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박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안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및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부서명을 관련 조례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규칙의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개정된 법률과 자치법규 조항 및 조문을 적용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기와 방식 안 제8조 2항 개정과 안 제8조 6항의 신설로 본 규칙안에 반영 의장ㆍ부의장 선거방식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본회의 수정안 표결순서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안 제50조 제2항에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중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미 반영된 주민청구조례안 위원회 심의사항을 안 제60조 제4항에 명문화하여 주민 참여의 취지를 본 규칙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검토보고 드린 세 건의 개정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주민 참여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 개의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관련 법 및 관련 조례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4일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화성시의회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 수감 기관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소관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 되겠으며,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 9건이 되겠으며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및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내용을 토대로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 포함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감사기간은 연속불변으로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읍ㆍ면ㆍ동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ㆍ과ㆍ소, 사업소, 출장소의 감사를 계획하였고 감사 장소는 소관 상임위별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 시작일인 4일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경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 기간은 “9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84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1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비전기획담당관을 포함한 23개 기관, 복지경제위원회는 교육지원과 등 32개 기관,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정책과를 포함하여 28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 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83개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복지경제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실로 계획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주요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