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공무원의 계급중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현원 비율로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 안 별표3에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증감정원에 부합되도록 비율을 조정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직 정원을 748명에서 759명으로 총 11명을 증하였고 기능직 현원은 134명에서 123명으로 총 11명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2년 4월 17일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20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과 조항을 정비하고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인용법령과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2년 3월 26일부터 2012년 4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 20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구정발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업자가 외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서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창출, 무료취업 알선, 기관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대상사업의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

의안번호 제 20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저문예회관은 지난 해 5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서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서 조례로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위치를 안 제3조에는 개관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는 사용허가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 안 제13조부터 제15조부터는 관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문화강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관저문예회관이 8월달에 준공되지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여기 보니까 위탁이냐, 우리 자체 직영이냐 이런 것이 확실하게는 아직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서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또 위탁을 줬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직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장을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고 또 6급 1명하고 기계설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연같은 경우에는 무대장치라든가 조명, 음향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직 공무원 1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1명은 사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기계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라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로해서 청소인부를 1명 정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6,400만원 그리고 청소 인부 1,500만원 그리고 물건비, 사무실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이런 등등을 얘기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명 내지 6명 정도는 아마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잡은 이유는 처음 개관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익성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으로 흐른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6급 1명, 기계직 1명을 내 보내는 것도 우리가 증원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총정원내에서 임시적으로 조정해서 내보내서 정착이 된 후에 그때 다시 한 번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겸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겸직을 하시면 그쪽에 가서 상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상근은 문화체육과에서 상근을 하고 거기에 6급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6급 직원이 전체적인 일을 보지만 일주일에 한두번은 문화체육과장이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인 일을 점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6급하고 기계직하고 총 4명이 나가서 있는데 그 문예회관을 4명이 가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그냥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현재 관저문예회관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는 곳을 저희가 전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또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초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규모가 큰데 직원 몇 분이 가서는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인만큼 어느 프로그램이든 큰 착오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쪽에는 문화 향유를 많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 비둔산 쪽에는 그런 곳이 부족합니다. 이번 관저문예회관의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전의원님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8조 사용료 및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별표 1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관저문예회관을 보면 객석이 254석으로 4시간 기준해서 냉난방비가 5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유성구 문화원 같은 경우는 객석이 140석인데 3시간 기준해서 5만원입니다.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서구 관저문예회관이 부속시설 설비 사용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당으로 따져 보면 관저문예회관은 4시간이면 시간당 1만 2,500원이 되고 유성구는 1만 6,600원이 됩니다. 면적은 거의 객석수에 비례하겠지요. 그러면 객석수로만 봤을 때도 유성문화원보다 서구 관저문예회관이 1.5배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할 때 그러한 답이 나오지만 여기는 공익시설이고 또 주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의무도 있고요. 또 대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20의 사용료를 받을 정도라는 공연이 매일 이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어떠한 동호회 성격으로 공연을 하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러한 것을 발표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전에 전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께 골고루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가격을 낮춤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둔산지구하고 비둔산지구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러한 시설적인 면에서도 비둔산 지역에 나름대로는 이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고요. 5만원이라는 것을 단순적으로 저희가 유성이라든가 비교해서 한 것은 아니고 또 실질으로 들어가는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 우리 규모보다 큰데도 있고 적은 곳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는 곳도 있고 또 큼에도 불구하고 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위상 이런 것으로 볼때 5만원 정도 징수를 하면 적정선이 아닌가 판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좋지만 운영상의 적자가 생겨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부분은 서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대여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본인이 쓴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유성구 문화원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조건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비용을 내야 되지 않나, 요즘도 전기료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전력이 많이 모자라서 임대를 하고 있고 전기사용료 단가도 올려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5만원으로 했다가 몇 개월 내에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 또 올린다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전기료는 빠른 시일내에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사전에 감안해서 하면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걱정하는 부분의 보충적인 장치가 100분의 20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5쪽 보충설명자료 8쪽에 있는 사진공모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공모를 통해서 구정시책 홍보도 하고 구민들의 관심과 애향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사진공모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저희는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상은 구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시회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구민의 날 부스를 하나 할애를 받아서 수상작품에 한해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구체적으로 야외일지 실내가 될지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한 공간을 저희가 차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상작품은 행사기간 10일간 전시회가 끝나면 다 반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한 두 작품 대상이니 전시를 하고 부착을 하는 것인지....,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그 말씀이지요?

예.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지만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자료 8쪽에 보면 사진공고 계획하고 시상금 산출근거가 맞지 않는데 시상작품은 총 몇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사람 수 더하기 작품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진공고 작품에 보면 시상작품이 40점이지요?

예.

산출근거에 보면 25작품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작품인지 25작품인지....,

당초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당초 저희가 40작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계획을 줄였습니다. 당초 40작품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서 추후에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구의 주요 시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된 좋은 행사 아닙니까? 예산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면밀하게 구민의 신뢰속에서 취지에 맞게 사진공모전이 잘 기획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 같은 데 사진공모전 한 곳이 있는데 보통 시 같은데는 2,4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저희도 담당부서에서 잡은 것은 1,2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최소로 줄이자 해서 반으로 줄인 겁니다.

잘해서 우리 구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고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2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61억 9,900만원을 교부받았지요?

예.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서구청에서 재원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있었지요?

당초 본예산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되고 시에서 취득세에 의해서 조정을 하니까요. 그것이 56% 하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얼마 정도 우리가 해소될 수 있나요?

당초 본예산때 저희 재원이 173억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잡고 조정교부금 받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27억 9,800만원 그래서 청소대행사업비만 못세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결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사업은 계속 발생하고 복지비도 추가로 변경 내시되고 하니까 여기에 27억 9,800만원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지요.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27억이 50억 될 수도 있고 소요재원이 계속 변동한다고 봐야지요.

그래도 전 기획실장님들의 얘기로는 몇 년전보다 사정이 좋아졌다고 평가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121쪽 세외수입에서 온령국제협력관 임차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전세기간이 지난 4월 30일로 끝나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까? 저희가 기간이 되면 세입으로 잡고 또 저희가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출 나갈 것은 별도로 나가고 한 겁니다.

2012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차보증금을 3,000만원 상향조정하여 임차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시 임차료가 지출되고 그동안 보증금했던 것은 반환을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중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