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군 의원 발언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후반기 원구성, 의회운영을 위한 자산취득 및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추진과 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본예산액 11억 321만 8,000원 보다 1억 3,642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3,9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지원 중에서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개최, 승합차 구입 및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설치비 등 1억 5,7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토너 구입비 및 직원 국내여비 2,07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합계 1억 3,6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면요, 이번에 가장 큰 금액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 영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9,9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지금도 본회의장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바꾸길래 9,900만원이면 거의 1억원 가까운 예산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우측에 그러니까 의사계장 앉아 있는 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LCD TV가 한 42인치(in)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의정 20주년 기념식을 하실 때 동영상을 보면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면서 이동식 화면을 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상을 해 보시면 거기에서 각종 보고나 설명 이런 것을 하실 때 LCD패널로 양쪽 TV가 있는 측면에 LCD패널로 되어 있는 것을 9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양쪽면에다가 좌우, 그러니까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다가 LCD패널로 9개로 구성된 두 개소를 해서 각종 보고용이나 또 의원님들이 혹시 사진 같은 것을 제시를 하실 때 구성요소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모의의회 같은 것을 할 때 그 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때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의사계장 쪽에 있는 TV화면 양쪽에다가, 좌우에다가 LCD패널로 되어 있는 9개짜리를 두 개소를 갖다가 해서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화면보다는 9배 정도가 커지는 건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46인치(in) LCD패널이 한쪽에 9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LCD 패널 9개를 쭉 연결했을 때 가로 3개, 세로 3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음새 같은 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음새는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음새 표시 안 나는 것은 안 됩니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점점 해마다 보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음새가 9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은 있습니다, 가로 세로로.
조원희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 같은 데 본 위원이 가 보면 빔프로젝트때 상영하듯이 그런 게 여러 개 붙어 있는데도 전혀 이음새가 표시 안 나는 그런 식으로 앞에 쭉 모니터를 한 것 같아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이음새가 있는 부분이고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음새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 보여 가고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렇게 보면 붙여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안들고······.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이음새는 있는 것입니다, 9개를 연결해서.
조원희위원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이음새가 없는 것 같고 뒤에 가 보면 여러 개가 붙어 있거든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표시 안 나는 시스템으로 이왕 하는 것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문제는 LCD도 좋고 전광판도 좋은데,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서민경제나 민생에 관련된 이러한 예산부분도 그렇고 저희 시 입장도 그런데 과연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의회에 그런 좋은 시스템을 자꾸 갈아서 예산을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을까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다소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을 하고 과연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이냐 라는 판단의 기준을 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가는 시·군이 아닙니다. 의회 본회의장에 LCD패널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도입을 못한 부분이에요. 다만 그것을 당초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추경에다가 반영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먼저도 의정 20주년을 할 때도 다른 데 의장님들이 "여기는 그것이 안 되어 있네요." 라는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을 갖다 쓰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의원님들 개별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개인기관으로서의 도입시설이 아니고요. 의회 전체적인 본회의장에 대한 시설이지, 위원님들 개별적인 시설이 아니십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예산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바깥에서 시민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지네들 사용하는 시설, 계속 거기에다만 예산 투입하고 좋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아주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와 가지고 모의의회 운영하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필요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 체육·문화행사를 개최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야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여러 군데서 많이 행사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우리 의회가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특히 또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의회까지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그러죠?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그런 현상적인 문제까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저희들 당초에 의장기 축구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전체 총액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주는 부분들이 총액에 걸려 가지고 의회에서 청소년 저변층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보조사업의 총액에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의회가 어떤 존재이유만 가지고 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지방의회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의회가 좀 더 지역의 동량이 될 학생들이나 이런 데로 파고 들어 가자, 실질적으로 의회가 그네들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게 하는 인식을 주자 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상·하반기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이것과 관련된 단체에다가 그냥 소위 말하면 위탁 식으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하려면 지금 국장님 답변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행사를 개최해 줘서 다른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직접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적은 그런 부분에서 근접을 하는 것인데 꼭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직영을 해야만 접근을 한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기술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각 상·하반기로 1,000만원씩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관련단체에다 위수탁 형식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 의회가 참여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국 현재를 봐도 직원의 인력이 굉장히 모자랄 것은 뻔한 사실인데요. 이번에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단체에다 어떻게 보면 또 힘을 실어줘서 그 단체가 마치 굉장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 불만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좋지만 또 다른 모습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개최를 해서 거기다 위수탁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마치 힘을 실어준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의회가 지역 동량들, 이 지역의 인재가 될 그네들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 모의의회 라는 기본적인 게 있고 또 청소년 체육·문화 활동을 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그네들 트랜드하고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특히 여러 가지 종목도 다양하게 있지만 생활체육 같은 데서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농구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지, 무슨 특정단체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니면 그런 오해는 안 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거나 직시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승합차 구입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유는 승합차 차종변경이 12인승에서 15인승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 혹시 15인승이면 미니버스인데 운전면허가 대형면허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대형면허가 아니어도 가능한 그런 차종이고요. 다만 저희가 애당초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할 때는 9인승으로 해서 한 위원회가 가시는 의정활동의 행정사무조사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승합차량으로 했었는데 너무 불편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당초에 생각지 못하고 한 위원회만 가시는 정도로 했는데 지금 16인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이용할 때는 회계과에 배차를 받아서 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굉장히 승차감이 떨어지고 불편하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승합차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하면 1종 대형면허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1종 보통만으로도 가능한데 차축이 깁니다.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같은 1종 보통을 가지고도 조금 두려움을 나타낼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제 방에서 한 번 우리가 이런 차를 샀을 때 과연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라는 것을 해 보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반응들을 전문기사인 원홍식씨 외에도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남자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탔던 차가 12인승이었나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이 16인승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6인승. 그런데 유난히 승차감이 그것도 떨어졌는데 이번에 15인승은 승차감이 괜찮습니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나온 것은 하여간 차 재원도 좋고요, 승차감도 좋다 라고 일단 그렇게 평을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다른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되면 의원님들 전체 분하고 아주 필수적인 우리 직원들만 타는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승차감이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은 15인승 하면 미니버스로 생각해서 혹시 대형면허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설치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본회의장을 모의의회 이런 것으로 개방하기도 한다 그럴 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보통 본회의장을 민간한테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일수로 따져서?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런 개방은 따로 개방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견학을 하러 오신다든지 벤치마킹을 오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모의의회 운영을 할 때만 개방하지, 이것은 민의의 전당이고 의사결정 최고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것,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사용하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일수가요?
김영철위원
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일수는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일수가 보통 1년에 10회의 회의가 열리는데 개회식하고 폐회식이 2번씩 따지면 회의만 한 20회 정도고요. 회의만 20회 정도로 보시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기본이 20회입니다, 20회에서 한 25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 모의의회 이때 사용하는 것이 활성화 되면 한 7내지 10회 정도는 되고요. 또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증거로 제시를 하신다든지 이럴 때 의원님들께서 우리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제시를 안 하시지만 의원님들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거를 제시하실 때 쓰시는 그런 용도로 따지신다면 효용성은 좀 더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의원들 의정활동에 지원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고 그럴 때 내키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을 개방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어쨌든 시민의 공간으로 우리 의회일정이 없을 때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새로운 영상시스템 설치비 이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간의 대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본회의장이 사실 시민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굉장히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같이 마련된다면 시민들한테 좋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정당한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시·군 의회하고의 비교 때문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넉넉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 입구에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방향지시 하는 표시판을 떼었는데······.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기존의 것은 돌출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관련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97년도 시설은 그 위에다가 덧대어 했는데 그것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관련시설들을 점검하는데 또 지적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고 다시 똑같은 위치로 넣어라 이렇게 돼서 하는데 아마 떼는 데도 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바닥을 파고 넣으면서 뗄 곳은 떼고 다시 추가할 곳은 추가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우리 의회 건물 뿐만이 아니고 돌출된 부분은 우리 시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집행부 본관 건물하고 의회동은 회계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본회의장의 모서리 부분을 다 고무밴드로 마감처리를 했잖아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국장님인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마감 처리한 부분도 없어 보이는 의회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황금색 동판 있잖아요? 그것으로다 해서 마감 처리한 부분을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지금 고무로 된 마감재가 기억자 되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기억자로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지금도 의회사무국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예산에다 반영하는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의원님들 열 두분이 기관이시기 때문에 또 의견이 각각 다르신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선에서만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성덕
이성덕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 출장 및 전문 연수 여비로 584만 4,000원인데요. 이것이 의원 전문 연수 여비가 삭감되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같은 뜻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굳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기정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세웠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2년차 마무리 단계 가시다 보니까 국회에서 하는 연수는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계시고, 다른 데서 하시고자 하는데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이, 예산프로그램이 e-호조 시스템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국회등 전문 연수비 584만 4,000원을 감액을 하고 폭넓게 의원 공무 출장 및 전문(국회등)연수 여비 거기다가 폭넓게, 같은 금액인데 부기를 정정해 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본예산이 구백 얼마짜리가 아니고 본예산에 584만 4,000원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조원희위원
국회등 연수 여비.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480만원짜리 기정예산에다가 584만 4,000원을 포함을 해 놓는다는 개념이죠.
조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그런 뜻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국회를 잘 안 가시니까요.
조원희위원
국회는 안 가더라도 전에 예산 세웠던 것도 국회등 연수 여비란 말이에요. 그럼 국회가 아닌 다른 데도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굳이 이것을 삭감했다가 다시 또 세운 게 불필요한 추경 올라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에 그대로 나둬도 국회 아닌 다른 데도 갈 수 있게끔 국회등 연수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한 이유가 궁금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승합차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네.
조원희위원
지금 15인승 승합차 이름이 뭐예요, 무슨 차예요, 차종?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한 차종은 지금 e-카운티 디젤 롱바디 리무진 15인승이라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e-카운티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e-카운티 디젤 롱바디 리무진 15인승.
조원희위원
이것이 어느 회사 차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차인데, e-카운티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현대차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배기량은 3,933cc이고요, 15인승이고요, 전체 길이는 7미터(m)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는 추경이라 함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긴급히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흥시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개최비 2,000만원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와 이것이 긴급하게 추경에 배정이 돼야 되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직접 개최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 위수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본예산에서 집행부가 위수탁하는 게 총액에 걸려서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위수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의회사무국의 고유 업무하고 맞는 것인지 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총액에 걸려서 의회사무국에 넘겨서 2,000만원을 추경으로 배정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민간에 위수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변형된 예산집행 형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수
주기수의회사무국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의회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집행력을 갖고 있는 당신네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부분들이 얘기가 안되고 넘어오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그쪽에다가 예산을 또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회가 직접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편법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의회 업무영역 범위는 일단은 「지방자치법」에서 두 개 기관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의회라는 기관하고 집행부라는 기관을 인정을 하는 것인데 자치단체 대표를 통할 것은 시장이 갖는 것이지만 일단 이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도 있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의회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부분도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 정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크게 저희가 집행부의 영역을 넘는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부분에서 일단은 출발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6시 20분
승훈
지승훈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지승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201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2년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감사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요구된 서류는 2012년 6월 4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으며, 요구된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추가 변경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의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시에는 서류에 대한 봉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감사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지만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일간 이루어지므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행감계획서를 협의해 주신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감계획서 내용 중 일부 감사대상의 조정이 필요하여 배부해 드린 행감계획서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식입니다.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집회일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반기 원구성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2년도는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해인 관계로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 집회할 수 없어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2012년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1일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2012년 5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액 11억 321만 8,000원보다 1억 3,642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3,9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을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과 시흥시 청소년 체육·문화행사의 경우 민간위탁시 어느 특정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나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감계획서 내용 중 일부 감사대상의 조정이 필요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집회일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후반기 원구성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2년도에는 후반기 원구성되는 해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김영군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