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5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각 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구청장 손 성 도입니다. 존경하는 윤 종 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구는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총 100억 2천 7백만원입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신성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적립기금의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3천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기금 총 지출액은 5억 4천 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344억원의 16.52%인 38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6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182억원의 19.39%에 해당하는 4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원의 22.20%인 3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423억 1천만원으로이중 지방세 수입은 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잉여금, 이월금 등 108억 5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반영하여 4억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3억 8천 1백만원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26억 8천 6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40억 6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24억 4천 9백만원, 시비 보조금 140억 3천 5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264억 8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도안신도시 동주민센터 신축비 등에 42억 8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등에 54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등에 35억 6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성세병원 기능보강 사업 등에 114억 9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에 20억 8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구즉묵마을 복원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13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등에 29억 9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시범사업 등에 104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5억 7천 7백만원과 기타분야의 성과상여금 등에 1억 4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기정 예산액 162억원보다 35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한 126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7천 6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9백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증가하여 보안등 정비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십 5만 9천원이 감소하여 예비비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7억 1백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 등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월금 7백만원이 증액되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천만원을 감액하여 기타직 보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단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에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사업비를 확보하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일부 긴요하게 구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은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예결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잠시만요. 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선임건은 제가 천거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분이 지금 재차 의뢰를 했는데 그 분이 외부 용역을 맡고 있어서 이번에는 유성구를 수임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분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 사무실은 도룡동에 있고요. 이 분의 거주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라는 게 어떤 동질성과 객관성만 확보하면 되었지 주소지까지 유성구 살면 더 좋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회계사를 선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임료가 낮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회계사로 해 달라고 요청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회계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셔서, 설장수 의원님 말씀 하신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유성구 거주하시는 회계사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설장수 의원님이 이해를 하신 걸로 하고 의결 하시죠.) 이은창의원님, 회계사 주동선, 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전기정 등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예결위 활동을 위해 5월22일부터 5월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