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 초읍지역 출신 김위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기 방역에 관한 사항과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정한춘 보건소장 안병선 [답변보기] 먼저, 모기 방역 및 모기유충 박멸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지역에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에 대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야외 활동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 방역 근무체계에 돌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다고 합니다. 모기가 과거에는 하절기 전후에 설쳤습니다만, 이제는 지구 온난화와 건물 난방개선으로 인해 겨울철에도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모기와의 전쟁은 사시사철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변한 요즘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따뜻한 아파트 지하실이나 보일러실에 수많은 모기들이 활동하고 있고, 각 가정의 허드렛물이 모이는 집수정이나 정화조에도 수많은 모기와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들이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한 겨울에도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기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는 곤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모기에 물려서 죽는 사망자 수가 연간 이삼백만명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모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곤충으로 선정되어 있답니다. 모기의 해악이 이러하기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모기 박멸을 위해 갖가지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역입니다. 더러운 물에서도 살 수 있는 미꾸라지를 정화조 등의 모기 서식지에 풀어두면 유충인 장구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 얼룩날개모기 유충을 하루에 600마리 이상, 도시에서 가장 흔한 빨간집 모기와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유충은 1,100마리까지 포식한다고 합니다. 많은 인력과 장비, 시간을 들여야 하는 모기 방역을 미꾸라지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꾸라지 방역사업은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에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시도 박람회 기간동안 모기 없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10t 이상 호기성 정화조 1,000여 곳에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 미꾸라지를 방사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는 평상시에 아가미로 호흡을 하지만 물 속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에는 입을 수면 밖으로 내밀고 모자란 산소를 장 호흡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집수정이나 정화조와 같은 곳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충제로 모기유충을 구제하는 것은 1회용에 불과하지만, 미꾸라지를 방사하면 장기간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방역사업이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역에 비해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우수하고 사업 효과도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미꾸라지는 하천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하천에 산소를 공급해 하천수질을 정화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방역법이 모기 박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서울시 서초구가 미꾸라지 방역의 효과를 객관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서울대 응용곤충학과에 의뢰한 학술연구에서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방역은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입니다. 이에 비해 살충제 등 화학약품을 통한 방역소독은 심각한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충제에 대한 모기의 내성을 길러 생존 능력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하천, 웅덩이, 집수정,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을 화학약품 대신에 미꾸라지로 활용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미꾸라지 방역법을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방역에 있어 방역의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 때는 모기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온 천지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방역의 범위가 넓어져 집중적인 방역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을 해도 국지적인 효과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절기 방역 보다 동절기 방역사업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지하공간, 하수구, 정화조 등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여 월동을 하는 성충과 유충을 방제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적은 노력으로 유충을 구제할 수 있어 인력, 약품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는 겨울을 난 모기 성충의 활동성이 떨어져 있어 소량의 살충제 사용으로도 소독 효과가 높기 때문에 모기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동절기 방제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겨울철 방제를 더욱 강화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등에 대한 모기방제를 할 경우에도 지역마다 다른 날짜, 다른 시간에 따로따로 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유충구제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내 공동주택, 목욕장, 어린이집 등의 관리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서 미리 제공된 방제약을 동시에 살포해 모기 박멸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일정을 달리해 약품을 살포할 경우 살포한 지역의 모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박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모기방역을 동시에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모기퇴치를 위해서 방역활동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화조 환풍구에 대한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화조에서 월동과 산란을 하는 모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한 방역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울러 정화조 환기구에 양파망 등으로 방충망을 설치하여 정화조 내의 모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부터 정화조 환기구에 대한 방충망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왔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방충망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충망 설치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500곳을 설치했고, 2012년도에도 500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정화조 수가 약 2만 7,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충망을 매년 500개씩만 설치할 경우 모든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작업이 그렇게 힘이 들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일손이 부족하다면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정화조 환풍구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동래구에서 도심 가로수인 은행나무 잎을 이용한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사업을 시범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은행잎 모기방제 사업이란 거리에 떨어진 은행잎을 그물망에 담아 정화조에 투입해 놓으면 은행잎 성분 가운데 살충· 살균 작용을 하는 프라보노이드와 터페노이드 등의 성분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모기 유충을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잎이 모기 유충 구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 일반 주택가 등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도 은행나무 잎을 이용하여 모기유충 방제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잎을 이용한 모기유충 방제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할 은행나무 낙엽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은행나무 잎을 이용한 모기유충 방제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아 온 주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선이 바로 도시고통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선 내에 위치한 주택은 벽과 천장에 비가 새고, 붕괴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개·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수리해서 마음 편히 살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에서 볼 때, 구체적인 사업시기와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도 없이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기약없는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177건, 어린이공원 3건, 공공용지 3건 등 총 183건이며, 결정면적은 65만 8,767㎡에 이릅니다. 이 중 27만 5,974㎡는 집행되었고, 나머지 37만 4,972㎡는 미집행 상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상보상액만 3,85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가 3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시설도 55곳으로 예상보상액은 1,327억원이나 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예상보상액이 큰 것도 있지만, 예상보상액이 적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상보상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3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은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어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곳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철저히 재조사를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냉철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선 내의 토지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단체장이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소정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고시 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상보상액이 3,851억원에 이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이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부 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산진구 중기재정계획에 등재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데, 하물며 중기재정계획 자체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막이 옥토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시행될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어차피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될 도시계획시설을 기약 없이 붙들어 놓아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수십 년 동안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사정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141건으로 추정 보상금액이 177억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보상을 전혀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위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기방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하천, 웅덩이 등에 대해 친환경적인 미꾸라지 방역법을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꾸라지는 하루에 모기유충을 1,100마리 정도를 포획하며 살충제와 오염 수에도 비교적 강한 어류여서 모기 유충이 많이 발견되는 장소에 평방미터당 4~6마리 방사해서 모기유충 구제용 살충제와 함께 투여하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생존환경은 수질이 3급수까지 살수 있으며, 콘크리트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천이나 수심 10㎝ 이하이거나, 오염이 심한 곳일수록 물속 용존산소가 부족하고 수온이 높으므로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꾸라지 방제는 10여년 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꾸라지 방제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 특성상 미꾸라지를 이용하여 방제 가능한 대상은 공동주택집수정이며 일반 정화조에서는 불가능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관내 집수정이 있는 건물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2,000㎡ 이상 복합건축물로 104곳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자체 방역소독의무시설이라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충밀도가 높은 집수정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여 평방미터당 미꾸라지가 5마리 정도 되도록 방사하여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4주간 미꾸라지를 방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여 방제효과가 검증될 시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겨울철 유충서식지에 대한 방제를 더욱 강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겨울은 짧고 온화한 관계로 온도변화가 적은 대형복합건물 지하나, 정화조, 복개천 하수구에 성충이나 알로 월동하고 있어서 다음해 모기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주민 불편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동계방역기간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정하여 방역반 2개 반을 편성하여 중점소독대상 지역에 동계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해 하절기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1년에 비해서 더욱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유충구제 알리미서비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동주택 사무실용 빌딩을 대상으로 도심모기 온상지인 정화조에 2007년부터 유충구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약 1만 2,000회 계획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3만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충구제제는 약효가 30일에서 45일 정도 지속되어서, 보건소 유충구제반은 정화조 유충구제의 일정을 이 약효 지속기간에 맞추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된 유충이 서식하는 정화조는 기한 내 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잇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유충구제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방역용 살충제를 개인에게 배포하여야 하는데 그런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재는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건물은 소독의무대상 시설로서 소독업체를 이용한 자체 소독을 법적기준에 맞게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유충구제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적정한 시기에 주기적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우수성과 문제점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구 현안에 맞게 접목하여 모기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조속한 시일 내 모든 정화조 환풍구에 방충망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화조 유충서식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152곳에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체 정화조의 70% 이상 설치하겠다는 목표 하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반영된 예산에 따라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통·반장, 주민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시범 실시 중인 은행나무 잎을 이용한 친환경 모기유충방제사업의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잎을 이용한 모기유충 방제사업 시범기간은 지난 2011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총 9주간 실험을 하였습니다. 1차에 6개소, 2차에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계절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인지, 아니면 은행 잎 투입량에 따른 방제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저희들이 최대한 동일한 조건 하에 실험군을 선정하여 2012년 9월까지 매분기별로 실험하여, 분석하고 효과 입증 시 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감염병 없는 건강한 부산진구의 조성과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구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위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먼저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이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또 많이 남아 있는 이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목적과 시설 존치를 시키는 이유, 그리고 새로운 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일부 내용을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요망하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이유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예산의 투입으로 설치하고, 해소하여야 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여력이 없어서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85개소, 면적은 38만 5,156㎡로 약 3억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가 176개소로 2,689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시설의 목적과 시설을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설 설치 당시의 목적과 당시의 필요성이 지금도 존재하는 한, 구의 입장에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시행을 통해서만 풀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해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주거생활의 중요한 기반인 도로개설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도 있고, 도시계획선 폐지 시 발생되는 수많은 맹지화로 인한 상대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들이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며 이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데 대한 상대민원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미래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측면에서 반드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 개정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일부 소개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권고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 결정토록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요망하신 내용은 이번 제1회 추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실시해서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해제권고 사항과 지역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하여 필요시에 과감하게 폐지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의 여력이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1회 추경 예산에 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황과 그동안 노력, 앞으로 계획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현황은 2000년 7월부터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141건, 171억원어치의 매수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의 시행이라든지, 시설해제라든지, 또 정비구역의 지정이라든지 해서 자연해소분이 58건, 65억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나면 지금 현재 매수청구한 내용이 81건에 10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102억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현행 법상으로는 3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단독주택라든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일부가 가능함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례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매수청구에 대해서 보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서 매수청구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용역 확보시에,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동 지역구 출신 이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보 대책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의 근절대책을 촉구하고,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시 융통성 있는 행정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국장 정한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 [답변보기]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최신 시설을 갖춘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시장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 반해, 재래시장은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붐벼야 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대형 마트에 사람들이 붐벼봐야 그 수입은 대부분이 일부 재벌기업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뿐입니다. 이처럼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 주민이기도 한, 수많은 상인들의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래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시장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생각만큼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 주민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주차문제라고 봅니다. 시장을 보고 나면 들 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차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데, 재래시장은 거의 한결같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을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경험을 한 번 겪고 나면 다음부터는 재래시장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권회복을 위해서는 시장을 찾는 사람이 손쉽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차장 확보문제는 시장 상인들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구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을 보장해 주는 가장 확실한 주민복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학교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주차빌딩이나 다른 형태의 주차시설로 설치토록 하고, 국·공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나 시비보조금을 받아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영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의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등에서의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화장지는 크게 미용 화장지와 두루마리 화장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두루마리 화장지는 화장실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 보면, 두루마리 묶음의 비닐포장에 두루마리 휴지는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하고 식탁용이나 주방용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안내 문구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에 해로운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는 대부분 한번 인쇄됐던 종이를 재활용하는 재생펄프가 주원료입니다. 재생펄프에는 중금속이 미량 남을 수밖에 없고, 특히 천연 펄프에 비해 색이 어둡고 탁하기 때문에 이를 표백하기 위해 형광증백제가 많이 첨가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형광증백제가 인체에 오래 접촉될 경우 피부암은 물론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 질환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식당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두루마리 휴지를 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어떤 손님들은 깔끔함을 위해 식탁 위에 두루마리 휴지를 깔고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휴지 위에 놓아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손님들은 식사 후 이 두루마리 휴지로 입을 닦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이 형광증백제를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땐 기름이 많이 나오면 두루마리 휴지를 둘둘 말아서 그 기름을 닦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이판에서 형광증백제가 고기에 묻어 우리 인체에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우리나라 식당에 와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거나 벽에 걸려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보면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도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식탁에서의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을 조속히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식당뿐이 아닙니다. 찜질방에 가보면, 간단하게 계란을 먹고 뭘 먹든간에 항상 두루마리 휴지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떼어서 입을 닦습니다. 또 노래방이나 PC방, 게임방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김없이 두루마리 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곳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만두류, 튀김류, 어묵류, 샌드위치, 떡볶이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먹고 나면 항상 손에 기름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옆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빼서 손도 닦고, 입도 닦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화장지를 떼서 음식을 싸서 먹기도 합니다. 경로당이나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항상 이용하기 편하게 벽에 쌓여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간식을 먹을 때 식탁 위에도 항상 두루마리 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걸 가지고 식탁도 닦고, 방바닥도 닦고, 또 입과 손도 닦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보육시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의 유해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식사나 간식을 먹고 나면 버릇처럼 화장지로 입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인체로 흡수되기 마련이고, 형광증백제가 몸에 쌓이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은 두루마리 화장지의 유해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형광증백제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주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업소나 시설 등에 대해서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의 업소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의 오남용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구청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행정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잠깐 길가의 가게를 들리거나,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와 같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때 사람들은 보통 인근의 주차장까지 찾아가서 주차를 하기보다는, 도로가에 잠깐 차를 세워두고 볼 일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재수가 없을라치면 주차시간이 겨우 5분 남짓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위반 스티커가 끊겨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을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의 주정차 단속 활동에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곡각지점이나 이중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주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분 경과 시 스티커를 발부하는 식으로 너무 기계적인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이나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식당 주변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생계활동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석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재래시장 주변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을 확보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단속에 있어서 융통성 있는 단속을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먼저 현황과 주차장 확보 추진사항, 그리고 주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획 추진 내용하고 시설 확충 계획, 그리고 융통성 있는 주차단속 계획 이런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4개의 크고 작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부전마켓타운 등 주차수요가 많은 재래시장 주변에는 8개소에 482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부전마켓타운에는 2개소 185면, 평화시장은 1개소 23면, 서면시장 3개소 107면, 개금골목시장 1개소 155면, 골드테마거리 1개소 12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시장육성계에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시장 주차타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시장은 현재, 상인회에서 25억을 투자하여 600㎡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공사비 국·시비 8억원을 금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50면 규모의 주차타워 1기를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1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차타워기 2기 100대, 총 3기 150대 주차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재래시장을 찬는 고객의 접근성과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비용을 줄이는 노력과 계획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이용에 최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5월 15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상인연합회 협약으로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부전마켓타운, 골드테마거리 주차장은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최초 30분 무료주차 혜택과 추가 30분 이용료 50%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 계획으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2012년 주차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된 당감시장은 시장 내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주민센터, 부동산 중개소 등에서 추천하는 부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하고자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 답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매매가격 요구로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주차장 건설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감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 소규모 주차장 건설 잔액 4억 5,000만원과 1차 추경예산으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융통성 있는 주차단속 계획을 당부하신데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은 곡각지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변, 교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서 차량용 단속인 경우에는 10분간 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 주차 문제가 많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차 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주차단속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다시 한번 더 체계적이고 최소한의 주차 허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질문을 통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석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춘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접객 업소의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석조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인쇄된 용지를 재활용 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해서 피부 질환이나 미량의 발암물질 함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 상품별로 가격을 살펴보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개당 두루마리 휴지가 200원입니다. 일회용 냅킨이 100매당 1만 5,000원 정도 되고, 훼미리마트 소형마트는 1개당 7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일반 음식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4,525개소입니다. 그 중에 10평 미만 소규모 업소가 4,452개소로 32%, 30평 미만이 2,059개소로 45%, 다음에 30평 이상이 1,014개소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업소는 일회용 냅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두리에 10평 미만 영세업주들 극히 일부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석조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두루마리 화장지 근절 행정지도와 홍보를 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탁 위 두루마리 화장지 근절 및 냅킨 사용 확대를 위해 2010년도에 저희들 구에 식품진흥기금 1,100만원으로 테이블용 냅킨을 구입해서 190개 업소에 배부하면서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영업주에 대해서 8회 3,013명을 교육하고, 각종 지도 점검 시에도 식탁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일회용 냅킨으로 바꿔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 교육 시에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두루마리 화장지의 용도 외 사용을 근절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 법령에는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종이 또는 가공 기재의 경우에 형광증백제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만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업소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하지 말 것을 시 차원에서 홍보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를 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한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생검사를 통해서 식탁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고 자율지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검사와 지도를 병행토록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 곳이라도 사용치 않도록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소규모 영세업체에 일회용 냅킨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석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석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혹시 본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왕에 주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히 우리 구에 서면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야간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롯데일번가 옆 서면복개도로에 가보면 야간에는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을 방불케합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어떤때는 10분, 20분이 예사로 지나갑니다. 또 도로에 보면 노점상들이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문화관광호텔 앞에 보면 새로 도로 공사하고 다 해놨는데 야간에 보면 인도구간에도 주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쌍방교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주말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면 그쪽에 차 지나가는데 어떤때는 한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이 두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일대에 대해서 야간주차 실태가 심각하고 불법주차 실태가 심각하고 특히, 롯데일번가 일대에 주차단속의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 노점상 단속도 열심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나름대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량과 도보로 해서 단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분석을 하고 좀 더 체계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문화관광 앞의 야간이라든지 일부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챔피언나이트가 그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하나있는데 앞에 일개 노선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30m 정도를 앞에 뒤쪽해서 막아놓고 영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닐 것인데 야간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이석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단속완화 융통성있는 단속을 요구하는 이런 맥락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검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서면시장도 있고 하니까, 서면시장과 관련해서 서면복개도로 전반에 대한 주차문제, 주차단속문제 이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정한춘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홍순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부산진구청이 지난 롯데키즈마트 허가를 둘러싸고 미지근하게 대응한 행정 갈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민들간 혹은 상인들간 갈등에 구청이 갈등 유발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보건소장 안병선 [답변보기] 구청장님 현재 당감시장 전체는 상인들간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위기에 서 있습니다. 당감시장 전체 간의 태생적인 반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롯데키즈마트 사업조정과 허가 이후 구청의 역할이 상인들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주민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할 주체인 구청이 주민 갈등 유발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구청은 상인들간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여 시장의 발전을 하기 위한 가능성과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감시장 전체의 발전과 화합을 가로막고 있는 당감시장 전체 상인 및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서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주민들간의 갈등을 막고 소통부재로 인해 일어나는 오류를 막고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재작년인가 소통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상인들의 이익을 둘러싼 사회 갈등 등을 수렴하여 화합으로 유도하는 것이건만 이러한 구청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나 우려합니다. 시나리오 짜진 소통위원회보다 필요한 곳에 상인들과 대화하고 꼼꼼히 그들의 아픔을 들여다 보는 적극적인 소통은 할 의향은 있으신지? 진심으로 소통을 통해서 행정 갈등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법치 행정이 기본이지만 모든 주민들은 구청이 주민과 상인들의 편에서 일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첫번째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당감동에는 세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롯데키즈마트라는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세 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 예. [질문보기]

갈등이 존재하는 당감시장이 1차 사업조정결정 당시 작년 12월에 상인의 수가 가장 많은 당감 새시장은 빼놓고 당감시장과 골목시장만 합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감새시장이 자기들이 빠지겠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시장하고 당감시장하고 당초 마켓타운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감새시장에서 골목시장 당감시장하고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리고 그것이 갈등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롯데키즈마트가 들어왔을 때, 상생발전 등등해서 서로 3개 시장이 협력을 하자고 했는데 당감새시장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빠지겠다. 너희들끼리 해라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갈등이 자기들 스스로 빠지지 않았다고 했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 조정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간의 내용은 왜 빠졌는지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나 저는 모르고 있고, 결론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빠지고 당감골목시장하고 당감시장만 협의 당사자가 되어서 롯데마트하고 협의를 끝내고 나니까, 뒤늦게 당감새시장이 우리도 그럼 다시하자 해 가지고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주민자치센터를 가지고 있고, 지역경제과를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 이런 일들이 1차 조정을 하고 나면 문제가 뻔히 일어날 것이 분명히 아실 것인데 그런데 합의하도록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된 것은 우리 문영미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결렬된 것 입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관심이 없거나 조정 능력이 없어서 조정이 안 된 것이 아니잖아요.

조정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이 잘못된 정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문 의원님 질문한 것이 왜 당감새시장이 빠지고 조정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을 했고.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보들이 정확하게 청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두 시장만 합의하게 되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두 시장만 가지고 합의를 하는데 구청의 실무자들 두 사람이 따라가서 합의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문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의도가 왜 그러면 3개 시장이 같이 안 했느냐? 같이 안 한 이유를 구청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직원들이 등한시하고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길래 그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없거나 조정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갈등을 증포시키고 관리를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답변드린 것입니다.

아니, 요구한 자료에 보면 사업조정은 중소기업청 업무라서 구청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는 이야기지만, 중소기업청도 어쩌다가 내려와서 자기들이 이 지역 환경을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보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새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구청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주민들한테 제시해 주어야.

방향제시를 다 했고, 초기에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설득하고 상인대표들 만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다 했습니다.

그럼 새시장의 이야기를 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새시장이 안 하고 빠졌으니까, 초기단계에는 골목시장하고 당감시장이 합의를 이루어 놓고 어느 정도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당감새시장도 다시 시작한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차 조정을 했을 때는 조용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난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정확한 정보를 보고 못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새시장이 빠진 것이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못처리해서 빠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답은.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당감새시장이 초기 단계에 협의에서 왜 빠졌는지는 문 의원님이 잘 알잖아요.

저 잘 모릅니다.

그럼 내한테 질문하시지 마시고.

청장님.

내가 답드린 것은 그 이상은 난 몰라요.

어떻게 되었든 보고가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도 어느 정도 묵인을 하신 것입니까?

뭘 묵인해요?

1차 조정으로 인해서 2차 조정으로 가는 과정에 주민들의 갈등이 더 증폭이 되었습니다. 어째되었든 1차 조정이 조금 미비했다든지.

당감새시장이 초기에 왜 빠졌는지를 왜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도 구청에서나 동사무소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정도 유도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 권한은 부산진구청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 그러면 구청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대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고, 권한이 없는데 괜히 개입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결국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다가 중소기업청과의 관계를 우리가 교량 역할을 해 주고, 우리 직원들이 양쪽을 데리고 대전까지 가고, 불러 내리고, 회의를 하고 다 했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문영미 의원께서는 모른 척 하고, 부산진구 공무원들 뭐 했느냐? 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우리 직원들이 할 대답이 없잖아요.

1차, 2차의 조정을 제가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1차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도.

제가 사전에 질문서 받은 것은 당감 권역 지원에 대해서 묻겠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질문한다고 안 그랬어요. 다른 것을 질문하느냐고요.

아니,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이 답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뒤에 보니까.

아니, 디테일한 부분은 국장님한테 묻고.

저 한테는 당감 권역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획은 있지만, 청장님! 마켓타운이라는 형성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 허가 맡기 전에 이 마켓타운을 형성하겠다고 시 의원, 구 의원들이 몇 차례 모여서, 한 다섯 차례 정도 싫든, 좋든 당감시장 세 시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런데 이 롯데마트 키즈마트와 관련해 이것이 일어나고부터 간담회조차 일어날 수 없도록 서로 너무나도 벌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문 의원님! 당감 마켓타운 형성이 되지 않은 그 점도 담당국장한테 질문하시겠다고 사전에 우리한테 페이퍼를 주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저는 소통과 관련해서 청장님의 큰 마인드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이렇게 일어났으면 앞으로도 또 1차 조정도 일어날 것이고, 2차 조정이 일어난 것이 전국에도 없었던 사례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실무진하고 문 의원님께서 조정하신 것이 구청장한테는 당감시장 권역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다음에 마켓타운 관계, 새시장 3개 시장 현대화 사업 관계, 그 다음에 롯데마트와의 관계는 담담국장한테 묻겠다고 사전 질문서를 협의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 제가 담당자가 오셨기에.

국장이 답을 할 것을 나한테 자꾸 물으니까 나도 답을 못하니까 갑갑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질문해 주세요.

청장님 제가 앞에 쭉 설명했듯이 갈등에 대해서 정말우리가 소통을 하고자 정말 진정으로 소통을 하고자 하면 그 시장이나 이런데에서 원할 때 소통을 했다면 이런 1차 조정이나, 2차 조정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소통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1년 이상 시달리고, 1년 이상 소통하고, 뛰어 다니고, 잠 못자고, 대전으로 엄청 노력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청장이 안 했다고 물어보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할 일이고 구청장이 할 일, 나설 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문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죠.

갈등하고 있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청장님 그러면 덮어놓고 그대로 보실 것입니까?

무슨 갈등이 있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구청장은 모릅니다.

롯데키즈마트로 인해서 갈등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구청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묻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것을 구청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왜 3개 시장이 지금 갈등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청장님 소통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라고 봅니다.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구청장이 나서서 소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3개 시장 상인대표들 내지 상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롯데키즈마트 관련 그 성과물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는 것이 지름길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문 의원님까지도 나설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정 안 되잖아요.

그런 조정의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1차 조정과 2차 조정까지 왔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되었든 2차 조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롯데키즈마트하고 3개 시장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면 청장님! 앞으로 시장이 영원히 이렇게 되더라도 덮어두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터치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원 계획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우리 행정에서 계속 해 나가야 하고, 롯데키즈마트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쌍방간에 당사자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 구청이 있었단 아닙니까? 1차 조정, 2차 조정으로 오는 과정에, 1차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부분을 2차 조정으로 가도록 했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인 문제를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마음을 다 상하게 해놓고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청장님, 그러면 일단 당감시장 관련해서.

이 골목시장과 당감시장 문제는 왜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전개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새시장 문제는 왜 상인 간에 반목이 되고 갈등이 있는지 그것은 문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인들 스스로 의논하고 자기들이 잘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공무원이 개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말씀도 일부분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1차 조정 당시 저는 동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정보동향 보고를 분명히 구청이나 이런데 다 올린다고 봅니다. 올린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가 되든, 주민들에게 어떻든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고를 다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청장님의 책임입니까? 1차 조정으로 가고, 2차 조정으로 가는.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 이상 공무원이, 부산진구청이 행정을 가지고 가타부타 개입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런 전국에도 없는 2차 조정에 와서 주민들, 상인들 간에 서로 반목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한 번은 짚고는 넘어가야 한다고.

그 상인 간의 반목은 상인 시장 내부적인 문제로 자기들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뒤늦게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2차 조정도 끝났다 아닙니까?

조정 끝났으니까 조정 결과를 가지고 반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반목은 상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행정 지도 대상도 아니고,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 의원께서 잘 알잖아요.

청장님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이 정말 적극적인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과연 의지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그냥 주민들이, 상인들이 전부다 책임을 상인들한테 다 돌립니다. 새시장 자기들이 빠져서 빠졌고, 2차 조정할 때도 자기들이.

문영미 의원님 이것이 롯데 측하고 다 협의가 끝나고 조정이 끝난 것입니다.

끝났으면 그러면 청장님 어떤 계획이십니까?

끝난 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상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지, 구청장, 우리 공무원들이 나설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별도로 실무자한테 문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라고 할게요. 공개석상에서 우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문 의원님에게 소상하게 갈등 내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감 새시장이 지금 반목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의 특별한 아이디어나 생각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것은 시장 내부적인 문제,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소통은 영원히 안 합니까?

이 문제는 소통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자기들이 지금 해결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문제는 구청 행정과 당감새시장과 소통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면 자기들한테 마음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시장의 발전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감시장, 골목시장 당감새시장 점포가 전부 305개입니다. 그 중에서 166개가 자가점포고, 139개가 임대점포입니다. 특히 갈등이 자꾸 깊어지고 있는 당감새시장은 132개 중에 자가가 50개, 임대가 82개입니다. 세 들어 있는 상인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자는 용도와 임대해서 세 들어 있는 상인 간의 합일점이 지금 도출되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3개 시장에 국·시비 약 48억을 투자했습니다. 허원제 의원 재임기간 4년 동안 당감골목시장은 길이 250m, 폭 8m로 약 45억의 시비 특별비를 특별 지원 받아서 관통 도로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감시장 권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당감시장 권역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을 끝내었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내년도에 길이 약 250m의 아케이드를 국·시비 16억 8,000만원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15년도에는 국·시비 39억여원을 지원 받아서 공동주차장 15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2016년에는 국·시비 사업을 4억을 받아서 공동화장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감시장 내 특히 새시장 내 도시계획시설 문제 때문에 상인들 찬반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부암제2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쉽게 처리 못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도시재정비 촉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10년 이내에 되지 않을 때에는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경우는 별도로 당감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구청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도 결국 상인들 스스로 자구 노력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와 상인회가 보다 합리적인 시장 개발 방안 도출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더 고민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산진구 관내 34개 전통시장에 총 437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비가 약 225억, 시비가 150억, 상인 자부담이 58억, 우리 부산진구 부담은 3억 2,7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모두 거의 국·시비가 주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내지 개발 의욕이 아무리 있더라도 중소기업청과 협의되지 않고는 국·시비를 받아오기 힘듭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나름대로 예산 배정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국·시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또 각 시장마다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시장을 잘 만들겠다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당감시장 권역 활성화 문제도 여기 같이 맞대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감시장 뿐만 아니고 전국의 전통시장이 과거와 달리 우리 지금 당감시장 권역도 1973년도부터 형성된 30년 이상된 시장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변화가 있지만, 최근의 여러 대형 할인점, 백화점, 전문 판매점 등등이 많이 들어 와서 우리 부산진구는 전통시장이 34개인데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문판매점해서 전부 다 26개소가 있습니다. 이 26개 현대화된 판매시설과 현대화되지 못한 34개 전통시장의 싸움입니다. 전통시장은 저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그 사람들 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받으려고 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우리 문 의원님 잘 알다시피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의 문제가 일부 담당공무원들의 무능력, 무기력, 무관심 이런 것때문에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는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감시장 관련해서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곧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상인들이 다 새시장도 그렇고 지금 골목시장도 그렇고 서로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직접 나가서 하시든 어떻게 하든 불러서 한번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또 다독거려 이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나는 구청이나 이런데서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놔두면 정말 피 터지는 싸움 밖에 안 합니다. 그 당감마켓타운으로 가야 부전마켓처럼 자기들이 그 롤모델을 하든 어떻든 길을 제시해서 갈 것인데 지금 새시장이 정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길을 가버렸습니다. 나는 구청의 역할이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북구에 보니까 북구청에서 어찌되었든 홈플러스에 엘림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승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허를 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뻔히 질 것을 압니다. 자기들이 6개월만에 자기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건축허가 승인을 내 줍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도 손을 들어주고 건축주한테도 시간을 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구에는 정말 너무 작년 여름이 정말 치열하게 덥고 더웠습니다.

북구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개수가 24곳, 전문대형 판매점이 26곳, 타구는 따라오지 못할 물량입니다. 담당공무원수는 비슷합니다. 유일하게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 경제과 안에 시장육성계로 전담계를 둔 곳은 부산진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등해서 사업마다 갈등이 있고 고소고발이 뒷따르고 서로 분쟁이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이 많은 물량속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이런 갈등이 수면 밑에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당감시장을 제외하고는 부전마켓타원이나 골드테마거리나 개금골목시장이나 서면시장이나 여러 가지 427억을 투자한 이 사업 과정에 큰 무리나 분쟁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엄청 노력해서 시장육성계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감시장 관련해서는 정말 직원들이 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감시장 실무자들이 정말 제가 알기로는 머리가 진짜 아플 정도로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리더나 지도자들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이런 아픔들이 1차 조정을 했다면 저렇게 멀리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는 복잡한 것입니다. 경제는 복잡한 과정에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행정지도하듯이 무허가 건물 철거하듯이 말끔하게 정리를 못합니다.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해당사자들간에 벌써 100명 이상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감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로 한보 양보하고 해서 역지사지해서 서로 배려해 가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적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앞으로 자기들이 조금 더 청장님이 더 많이.

별로 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당감시장 갈등이 신문에 한 줄 안 났습니다. 별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청장님 한번씩 모아주고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진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부산진구민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범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금동이나 초읍동 일대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구에는 지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듯이 부산진구민 모두에게 폭넓은 보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예.

[답변] 문영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진구에서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도시의 보건의료 취약 지역 중에 인구 5만 이상 지역에 설치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수행지침에 맞는 경우에 도시형보건지소를 건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이 규정에 맞게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러나 지금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건축비의 3분의 2 그리고 의료장비 예산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지원되며 도시형 보건지소의 토지비하고 나머지 건축비 그리고 설치 이후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업지침은 진료서비스보다는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서비스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진료서비스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보건소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부암3동, 당감1, 3, 4동, 개금동 여러 지역이 실제로 보건소로부터 4㎞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이 지역이 대부분이 지역내에 다수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어서 지역민에게 전문적인 진료나 상담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부산진구도 토지나 시설, 의료장비 등 초기투자비용이나 또는 매년 고정지출되어야 되는 인력이나 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면 도시형보건지소 설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환경과 보건정책변화들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가라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쪽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소를 못하게 되면 다른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현장방문 간호사가 저희 요원이 25명인데 요원들을 더 확대 운영하여서 지역에 더 밀착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조금 포커스가 되는 노인계층이나 장애인계층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경로당 중심의 건강관리사업들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중심 건강관리사업은 만성질환관리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사업이나 치매관리사업 이런쪽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이 독감예방 접종때문입니다. 독감예방 접종때 어르신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에서도 해보셨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버스비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서 지하철 권역에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수단 제공 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어디서 잘못들었는지는 몰라도 의사들의 민원이 많다고 보건지소를 내는 것, 5만 이상이니까 저희 구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다른 구도 해운대구와 무슨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해운대구에 7년을 근무했고 제가 있는 동안에 보건지소 2개를 지었습니다. 부산에 도시형보건지소가 북구에 있는 덕천지소가 있고 그리고 해운대에 2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덕천지소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형근 의원이 보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에 있는 반송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정책이주지역으로 만들어질 때, 도시형보건지소가 아닌 특별한 형태의 보건지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에 그런 형태의 보건지소는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만들어진 도시형보건지소는 재송동에 있는 재송보건지소입니다. 여기는 진료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위에 있는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마찰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를 왜 만들었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보건복지부가 지금 현재는 계속 도시에서의 진료서비스는 지양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와 관련된 지역보건법도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진료서비스나 직접적인 서비스는 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게끔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하게끔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실은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가 지역에 나가서 하는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보건 정책의 변화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은 보건지소 설치는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솔직하게 불가하다 이것이네요?

예.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금 높이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구형에 맞는 보건지소를 우리가 찾아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동 주민센터나 다른 구에 벤치마킹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나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서비스나 경로당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등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현지에 있는 의료기관과 마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10분 내지 20분 거리에 모든 의료기관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희 의사 한 명이 가서 할 수 있는 진료의 질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찾을 수 없는 서비스들을 보건소에서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쉽게 해운대구도 우리 구하고 비슷한데 부산진구는 보건소가 왜 하나 밖에 없냐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의원이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복지가 의료복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계획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하계열 구청장님,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은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