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님, 저 질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군정질문을 방송을 했는데 오늘 방송을 왜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지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구요.

아, 방송을 하는 것을.

방송을 않는 이유를 모르고 계세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취소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상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권혁자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더 분발하는 분골쇄신의 정신과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2012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5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청양의 모습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청양군이 발전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한층 더 앞당길 수 있을지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군민의 대부분인 농민들은 매년 해오던 대로 오늘도 한 해의 농사준비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한미FTA 비준과 다가오는 한중FTA 체결이 대세임에 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정부에서는 실질보상이 없는 농업정책으로 농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군민의 생산 창고인 농업이 점점 쇠퇴해 가고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가는 현실임을 실감하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대응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농업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청양군민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희망과 꿈이 부풀어 있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활기찬 청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은 현실은 개인과 사회조직 모두가 이기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요구하고 소수 기득권층 농민과 밀실에 모여 정부보조금을 좌지우지하는 현실과 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거리시위를 하는 등 농업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만연하는 우리 청양의 모습에 의원으로서 시정치 못하고 있음을 죄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의 양심에 물어보아 부끄러움이 없는 공직자가 되고 군민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청양사회가 투명하고 욕구불만 없이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환경을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군수님께서는 측근정치를 멀리하고 주변의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 모두 함께 하는 통합의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립니다. 첫째 2011년도 9월 19일 제190회 임시회에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청양군은 정산을 중심으로 한 산동지역과 산서지역 즉 청양읍 지역으로 구분되며 보이지 않는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이 내재되어 왔다고 판단되어 청양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를 살펴보며 칠갑문화축제, 고추ㆍ구기자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와 각종 단체의 화합대회가 있는데 양지역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하여 갈등해소 및 균형발전에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정산에서 이동군수실 운영, 이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산동지역에 어떤 행사나 축제를 개최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여곡절끝에 산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이 확정되어 공유재산변경 예산확보는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실시하여 산동지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이 결정되었으면 부지매입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주에게 공공용지 취득규정을 설명하여 금년 농사는 포기하도록 조치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구되는데 관계공무원이 올 농사를 지으라 하고 토지주는 올 한 해 농사준비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며 못자리까지 준비한 상태인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논 타작물 보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는 쌀이 과잉생산되어 보상을 추진하고 이제 와 쌀이 부족하다며 예년 계획의 10분의 1로 사업을 축소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논 타작물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양군의 문해교육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학력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목표로 찾아가는 초롱불 문해교실이라는 사업명으로 5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문해 학습자가 주로 여성이며 고령이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동수단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과 우리 지역 특성상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와 농한기가 분명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여성이 문해학습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문화여성들과의 갈등해소가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조성과 페쇄적 사고 탈피, 개방적 다양성 사고로의 변화를 통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의 5 인사교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 2009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2010년 4월 20일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인사교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과 도 및 타시ㆍ군과의 인사교류계획 및 추진실적, 부진사유, 도전입시험자격을 특정 부서에서만 부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장지덕 목장지패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시면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군민들과 의원님과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하십시오. 금번 산동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만 봐도 우리 군 관계공무원들의 상호 소통 부재를 통감해야 합니다. 금후부터는 군수님이 특단의 조치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주민들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유영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화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의원 임영환입니다. 2010년 7월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 덧 2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설렘과 긴장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와 저를 격려해 주시고 채근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원의 활동은 일정한 한계와 제약이 따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의정을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청양, 정의로운 청양을 만드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단단하게 쌓는 다는 각오를 갖고 의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주민의 손발이 되어 열정을 잃지 않고 의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방적인 일들을 주민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말합니다.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면 독재정치와 권위주의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권한을 나누는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민주주의는 먹고 사는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각 사람이 창의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권위시대의 통치자가 주창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며 국민정신을 깨우친 면은 높이 평가됩니다만 당시의 통치자가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권위시대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얻어진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시대에 빼앗겼다가 30년만에 되찾아 부활시킨 지방자치가 오늘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MF의 파고를 넘기고 수출 1조원 시대를 열면서 잘사는 나라를 만든 것은 누구든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주화된 우리 사회의 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에서부터 변화가 중요합니다. 지방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주민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청양군의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따라서 군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원은 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할 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의 권한행사를 통해 군의회는 의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6대 군의회는 군의원의 권한행사에 매우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집행기관의 저항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 스스로 질문권과 자료요구권 행사를 축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방송하지 않는 것도 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정활동을 위해 위축시켜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와 군정 발전을 저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의 대군정질문에 임하면서 공무원의 인기를 염두에 두고 자료요구와 질문권을 축소 또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깊은 성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기륭시의회는 축제비용의 정산내용이나 도로건설의 진도 등 집행상황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중간 또는 최종 상황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주민의 뜻에 더욱 부응하는 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석화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관선 군수시대가 아니고 주민이 선출한 민선 군수시대입니다. 군수는 무소불위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처벌되고 재정에 손실을 끼치면 변상해야 합니다.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 신분인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공무원 인사와 보조금 등 재정집행 계약사무등에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집행이 있었습니다. 선거전의 전리품처럼 영향력이 미치는 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교체하여 왔습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합의하에 의사결정하는 민주적 지도자라고 스스로 군민들께 말씀하셨습니다. 후반기에는 민주적 지도자상에 동감이 가도록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분들의 맨발이라도 닦아드리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지도자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수준을 높이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무원들도 보수를 인상하고 복지수준을 높이면 그만큼 더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합니다.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모습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정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맹렬하게 일을 추진하는 야성을 보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개인의 부지런함이나 게으름 때문만은 절대 아닌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도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 분배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보수가 많이 인상되었고 점심 식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직원의 보수는 몇 년전의 낮은 임금으로 동결되어 있고 점심식대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직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임금을 개선하라고 누차 권고하였음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은 뙤약볕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수준이 낮아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군청 회의에 1시간 참석하고도 공공근로자의 2배를 회의 참석수당으로 받습니다. 군의 보조사업 등에서는 장애인을 분업방식으로 노동을 시키면서 능력이 정상인만 못하다고 노동을 통해 장애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임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근로로 창출되는 이익은 정상인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데로 쓰여집니다. 중앙이나 군청을 들락거리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부부 또는 형제, 친척으로 이사를 구성하는 영농법인을 만들어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국고와 군보조금을 손쉽게 받아씁니다. 그러나 이런 수완이 없는 농업인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고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법인시설을 만들어 본인 또는 처,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에 매달리나 백수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적 분배를 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자세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발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만 있으면 대통령이 없어도 민주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군수가 없어도 군의회만 있으면 지방자치가 가능합니다. 군수만 있고 군의회가 없다면 이는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군의회는 지방자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가발전에 민주주의가 중요하듯이 우리 고장의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야 합니다. 군수는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각종 인허가권과 3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집행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독선을 낳게 되고 불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감시하는 기관이 군의회입니다. 감시와 견제로 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군의회의 역할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수행에 군의회의 의견이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군정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이를 공표해서 의회와 갈등을 유발하여 왔습니다. 의회에서 의사결정하지 않은 내용이 정책으로 결정되어 주민들에게 알려서 의회의 의사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하였습니다. 군정책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대립과 갈등은 보이지 않는 낭비를 초래하여 군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인 군수와 의결기관인 군의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군정이 실천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의회 후반기에는 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군정을 기대하면서 군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력관계 등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공시설의 적자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초에 문예회관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들이 모두 적자다. 한 사업장이라면 괜찮은데 전체가 다 그러니까 유지비용이 큰 부담이 되어서 걱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민선5기 군정이 1년 6개월이 지난 금년 연두순방시에도 공공시설의 적자운영을 강조하면서 작은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주민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교부세를 통해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 군의 2012년도 보통교부세 1,201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의 각종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및 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약 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경영적자 규모가 교부세 지원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 추진한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즉 수영장 건립사업은 민선 4기 군정에서 기획하고 중앙 공모에 응하여 국가기금 3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에서 국고지원을 전제로 적정 의결을 받았고 민선5기 출범직전 2010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건물배치 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중 이석화군수취임 14일만에 전격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기타 체육증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청양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운영비가 중앙에서 교부세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공공체육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만큼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간 운영비 5억원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역에 환원됩니다. 더욱이 운영비는 중앙에서 사실상 상당부분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본의원이 2010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자세하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건립을 촉구하였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농특산물 판매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중FTA 사전협의가 시작되면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업군인 청양군에서는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등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여 유통시켜야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청양의 농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과 판매를 전담하는 군산하 전문 유통관련 공사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농산물가공 보육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가공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내 가공업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도 미흡합니다. 문경시에서는 농산물 가공을 통해 농업혁명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지역특산품인 사과와 오미자의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을 이용하여 가공기술과 판매 마케팅을 일정기간 습득시키는 농업인 창업 보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기간을 마친 농업인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이자를 시비로 전액 보전하면서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기자 가공공장을 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농업인의 가공산업 보육사업을 우리 군의 농업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목표와 사업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는 군비출연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200억원의 장학금 기금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지역의 산업발전에 투자하면 수백억원의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사업비로 사용되어진 순수 군비 100억원을 이자 4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군수의 공약을 실현한다는 의의만 가질 뿐 실속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년 장학회 사업예산은 우수학생 관내학교 입학장학금 지급 등 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매년 2, 3억원의 장학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1등 학생에게 장학금을 몇 백만원씩 준다고 지역의 교육이 발전되는 것인가도 의문이 됩니다.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되는 장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학사업의 내용이 공부 잘 하는 학생만을 위한 장학사업이라는 비판과 과도한 군비출연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등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오지 전기불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도 농업용 저온저장창고와 건조기 등 고압의 전력사용이 많아지면서 삼상전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내 11개소 214호는 오지이므로 시설비가 개인부담으로는 과중하여 삼상전기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등 주민편익시설은 전액 지원하는 정책으로 미루어볼 때 같은 기관 시설인 삼상전기 시설은 전액 군비시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폐석면 광산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석면 광산지역인 비봉면 강정리 양사리 일대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와 거주 주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러분, 이석화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민선5기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지역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경영을 강화하고 문화시설을 확대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등 경쟁력을 높여 거주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주만족도를 높이면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증가하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여 살기 좋은 청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군산하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부단한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드는데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 임영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윤종목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청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이제 농번기가 한창 시작됐습니다. 낮과 밤 일기변화가 심한 요즘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농기계 사용이 제일 많은 농번기에 아무 사고없이 풍년농사를 기약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민선5기도 이제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야 67%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은 산불로 인한 큰 피해없이 금년에도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여러분과 군민 여러분들이 한 뜻으로 산불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러하듯 군정을 이끌고 있는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새로운 변화와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을 이끌고 계신 이석화군수님께 몇 가지 안에 대하여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주변 잔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국토해양부에서 군으로 관리를 이관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된다면 클로버, 보리, 밀, 유채꽃, 호밀 등을 파종하여 오솔길을 만들어 옛날의 농촌풍경을 보여주며 사라져가는 농촌과 옛모습을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학습장으로 활용후 사료작물로 쓴다면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든 공산품과 농특산물 시장이 자유로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가까운 중국과 FTA가 성립된다면 어느 시ㆍ군보다도 우리 군이 농축산인들에게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군수님과 공무원의 노력으로 갈 수 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해 우리 농산물이나 산간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나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천장호주변은 장소가 협소하지만 천년고찰 장곡사 주변에서는 농민 누구나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군수님께서는 구상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우스 농가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의 일환으로 군수님께서 하우스농가에 부직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비가림하우스 시설은 규격에 준하지 말고 토지면적에 맞춰 하우스 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청양군 보조금관리 조례와 관련 규정에 맞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실수요자에게 실속하게 지원하여 균등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정을 좀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은 전체 가구수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본의원은 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청양시장이 잘 되고 청양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청양군정에 있어서 농업정책은 농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청양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 6년간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5기 이석화군수께서 취임한 2010년부터 청양군 전체예산중 농림, 축산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청양군 예산편성액의 총 2,708억원이었고 이 중 농림축산업 분야 예산이 67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5.1%를 차지했으며 2011년도에는 총예산 2,740억원중 24%인 657억원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총예산 2,883억원중 22.1%인 638억원입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청양군 농업예산을 임기동안 8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2010년보다 2011년 농림축산업 예산이 줄었고 올해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700억원까지 확보하기도 무리일 듯 싶어 임기안에 800억원 확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업 분야 예산을 800억원까지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시 농업정책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농촌이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된 농업예산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성있는 농업정책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FTA, EUFTA가 발효중에 있고 한중FTA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 농업분야에 기반조성이 필요한데 청양군 자체사업으로 1억원이상 사업비를 투자하는 친환경사업은 수년째 해오는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사업과 반농가 친환경 풀베기 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뿐입니다. 물론 정부정책에 친환경 농업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는 전국적인 정책이라서 타자치단체도 하기 때문에 순수 군비사업으로 청양군 친환경 농업분야에 얼마를 지원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석화군수께서는 취임후 새롭게 시행한 순수 군비 농업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시행할 구체적인 농업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순수 군비로 시행하는 친환경 농업의 정책이 미약한데 이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1년전인 2011년 5월 20일 이 자리에서 이석화군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청양군은 농민들을 위해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십억원에 이르기까지 농업보조금을 지원해 오면서 중복지원의 논란도 많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낭비나 보조금에만 의존해 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있는 군정질문에서도 농업보조금은 예산을 세우는 일 못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고 지급후에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책임이 더 중요해 지원대상자에게 일정기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다른 지원자를 찾아내서 지원하는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이 더 많은 군민들에게 군비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자료화해서 같은 해에 여러 부서에서 중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조치 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주문을 했고 군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의원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500만원이상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몇몇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의 보조금 지원사례를 들어봅니다. 중복되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양군내에는 모약초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 재배자협회 회원에 29명, 연구회에 22명, 영농조합법인에 4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재배자협회에는 연구회, 법인이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관련된 단체는 3개이지만 재배자 단체에 가입된 사람은 29명입니다. 2011년도의 경우 산지약용특화단지 사업으로 4명의 이사가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6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이사중에는 농외소득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연구회와 재배자협회에 각각 보조 6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즉 이 품목 재배자 29명은 한 해에 1인당 같은 사업 명목의 2개 분야에서 400만원에서부터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표고버섯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개인중에서 3천만원이상 지원받은 곳이 영농조합법인 3곳, 작목반 1곳, 개인 1명입니다. ㄱ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이사가 5명인데 이 중 4명이 부부를 비롯한 한 가정으로 6천만원을 보조받습니다. ㄴ 영농조합법인 역시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3명이 가족이며 1명은 ㄱ 영농조합법인 이사중복, 1명은 3천만원 개별보조받은 사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인데 2억 4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법인은 2010년도에 3천만원, 올해 법인중 1명에게 냉동탑차 1천만원 등을 지원해서 수년동안 표고버섯 분야에 많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ㄷ 영농조합법인은 이사가 6명중 2명이 ㄴ 영농조합법인의 형제이며 1명은 기업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되어 있고 3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ㄷ 작목반은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농업과 관련된 한 기관 직원 또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6명이며 2억 4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들중 개인별로 2010년도에 2명이 2천만원씩 4천만원, 1명이 2,3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한 해에 부부가 각각의 이름과 사업명으로 1억원과 2천만원의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한 개인에게는 농업보조금 수천만원을 지원하고도 2년간 5천만원의 물품을 구입해 준 사례도 있고 축산농가의 경우 한 농가가 한 해에 서너개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같은 영농장인데도 남편과 부인의 이름으로 해를 달리하며 지원해놓은 사례도 있고 농업소득보다 농업외소득이 많으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두 2011년과 2012년도에 이루어진 일로 3천만원이상만 자료화했습니다. 몇백만원짜리 중복지원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의 경우 마을당 3억 2천만원에서 많게는 51억원까지 중복지원됐지만 이번 질문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구기자원예조합의 경우 농민들이 스스로 청양특산물인 구기자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합으로 청양군이 육성해야 할 농민조합입니다. 구기자조합에서는 올해 담배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성사시키면서 GAP 인증을 받은 구기자에 한해서 10에서 15%까지 값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기자조합은 1천여 구기자농가중에서 50여농가에서 100농가라도 GAP인증을 받도록 육성하고 싶어도 지원할 예산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인데 청양군은 국비로 내려온 1억원짜리 GAP 인증사업을 13명의 농가가 속한 연구회에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비면 아쉬운 대로 50농가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어디서부터 지원해야 할지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의 농업보조금 지원은 여럿이 함께 합의체로 농업을 선도해서 주변농가에 확장시키라는 뜻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이사구성뒤에 한 집안 사업이 되어 버린다면 본래의 지원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타실ㆍ과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정상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보조금과 관련해 지난 3월 방송과 언론에서 청양의 한 작목반 관계자들이 농업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부끄러운 일도 청양군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양군 농민중 90%가 넘는 농민들은 이런 금액이 큰 농업보조금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추씨앗, 상토, 부직포, 비료 등을 지원하면 그것만으로도 청양군에 고마워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이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선진농업을 하는 일부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농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펴야 할 것입니다. 정부방침이 대농가 위주로 공모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의 정책은 소농가들을 생산비를 줄여주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군에서는 농업보조금과 관련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농가가 적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에서는 중복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기 보다는 사람이 중복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청양군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은 농가경영체 등록된 대표이름으로만 가입해 중복가입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젊은 농업인이나 영세농가의 경우 의지가 있다면 자부담 부분을 농업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농민들이 다양하게 정부보조금을 받아 청양농업이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지원의 경우 한 작목에 주력하도록 2, 3년 지원했다면 일몰하고 또 다른 농민에게 지원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내 농업유지로 알려진 사람이 이 품목, 저 품목 단체를 구성해 대표를 맡으면 그 단체마다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중복지원을 하기 보다는 한 농가에게 한 작목만 지원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도록 하고 주변농가의 성공사례를 보급하도록 해야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축산분야 지원의 경우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농업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며 청양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비로는 청양군민이 아니면 지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복지원 신청을 하는 농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복지원을 해 주는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본의원의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책제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보조금과는 다르지만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사업 역시 일부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 분야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900만원이상 수의계약 발주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하수 관련된 사업의 경우 23건의 수의계약 발주사업중 아버지와 딸, 동생 등 한 가족 3명이 각각의 사업체 이름으로 18건을 계약했습니다. 이 업체외에 청양군에 주소를 둔 15개의 시공업체가 이 분야에 있었으나 나머지 5건은 5개의 업체만 1건씩 수주했습니다. 500만원이상 관급물품 자재구입의 경우도 역시 55건중 절반이 넘는 28건이 이 시공업체였으며 2개 시공업체가 6건, 나머지 19건은 시공업체가 아닌 4개의 철물 건재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만 예를 들었을 뿐 다른 분야에서도 일부 업체에게 수의계약 중복발주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 지역 군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돈입니다. 사업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이유없이 일부 업체에게만 다수의 일을 수의계약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농업보조금이나 수의계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이석화군수가 책임지고 있는 청양군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정책을 만들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수년에서 20년 가까운 되도록 해결되지 않은 실패한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사업들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석화군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의 경우 1994년 온천지구 지정이후 지난 해까지 77억 3,400만원을 직접 투자했으며 온천관광지 조성을 위해 간접 투자된 사업비 또한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약속한 민간자본부담 600억원은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2009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을 청양군이 갖고 있었지만 군은 지난 해에도 17억원을 투자하는 등 불투명한 사업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인지 계속 사업비를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석화군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2006년 시작해서 2007년 완공계획으로 청양군 투자분 19억 5,780만원은 이루어 졌으나 민간자본투자 176억원은 2012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도가 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지부진한 사업체에 사업을 독촉하기는 커녕 사업확장이라는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반드시 받았어야 할 2억 3천만원이 넘는 원상복구 이행보조금 조차 받지 못한 사태에 이르렀으나 수년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업체가 부도났다는 이유로 낙찰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이석화군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양군에서 19억 4천만원을 투자하고도 수년째 개관도 못하는 지천내수면 전시관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참게와 내수면어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개발하고 청정수계 지천을 홍보하는 관광이미지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청양군에서 민간업체에게 19억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입니다. 청양군은 군투자분을 모두 지원하고 2007년 1월 지천내수면 전시관 사용승인을 해 주었으나 5년 반이 되도록 개장도 못한 채 전시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석화군수께서는 이 업체에 지난 해와 올해 수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었고 의회가 삭감하자 사업자는 의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군민을 위해 써야 할 사업비를 개인에게 투자해 주고도 개장도 못하는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청양군이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석화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8년 청양군에서 밤가공 산업을 위해 3억원을 운곡농공단지에 있는 모업체에 투자했던 깐 밤을 이용한 밤가공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2억원, 당시 농림식품과에서 1억원, 업체 자부담 1억 7천만원 등 총 4억원이 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지원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청양군은 보조금 지급당시에도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된 업체에 이 사업을 지원해 2009년 5월 시설은 완료했으나 그 후 밤 한 톨도 까서 가공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업체가 부도나 경매에 넘어가는 등 관리소홀은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시설장비는 수개월전에 청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화성농공단지에 있던 모업체의 경우 1999년 입주하면서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 2억 2,900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계약금 2,298만 5천원만 납부한 채 2003년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양대금 원금과 이자가 3억 6,600만원이 넘자 2007년도에는 무이자 분할조건으로 완화해 주었으나 그마저도 납부하지 않고 결국 계약해지 공장취소처분까지 내리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분양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분양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전임군수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대답하기 보다는 민선5기 군수로 취임한 이후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문제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민선4기나 5기 군수께서는 모두 골치 아픈 문제 사업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공단지 2개 업체에 이런 문제를 이석화군수께서는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일들 또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조직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군수로 취임하는 순간 청양군민으로부터 500명의 넘는 행정조직의 운영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청양군정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인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6년간 청양군 발전을 위해 시행한다는 사업들이 기획단계부터 부실해 사업시행 내내 그리고 완성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반복되어 해가 갈 수 록 늘어나는 것은 부서간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변화된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의 핵심은 잘못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해결방안을 묻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투자돼야 할 사업비가 수십억원씩 잘못 쓰여져도 수년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해결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6급이상 대책기구 하나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군민은 과연 청양군 조직을 신뢰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됩니다. 폐구봉광산에 충남도가 150억원이상 투자하기로 한 충남도립사격장 건립사업이 폐지되어도 대안사업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년째 나몰라라 하는 청양군입니다. 지난 1월초 이석화군수께서는 10개 읍ㆍ면을 순방하면서 많은 군민들 앞에서 청양형 수영장과 찜질방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의회가 2월 군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수영장을 짓겠다고 한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군수께서는 군민 앞에서 수영장을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공무원들은 수영장을 짓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2012년에 편성된 청양군 예산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수께서 군민 앞에 헛된 계속을 약속을 한 것일까요? 공무원들이 군수지시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군정에 있어서 군수와 직원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손발이 따로 노는 격입니다. 이 일은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청양군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석화군수께 묻겠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영장 즉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보조받은 국비 32억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군정조직을 이대로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아니면 변화시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양군청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기에 이런 문제점속에서도 청양군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군수를 비롯해 사무관, 담당자들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청양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은 이석화군수의 몫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동안 시행해온 1단계 균형발전사업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명숙 의원님,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애향장학기금과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통합문제와 새로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 질문은 개선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보조금 지원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다음 기회에 있을 군정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석화군수께서는 새로운 사업중 하나로 36번 국도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칠갑지 주변에 중국수종인 동청목과 연산홍을 심었습니다. 청양의 특별한 가로수를 심는 것에 본의원도 동의는 하지만 심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칠갑지 주변을 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안에서 호수를 바라 볼 수 있어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청양이 물맑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호수주변에 키가 큰 동청목과 연산홍을 심어서 그 아름다운 호수 풍경을 가리고 답답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곳에 나무를 심지 아니한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청양을 위한 사업, 군민을 위한 사업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선5기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민선4기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들,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매듭을 풀지 못한 사업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은 튼튼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청양군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과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국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석화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영농기의 시작으로 바빠지기만 한 군민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엔 시작부터 우순풍조로 고추재배와 영농준비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조짐이 금년도에도 모든 농작물이 풍년 농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달에는 처음으로 개최한 청양칠갑문화축제에 동참해 주신 관광객, 출향인사 및 군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행사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주관 단체장님과 참여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좀더 짜임새있는 행사계획과 진행에 적극적인 추진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업을 주로 하는 농업군으로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진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날이 갈 수 록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일부 지역에서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기에 농업지역인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에 보조금 관련 보도자료 몇 건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2012년도 3월 17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김종훈 전통상교섭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농촌에 다방농민이 많아 농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일부 농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 전본부장은 농사를 열심히 짓지 않고 다방에 모여앉아 공무원과 어울려 정부지원금을 타낼 궁리만 하는 농민을 다방농민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정부보조금이 일부 농민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진짜 농민은 너무 바빠 관청에 갈 시간도 없는 반면 관청에 들락거리는 소수특권층이 주로 보조금을 타 먹는다고 의견이고, 8년 동안 도지사로서 농정일선에서 겪은 경험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거쳐 보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보조금을 계속 타먹던 농어민이 반발한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더니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민주통합당에 공문을 보내 박지사를 민주당에서 제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박지사는 개별농민지원은 장기저리융자로 바뀌어 가야만 낮은 이자라도 물게 되면 농민이 계획없이 돈을 지원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조금 지원방침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규용 농림식품부장관도 무상보조금은 줄이고 저리양자 지급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농사 대신 도로점거 시위에 나서면서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일부 농민을 아스팔트 농민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아스팔트 농업과는 결별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은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청양군에서 있었던 사례가 아니라고 자조하면서도 자성하는 뜻에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양군 2011년도에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이 189억원이나 됩니다. 금년도는 우리 군에 농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268억 9천만원이나 됩니다.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여 사업목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수님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목적외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하여 사업보강과 보조금을 과감하게 회수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전수조사결과 보조금 사업이 불부합되는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와 앞으로 보조금 사업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총 51개 위원회에 당연직위원 230명, 위촉직 331명, 총 561명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중 공무원이 43명, 민간 28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1개 위원회에서 연간 운영횟수가 심의회의 160회중 이 중 서면심의가 111건입니다. 운영비 집행은 2,649만 3천원입니다. 위원회별 심의회개최 위원회는 39개 위원회이고 연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 위원회나 됩니다. 위원회의 위원 위촉도 중복 위촉된 위원이 52명이나 됩니다. 이 중 5개 위원회이상 위촉된 10명입니다. 위촉 위원중 당연직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당연직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 편중되는 일이 없어야 군민이 고루 균등하게 군정에 참여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여 각종 위원회가 1년에 다만 한번 이상이라도 의제를 심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비할 것을 군수님께 제의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제1회 칠갑문화축제와 예년에 개최하였던 개별장승축제, 개별칠갑문화제, 개별꽃뫼마을 축제와 성과를 비교하신 비교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심우성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한참 모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모내기에는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올 한 해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나지 않도록 군 당국과 농민들께서 농작물 피해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덧 민선5기 전반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후반기에도 청양군정이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열린 군정이 될 것이라 믿으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2011년 5월 제187회 임시회때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린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산하기관, 공기업 등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산하 기관 단체가 121개 정도 되는데 도청 신도시로 간다고 희망한 기관이 43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어떤 기관이며 추후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군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도청이전 추이를 봐서 우선 기관이 안 되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배후시설, 예를 들어서 각종 수련시설, 연수원시설 등이 있는데 그 배후시설 이전에 따른 도청 신도시주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청신도시 주변에 이전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도청신도시 주변보다는 땅값이 저렴한 우리 군으로 유도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던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연수원, 약사연수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북의 임실군으로 2010년 2월 청사신축 이전하였습니다. 대지 14만 36㎡에 연구동 및 경비동 4,648㎡ 지하층과 지상3층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연간 3만 8천여 건에 이르는 도내 수질분석과 검사와 관련한 민원인 등 방문객이 임실군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임실군에는 공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임실출장소도 2007년 12월에 설립하여 임실지역에 보다 나은 농정서비스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고 또한 도내 민원인들 래방가구로 인한 지역상권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경우 저희 군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군처럼 작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치되기까지는 군행정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군도 임실군처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전 검토중이거나 미이전 공공기관 및 단체들과도 협의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영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제190회 임시회에도 본의원이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은 군민들이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기에 저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영인구를 파악하여 보니 12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적어 수영장건립 추진에 문제가 있다. 또한 시설유지 등 운영에 매년 2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류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민은 그러면 군민들이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등을 한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단 한번도 주민의견 수렴이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의 의견이 공감이 갑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설명이나 여론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정회 및 여론수렴을 통하여 수영장 건립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양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다각도로 인구증가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도 현재 240여세대중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이 90세대, 중국이 57세대, 필리핀이 50세대 등 거주하고 있어서 그나마 인구감소가 되지 않는 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저출산극복 100인의 아빠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구증가시책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학교나 정부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복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명사로서 국가나 사회에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공무원을 공중의 종이라는 뜻과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이르는 말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머슴은 자기 의지대로 일하다가도 주인의 눈밖에 나면 그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머슴의식에서 벗어나 주민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머슴의식을 갖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공인의식과 주민의식을 갖고 근무하는 공무원중 누가 업무능률이 오르고 군민들과의 소통이 잘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후자의 공무원이 내가 군에 주인이라는 공인의식을 갖고 임하는데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공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고 잘 사는 청양,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드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예, 그러면 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의장님, 저 혼자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그냥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김명숙의원님 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서별로 관계된 것은 실ㆍ과장님들께 질문을 해야 하는데 실ㆍ과별 질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군수님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시행할 농업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순수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정책이 미진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대책을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이었습니다. 농업정책 문제는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청양군의 지역경제 발전과도 연관이 있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막연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중기발전계획 등을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양군은 이렇게 계획된 농업정책보다는 어느 단체에서 무슨 영양제가 좋더라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일회성 농업예산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생산을 단단히 하는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역병 방제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보급한 약제들을 보니까 병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병에 대한 것들이라면 농약품목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영양제 성분에 가까운 이런 정책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농업과 농촌, 그리고 교육, 복지, 의료, 농촌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업과 농촌에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농업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중복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인정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개선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야 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일이 또 이대로 가다 보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본의원의 염려로 그쳤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삼진아웃제, 총액일몰제 등을 도입하고 각종 사업이 많은 사업자가 골고루 일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점을 죽 제시했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군비투자분 77억 3,400만원은 거의 했으면서 민자투자 부분은 얻어내지 못한 도림온천사업, 그리고 사업주가 부도나서 2억 3천만원이나 되는 원상복구 이행예치금을 받지 못한 지천집단시설 지구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군수님의 답변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신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잘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늘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지난 6년간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한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깐밤 투자사업이라든가 19억 4천만원이 투자된 지천내수면체험관 역시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그런 답변, 그런 생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번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청양군의 심각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고 털어낼 것은 내고 문제점 지적할 것은 하고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또 다시 사업자를 찾아서 해보겠다, 이런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는 공무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서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킨,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운곡이나 이런 농공단지의 대표들에 대한 것들도 전혀 대책이 없고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업무를 봤던 공무원들 역시 기본에 충실했다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짚어 나가면 다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원칙과 기준을 지켜가는 일을 해나갈 것이고 조짐이 조금 이상하면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미제사업으로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정조직 운영에 대한 질문에서 총액인건비, 행정기구에 정원규정 등으로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부서간 네트워크가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공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청양군에서는 공무원 교육에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문제점 하나가 있는 것들을 깊이 바라보고 서로 논의를 한다면, 6급 이상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저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모두 어떤 일이 와도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찬찬하게 돌아보면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잘못된 부분은 애초부터 싹을 도려내는 그런 청양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과 실ㆍ과장님들께서도 모두가 내일처럼 내가 맡았던 업무처럼 해결하는데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민선4기 군수님이나 민선5기 군수님이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뭔가 하나라도 해결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절반을 차지했던 조직의 문제만큼은 하루 빨리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혁신하면 청양군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육이나 회의로 될 일은 아닙니다. 조직을 어떻게 혁신해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해서 청양군이 이렇게 지지부진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미래를 위해서 5년, 10년, 50년을 위해서 해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다시 생각한다면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이석화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