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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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황용헌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맡으셨을 때하고 또 본 의원이 맡았을 때 예산결산위원회 결과와 본회의장에 가서 뜻하지 않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 보장된 의정활동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제도로 정해져있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반대의사가 있으면 모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의사를 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의원 간에 상호 존중과 또 의회 제도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정중히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조영훈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황용헌 위원장하실 때하고 허수덕 위원장하실 때하고만 본회의장에 가서 수정안이 있었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회에 우리 만장일치로 여기서 의결했는데 지금 위원장 하시는 허수덕 의원께서 본회의장에 수정안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 하는 얘기는 이해가요. 첫 회에 우리 만장일치로 해놓고 허수덕 의원이 수정안 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노력하자, 이렇게 해야지. 딱, 사람 누구 누구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조영훈위원

예.

수덕

허수덕위원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예결위 자체에서도 그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가 있어서 저희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말하자면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에서, 예결위 회의에서, 2차 회의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이 말하자면 본회의에 가서 그렇게 되면 예결위원장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조영훈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때도 여기서 표결할 때 그러면 허수덕 위원이 반대의견을 냈으면 만장일치로 우리가 가지 않았고 반대의견으로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갔었던 것인데, 그런 것을 자꾸 허수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잘하자고. 그렇게 하자니까, 우리가!

수덕

허수덕위원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면서 전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보장되어 있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이나 제 내용이나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배님으로서 뜻을 경청하는 의미에서 부의장님의 의견을 받아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박기재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예결위를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예결위 회의가 마쳐지고 계수조정 들어갈 때 하려고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왕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예결위 회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수조정은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요일 날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내용 하나하나가 외부에 흘러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흘러나갔더라고요. 흘러나가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일요일날 행사에 그냥 그대로, 행사장에서 저의 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예결위 회의장에 제가 조금 늦은 이유는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수조정 과정이 모두 공개된다면 제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이 또 다시 구민들한테 돌 것이고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저의 의정생활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수조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지금 미리 밝혀둡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배치되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밝혀두고 알려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원발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발언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도 상임위를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심지어 어제 행사에도 참석을 못할 정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임위의 활동이 존중되어야 되고 예결위 회의가 존중돼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고, 그 상임위 결과가 왜 그렇게 외부에 알려져서 그런 전화를 받게 되는지, 그걸 좀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좀 우려를 저는 표명하는 바입니다. 사실 뭐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행정보건이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건설이 적게 삭감을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나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기재 위원 지금 발언하는 일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결과가 왜 외부에 그렇게 노출됐는지 그것을 조금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발언 끝나셨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수덕

허수덕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상임위 활동하면서 또 예결위, 상임위 활동하면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각 단체에서는 사실 우리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 계수조정 단계에서부터 정보가 새어나가고, 저는 처음에는 의회 직원들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 공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특정 의원이 거기 좀 개입된 정황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작년에 노인지회 문제도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을 통해서 호도를 하고 진실을 또 호도해서 의원 상호간에 어떤 갈등과 그런 분열을 조장하고, 그것이 또 당사자인 그 의원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삭감한 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데, 그걸 뭐 특정인이 했다, 특정 정당에서 했다, 특정 의원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건 참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의원 상호간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아까 박기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구민의 대표인데 소신 있는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자제돼야 되고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언하셨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발언하신 것들이 외부에 누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곤욕을 좀 치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과 직결된 참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말하자면 예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따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연하게 추측만으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불신이 조장된다면, 그것이 더 우려되는 사항이고, 첫째는 의원은 의정활동 자체에 대해서 누가 듣더라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의 자세가 더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또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방법과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내용과 같이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에 있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며, 부서별 심사는 해당 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 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용지가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시 조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에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진행방법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 다.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허수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요구액 59억7100만 원 중 7.1%인 4억 63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보건위원회는 10억 4800만 원 중 29.9%인 3억 13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는 48억 5600만 원 중 2.3%인 1억 1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오늘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 등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주민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수덕

허수덕위원장

잠깐만요.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용헌 위원님!

황용헌위원

국장님! 과별로 질문하기 전에요, 며칠 전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할 수 없다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국장님이 없다고 하셨죠? 대답을 그렇게 했죠?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예.

황용헌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보건 상임위에서 홍보지 같은 것도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 건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음을 저도 알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추가경정예산 사업편성의 목적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이 거의 그런 예산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추경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 사유가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추경에 편성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위원

잠시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기획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질의를 좀 하고 가야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박기재위원

이번에 추경을 전체적으로 올린 금액이 얼마지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약 59억 7000입니다.

박기재위원

59억 7000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 예비비가 얼마나 남습니까?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예비비는 1%를 남겨놨습니다.

박기재위원

1%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예.

박기재위원

정확히 1% 나옵니까? 계산해보니까 1% 안 나오던데요? 어떻게 2440억이고 남아있는 돈은 23억밖에 안 되는데? 틀린 것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수덕

허수덕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시죠.

박기재위원

삭감할 것을 생각하시고 1%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예비비 1%는 당초 예산의 1%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산의 1%가 아니고요. 그래서 간주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예산액 자체가,

박기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간주처리 예산은 저희가 예산 책자 앞에 목록을 봐야 되는데요.

박기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2440억인데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하면 1% 하면 24억이 돼야 되겠지만, 그 편성지침에 당초예산 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440억이라고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2380억입니다, 본예산이.

박기재위원

제가 그럼 잘못 봤습니까? (직원 개별 설명)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겁니까?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세입이 250억 결산 중인데 220 몇 억인가, 하여튼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5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185억을 편성을 했는데 발생된 것은 223억인가 발생이 됐습니다.

박기재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하기 전에 결산을 먼저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결산 승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박기재위원

결산검사 진행 중인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확정을 했죠?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연도폐쇄가 2월 말이면 되기 때문에 가결산을 해서, 통상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23억 결산액을 다 반영은 안 했고요 약 5억 정도 잔액을 남겨놓고 그 중에 일부만 세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도 추경 때 하는데 결산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 결산안 최종 검사를 해서 제출이 될 적에 저희가 보조금, 반환금 같이 승인 요청할 겁니다.

박기재위원

법대로 하자고요. 결산 끝난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지금 1% 23억 남겨놨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 앞으로, 올해 없을까요? 23억 가지고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합니까?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예비비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재난기금도 있고요. 재해대비용은 재난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그 1% 중에 재해복구용으로 일정 부분을 저희가 항상 그것은 남겨놓도록 합니다. 그걸 다 쓰지는 않거든요.

박기재위원

하반기에는 추경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우리가 이거 100% 다 받으면 어떤 돈 가지고 추경하시려고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그러니까 아까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라고 하면 물론 천재지변도 말씀하시지만, 추가로 예산의 변경을 가할 경우에 추경예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시급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통상 추경을 통해서 많이 그것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결산이 끝나고 하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우리 의회하고 그 전에 그런 일을 하면서 결산 전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하긴 했지만요. 이번에 추경하는 것을 본 추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할 것도 많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도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조영훈위원

이번 예산에 제일 급한 게 뭐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제일 급한 게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소급 분이 제일 급합니다.

조영훈위원

왜 그게 급해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그게 작년 8월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작년도에 판결났을 때 주는 게 가장 정상적이지만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청소과하고 협의가 12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노조 측에서는 협의하면서 100% 중에 25%를 감액한 75%를 받기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조영훈위원

그것 다 아는데, 합의를 해도 지금 결산이 6월 말 이전에 결산이 되잖아요? 결산 하고 추경해야지 결산도 안 하고 추경을 해서, 언제 결산 안 하고 추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결산 안 하고 추경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의원을 지금 세 번째 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근데 이제 이 순세계잉여금도.

조영훈위원

그리고, 아이! 쓸데없는 얘기 해쌓지 말고.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예.

조영훈위원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해야지, 돈도 없는데 가 잡아갖고 추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그래서 100% 보전하지 않고 일부 남겨놨습니다.

조영훈위원

확정이 돼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220억인가 된다며. 그래 180억 본예산을 잡았고. 이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확정이 돼서 해야 되는 거야, 한 달 남았는데. 잘못한 거 아니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이번에는 기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 따져갖고 해야지 그거 왜 따지지도 않고 한 달, 시간이 예를 들어 뭐 몇 달 남았다면 급하니까 해야 되겠지, 그런데 한 달 정도면 그 아까 시급한 거 청소원들, 그거 협상할 때 야, 이거 결산할려면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 준다 하면, 그렇게 하고 해야지. 바쁘지도 않는데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하면 다른, 우리 중구의회만 의회가 있는 거 아니고 다른 230개의 의회가 있어요. 그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의원들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자, 위원님들 중에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한 마디만.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그러시죠.

이혜경위원

일단 사실 언급을 한 가지 하면 사실 5대 때에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 하에 결산 전에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월이나 3월경에. 그래서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협의 하에서 추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근데 여기 나한테는 안 했잖아요. 누구한테도 얘기도 안 했잖아요, 의회에다가.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예. 지금 이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관계를 그냥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5대 때는 의회와 구청과 협의를 해서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협의도 안 했잖아요.

박기재위원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영훈위원

그니까 의회를 완전히 뭐 바지저고리로 생각한 거지.

종석

김종석예산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광공보과장님을 제외하고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의원님들의 열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관광공보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존경하는 허수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의 힘을 다해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공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은 우리 구 주요 시책 및 행사 등 구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 및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통·반장에게 구독,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2일자로 통·반장 현황은 총 1536명이며 통장 252명, 반장 1284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일간신문 구독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2종으로 총 1250부를 구독하여 소요 예산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50% 감축하여 63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역신문은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기타신문 등 등 총 2240부를 책정하여 소요 예산은 2억 3419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중구신문이 630부 감소하고 중구자치신문이 550부 감소하여 1180부를 감소하였습니다. 1억 68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 일간신문은 272부로 소요 예산은 4671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총 소요예산은 5억 595만 7000원이며 당초 예산이 3억 14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족예산액 1억 9102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최소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총 1530부를 감축하고 전년도 예산액 6억 2985만 6000원 대비 중 1억 238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문광고비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수덕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대폭 감축하여 최소한의 구독 부수를 책정함으로써 현재 예산으로는 일간지는 6개월분, 지역신문은 4개월분, 부서 일간신문은 6개월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예산 3억 1492만 8000원에서 구독 부수를 책정하여야 하나 구정홍보의 중요성, 언론사와 구정 홍보를 위한 우호적 관계유지, 통·반장 신문구독 중지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구독 부서를 책정하고 부득이하게 부족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신문의 발달로 일반인들은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84%를 차지하는 통·반장에게는 구독하는 종이신문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통해 우리 구 소식을 홍보하고 동네 곳곳 지역의 상세한 소식을 지면으로 직접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 이해시키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최소한의 예산 편성된 신문구독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월 18일 현재 올해 우리 구의 언론 및 방송 보도 현황은 총 2003건으로 방송보도 46건, 중앙일간지 641건, 중앙지 593건, 지역지 566건 기타인터넷신문 157건이 되겠습니다. 구정 각종 시책 홍보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신문구독 예산을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추경 예산안 반영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조영훈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을 했으면 그 예산 가지고 나누어서 12월까지 써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네, 많네 하고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지금 얘기 하는 거요, 지금. 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영훈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요. 예산이 얼마가 왔든지 간에, 본예산에서 확정 됐으면 그 확정된 것을 12개월로 나눠서 12월 달까지 써야지 무엇이 부족하네, 뭐 몇 달이 모자라네. 거 뭔 얘기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작년도에 올해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조영훈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라니까. 예산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확정이 됐으면 확정된 걸로 12월까지 나눠서 써야지 뭐가 모자란다는 거요, 지금? 왜 모자란다는 거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주민한테 홍보하려고 하니까 최소한의,

조영훈위원

홍보는 그만큼만 하라는 거 아니요, 그만큼만. 우리가 50%를 삭감했든 10%를 삭감을 했든 90%를 삭감했든 그 준 예산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요! 그런데 왜 뭐가 몇 달이 모자라네, 몇 달이 모자라네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요! 아니, 그렇게 주면서, 쭉 나눠서 주면서 아, 이거 줘보니까 이렇게 모자라니까 좀 더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몇 달이,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만 쓰면 예산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집행, 누가 이렇게 집행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저희는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조영훈위원

구청장이 이렇게 집행하라고 그랬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집행계획을 세울 때.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거 세우라고 그러는데 몇 달 모자라게 집행계획을 구청장이 세우라고 그래 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계획을 세울 때에 최소한의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또 예산 달라고 그러냐구!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본예산에 추경.

조영훈위원

조금 전에 기획국장이 혼나는 거 들었지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에 몽땅 감축하게 되면은 통·반장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게 이제 민원 발생도 되고 저희들이 구정 홍보를 하는 데에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걸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또 신문할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건 뭐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우리 중구청하고 뭐요? 에? 왜 이 사람들만 신문을 팔아줘야 돼!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맨날 해 봐야 헛소리니까. 그리고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도요, 신문이 무슨 요일날 나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수요일날 나옵니다.

조영훈위원

두 개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 내용이 얼마나 달라요? 일반인이 봤을 때 얼마나 내용이 다른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30% 정도입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눈 아프게 그거 계속 봐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우리 구 예산을 받으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요! 자구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날짜를 바꾼다든지 격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중구신문은 발행 일자를 좀 변경하겠다라는, 오늘 의사 표시를 하시더라구요. 그다음에 중구자치신문은 격주 발행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이 자기들의 사주들이 하는 사항이랍니다, 그거는. 그 뭐 저희가 언론통제하는 기관도 아니고 하니까 그거 갖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까지 할 수 없어서 그런 얘기를 뭐 오늘 저한테 전달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대충 날짜를 그런 식으로 좀 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좀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좀 변경되고 발행 일자가 바뀌겠지요.

조영훈위원

구청에서도 할 수 없고 의회에서도 할 수 없어요. 의회에서 할 수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요, 예산 안 주면 돈이 모자라면 집을 팔아서 하든 돈을 팔아서 하든 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자구노력이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230개의 자치 단체가 있는데, 보시오. 이렇게 신문 값 지출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네! 이거 뭐하는 짓이요, 인구 13만에. 그리고 우리 구가요, 이 오늘 저 단체 체육인들 많이 찾아와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말이요. 우리가 크게 800억 적게 한 500억 우리 구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월급은 못 줄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줄여가야 돼요, 이런 것을. 안 줄여가면 여러분들 월급 깎자고 해보시오, 난리 날 거 아니요! 봉급은 정해져 있는데.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작년도 대비 일간신문은 한 350부 정도 해서 한 6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도 중구신문은 6300부 6408만 원, 그다음에 자치신문도 550부 줄여서 462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은 게 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중구신문과 중구자치신문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뭣 때문에. 뭐요, 내용이 뭐요?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내용 가져와봐요. 네? 어떤 사람은 예뻐서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덜 주는 거요! 창간일이 늦어서 적게 주는 거요, 창간일이 빨라서 많이? 뭔 데이터를 줘야 될 거 아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창간일도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조영훈위원

이유가 뭐냐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 보라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창간일도 일단 날짜 다르고 그다음에 직원 숫자도 다르고.

조영훈위원

아니, 회사 경영하는데 직원까지, 우리 구청에서 간섭 못 한다면서 그것까지 따지는 거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조영훈위원

관여를 못한다며. 회사 경영하는데.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예.

조영훈위원

직원 숫자까지 따지는 거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그런 내용을 보면은 뭐,

조영훈위원

서울신문은 직원이 몇 명이고 문화일보는 직원이 몇 명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 구독량이나 경력이나 취재이력,

조영훈위원

그것은 모르고 있고 그건 알고 있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이건 지역신문이니까 알지요. 신고를 저희한테 하니까.

조영훈위원

우리가 돈 주니까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우리한테 신고하니까 아는 거고 신문 구독량의 취재인력이나 보도 편집에 대한 노력, 또 그동안의 구독경과 및 앞으로 양 신문사간 자율적 경쟁 환경 조성과 자치 발전 노력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 지역신문이 두 개 사항이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전자의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중앙지도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뭐 물어봐서 보고 싶은 거로 봐라 그랬더니 그거 해 보니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본다고 그래 요, 주민들이?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거의 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나름대로 동장님들한테 해 봤는데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떻게 해 봤어요? 서류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조사한 서류.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저희가 구두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구청은 정말 편리해요. 불리하면 그냥 구두로 했고.

김영선위원

과장님!

수덕

허수덕위원장

잠깐만요. 조영훈 위원님.

조영훈위원

앞으로요, 우리가 예산이 지금 내가 서류 하나 받았는데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 보세요. 많은 서류를 받을 것 중에서 도로유지관리보수비가 최근 5년 동안에 12억 내지 13억씩 썼는데 금년에 6억 4000만 원이요. 이번 추경에 그게 안 올라왔어요. 도로유지관리보수비가. 지금 우리 구가 이런 형편이요. 그런데 어디 한가롭게 신문 값이나 주고 어떤 회사나 생각해 주고 해야 될 이 게재가 아니라고. 우리 구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과에다 저도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과에 물어봐주십시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구가 어려우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니까 저희도 자구책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간소한 겁니다.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선위원

네.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김영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본예산에도 삭감이 됐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우리 예결위에서는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발언 질의 중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중구의 세수는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위원들 여덟 분이 본예산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삭감을 결정을 했어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도 그렇고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중구 신문이나 자치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 뭐 몇 개 신문 되네요. 한국, 시정, 우리일보, 신화일보, 전국매일, 시정, 시민일보 이런 등등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혈세를 그렇게 지출할 수 있을 만큼, 또 그 분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중구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것을 주무과장님인 장성삼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취지를 이 분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후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자신할 수 없다, 언론사도 자구노력을 좀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그분들 경영에 도움 줄려고 우리 중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물론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산을 주다가 하루아침에 예산을 이렇게 단절하는 경우도 사실 이거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2010년, 11년, 12년도 보면은 상당히 금액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희가 세수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한 300억 정도.

김영선위원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감소가 될 예상이 돼요. 그러면 감소된 만큼 모든 우리 중구민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나 이런 언론사도 그렇게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김영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본회의장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

김영선위원

홍보도, 홍보도 관광공보과에서 잘 했어요..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잘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잘 했는데도 왜 우리 의원들 설득을 못 시켰냐 이거지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지금 2007년도에 저희 예산은 6억 2300만 원 정도 됐고 2008년도에는 7억 2500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7억 3550, 2010년도에 6223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가 이제 4980만 원이 됐다가 올해가 지금 34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좀, 저희가 지금 부수 현황도 지금 2007년도에는 1650부였다가 2008년도에는 2150부, 2009년도에는 2150부, 2010년도에 2150부, 2011년도에 1600부보다 지금 2012년도에는 1250부로 줄었어요. 지금 현재 부수 줄은 것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자구책을 많이 노력하고 작년도 대비해 일간신문은 그350부고, 중구신문은 630부 중구자치신문 550부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실감하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나 저희도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부적으로 실지 신문 값을 이렇게 감소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기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많이 받고 뭐 한번 두 번 토의해서 이게 통과되는 게 아닙니까? 상당히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신문 값 책정할 때에 제일 뜨겁고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책정하기 위해서 뭐 몇 번에 걸쳐서 보고회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도 해서 답변도 하고 이 정도에서 점점점점 단축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니까 저희,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획예산과하고 관광공보과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근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추경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삭감하는 이유, 왜 삭감을 했는지 그걸 분석을 하셨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제 예결위에 왔으니까 예결위 위원들한테 보다 더, 예산을 왜 반드시 줘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그래 의회하고 관광공보과 해 보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그 얘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구민 홍보용 구독 신문의, 홍보의 중요성과 언론사하고 우리의 그런 관계 유지와 단번에 또 솔직히 이렇게 통·반장한테 보여 주던 걸 한 번에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도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구독 부수를 거의 반 이상으로 지금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 좀 해주십사라고 생각하고 구정 관련 기사 소식은 구민에게 알리고 지역 내 각종 정보를 제공하려 구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구 주요 정책 및 정부 시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 또 참여를 원하는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 셋째는 다양한 구정 소식 및 행정 정보를 각종 신문 등 신뢰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언론 보도로 언론사와 유대 강화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김영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기 사업 효과에 대해서 저도 다 읽어봤으니까 효과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우리가 저희가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의 혈세만 가지고 언론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김영선위원

그 분들 광고도 받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김영선위원

그런 백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구정 홍보 차원, 의회 홍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우리가 경영까지 뭐 흑자니 적자니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데이터를 주시면 우리도 상임위원회도 설득할 수 있을 거고 또 예결위도 설득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런 방식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제가 예산심의를 몇 번 하는데 거의 언론 홍보지가 쟁점이 되잖아요? 언론 또 뭡니까? 체육인들. 쟁점되는 게, 그 부분만 쟁점이 되잖아 요. 우리가 예산심의 때 보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지 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쟁점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한 다섯 가지 외에는, 그 외에는 다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14만 구민이 공감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크게 우리가 논쟁할 그런 예산은 없다고 보는데 한 대여섯 가지가 논쟁이 심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비교하고 분석 자료를 내보라는 얘기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 거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 주셨는데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경영문제까지는 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또 참조가 될 수 있다면 신문사측에 한번 요청을 해서 그럴 의사가 있다면 한번 제출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황용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게 외부에 알려져서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 곤혹을 치렀는데요, 우리 지역신문 기자 분 두 분 조금 내가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요, 잠깐 좀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밖에 계신가요, 지역신문 기자 두 분?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황용헌위원

아, 그래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조영훈위원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봐야지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이미 출두를 하셨는데 질문하시지요, 위원님.

황용헌위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문기자님들도 알고 계시지요?

신문

중구신문

유인숙 예.

황용헌위원

감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필동에 인쇄업자들이 모여서 구청에서 큰 데모를 했지요, 추운 날? 기억이 안 나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세요.

신문

중구신문

유인숙 저희가 증인으로 자료 회의록에 남을만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것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지역신문 기자 분들한테 질문 사항이 직접 있으시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순간이었는데 이미 기자 분들이 입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기자 분들이 우리 요구에 응해 주신 것으로 지금 저희는 모양새가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기자 분들께서 답변하실 의지가 없으시거나 곤란하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문

중구신문

유인숙 저희는 출입기자라서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질문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입장을 개인석상에서 개인적인 질문이 오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 회의장 내에서 오가는 질문인데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즉흥적으로 물어보셔서 즉흥적으로 답변했을 때 그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답변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황용헌위원

질문만 할게요. 질문만 해도 되겠어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본 회의장에 지금 입장을 하셨으니까 질문내용을 들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신문

중구신문

유인숙 지금 그러면 황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지금부터 그러시면 답변 없이 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각 지역신문 기자 분들한테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질문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고요. 개별 항목으로 들어가서 필동 경제인연합회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경제인연합회 인쇄소의 입장을 신문에 어떻게 글을 올렸는지, 그래서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민들이 필동 경제인연합회 그 추운 날씨에 대규모 데모,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본예산 때 우리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무엇 무엇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에서 우리 중앙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신문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제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언론의 역할이 미흡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제가 예산을 조금 삭감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지역신문사에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은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답변 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계속 발언하시지요.

황용헌위원

그 부분인데 답변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신문

중구신문

유인숙 저희는 우선 말씀하신대로 기사 내용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쭤봐 주셨기 때문에 기사내용을 좀 보고, 좀 지난 기사여서 저희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자치신문도 마찬가지지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인데 지역신문사 기자 분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충분히 사주가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차후에 황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황 위원님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하시지요.

황용헌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삭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로 이야기 하면 제가 총대를 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시간은 규정이 없습니다만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실례를 했습니다. 기자 분들 여기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면 원하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사에 맡기겠습니다. 계속 발언하시지요. 우리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황용헌위원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예산을 그날 상임위 끝나고 상당히 많은 전화를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번복해야 될 입장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재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간지하고 지방지를 통·반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현재 지금 배부하는 것은 지역신문도 1인 1부 정도가 가고 또 일간지도 1부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부니까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통·반장 숫자가 통장님이 252명이고 현원이 1536명입니다.

소재권위원

반장은 1536명이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 반장이 1284명이고 통장이 252명입니다.

소재권위원

1284분, 합쳐서 1536분이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이 어떤 신문이 됐든 한 부씩은 들어가겠네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다 들어가지요.

소재권위원

다 들어가요? 일간지가 들어가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도 한 부씩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간지도 한 부씩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신문, 시민일보나 시정신문이나 그런 것이 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구 예산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신문구독도 감축하려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의견을 주십시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굳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과장님은 다 해야 된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일간신문도 중요하고 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나름대로 중요하니까, 일간신문이야 큰 것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소소한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은 지역신문은 소소한 것까지 다 나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재권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간지는 좀 큰 것,

소재권위원

그러면 일간지하고 지역지하고 좀 장점만 말씀해 주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일간지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역점 적으로 하는 사업 또 그 다음에 주민보다도 전 국민이 많이 알고 서울시민이 많이 알아야 될 사항을 일간지에서는 저희가 보도자료 낸 중에서 꼭지를 잡아서 자기들이 보도해 주고, 지역신문은 지역의 소소한 사항까지, 각 과에서 하는 소소한 사항까지 거의 다 내주고 있습니다. 거기 동향 보면 조그만 사항까지 캡쳐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지방자치시대잖아요? 저희가 또 지방자치위원이고 그러면 일간지는 전국적인 뉴스를 실을 것이고 물론 어느 한 면을 일부 할애해서 우리 중구를 좀더 특별히 보도를 하는 신문도 있겠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 것 보면 서울신문은 지방자치 면이 4면입니다. 서울신문이 4면이기 때문에 많이 나고, 자치구 면, 한 면을 전부 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냈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한 면, 매일신문은 한 면 정도 해서 지금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러 일간지 있는 중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좀 중구에 관해서 보도를 좀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메트로 판이 있는 거지요. 왜냐면 다른 신문들은 서울 판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런 데는 서울 판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말하자면 지방자치 우리 구정이라든지 모든 소식을 세세히 알리는 것은 그래도 지방지가, 지역지가 더 세세히 알리겠지요. 그렇지요? 더 세밀하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것을 다 해 주면 좋겠지요. 예산이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뭐 예산을 다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굳이 꼭 정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면 일단은 일간지가 차순위가 되겠네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서울의 중심 중구고, 대한민국의 중심 중구인데 우리가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중앙 일간지에 만약에 안 난다면 우물 안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간지도 중요하고 지역신문도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지금은 시대가 인터넷 시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즘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터넷 열어보면 다 정보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저희가 구독을 해야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부탁도 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는데 신문 자체에 언론사 관계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에 구독을 안 하고 해달라고 하면 실제 그런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년도 전체 금액의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에서 이것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서서히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는 추경예산에 이게 필요하다. 내년에 좀더 줄이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부에서 신문예산 통과시키기도 상당히 저희는 어렵습니다, 부담가고. 그것도 어려운데 또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도 아까,

수덕

허수덕위원장

위원님이 답변되셨답니다, 과장님.

소재권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중구 예산이 날로 악화되니까 뭔가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보려고 질의드리는 거고, 지금 일간지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선에서 결단을 해야 될지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까지 쭉 봐왔던 그런 신문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구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자문을 구하려고 여쭤봤던 거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이혜경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혜경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발언을 자제하고 있고요. 일단 최고 많이 우리가 예산 줄 때가 한 7억 5000 정도까지 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것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적어지기는 했는데 일단 적은 예산 하에서 구청의 어떤 시책 같은 것들 홍보하시느라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리다고 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위원님들 의견 잘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는 구청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현재 하시는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홍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위원님들 하여튼 저희한테 잘 해 주시면 저희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이 문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통·반장하고 지금 통·반장들께 지역신문하고 일간지에 대한 배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부서별 신문도 있어요. 부서별 신문은 몇 부나 구독하고 계십니까, 총?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272부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272부요? 272부면 지금 1개 부에 몇 개씩 지금 구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 종류만 구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같이 같은 구에서 하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의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보통 45개 부서에서,

수덕

허수덕위원장

45개 부서 말고도 또 지금 동사무소나 그런 데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각 동별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하고 이것은 부서 일간신문만 저희가 하는데 272부를 45개 부서가 보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정기예산 때 신청하신 금액으로 지금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을 어떻게 배부하려고, 계획으로 예산신청을 하신 것이었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할 때는 각 부의 이런 부서일간지도 이 정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50% 삭감된 거거든요, 작년에.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일간지 272부하고 각 통·반장 분들한테 일간지 한 부씩, 그리고 지역신문 한 부씩 배부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지요. 배부를 했는데,

수덕

허수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다 옳으신 의견인데, 그러면 타구는 지역신문과 일간지를 지금 통·반장이나 부서별로 어느 정도 구독하고 있는지 계수조정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해서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황용헌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자료 받았었나요? 보니까 자치구별로 신문구독 현황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구가 예산이 지원은 적게 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이미 황용헌 위원님께서 지금 자치구별 신문구독 현황을 요청하셔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했는데 중구가 25개 구 중에 22위 정도의 부수를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입장하십시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금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사항인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체의 판로확대를 돕기 위하여 2008년부터 중구 상공회와 협력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사업과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독자적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수출 유망국가에 이들을 파견하고 파견국 현지어로 제작된 제품소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사전에 섭외한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여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요청하는 추경예산은 해외시장개척단 1회 파견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이고, 내역을 보면 해외 바이어 섭외 및 참여업체 교통비, 통역비 지원 등으로 4000만 원, 중구상공회 경비지원으로 500만 원, 상담용 카탈로그 제작으로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 효과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국제화 도모,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습득, 참여기업체의 매출 신장 및 이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간에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2개 업체가 111개 국가에 파견해서 현지 바이어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한 결과 현재까지 약 56억 4000만 원의 수출계약이 성사된 바 있으며 이는 소요된 예산의 12배가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수출 계약의 특성상 즉각적인 성과가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궤도를 진입해서 점차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장금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예, 박기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08년부터 11년까지 수주 성과가 56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재위원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요? 저희가 지원한 금액 2008년부터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들어간 소요예산은 4억 6700만 원 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4억 6000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재위원

이 4억 6000을 우리가 들였는데 56억을 계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계약 현황을 가지고 자료 낸 게 56억 4000입니다.

박기재위원

가계약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녀온 업체하고 계속 수주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계약만 된 겁니까? 아니면 판매가 됐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계약이 되고 판매가 진행이 된 겁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 6000 정도를 들였는데 중구에 그만한 혜택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여기 상공회의소 쪽에서?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중구에 있느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의 업체를 가지고 파견을 하는데요. 중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체에 혜택이 간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신장하고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있는 점으로 보면,

박기재위원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물건을 계약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생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인력도,

박기재위원

그 업체들 소유주라든지 사주라든지 거기에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기재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용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고용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주들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사주들의 주민등록지로 따지면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기재위원

대부분이 중구에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많은 업체들이,

박기재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예산을 거기다가 쏟아부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중구로 한정해서 말씀하신다면 정확히 뭐,

박기재위원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중구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세금체계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세금은 주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든가 우리 구세로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받겠지만,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우리가 도와서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구가 비까번쩍해 진다든지, 우리가 돈을 지방자치시대에 거기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받을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훨씬 이득이 되지요. 우리가 왜 여기에다 돈을 주어야지 된다는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논리로 말씀하시자면 꼭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성과가 있어야, 뭐가 보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소요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박기재위원

당연한 거지요. 구민의 혈세인데.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 논리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정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상공회가 특별히 활동이 왕성하고 그런데 이걸 중구상공회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구정 분야에서 특히 우리 중구에서 지역경제 분야가 상당히 다른 구보다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을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런 지역경제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고 있는 우리 관내 업체에 지원 사업으로 기왕에 그걸, 주민등록을 따지지 않고, 우리 관내 전체에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한 거니까 우리 중구의 활동으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세금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전시사업하고 무역박람회 개최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전시사업은 바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사업은 승인을 해 주셨고요. 단지, 이 무역박람회 개최사업은 성과가 바로 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업체가 계속 컨텍(contact)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왕에 했던 것이 이번에 만약에 끊어진다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그 비용도 매몰비용이 된다고 그럴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매년 1회만을 유지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박기재위원

과장님! 중구 전체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또 복지국가 시대를 맞이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시고 이 예산도 나가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제가 다른 부분 예산까지 전체를 들여다 본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1억 5000 정도에서 한 3회 정도로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5000만 원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년의 1억 5000 하던 것을 1/3 인 33% 수준에서 작년에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 사업만 눈에 성과가 좀 나는 전시사업만 했는데 해외개척단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회만을 추가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질문,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혜경위원

우리 중구의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 중에서 주민이 내는 세금과 기업에서 내는 세금의 분포가 어떤지 아십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약 22%고, 기업에서 내는 게 7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2,3년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이걸 좀더 자세하게 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일단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이 두 번 가서 1억씩 책정된 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5000만 원 책정된 해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요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했을 때의 지금 예결위에 내신 자료하고 똑같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중구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행사에 좀 많이 참석하는 편이에요.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총회라든가 신년인사회라든가, 가서 보면 처음 보는 중소기업인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니까 여자 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을 토로하세요. 이것저것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깎인 것에 대해서도 몇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 가고 싶은데 예산이 깎였단 얘기를 하면서 좀 신경 써 달라고 해서 저도 신경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 제가 전에 이걸 본 것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걸 왜 여쭤보냐면, 이것을 삭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결위에는 이것에 대한 백데이터나 추가적인 자료를 좀 기대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56억의 수주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백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품목이 어떻게 돼서 한다, 라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이해하기 좀 쉽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중구의 상공회의소의 현황은 어떤지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돼 있으면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기 쉬울 텐데 상임위 때 가져온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사실 좀 성의라기보다는 일단 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라는 게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이 없는 게 좀 아쉽고,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던 것, 그다음에 추진사업 효과에 있었던 것들을, 이게 그동안에 했었던 브로셔도 있을 거고 사업내용이 좀 자세한 게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게, 상담용 카다로그를 제작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피력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없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중구 예산의 거의 70% 이상을 기업에서, 물론 대기업에서 많이 가져오지만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아까 또 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중구상공회의소의 기업들의 사주들이 지역주민은 아닐지라도 중구 내에 사업체가 있으면 우리 중구와 한식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체 현황이라든가 거기에서 1년의 매출이 얼마인데 얼마의 세금을 낸다든가, 이런 식의 자료가 좀 오면, 중소기업가들이 중구에 기여하는 바를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 자료가 없는 게 아쉬우니까 언제까지 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중구상공회 경비지원이 500만 원 있고, 그리고 홍보용책자 500만 원 할 예정이에요. 제가 상공회의소를 가보면 그동안 우리가 해외개척단 모집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상품을 홍보해서 거기서 수주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이 또 그런 말씀 있으셨지만, 상공회의소 가보면 적어도 국제적 경쟁력 있는 상품 정도는, 해외시장을 우리가 이 상품을 가지고 가겠다, 예를 들자면 뭐 반지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 않겠어요? 현재는 반지 정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5, 6년 동안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개척했던 상품들은 어떤 거죠, 주로?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사례를 보면 2010년도에는 콘텍트렌즈, 안경 부문이고요. 그건 남미였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중국 것은 전기·조명 부자재, 그다음에 2011년도 인도는 헤어 액세서리, 머리하는 머리핀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정돼 있어요, 그 품목이. 그런 품목 정도는 우리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에 그 물건을 좀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한테 좀 이런 상품을 해외개척단 주력 상품으로 우리가 수주를 하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좀 덜 돼 있고요. 그리고 중구상공회 경비지원 그 내역서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상담용 홍보용 책자, 그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분들이 다 공장이 없고 다 유통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죠? 거의 보면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과 우리 중구 내에 그런 도매상이 있는 업체가 많은지, 아니면 그냥 단순 유통업자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가시는지, 그 자료도 좀 필요한데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요. 상품을 좀 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제품인 건가 예산 편성하는데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절차는요. 그 대상 국가도 코트라(KOTRA), 이런 데서 추천을 받지만 우리가 업체를 모을 때 무엇을 상품을 낼 것인가, 업체을 모집할 때에 그 품목이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특정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경쟁력이 있어서 해외 바이어로 해외시장 개척하고 싶은 업체라면 어떤 상품이라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 한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다로그 같은 것은, 만약에 인도로 간고 하면 뭐, 영어나 인도어나 또 공통적으로 만약에 중국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카다로그를 다국어로 만들어서 카다로그를 참여 업체 것을 신청을 받아서 다 그렇게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비교하고 분석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품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한정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제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액세서리 같은 경우 상당히 해외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시장 자체를 중국으로 할 것이냐, 파키스탄으로 할 것이냐, 인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남미로 할 것이냐, 그게 코트라(KOTRA) 하고 대화가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 품목 지정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기왕이면 5000만 원 투자해서 우리가 몇십 억 수주를 받는 게 효과가 극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그 시장을 분석하고 또 그쪽 소비자에 맞는 품목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장이 있는 업체냐 아니면 단순히 딜러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물론 뭐 우리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원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품질 제품을 해외시장에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나는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접근 방식이 과거처럼 안이하게 단순히 과거처럼 과거에 했던 사업이니까 이것도 연장해서 해야 된다, 그런 단순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과정을 거치고 극대 효과를 내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해외시장개척단의 예산이 이번에 1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통시장 같은 데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은 조금만 쓰는 거지만 이게 처음의 취지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진흥정책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조금씩 하는 것들이 모여서 어떤 전체적인 효과를 이루는 건데 이것도 그것에 일조가 되는, 유지시켜야 될 마땅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해 주시죠. 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영훈위원

지금 중소기업, 이 공식 명칭이 뭐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조영훈위원

아니, 여기 단체가?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

조영훈위원

중구 상공회소에서 하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하고요. 중구 상공회하고 협력해서 같이,

조영훈위원

중구상공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남대문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데, 그 주소를 제가 정확히,

조영훈위원

계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히 아는데요.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조영훈위원

그게 몇 층 건물이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게 한 4층인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답변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남대문동사무소 자리지요?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고쳐서 잘 해놨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몇 개 층 써요?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2개 층 쓰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2개 층은 뭐예요?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하나는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나머지는 뭘로 쓰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지역경제팀장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미화원들 대기실로 하나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센터에서 한 층 쓰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은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오기 전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왔습니다마는.

조영훈위원

서울시에서 오래 계셨나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구비가 부족하면 이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시에다 시비를 요청하고 해야 돼요, 이런 예산들을. 그리고 2008년도부터 쭉 갔다 온 자료를 보면, 몇 개 사가 10개 사, 뭐 이런 데 이렇게 가서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뭘 가져가서 성과를 거뒀는지, 우리 중구 상공회의소 한 칸을 하든지 한 쪽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제품을 팔았다고, 어느 회사가 무엇을 갖다가 팔았다고 진열이라도 해놓고! 그래야 또 다음에 갈 때 이런 실적이, 이걸 가져가서 어느 회사가 얼마치를 팔았다든지, 그런 뭐라도 만들어놔야지, 갔다 오면 갔다 온 걸로 끝이고, 가서 가계약을 했든 계약을 했든 물건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관리도 안 되고, 이게 그래서 돈만 날라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상공회의소에서 대표단이 가서 물건을 팔았으면 상공회의소 어디 한 귀퉁이라도 그 물건 가져갔던 것을 이런 물건 가져가서 이렇게 팔았다, 하는 것이라도 해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 어느 사람이,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봐도 ‘아, 몇 년도에서 어디 가서 이런 물건을 가져가서 이렇게 팔았구나.’ 우리 구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런 뭐 실적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돈 얼마 들여서 갔다 오면 갔다 온 걸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우리 구에서 유도를 해줘야 된다, 돈을 들였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이 기간에 우리 해외파견단 예산 중에 불용 처리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지난연도에 1억5000이 편성돼서 전시회가 1회, 해외시장개척단 2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작년에 해외시장개척단 2회를 안 하고 1회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때에 참가업체를 모집을 했는데 참가업체가 수가 적고 해서 그것을 취소 결정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사용하신 거네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각이 12시인데, 다음번이 문화체육과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위원

이것 하나 하시죠.

이혜경위원

이것까지 하면 좋겠어요, 저도.

수덕

허수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셔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훌륭하십니다만, 지금 시각이 12시이므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다시 한 번 자제를 요청하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업예산안 제137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체육회 및 25개 종목별 연합회이며, 지원 내용은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 그다음에 시·도 대회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 생활체육회 운영,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회 운동용품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종목별 예산지원계획서 검토 후 대회나 규모라든지 성격, 참가인원 등을 감안해서 중구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로 연합회에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5720만 원과 추경으로 7680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3400만 원으로 과년도 소요예산을 근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사유로는 동호인 횟수가 실질적으로 2010년 대비 약 6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생활지원 요구도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및 전국대회 참가가 많이 증가되었고요. 연일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생활체육사업 지원 요청도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양적인 증가 및 양질의 생활체육 욕구 증대를 따라갈 수 있는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요청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25개 종목별 연합회의 행사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012년 본예산 5200만 원과 추경 63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사유로는 예산 지원액의 축소로 2009년도 18개 종목에서 2011년 13개 종목으로 개최를 포기하는 종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실 개최 비용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어 회원들의 자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유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를 분리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있어 우리 구만 연1회로 중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를 겸해서 1회로 축소할 경우 우리 동호인들의 불만사항이 증폭될 것이 우려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체육의 확산을 위해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예, 박기재 위원입니다. 종목이 많이 늘었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종목도 많이 늘고 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그 인원이 많이 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생활체육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중구청에서 구청 차원에서 회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박기재위원

자, 그러면 인원이 계속 늘면 예산을 계속 늘리실 겁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증가하면 그 인원에 대한 타당성, 그런 것은 생활체육회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과연 꼭 필요한 인원인가는 저희들이 보고를 수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생활체육회에서 각 연합회에서 늘어나는 인원 자체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제한다는 것은 힘들고, 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늘어나면 계속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2010년도 대비 67.7%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2년, 2014년에 엄청나게 는다, 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 자체가 인원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생활체육 자체가 우리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에 큰 수치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예산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세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 지금 돈이 없는데 뭘로 지원하실 거냐고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구에 세수, 물론 저희들도 구청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사업의 순위를 둘 적에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셔서,

박기재위원

생활체육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하는 일에 문화체육시설이 최우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민의 생활체육에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니까 상당히 그것은 뭐,

박기재위원

생활체육인이 구민의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인구가 우리 중구민의 전체적인 숫자로 따지면 한 10%, 14%,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하는 자체는,

박기재위원

자, 그러면 생활체육의 체육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이라는 자체가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생활에 관한 체육이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

박기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의 어느 정도의 기반만 마련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 대회에 들어가는 돈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대회는 필요한 겁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대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그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에서 지금 현재 각 단위별 연합회에서 쓰는 돈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한 두 배 정도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기재위원

아니, 그것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고요? 일반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니까 구민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쓰는 것은 그 사람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저 유류비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 계속 늘어난다면 계속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면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5720만 원, 중구청장기 지원은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본예산 때 왜 이렇게 적게 하셨습니까? 이거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이게 처음에 예산 요청을 할 적에 사실은 5700만 원하고 52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1억 3400, 1억 1500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조정을 할 적에 저희들한테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세 수입 관계가 확실치 않으니까 추경 때 이것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일단 우리가 여기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조정이 된 겁니다.

박기재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올라왔어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걸.

박기재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동호인들이 혹시 구청을 뭐 압박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물론 뭐 동호인들이 구청에서 예산이 뭐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좀.

박기재위원

자, 울어서 더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치요? 울어서.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울어서 올라왔습니다. 울지도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 자체를 처음에 저희들이,

박기재위원

그럼 구청에서 지금 이거 주고 싶어서 올린 겁니까? 동호인들이 얘기 안 하는데.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주고 싶어서 그러면 이거 했지요, 뭐 어떻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박기재위원

어우, 그럼 아주 구청이 선심을 쓰셨네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뭐 그 선심을 썼는지 여부는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 그렇지는 않고요.

박기재위원

선심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도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울어서 더 주겠다는 얘기고 그 울지도 못하는 나머지 분들은 아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네요. 왜냐 하면 젖은 한정적이니까. 한정적인 젖을 가지고 우는 아이한테 계속주다 보면 울 힘도 없는 아이는 결과적으로 아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이게 구청이, 물론 뭐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러나 구청에서도 이거를 판단할 적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이 정도는 생활체육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동호인들이 이야기해서 하는 거는…….

박기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에는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2004년도 거는 제가 못 뽑았습니다마는 2005년도 거는.

박기재위원

2005년도는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2005년도는 한 2억 정도가 했고요.

박기재위원

예? 2억이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떤 거를 말씀……?

박기재위원

네. 둘 다 합쳐서. 2005년도에 어떻게 2억이 나갑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 3850이 나갔습니다. 동호회 지원비가 1억 3000이나 나갔습니까? 동호회 지원비가?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박기재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연합회가 26개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29개 단체가, 연합 있었구요, 단위 별로.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도는 원래 27개 종목이 있었는데 25개 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25개로 좀 2개가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단위로는 271개로 되어 있습니다. 271개고 이게 인구수는 생활체육인들의 활동하는 체육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005년도에는 6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2012년에는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10년도의 예산하고 2012년도의 예산을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단체 수가 늘었고 경기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회도 많이 늘었고 또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대회도 많이 늘었고 또 그때에 그 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늘었고 인구 자체도 지금 현재 1만 명, 2000명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재위원

네. 하여튼간 이 뭐 숫자가 틀린 부분은 예산서대로 제가 이걸 뽑아온 건데 예산서와 틀리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이 맞춰보고 과장님하고 따로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불요불급해서 올리신 거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불요불급해서 올리신 거고 그리고 지금 올리신 거 전부 다 드리면 되는 거지요, 삭감 없이?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뭐 붙여주시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특히 서민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복지국가로 접어드는 시대입니다. 복지국가로 접어들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나마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하신 분들입니다. 1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1만 명이 일인당 1만 원씩 내면 떳떳하게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 다 하실 수 있습니다. 1억이거든요. 지금 올라온 거 1억 3000 올라왔는데 충분히 되거든요. 그거 한 번 동호인들한테 설득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동호인들 앞으로 1만 원씩 내서 해 보자 그랬더니 동호인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120% 정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동호인들 운동장 빌리는 거, 여러 가지로 거기 쓰고 있는 돈 자체가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구청에서 한 사람 앞에 1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건 아니고 구청에서, 내가 이런 안을 한번 낼 테니까 당신도 1만 원씩 내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현재 엄청스런 돈을 내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어야 되는 거고 또 25개 구청 다 공히 이제 지금 현재 중구청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야 되는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적은데.

박기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구의 지원도 우리구보다 많고요, 또 우리 구도 앞으로 지원이 점점 더 늘어나야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지금 상황이 올라르다고 생각하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아니, 그냥 개인 의견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니까 개인적인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럼 증가하는데 다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2012년도 이 상태가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인이 옛날에 우리가 10년 전 생활체육인들이 또, 물론 생활체육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질이 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민들의 욕구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이 주민이라고 보고, 저도 주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욕구 사항이 질적으로도 조금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참작해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헬스장을 하나 지어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일반 개인이 하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적에 똑같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생활헬스, 그런 기구를 최소한도로 100%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의 한 70% 정도는 갖춰놓고 주민들한테 그런 여가선용을 하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10년 전 시설을 갖다놓고 체육 합시다.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박기재위원

하여튼간 뭐 돈이 많다 그러면 다 지원도 가능할 것이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기회 비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회 비용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위원장, 이혜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경위원장대리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 그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생활체육에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공단 수가가 낮아졌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가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도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은 좀 타당성 있다고 봐요. 보는데 제가 좀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가 돼요. 과장님 수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2010년도에 비해서 67%가 증가됐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몇 개 동호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종목별, 종목별 체육인 동호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 그리고 중복도 필요 없고, 그리고 주소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수 조사를 해주셔서 내세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1만 1600명. 1만 1600명이지요. 1만 1600명 중에 저는 가끔 자료를 봅니다. 보는데 저희 중림동같은 경우도 보면 종목별로 30∼40%는 다 마포, 아현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왜? 그분들이 건강하시면 우리 중구가 행복한 거고 우리 중구가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기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물론 많은 동호인들이 이제 증가되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중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각 단체의 동호인들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저는 환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체육동호인에 지원하는 게 134%가 증가가 됐어요. 그치요? 134%. 물론 뭐 2005년도 아까 그 자료 주셔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중구청장기대회도 역시 121%가 증가가 됐어요. 지나치게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아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했지만 이 지금 중구 생활체육회의 회원 자체가 단위별로 이 그룹 수가, 그룹 수에 대한 인원도 늘어났지만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산이, 이게 지금 현재 2010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안 올렸구요, 작년에는 구청장배가 예산 지원이 추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 이게 2010년도 기준해서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예산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장으로 서는 올해가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늘어나는 인원수는 정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 이상의 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거는 제가 봐도 우리 중구청 예산이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오늘 차후에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단지 이번 예산은 적정하게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는 구청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김영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별 인원, 정보공개 차원에서 이름은 안 써도 돼요. 이름은 안 된다고 하셔서 몇 개 종목의 인원을 리스트를 줘보세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정보공개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건 하고요, 또 그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김영선위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주셔야지요. 내일인데.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내일 안으로 다, 지금 말씀하신……. 명단 자체가 생활체육회에서 받아오는 건 가능한데 저희들이 일일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 힘들지 않겠어요?

김영선위원

동호인 책자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김영선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회 보면 다 몇 분인지 인원에 대해서 분석하면 비중구인이 분석이 바로 돼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런 책자를, 자료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거 한 시간도 안 돼서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 이 자료를 주신 건 왜 주신 겁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소재권위원

비교하라고 주신 겁니까, 지금?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전부 다.

소재권위원

저는 지금 주셔서 봤는데 2005년도는 지원이 2억 300여만 원 됐네요.? 전체 지원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추경이 100% 반영이 되면은 2억 4900이구요.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럼 지금 한 7년여가 지났는데 100% 만약에 추경에 반영도 돼도 한 10몇% 인상이 되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10년 일입니다. 10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비교한다 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소재권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종목도 뭐 15가지 종목에서 25가지 종목. 25 종목이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재권위원

인원도 뭐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고, 생활체육 인원도요. 그게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럼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뭐 일단은 옛날에 뭐 체력은 국력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래서 저희가 사회간접지원이라고 하지요. 뭐 생활체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은 여러 건강관리가 돼서 건강관리 및 화합, 친목도 돼서 도모가 돼서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이 되신 건데, 저희가 지금 뭐 생활이 좀, 기본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뭐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생활비도 지원하고 또 조금 나은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지원도 하고 요 근래 들어서는 보편적 지원 뭐 이렇게 돼서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으면 뭐 초·중·고생 점심 지원도 하고 이렇게 저희 생활이 나날이 달라지잖아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예산이 갈수록 악화되고 또 생활체육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적정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면은 적정 금액입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올해 추경으로 올리고 또 2012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이 금액이면은 올해는 적정 수준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사실은 아까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체력이 좋으면 또 정신건강이 발달하니까. 근데 이제 다만 보편적인 복지냐 안 그러면 맞춤형 복지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편적인 복지로 갑니다. 가는데 그렇다면은 생활체육이 너무 보편적인 복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우리 저소득층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생활체육인들한테도 그 사람들한테 네가 좀 잘 사니까 당신들 그러면 당신들 돈으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보편적 복지가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적에는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타당하다 우리가 동호인들 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이 정도는 들어줘도 가능하다, 또 문화체육과 사항에서 볼 적에 판단해서 이걸 올린 거고 구청에서도 판단할 적에도 결정한 거니까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재권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각 대회 지원비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네.

소재권위원

그 지원비는 주요 용도가 뭡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각종 대회가 있는데요, 서울시대회라든가 또는 이제 각 지방에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 가는데 뭐 혹시 식사를 할 수 있다든지 버스 같은 거, 해서 한 50만 원 책정해놨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 대회 나가는 규정은 뭐 어떤 규정으로 나가나요? 서울시에서 예산……?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그 대회 나가면 서울시 생체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이 오면,

소재권위원

무슨 전국대회라든가 서울시대회에 참가해 달라,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선정은 그날 나가는 사람, 선수들은 연합회 클럽에서 자체에서 결정하겠지만, 나간다고 결정을 하면 보통 40명, 50명 선이거든요. 그 선에서 저희들이.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 혹시라도 그 대회에 참가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생활체육 봐서는 조기축구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가 주로 회원도 많고, 단체도 많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데 그런 인기 종목에만 치우치는지 아니면은 뭐 골고루 안배가 되는 건지……?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회 지원하는 거는 대회에 요청이 온다든지 해서 오는 대회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 연합회라든지 그런 데서 선수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데서만 지원을 합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그런 운영은?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생체에서.

소재권위원

합리적으로 하나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예. 합니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허수덕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저도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고 본 건 또는 뭐 신문대금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예외없이 컴플레인(complain)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게 2005년도 박기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이건 그렇고요, 생활체육회에서 보면은 유니폼이나 이런 거 밥까지 제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들으니까 생체회장님 뿐만 아니라 각 종목 단체 회장님들까지도 개인적인 비용으로 말하자면 생체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번에 축구연합회 회장배기 그거 할 적에 축구회장이 얼마를 부담했느냐 우리가 준 돈 가지고는 어림없으니까 얼마 했느냐 하니까 개인적으로 1800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번 대회를 하는 데 했을 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빌린다든지 하는 거는 생체 회원들 자체에서 돈을 다 못 걷으면 또 회장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저희들이 생체에서 그룹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일일이 그런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상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저희 지역 중에 중림동 지역이 하필이면 접경 지역에 한일고등학교, 봉래초등학교, 손기정공원, 그리고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타 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동호인들이에요. 말하자면 봉제 업종에. 이렇게 같이 종사하니까 말하자면 친목회도 같이 하고. 운동장이 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운동장은 저쪽이고 건물은 뭐 이쪽 거고 뭐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꾸로 마포구나 용산구 쪽에다가 우리가 중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고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니, 협조를 구해서, 생체를 통해서 한번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는 안 뽑아봤거든요. 안 뽑아봤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가까운 근접지역에 있는 데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당동이나 여기 신당6동 보건소나 뭐 이런 경우는 중구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쪽에 인사를 많이 다니는데 보면은 한일고등학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구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섞여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왕 자료를 보자면 더 면밀하게 파악할, 근데 또 마포구나 용산구의 대명고등학교가 그렇게 중구 사람들이 많이 운동할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소이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중구하고 가깝게 있는데 그쪽 사정은 어떤가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걸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뭐 무리하게,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거는 제가 요구할 수 없고요, 그것이 가능하면 좀 같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거에는 체육진흥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박기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체육진흥기금을 어느 정도 쓰실 예산이십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생체에 자체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중구청장배도 있었고 했었는데.

박기재위원

그러면은 올해 전혀 안 쓰실 계획이시지요? 체육진흥기금에서.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심의가 있습니다. 그거 한 8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거는 시설로 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중구청장기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전혀 빼 쓰지 않겠다 이거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박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황용헌 위원님.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의 원칙은 원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산 책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이든 뭐든지 다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각 종목별로 여러 개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회원들이 일정 부분은 부담하고 있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민간이전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있는데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지요? 있습니까?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회비를 얼마 내니까 몇 %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라는 민간이전의……?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용헌위원

없지요? 그러면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지원 타구의 사례를 비교했습니까? 아니면 1억 3400이라는 금액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이 지난번에 산출근거에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고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회 자체를 운영하는 데 돈이 또 들어야 되겠고, 전국대회 대회참가비, 이것은 전부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낸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다른 구청에서 1억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1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산출근거.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생활 육성 강화해서 동호인 지원, 이런 문제는 생활체육회 운영비 또는 종목별 참가비 또는 연합회 참가비 그리고 또 우리 지도자들 매니저 여기 지금 7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매니저 비용하고 또는 운동용품 좀 사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 종목이라고 이런 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어르신들만을 위한 체육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만을 위한 체육이 있고 그런 것을 산출 근거로 해서 합니다.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구민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구민체육대회에 나가서 저희들이 4개 종목에서 사실은 2개 종목을 1등을 하고 1개 종목을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우승을 했는데요. 또 구체적인 항목은 나오겠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게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예산을 낭비하듯이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구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산출 근거는 분명히 지난번에 예산요구서에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부위원장, 허수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생활체육에 의원님들이 가입한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배드민턴에 가입되어 있고 제가 검도연합회장을 4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5년도하고 비교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2006, 7, 8, 9, 10년도 생활체육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보다 훨씬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과감하게 삭감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27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27개 종목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2개 종목이 줄었어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2개 종목이 줄었으면 그 종목에 해당되는 인원 수 만큼 동호인만큼 줄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도에 비해서 67.7%가 증가했다고 나와서 이것이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동호인 별로 좀 허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줄넘기하고 전통무용 두 개가 없어졌네요, 보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예산 주는 게 동호인들이 평상시에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대회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수익자 부담원칙이 나왔었다고 얘기 나왔는데 저도 3만 5000원, 4만 원씩 한 달에 회비를 내고 배드민턴을 쳐요. 입회비 5만 원을 내고, 그리고 대회 있을 때는 추가 돈을 내고, 제가 검도연합회장 할 때도 대회를 치르는 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회를 하면서 100만 원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도연합회 대회를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호인들의 체육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중구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에 알맞게 우리 구청에서 어떤 협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예산과 관련 없지만 우리 중구 구민회관 내에 체육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5개월치만 적용이 됐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2, 3월 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집중적으로,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겨울 내내 예산이 없어서 평소에 4만 원 내던 것을 배로 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배 문제 그런 것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빨리 끝내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재권위원

이따 오후에,

김영선위원

2시 30분에 속개하시지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2시 30분에 다시 예산결산위원회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후 사회복지과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중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영선팀장 박노원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필동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사업예산은 1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액 317억 9900만 원에서 12억 2000만 원을 증가한 330억 1900만 원이며 그 중 필동 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추경예산 요구액은 5억 7699만 4000원입니다. 요구액 5억 7699만 4000원 중 2억 5900만 원은 공기 연장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분에 대한 금액이며, 1억 6800만 원은 시설비 증액부분이고, 1억 50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요구입니다. 필동 요양시설은 위탁업체에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운영업체는 대한적십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업체와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위탁운영업체에서 시설관련 개선 요청사항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 공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필동 요양시설 건립은 치매 및 와상노인 등 정상 생활이 곤란한 장기요양 등급자들의 입소 재활을 돕는 시설입니다. 요양시설 건립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건립되어 안정적인 시설 준공과 개관을 통해 중구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필동 요양시설건립에 따른 요구액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는데 오전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쪽, 저쪽 교차하면서 하느라고 시간을 다소 많이 지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영훈 부의장님 석부터 해서 소재권 위원님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저는 특별히 질의가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권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서 지금 주신 자료 있잖아요? 저희가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한 것은 시설변경에 1억 6000여만 원 추가 부분에서 1억은 삭감하고 6000여만 원만 해도 건설회사에서 좀 감당이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의견으로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된 내용을 사실 실제적 변경한 설계서를 저희 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일단은 내역서하고 증가부분에 대해서 배부해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박노원 팀장이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데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면 어떨지,

소재권위원

답변 대신해도 됩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나오십시오. 답변해 주시지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건축시설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필동 요양시설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일정을 확인해 보면 초기에 공사 터파기 때부터 해서 상당한 기간을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중구에 발령을 받아서 현황파악을 해본 결과로도 당초에는 약 32억 원 정도로 계약이 됐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36억 원입니다, 건축만.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기간은 당초 2년에서 3년 정도로 연장이 됐고요. 이것은 어떤 내부적인 공사현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의 일부 사정도 반영이 됐고, 암반이 일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행정기간이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단순 산술식으로만 봐도 원래는 당초 30억으로 보면 1년이 늘면 시공사 입장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15억이 늘어야 정상적인 일반관리비라든가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이 그쪽에서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1억 6800만 원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운영업체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과 함께 한 3개월여를,

소재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런 것은 이따가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체 건설회사에서 1억 원을 전체 공사비에서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어떤 위탁업체 요구사항을 지금 1억 6000의 추가 건설비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 1억 원을 도저히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지금 1억 6800만 원은 공사비가 그 건물 전체에서 어떤 구역별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체 건물에 대한 향후의 운영을 위해서 개선 방향으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1억 6800만 원에서 1억 원이 만약에 삭감이 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잘라내서 공사 물량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렇다면 1억 원을 만약에 삭감하면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도저히 안을 수 없는 금액이고 결국은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다 충족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할 때도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조달청에서 발표한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경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1억 원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면 소화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가 2년에서 3년으로 1년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의 귀책입니까 아니면 건설회사의 귀책입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우리 구청 쪽에서 행정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터파기 하는 과정에 극경암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 기간만 약 6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에 토목공사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1년여가 더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런데 그게 예상치 않은 지반에서 암석이 나와서 지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어떤 공사를 수주할 적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수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대의 지반이 어떤 지반이고 암석이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수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것은 설계결과에 의해서 시공사는 그것을 확인치 못하고 들어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회사 귀책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것은 설계 도서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나서 시공사는 전혀 그 정보를 갖지 않고 오거든요. 그래서 터파기 하면서 발생된 사항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소재권위원

지하를 분명히 파잖아요, 우리가. 지하 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평당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가 수주를 하는 게 아니고, 지하를 파면 어떤 예상치 않은 것도 감안해서 수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결과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확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입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시공사는.

소재권위원

입찰할 때 그 부분은 서로 약정이 없는 거예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것은 설계도서 정해진 대로 공사하는 것을 가정 하에 시공사는 들어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설계에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발주처의 귀책으로 들어갑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설계과정에서 확인치 못했던 것이 나중에 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시공사의 귀책사항은 아닙니다.

소재권위원

그런 것이 계약서에 되어 있나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것은 공사 중에 서로 간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공사 중에 어떤 사유를 야기 시켰을 때에는 시공사의 사유가 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그것을 설계를 하면서 흙막이라든가 공법을 또는 터파기 공법을 설계에 반영한 내용대로 그다음에 공사비를 산출해서 조달청 계약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는 사전에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공사하면서 발생된 부분을 우리한테 실정 보고를 하고 실정 보고 결과에 의해서 증액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계장님 하신 말씀이 조금 일반 사회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요.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되고 추가된 부분은 일단은 감안이 됐잖아요, 공사비에? 건설비에?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재권위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순수하게 물량으로만, 변경된 물량으로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공사 쪽에서는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늘어난 만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고요. 저희가 어떤 건물을 수주 줄 적에 최종적으로 필동 요양시설은 저희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을 정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설계변경입니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도저히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요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것은 저희가 발주하는 구청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나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것이 항상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원래는 이 위탁업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정이 된다면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한다든가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탁업체는 나중에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건축과와 사회복지과 포함해서 직원들이 타 시설에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또 건축사와 같이 사업 용역 중에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설계 내용에다가 녹여 넣기는 하지만 실제 위탁업체 하실 분이 나중에 보면 그래도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에 1억 6800만 원이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요양시설은 저희가 처음부터 사용 목적까지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에 그런 어떤 우리가 사용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자꾸 추가건축비가 안 들어가게끔 사전에 했어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합당한, 정말 불요불급하게 설계변경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설계변경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이런 저런 다른 이유로 해서 막상 건물 짓다보니까 자기들이 본인들이 어떤 예측한 그런 이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다른 이유로 해서 추가건축비를 더 요구해달라고 에둘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정말로 꼭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축비용이라면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이유로 이게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건설회사의 어떤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겠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대한적십자사 쪽에 운영하실 분이 이런 복지관에 대한 지식이 노하우가 꽤 있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상부터 지하까지 구석구석을 상당히 주관을 갖고 검토하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억 68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개념에서 최소한의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시공사에서 제시한 의견은 없습니다. 오로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현재 이 요구 금액이면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대한적십자사 쪽에서 얘기할 때는 70에서 80점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소재권위원

현 자체도 100%는 아니라는 겁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현재 공사 내용상 반영을 못하는 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소재권위원

그래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자료 좀 요청합시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자료요청이요?

조영훈위원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대한적십자사하고 우리 구청 간 계약서하고 여기 건설회사하고 도급계약서하고 가져 오세요. 건설회사하고 구청하고 도급계약서.

수덕

허수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어요. 필동요양원에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이 예산이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냥 추경에 5억 7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직원 개별설명)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요양시설 건립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공기연장에 따른 공정 미완료로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탁운영업체 개선요청 사항에 의해서 증액을 해달라는 건데요. 과장님, 적십자사가 요양시설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적십자사가 처음으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국가,

김영선위원

처음인데 아까 직원께서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요양시설을 타구에서 아마 운영업체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시는 분이 타구의 요양시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요양시설 위탁운영을 운영업체로는 처음으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적십자사가 요양시설은 처음 운영을 하는데, 시설장이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시설장 될 사람이,

김영선위원

이것을 요구를 했다는 거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운영업체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우리 건축과하고 우리 과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그것의 합당여부를 검토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시설장 한 분이 이렇게 보완을 해달라고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설장께서 요청하신 변경 요청서는 무한 신뢰가 간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그 정도로 필요한 것을 44가지를 항목별로 우리한테 제출했고,

김영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장께서 요구한 대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그 운영업체를 이렇게 할 때 요양시설이 필요한가, 안 한가는 우리 과하고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몇 번의 미팅을 거쳐서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해서 실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했고, 그 변경한 금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비단 필동요양시설 뿐 아니고 중림복합시설도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이 또 재논의가 되고 또 의회에 이런 추경을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관급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필동 요양시설이었다고 처음부터 단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양시설에 맞는 집기나 요양시설에 맞는 의료시설 배치라든가 이것이 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시설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되고 또 시설물 변경이 되는 사유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제가 의원생활 2년 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걸 해야 뭐 어떤 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장한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때그때 다릅니까, 그냥?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제가 일반 예산을 운영하는 주관과 입장에서 이걸 설명을 올리자면요. 첫 번에 그 필동요양시설은 터파기를 시작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파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 건축주가 살 수 없는 무슨 돌이 나와서, 옛날 방식으로 포클레인 비슷한 걸로 땅파기를 할 경우에는 그 옆집, 주변의 집이 금이 가고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소음이 안 나는 방법으로 무진동 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설계변경하고 그 예산을 다시 또 서울시에 반영해서 오다 보니까 공기가 자연적으로 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어지고 나니까 동절기 공사가 되니까 또 공사가 중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공사 발생이 예산 운영의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설장 한 분이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말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에는 이런 규모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건물과 이런 위치도라든가 벽 같은 것을 배치를 했지만 그러나 실지적으로 운영할 운영업체에서 볼 때는 뭐 휠체어가 돌아간다든가 배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그냥 설계상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건축 부문의 기술 파트나 예산 운영 파트나 그쪽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이것이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땅 속에 있는 그런 부분,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 부분, 이런 부분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도출이 된 것으로 됐고요.

김영선위원

이런 암반 부분은 예측 불가능했다고 하는데, 예측 가능했잖아요. 거기가 기존에 연립이라든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암반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거기 우리가 작년에 오리 먹으러 우리 의회 분들이 갔는데 김수안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공사하면서 수차례 암반이 발생돼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었다, 그런 말씀을 첫 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그리고 또 국회의원과 민원 관계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무진동 그걸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초과 발생되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미 암반이 깔려있다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아셨을 거고, 또 제가 중복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요양시설을 처음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집기가 어떤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시설장 요청에 의해서 또 이렇게 5억 7699만 4000원 예산을 이렇게 증감을 요청하신 것 보면, 저는 좀 행정이 자꾸 잦은 설계변경, 잦은 공사 지연, 또 잦은 내부 시설변경 등,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또 한 번 더 설명 올리면요. 원래 5억 7699만 4000원 중에서 우리가 2억 5900만 원은 전기통신공사비가 2월 말로 사고이월이 재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 처리됐고, 그건 다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억 68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추가됐고요. 우리가 2억은 기 국·시비로 확보됐는데 1억 5000만 원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 원 삭감하고 3억 5000만 원으로 가구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요양시설이 설치되면서 치매라든가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위탁 운영체에다가 줘야지, 도중에 어떤 것이 불편하다 해서 다시 시설하면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들에게 불편을 너무 줄 것 같아서 다 한 다음에 위탁하려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총 4억 2699만 4000원 중에서 저희가 1억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3억 2699만 4000원인데, 상임위 삭감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꼭 반영 좀 해주셔서 운영 업체가 제대로 금년에 개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금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꼭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 하나 짚고 갑시다. 공사계약서 금방 가져오죠? 계약서 가져오면 보겠지만, 계약서에 위탁업체한테 이런 것 지금, 설계변경해서 고쳐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위탁업체 것은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지요.

조영훈위원

안 됐는데 왜 이걸 고쳐줘?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금방 말씀 올렸지만,

조영훈위원

그것 조금 이따가 가져오면 내가 보고 다시 얘기하겠고. 건축팀장님! 도급계약 전에 지질검사 안 했어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설계할 때 지질검사를 합니다.

조영훈위원

검사 했으면 그 밑에 암반 나올 걸 뻔히 아는데 무슨 1년 연기 된 걸 운운하는 거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공사하기 전에 지질검사해서 여기 돌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다 확인됐는데, 여기 뭐, 장님들 앉혀놓고 회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얘기해봐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필동 지역이 남산자락에 바로 붙어있는데요. 거기가 암반지역입니다. 암반지역이고, 설계를 하게 되면 각 부지마다 보통 세 개 내지 네 개씩 드릴로 코아를 설치해서 그것을 테스트를 해서 암질을 판정을 하게 되거든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뭘로 했든지 간에 뭐, 기계나 기술이야 어떤 기술로 했든지 간에 검사는 하잖아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공기가 1년 연기됐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지 않아요! 검사한 것 보고 자기들이 공사 맡았는데!

김영선위원

국회의원 김장수 씨가 그것을,

조영훈위원

김장수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공기를 우리가 계약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계약서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을 줬을 것 아니에요?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1년 연기됐으면 그 사람들이 지체상환금을 내고 해야지 무슨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설계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네 개의 코아드릴을 뚫어서 지반 코아를 샘플을 채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목 설계하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지질 조사하는 전문 업체에서 코아 채취한 걸 가지고 암 판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지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일정하게 4개의 공을 뚫다보니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암이 얕은 곳에 걸린 것을 뚫게 되면 암이 얕다라고 판정이 될 것이고, 하필이면 깊은 곳에 암이 있는 데를 뚫게 되면 암 량이 적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확한 조사가 되겠고요.

조영훈위원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고?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에는 이게 연암과 경암이 시작되는 곳까지 우리 지하층이 구성이 될 것이 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설계할 때 설계자가 이 코아드릴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변화가 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공자의 관계로 봤을 때에는 설계자가 별도의 용역, 우리가 선정한 입찰에 의해서 설계자가 와서 설계완료까지 해놓고, 공사 설계도서과 내역서를 만들 고 종결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이 내역서를 포함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조달청에 보내서, 우리는 당연히 시의 계약심사도 거쳐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시공사는 어떤 설계 과정은 모르는 것이고요. 설계도서에 의해서 확정된 내역서를 보고 내역서에 의해서 계약이 돼서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가, 더군다나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제대로, 실제로 전부 다 거둬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닥에 나타나는 암을 모두 다 100%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부터 암의 성질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암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검토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한테 실정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암의 특성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공사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전혀 관계없이 들어왔다는 거죠.

소재권위원

계장님! 저희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계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공업자가 설계하는 분은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요양시설이니까 요양시설에 맞게 지하 몇 층에서 지상 몇 층, 뭐, 각 층에 어떤 거실, 화장실, 그렇게 설계할 것 아니에요? 지하에 땅 속에 무슨 암반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그것까지는 설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것은 토목 분야,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토목설계사무소가 같이 쪼인돼 있거든요.

소재권위원

아니,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설계할 적에 지하에 암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하고 아닐 경우에는 어떻고, 그것까지 다 됩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아,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요?

소재권위원

예를 들어서 암반이 몇 퍼센트고 그냥 일반 흙일 때하고 설계가 달라지냐고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설계가 틀려집니다. 그 터파기 단가가 틀립니다.

소재권위원

달라져요, 설계가?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소재권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렇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릴로 코아를 뚫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온 샘플에 의해서 각 깊이마다 표토부터 암반까지 샘플이 확인이 되거든요.

김영선위원

그럼 샘플이 틀렸다는 겁니까, 지금?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샘플이 틀렸다기보다는 그 찍은 위치에 따라서,

김영선위원

찍은 위치가 잘못됐다?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런데 네 개 공만 뚫게 되어 있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잠깐 좀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상임위가 서로 틀리긴 한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추가 예산을 신청하신 거죠? .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사회복지과에다 질문해야 되나?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사업자가 그동안 공사를 했으니까, 또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그 비용이 지금 삭감된 부분만큼 삭감을 해도 손해 없이 시설장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요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도중에 끊었냐면, 오전에도 봤지만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이 들어갈 테니까 말하자면 의원님들께서 취할 정보만 하고, 지금 영선반에 계신 건축과 직원은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깊이깊이 들어가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판단은 어느 정도 서시고 나서 그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한 과가 한 시간 이상씩 늘어지고 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물으셨으니까,

소재권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그냥 핵심만 질의하지 자꾸 벗어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저희가 좀 의혹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 좀,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 해소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소재권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건축의 전문가니까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지역이 암반지역으로 공사하는데 전체 연면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설계변경에?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부지의 수평 면적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시험 굴착한 공수가 네 개입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네 개를 뚫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체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바닥면적?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건축 연면적이 1646.83㎡,

수덕

허수덕위원장

바닥면적 얼마입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바닥면적은 633㎡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어느 어느 지점에 시험굴착했는지,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하고 같이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시험 굴착할 때 심도를 1층 몇 콘크리 이하로 내렸습니까? 그것도 제출하세요. 그러시고, 지금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총 얼마 정도 더 추가 지급되지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지연이라고 하신다면, 공사물량 내에,

수덕

허수덕위원장

총 계약 물량, 계약단가보다 지금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지연으로 인한 대가 지급은 없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없었죠? 아까 물량 반영만 한다고 했는데 물량에는 변화가 없고 인건비 반영은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은 반영 안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해당 공사 도급계약서는 표준계약서입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서울시를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 계약서가 관공서하고 표준계약서냐고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늘상 똑같은 계약을 했을 텐데, 바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를 보나 안 보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 하세요? 파악을 못하시고 계세요?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그것은 설계변경의 요건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애매하게 써 있는 건 알지만,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면 우리 의원님들,

소재권위원

제가 질문하고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43억 공사면, 예를 들면 10%만 남아도 4억 3000이 남잖아요. 그냥 가정해서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1억 6000 설계변경으로 추가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좀 삭감을 해도 건설사에서 그 정도는 감안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필동 요양시설은 여러 가지 발주처의 규칙인지, 아니면 건설회사의 규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치 않게 지반에서 암석이 나와서 공기도 연장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건비가 더 들어가든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도저히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도저히 안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추가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43억 액수면 그 정도는 좀 건설회사에서 감안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도저히 반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43억 중에는 전기나 통신도 일부 있고요. 건축공사는 약 36억 원 정도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36억이라도 10%만 남아도 3억 6000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동안 건설회사에서는 적자를 보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익이 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도저히 1억을 반영을 못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원

박노원건축시설팀장

소화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

소화하기 힘들면 설계변경하지 말아!

수덕

허수덕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개 자료에다가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밑줄을 그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제출을 하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대지의 어느 부분에 시험굴착을 했는지, 타공한 부분을 표시하시고 심도는 어디까지 내렸는지, 그리고 그 샘플링 결과가 경암인지 연암인지, 몇 미터에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것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능히 파악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용렬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시작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허수덕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경정사업예산안 책자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동 대부분 지역은 제1종, 제2종인 일반주거지역으로 연면적 500㎡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해서 제조업, 인쇄공장 등의 난립으로 필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소음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수립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주민들과 인쇄업자간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여부에 대한 서울시 타당성 심의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추경 요구예산액은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필동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한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은 어떻게 근래에 와서 용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것 봐요. 필동 주민들의 공청회를 먼저 하고 주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쇄하는 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필동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청회부터 하고 공청회에서 어떤 뜻이 모아지면 그런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는 물어도 안 보고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에서부터 조사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위원님!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제반 주민들 의견 사항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주민 의견이 먼저예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마는 거예요. 주민의견이 제일 먼저지, 이런 것 돈 조금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본용역 주려면 내일 또 10억 주시오, 5억 주시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이번에 본예산,

조영훈위원

그리고 충분히 또 우리 황용헌 위원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의견 좀 충분히 듣고,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의장님이 이 예산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와서 또 말씀하셔서 삭감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이혜경 위원 지금 안 계시는데 이혜경 위원이 특위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하고 속기까지 하고 했는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요. 좀 문제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주민공청회도 공청회지만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황용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필동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필동지역은 그동안에 데모도 여러 번 했고, 필동지역이 오염물질이라든가 소음, 지게차, 뭐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인쇄업자 간에 상당히 분쟁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 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한 모양인데요. 아까도 내가 언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상당히 그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아마 상임위에 가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지역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의장님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의장님하고 같은 선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표면적인 자세가 아닌 인쇄업자의 한 쪽 입장만 대변하는 인쇄소 난립을 막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인쇄업자들만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되겠다, 대다수 주민들은 인쇄소의 난립을 좀 막아달라는 그 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선후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 먼저입니까, 공청회가 먼저입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구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는 용역은 타당성심사입니다. 단지, 서울시에 지구단위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심사를 서울시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단계이구요, 일단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예스(YES)다, 노(NO)다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나 주민 공람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용헌위원

의장님 의견을 내가 직접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 필동지역의 인쇄업자들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지 해결 않고 있으면은 분쟁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뭐했느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용역을,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이 금액을 상임위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는 이걸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필동지역의 인쇄업자들이 그 추운 날씨에 구청 앞에 와가지고 집회를 할 때는 그만큼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집단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항하고 싶은 주민들이 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단결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에는 인쇄업자의 난립을 좀 저지를 해 달라 방지를 좀 해달라는 그런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얘기를 해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뭐 과장님한테는 제가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자세히 개별적으로라도 좀 자세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김영선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재권위원

있어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김영선위원

인쇄소가 필동에 정착된 지가 한 15년 이상 됐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선위원

한 15년 이상 됐는데 이제 와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조사한다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한 세 명 정도가 민원을 야기해서 막 몇 백 명이 그냥 구청 앞에서 농성하고 시위하고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 특별히 설명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쇄업자들한테. 그래서 아까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한쪽 민원인들의 의견만 이렇게 힘을 실어줄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반대되는 당사자하고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해결할만한 방법을 해야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마치 인쇄업자들은 범법자로 되고 서너 사람의 의견은,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나는 정답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조영훈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김수안 의장이 그 지역에 몇십 년사시고 계시잖아요. 그쪽 현안은 누구보다도 김수안 의장이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이런 민원인과 민원인 당사자 간에 그런 갈등을 치유함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라도 한번 갖고 그렇게 해서 이거 타당성 조사를 그때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또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위원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이거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민공청회가 먼저입니까, 이게 타당성이 먼저입니까?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타당성 심사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맞다면 통과가 돼 갖고 본 용역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 단계에 주민 공청회나 공청회나 절차를 여러 가지 수행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목적은 윈윈(WIN-WIN) 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자 상당히 민원 많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민원 제기했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호한 주거지는 보전하고 기타 지금 상당히 침식돼 있는 제조업체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거를 양성해줄 수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조업체만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거로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은 인쇄업자들을 옥죄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쇄업자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듣고 또 주거하는 주거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그거의 어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시도를 해 본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용역을 수립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그거는 책임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니까 뭐 어느 한쪽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수립하는 게 아니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절대 그런, 과업의 목적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조영훈위원

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할려면 또 돈을 들여서 용역 줘야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하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라고 하면 또 용역 줘야 되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 진행 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서울시에 아까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체의 어떤 민원 유발을 방지하게끔 있는 지형 그대로 보전하게끔,

조영훈위원

필동 주민들은요, 고도제한 완화가 아니라. 고도제한 완화가 아니야, 필동 주민들 생각은. 완화가 아니고 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데 또 지구단위계획 해갖고 돈 6대 의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돈 나가지도 않겠지마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참고적으로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목적 외에 가로구역별 높이를 좀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의 사선제한 1.5배 받는 높이를 용적률을 충분한 찾을 수 있도록 그 높이를 정하면은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아울러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자하니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고 지금 인쇄업체와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 또한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어떤 규칙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의 방향을 정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지금 조사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과 들어오기 전에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말하자면 집행부를 상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그냥 얻으면 되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또 삭감하려고 하는 사람간에 이 자리에서 협의를 보거나 저분들을 뭐 설득을 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참 잘 하셨는데 그렇게 얻을 정보만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흥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외관 디자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 구 노외공영주차장 현황은 22개소이며 이중 외관개선 대상 주차장은 초동, 청구, 신당사거리, 성곽공영주차장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외관 개선 대상에 선정된 주차장은 철골조로 건립된지 16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주차장으로 앞으로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후화된 주차장을 관광특구 이미지와 어울리게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여 도심 및 거주지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외관 디자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은 초동공영주차장으로서 1996년 7월 16일에 준공되어 16년이 경과된 우리 구 노외주차장 중 가장 오래 되고 낡은 주차장입니다. 초동공영주차장 외관디자인 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범위는 초동공영주차장 전면부 측면부 등 2면이며 공사면적은 총 연면적 1763.9㎡의 21%인 370.4㎡입니다. 공사비는 1㎡당 30만 원이고 건축 설계 용역비 등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채 과장님. 지금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재위원

네.

수덕

허수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상임위가 틀려서 오히려 제가, 저희가 파악을 이쪽 상임위에서 해야 될텐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다는 의견이었습니까? 지금 그런 좋은 취지로 경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은 세 번째 장에 추경예산안 보전 필요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2종으로 적용해서 설계비율을 갖다가 0.086을 갖다가 적용해서 산출한 예산액이 한 설계용역비가 900여만 원 됩니다. 이 부분하고 공사비 1억 1100만 원하고 해서 꼭 이 예산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설명 좀 해보시지요.

소재권위원

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한 거는 물론 과장님 설명 상임위에서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한 10% 정도는 좀 삭감을 해도 좀 무난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아마 2000여만 원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도저히 1억 갖고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모두가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우리 조영훈 위원이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지……?

수덕

허수덕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미 뭐 저희상임위 행정보건위원님들도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전체 액수가 1억 2000 중에 지금 증액부분 1억 2000중에 2000만 원 삭감하신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공사비 중에 8000만 원 정도가 디자인 설계 값이고 1억 얼마가 공사비라고 그랬지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1억 2000만 원 중에 1억 1100만 원이 공사비고 나머지 설계비가 900만 원 쯤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시는데 뭐 어려움 없으지요?

소재권위원

혹시라도 이게 4면이 그때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예.

소재권위원

그러면 후면이나 옆면은 조금 뭐 이렇게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갖다가 산정하는 거는 주로 두 개 면을 중점적으로 지금 상정한 금액입니다.

소재권위원

2개면. 4면 중에서?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예. 4면 중에서 꼭 필요한 외관상 보기 흉한 부분, 두 개면만 했기 때문에.

소재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면은 어떻게 뭐 페인트 칠하고,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네.

소재권위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예.

소재권위원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예.

소재권위원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최대한 절약한 예산입니다.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의 201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해규

고해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해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 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민 건강관리의 효율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보건소 1층에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집기나 민원용 의자 등이 매우 낡고 노후되어 새로이 조성된 사무공간과 맞지 않는 제작형 집기들이 많아 새로 설치되는 투표건강센터 구조에 맞춰 설치할 민원상담대, 민원대기석, 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원상담대 제작비 2000만 원과 수납장, 민원 대기 소파, 의자, 책상 등 사무집기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민원상담대 제작비 2000만 원은 건축설계시 산정된 금액이어서 집행금액과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여 사무집기 요청에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삭감하고 400만 원만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뜻은 예산을 아껴쓰라는 뜻 깊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어려운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안 산정시 침상 등 기존 비품을 재활용하고 교체와 보강이 꼭 필요한 물품들에 한해서 조달청 품목을 기준으로 최대한 긴축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사 전 기존 공간의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큰 불편이 있었기에 붙박이수납장 등 수납공간 구입 비용 등이 꼭 필요함에 현재 조정된 예산안은 로비에 설치된 민원대기용 소파 가격 정도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깨끗하고 산뜻한 여건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보건서비스를 실감할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 건강센터를 벤치마킹하여 타 자치단체들에게 우리 구의 보건환경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당초 요청한 40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고해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임위 때 집기가 너무 좀 싼 건데 예산책정이 많이 됐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맞는 자재를 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책상이라든가 서랍, 의자 같은 거 견본 새로 갖고 온 거 있어요? 시중의 싸구려 같은 걸 그걸 먼저 번에 자료를 갖고 와서.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김창배입니다. 저희가 물품을 산정을 할 때는 검증된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으로 으로 검증된 건 조달 물품으로 해서 기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달물품에 등록된 책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은 아니고 중간대 가격으로 맞춰가지고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황용헌위원

보건소가 말이죠, 먼저 번에 작년에 일을 잘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적인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순발력 있게 아침에 이야기 했으면은 아니면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자료를 좋은 걸 갖고 와서 이런 걸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수정도 할 수 있는데,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황용헌위원

이렇게 그때 그 사진 갖고 온 거 그대로 산다 그러면은 예결위에서 수정이 되겠어요?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그때 보여드린 자료는 예산 산정 자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시중가격도 조사를 하고 시중물품도 조사를 해서 새로 갖춰진 디자인에 맞춰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선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김영선위원

여기 보건행정과 자산취득 요청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합니까?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예,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어디서 구매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김영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할 게 없는데 왜 설득을 못하신 거 같아요.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위원님들께서 이 조달단가가 시중단가보다 좀 비싸지 않냐라는 판단을 좀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뭐 단가 책정은 아무래도 검증된 물품이나 가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조달단가는 딱 금액이 정해지면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야지요. 여기서 1600만 원 삭감된 겁니까?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예.

김영선위원

그렇게 이해시키면 상임위에서 그냥 통과됐을 거 같은데.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하루 평균 보건소에 출입하는 구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해규

고해규보건행정과장

1일 이용 인원이 400명 정도.

이혜경위원

400명이요. 그러면 이제 1주일이면 한 2000여명 정도가…….

해규

고해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2000여명 정도.

이혜경위원

예, 예. 그렇게 그리고 최근 몇 년 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해규

고해규보건행정과장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혜경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해규

고해규보건행정과장

네.

이혜경위원

작년에 저희가 1층 리모델링 예산을 줬지요?

해규

고해규보건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때 받았어야 될 예산인데, 그때 못 받은……?

해규

고해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주었었지요. 반영을 해주었었는데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공사하는데 좀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 하겠구나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경에 반영할 거냐 그걸 논의했었는데 일단은 준 예산이니까 그 예산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자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설 규정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왠고 하니 보건소가 2005년도에 그 집기를 전부 다 들여온 집기예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근데 그때 당시 들어오면서 전부 다 제작된 거였어요. 여기 보건소에 맞게끔 제작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면서 이런 책상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책상이라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작된 책상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5대 때부터 보건소의 리모델링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원하는 예산을 제때주지 않았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의 어떤 재배치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오는 바람에 그때 요구했던 예산을 저희가 다 주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에 정말 제대로 한 번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토막토막한 거 예산을 다 합치면 처음에 달라고 했을 때 예산보다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해규

고해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1층에 필요한 이 예산이 들어온 건데…….

해규

고해규보건행정과장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산정해 주신다면은 나름대로 1층의 리모델링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새로 모든 것을 단장을 했기 때문에 집기라든가 자재가 새로 들어가야만이 그 구색이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써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시까지 추가 설명 요청 부서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 중에 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더 삭감을 할 사항을 그동안 누락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거보다 더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예. 의사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할 텐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7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조영훈위원

아까 우리가 정회 중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드렸고요. 여기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안 중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은 저희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추경예산안 중에 홍보지구독에 관한 사항은 경향신문 100부 그리고 한겨레신문 100부를 기존 일간지 중에 교체해서 구독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황용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행정과의 청사유지관리 1600만 원 이게 삭감하는 것,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살려달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보건행정과 부분은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작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또 삭감을 했어?

수덕

허수덕위원장

아니, 아까,

황용헌위원

난 그런 뜻이었어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100% 다 찬성을 해서 된 것이 아닌데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으셔서 반영이 안 됐나 본데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16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표결) 그러면 세 분이요. 저도 거수를 해서 네 명이 됐습니다. 확인된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영훈위원

건건이 그렇게 하려면,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게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라니까 그것을 잘못 인지를 하셔서 지금 다시 의견을 제시하신 겁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먼저 제1회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허수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