할수있는 것은 의무휴업일 2일과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일부 매장에서는 규제는 받고 있지만 시간조정을 위해서 조정을 통해서 매장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간에 그분들도 영업을 해서 손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이 잘되어야 되는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유통생태에 대한 사회적가치에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우리 영주 농협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에는 영주농협안에 있는 농협마트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 대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 있는 마트가 만약에 영업규제를 했을 때 그렇게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소비자도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부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넣었을때에 과연 상권은 재래시장이나 주변 골목시장 상권은 조금씩 살아날수는 있으나 그것보다 소비자가 더 피해를 가져올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대규모 홈플러스나 점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것처럼 편법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측면, 소비자 편익측면, 이런쪽에 봤을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쪽을 놓고 계량을 해 봤을 때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을 살리는게 이 조례에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중에서 준대규모점포 중에서 농협에 속해 있는 하나로마트라든가 각 농협지점에 있는 것은 지금현재 일요일은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그러나 지정대상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영주1동에 있는 영주농협, 하나로마트중앙점만 일요일날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파머스마켓과 홈플러스 개소는 두군데 뿐입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정비를 새로 할때는 개별영업체 특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후에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큰 영향은 안미치더라도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법이 나온건데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시행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민원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입법해 놓은 결과에 입법예고하고 난 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한 사항에서는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전에 한번 거르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 조례에 의하면 상생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저희들이 한번 걸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론상, 삼성홈플러스만 해당된다고 하면 거기 가는 고객이 농협파머스마켓으로 다 몰릴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온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법을 뛰어 넘을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

통보는 했습니까? 업체에 이걸 한다라고 ……

우리 위원장님도 위원회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석태 조합장을 만나서 직접 건의를 한번 해 봐라, 법으로 규제를 못하면 한번 자율적으로 동참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의회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러 왔을때도 몇몇 의원님들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마치고 그날 바로 배석태 조합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파머스마켓 장장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조합장 얘기는 법에 있는데 법을 따라야되지, 그 문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 법에서 하는데로 하겠다, 그런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 영향력을 위해서는 저가 얼마든지 만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간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농협 관련되는 분들한테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강제 의무화는 없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지요?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규위반입니다.

그런점 때문에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주 농협에도 홈플러스보다는 크잖아요? 협의를 잘 해서 나쁜소리가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합장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의 파머스마켓 같이 대형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 모임이 있었는것 같아요. 51%가 안되는 파머스마켓도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들이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51%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는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휴무에 해당되는 삼성홈플러스나 농협파머스마켓이나 여기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휴무일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8시부터 12시까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놀수 있는 휴식하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영주에 12시까지 하는데가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하는데는 없습니다.

면단위는 다 놀지요?

다 놀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중앙점만……

51%이상 공증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경북에도 세군데, 일곱군데 하고 있잖습니까? 해당되는데가 있습니까?

51% 넘는데가요? 있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경북은 김천만 해당안되고 다 51% 넘는걸로……

김천만 농수산물이 51% 넘는다. 그래서 면제가 된다.

파머스마켓 전국적으로 제가 조합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중에 넘는데가 3분의2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공증을 거쳐서 면제가 되겠네요.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전산화가 되어 있는것도 속일려고 하면 속일수 있겠지만 다른데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나름대로는 세무서에 신고했는게 가능한지, 그게 안된다고 하면 세무사나 회계사에 검증을 받도록 확인을 받아서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일이 꼭 일요일이 지정되어야 됩니까?

휴일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주, 셋째주 되든지 아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을 하셨지만 삼성홈플러스에는 우리도 장날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휴무를, 그런데 장에 가는 사람들하고 홈플러스 가는 사람들하고 성향이 다르거든요. 어차피 영향력을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휴일로 하는게 안맞겠느냐 ……

의무휴무일을 일요일로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그래서 일요일날 할려고 한다?

대부분이 둘째, 넷째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했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거지요. 시민들이 어찌보면 불편한면도 있을수 있지요.

그렇지요. 시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휴일날 장보는데, 일요일날 해 버리면 더 불편한 일이 있을것이고 ……

홈플러스에 상생발전협의회할때도 홈플러에서 우리 휴일을 하게 되면 직원들 10% 짤라야 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날 부탁을 했습니다. 짜르면 안된다.

언론에 보도된걸 보면 한달중에 하루도 휴일이 없다. 그래서 한번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현재는 휴일 없습니다. 교대는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2교대, 3교대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 닫는 날은 한달에 한번도 없습니다.

근로자들, 쉬는날 ……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당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넘지는 못합니다.

언론에 중앙 TV 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기네들 휴일이 한번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

노동법상에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당 시간을 올렸을때는 노동법에 ……

파머스마켓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교대인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대가 문제가 아니라 한달에 휴일이 있어야 되지요. 휴일이 없으니까 ……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휴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

잘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 대규모 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이라는 제한이유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