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가 개정되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에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제4조에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택시 및 버스승강장,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흡연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9조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2년 3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이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제4조(금연구역 지정)에서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여야 한다.’하고 ‘지정할 수 있다.’ 하고는 틀립니다.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는 그렇지만 50군데 조례를 제정한 데 보면 거의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군데 지정하다보면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거리, 공원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조례를 해놓고 전부다 자치단체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소장님, 국민건강증진법 보셨어요? 여기에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제4조 금연구역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다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법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건강증진법에서는 주로 실내는 확실히 지정이 돼 있는데 실외에 주민들이 다수가 모이는 장소, 거기도 보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다 하도록, 제4조 금연구역지정이 있죠, 1, 2, 3, 4, 5항. 이런 5항까지 있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 것을 굳이 여기다가 항목을 넣어야 되냐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렇게 넣어야만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일부 장소를 고시를 할 수가 있죠. 순차적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례제정을 한번 해 놓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글귀 하나도 잘 분석을 해 갖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행을 할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려면 강제규정 비슷하게,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야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조례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이 진짜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고시를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고시를 하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금연이 논란이 많아요. 흡연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을 누가 적발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하는 것들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왕 하시려면 조례를 제정할 때 강제규정으로, 왜냐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토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도 어린이공원도 있고 일반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지정을 달리 할 때마다 조례를 달리 계속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해놓고 상황에 따라 올해는 정류장을 했으면 내년에는 더 넓혀 가지고 일반공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때에 따라 금연구역을 고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해야죠. 맞게 안했잖아요. 여기는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조 5항을 보면 “장소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에 일정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기도 전부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알았습니다. 이한영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조항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국민건강증진법 2010년 5월 27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은 과태료를 3만원을 부과ㆍ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규정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나온대로 서울시에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및 5개 구에서 협의한 안에 따르면 3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서구에서도 3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대전 5개구가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에서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금연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3만원으로 하기로 일단 안을 냈습니다. 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3만원 기준을 따라야지, 우리는 3만원, 동구는 5만원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정해준 3만원으로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에서 3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5개구가 똑같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았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분들은 누가 적발을 하고 부과를 누가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최고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시간제로 전임계약직으로 교통과에 단속요원처럼 채용을 해야 됩니다. 몇 명을 채용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속요원같이 그런 신분으로 채용을 해야만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라 굉장히 논란도 많고 부작용도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갖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금연구역을 지정한 후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사항보다는 권장 또는 홍보 등 기반마련 차원에서 접근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늘려서 실외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구청내에서도 보면 이 흡연문제 때문에 상당히 볼꼴 사나운 광경들이 매일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옥상 또는 지하 심지어는 저쪽에 가면 버스 큰 도로옆에 직원들이 죽 계단에 나와 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측은한 생각이 들 지경이고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비춰질텐데, 우리가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지네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조례를 해 가지고 공원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담배를 못피우게 한다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저항내지는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로써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 차원에서 수시로 금연팜플렛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한 매주 1회 민원실에 나와 가지고 직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인한테 눈총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이한영 의원외 1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봉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유봉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발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영업시간제한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취지에 맞게 법률이 정한 범위인 매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2년 4월 24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응노
이응노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이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0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봉권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의견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유봉권 의원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생활지원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사회문제화된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과 최적의 출산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간 세부실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등 임산부 편의제공, 출산장려 지원, 기업 및 단체 등과의 협약체결, 사업수행 단체 및 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소속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사규정 개선, 자녀 양육환경조성을 위한 근무시간 개선, 직장 보육환경 조성과 임신 친화용품 제공, 임산부 전용 휴식공간 마련 등 아이 낳기 좋은 공직환경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구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 >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이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06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제12조(근무시간개선) 1항에 “구청장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당직 및 재택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택근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재택근무라는 것은 인터넷을 집으로 연결을 해서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재택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당직 및 재택근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재택근무라는 것은 그거고 당직은 별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퇴근시간에 퇴근을 한 후 집으로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하는 방안이고 출근을 않고 별도로 근무 자체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재택근무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알기로도 재택근무 하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재택근무잖아요. 그런데 출산이나 임신한 여성들은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근무, 그러면 그것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서류만 와서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일부 시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10조 1항에 “구청장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은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3항도 구청장은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조성을 위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도 보면 여건개선이라든가 다 보면 여성공무원을 위한 이렇게 돼 있어요. 3항에도 임산부 공무원의 건강유지를 위해, 좋아요.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시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까지 제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10조하고 12조하고 문구에 대한 어패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10조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하고 기관 등에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한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으로 국한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는 대외적인 것이고,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고 11조에서 13조까지는 대내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와 대내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뒀으면, 예를 들어서 13조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임신한 여성공무원을 위한 임신친화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라는 것은 서구청 공직자들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삽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공통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지만 대외하고 대내를 나눴지만 친화용품이라는 것은 쉽게 따지면 여성이 임신했을 때 예를 든다면 PC를 켤 경우 방사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방사선앞치마라든지 이런 것이 친화용품인데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열거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돈으로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묶었고 대내적으로는 공무원의 인사와 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내와 대외는 구분을 해서.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대외적인 면, 대내적인 면으로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 보셔요. 여성공무원을 위한 임신친화용품 그 말씀에서 좀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공무원을 위한,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공무원은 좋은데 무엇을 위한 이 문구에서는 좀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구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지, 어느 특정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대내, 대외 이렇게 구분을 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구 구민을 위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대외적으로 한다면 최명희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지만 이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사실은 자치국장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인사규정 개선과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여건 개선은 사실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선언적인 방법, 실질적으로 아까 박혜련 위원님이 재택근무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재택근무도 실지로 실시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거지 굳이 여기에 대해서 뜻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요즘 사람들이 워낙 예민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카버를 하실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발달된 상황에서 이것을 봤을 때 친화용품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히 아는데 구청장이 여성공무원들한테만 제공을 하나 이런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이것에 준해서 하겠다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감면대상으로 매년 예산에 편성후 서구 세입 조치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감면대상으로 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6호에서 진료비 감면 대상에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수수료액표 중 “방사선필름 사본교부수수료”를 “방사선 영상 사본(CD) 교부수수료”로, “1매”를 “1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20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10대 사망원인 중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자살은 4순위를 보이고 있어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통한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통한 주민의 행복한 생활영위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자살실태조사를 통하여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자발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응노
이응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이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07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조를 우리 조례로 앞에 조례 5조2항을 별도로 넣은 거죠?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 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둔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 조례를 넣은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저소득자나 또는 가정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실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다가 둔다고 했을 경우에 정신이라는 글귀 자체 때문에 거기 와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에 둘 수 있는 근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뒀는데요. 원래 정신보건센터는 이제까지 자살예방의 상담을 일부는 미약하마나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정신보건센터에 주로 찾아오는 것보다는 가장 많은 업무가 자살충동을 느끼면 24시간 전화상담을 받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출장가서 상담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 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못찾아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못찾아가는 게 아니라 안찾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신질환자들도 저희들이 사례관리로 한 20명씩 매일 와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우리하고 섞여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외로히 두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더 우울증이나 자살하려는 마음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건강한 분도 정신과를 간다하면 남들 보기에 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꺼려한다고 할까 그런 현상이 있고 해서 이것을 꼭 조례로 정신보건센테에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못박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상담소에 밀폐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밀폐된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13조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설치함을 규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뒤 예산조치에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서 별첨을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인력을 배치하게 되잖아요. 몇 명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으로는 상근인력 1명하고 비상근 0.5명 이렇게 1.5명 예상을 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상근 1명과 비상근 1명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상담사가 배치가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간호사도 안되고 자격이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만 올 수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따로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상근직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될테고 비상근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상근은 일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도 상관이 없고 상근은 반드시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제3조에 자살예방 시행계획해서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법령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굳이 ‘지역실정에 맞는’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계획을 세울 때 동별로 지역별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이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지역실정”이라는 것은 동별 그런 지역보다는 그 지역이 농촌이냐 도시냐 그런 광범위한 지역을 하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도 우리 서구를 계획 세우는 것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광역시의 구청에 맞는, 이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운다 이런 뜻이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왜냐하면 동별 계획을 세우려면 지역별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서구 전체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역실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서구에 맞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지, 우리 서구내에 동별로 이런 지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제4조도 마찬가지예요. 자살실태조사 1항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법령에는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여야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태조사라는 것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 이것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죠.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꼭 실시를 해야 되고 ‘실시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 안하고도 건강조사나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우리 법령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해서 제11조 (자살실태조사) 여기에는 분명히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발표하여야 한다’는 것은 발표를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자살예방조례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자살예방조례 이것은 저희가 29번째 되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법령으로 봐서는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결과보고를 해야 되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시할 수 있다’ 했으면 하면 되죠...,
혜련
박혜련위원
말이 ‘어’하고 ‘아’하고 다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태여 실시하여야만 한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게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는 실시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 차이이고 ‘실시하여야 된다’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전광역시에 자살예방센터가 아직 안생겼지만 내년에는 생길 예정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생기든 안생기든 그런 것을 떠나서 법령으로 결과를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법령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법령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법령에 따라서 고쳐주세요. ‘실시하여야 한다’하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을 해서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면밀히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그것이 상위법이 광역시까지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구까지는 임의로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하기로 했고 앞으로 시행을 해 보면서 이것이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꼭 예방하는 차원에서 5년에 한번씩이라도 실태조사를 잘 하셔갖고 우리 서구에 자살하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전국적으로 자살이 상당히 빈도가 높죠? 학교폭력에 연유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든가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어떤 학생이 자살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4조 2항에 보면 시행계획을 세우실 때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 세우시겠지만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우리가 생명존중을 위한 조례안을 만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모름지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생활지원국) 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위생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ㆍ단ㆍ소장에게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주
이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062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3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7일자 사회과 희망복지담당 신설로 보직을 맡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25쪽, 사업명세서 246쪽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추가 증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담하러 오는 겁니까, 주로 상담사가 다니면서 상담을 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한테 상담하러 오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방음장치나 제대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담실을 별도 설치해야 되나 지금 사무실 형편이 안돼서 국장실 바로 옆에 좁은 사무실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현재 직업상담사를 추가로 배치를 하는데 그동안에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에 1명이 163명을 상담해서 취업을 14명 시키고 사업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총 163건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년동안에 163건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에 1건도 안되네요? 3일에 한건 정도 되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3일에 한건 정도밖에 안되지만 한사람이 오면 하루에 끝나는게 아니라 일주일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나,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어떤 직장을 원하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런 조사가 다 된 다음에 하는 상담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써 있는 것이 자활사례조정회의, 자활역량, 저소득취업, 근로 무능력자중 자활사업,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것으로는 돼 있는데 두분이 상담을 한다는 내용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1명이었는데 이 사업이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 구만 1명을 고용노동부에서 증원을 해 준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상담사채용은 국비로 100%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채용도 나라에서 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단에도 상담사가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하고는 별개로...,
봉권
유봉권위원
일자리창출단에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상담사하고 우리 상담사하고 똑같은 자격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수급자들, 탈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별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단은 제가 알기로는 취업상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창출단 상담사나 여기 상담사나 자격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취업시키는 것이고 거기도 취업시키는 것이고 똑같은 취업인데 물론 저소득층 상담해 가지고 취업시키는 방법은 조금 틀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청장님이 1년에 2,000명이상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도 있고 물론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인데 일자리창출단에 있는 상담사도 있고 여기도 상담사가 있으니까 한군데로 모여갖고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않나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접근방법이 틀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급자를 위한 고용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을 위한 상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단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반 청소년이라든가 여기 상담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청소년상담이 아니라 일자리창출단도 저소득층도 오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봉권
유봉권위원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사회과에 오는 분들은 물론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집에서 놀면서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해 갖고 취업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보다는 우리가 수급자...,
봉권
유봉권위원
수급자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영세민, 돈을 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봉권
유봉권위원
그분들을 놀지말고 취업을 시켜갖고 일해갖고 타쓰라는 그 내용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따지면 그럴테죠.
봉권
유봉권위원
내일 일자리창출단에 질의를 하겠지만 일자리창출단에 상담하는 건수를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하루에 20건 가까이 되요. 혼자 하는 데. 물론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1건도 안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군데에 상담사가 모여갖고 하면 일자리창출단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거나 대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깊게는 못해주더라도 이쪽에 두분 있는 상담사가 상담을 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상담자체는 조금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취업하러 오는 분들은 어떤 면에는 자존심도 있는 분들이고 또 자기 인권문제도 보호해 줄 필요성도 있다. 왜? 상담하는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서구청에 대해서는 현재는 잘 모르고 있는데 다른 데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하다못해 하소연까지 하면서 울고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상담실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같이 한군데로 몰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 의미는 알겠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모양인데 여기는 취업도 있지만 지금 당장 온 사람이 수급자를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수급자를 그만두면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사후관리까지 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취업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상태를 벗어나려면 뭐를 해 줘야 되나, 이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계속 보관하고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단하고 같이를 못하는 이유가 일자리창출단은 취업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기한대로 수급자 자체가 문제가 있냐? 계속 해줘야 되냐? 의료보험을 해 줘야 되냐? 수급중에서도 뭐를 해 줘야 되냐 이것까지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전체 상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업 한 분야는 맞지만 그 위에 부분이 우리는 70～80%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취업 하나만 따지면 그게 맞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방음장치나 별도로 상담실을 설치를 했느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감이 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아픈데 얼만큼 병이 들고 그런 것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청장님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공약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상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일자리추진단하고 연구 검토를 하셔갖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쪽, 설명서 22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4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을 보면 18세 이상 구직 등록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라고 돼 있는데 구직등록한 실업자라고 하면 고용공단에 구직등록한 사람에 한해서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고용공단에 등록됐거나 우리 구청에...,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나오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7월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41명의 급여가 5대 보험 포함해서 82만원 정도면 많은 사람이 아마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신청방법은 뒤에 보니까 홍보물제작 등 주민센터에 프랜카드도 걸고해서 홍보를 할 모양인데 언제부터 홍보를 할 예정인가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안나와 있던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해야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만약에 41명이 필요한데 20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선정방법은 지침이 마련돼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선정방법은 여태 우리가 계속 해오던 방법대로 가점제, 점수제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사람은 일단 제외가 될 테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모든 게 점수제가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몇가지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선발기준 점수표에 보면 연령으로 29세 이상이라든지 세대주, 비세대주를 한다든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라든가 재산이 얼마 이하라든가 가구소득이 얼마라든가 여성세대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요즘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하되 연령별, 계층별, 성별 그렇게 해서 잘 배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항상 이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비율이 몇 대 몇정도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안했고 그 전에 보면 4 대 1, 5 대 1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안그래도 저희가 지역 다니다보면 공공근로 일자리마저도 못들어가서 사실은 부탁을 많이 하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벌써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잘 좀 선정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244쪽, 상세설명서 12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조로 희망키움사례관리비, 자활사례관리비 명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키움사례관리를 어떤 일, 자활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례관리비가 두명이 늘어난 것인데 자활센터라는 데가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고친다든가 꽃집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수급자들이 여기를 나와서 근로를 해서 탈수급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을 얼마나 시켰고 그동안에 어디를 취직을 시켜줬는데 얼마를 다녔고 건강상태는 어떻고 학생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그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해서 어떻게 했는데 성공을 했다든가 탈수급이 됐다든가, 성공이 안됐다든가 하는 사례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사례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례관리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알고있는 서구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많이 계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양보호사일을 많이 하시는 과정중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키움사례관리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도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매칭펀드로 하고 있잖아요. 50%, 50%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내용중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례관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그 요양보호사들이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홍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홍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활센터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독교연합인가에서 자활센터 사례발표도 했었습니다. 사례발표를 해 갖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요양보호사로 나오는 사람, 자전거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사례발표도 실지로 한 예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희망키움통장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었는데 의원이 되면서 조금 알게 돼서 “이런 것이 있는데 활용하셔라”, 물론 그중에는 내가 차상위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쑥스럽고 창피해서 안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자녀분들에 영향이 미칠까 그런 형편인데 또 3년뒤에는 내가 벗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맹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활용을 하셔라.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어느 적정 나이가 되면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작정 수급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기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19쪽, 세입ㆍ세출예산안 245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이 몇월 며칟날 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4월 17일날 발족식을 했고 발령은 13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근무하기 전에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먼저 임차했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 하고나서...,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예산 아직 통과도 안됐는데 임차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른 과에서 빌려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에 있었으면 별도로 안 사도 되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갖다 쓰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복사기 임차료가 7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올 12월달까지 쓰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산 서고 성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선 다른 과에서 빌려서 쓰는 거네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희망복지출범을 4월 19일날 했다고 하는데 복사기임차료 개월수를 보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안 맞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 성립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복사기 임차하시지 말고, 지금 복사기 한 대 사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삼사백 들어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달에 12만원씩 임차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보통 2년 쓰면 구입하는 예산하고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손익분기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임차는 부품 같은 것이 아무리 고장났어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손익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 말고도 고장난다든가 그 수리비를 저희가 지급하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안합니다. 복사기는 아무리 고장나도 새 것으로 갖다 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손익계산 한번 따져갖고 이것도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손익계산을 한번...,
혜련
박혜련위원
손익계산을 한번 따져서 점차적으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용지만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점차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에 있어서 발족을 하면서 업무분담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사업이 뭐뭐를 담당하는 것인지, 경제과 소관에 있던 업무를 지원단에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희망복지단은 사회과 자체내에서 신규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있지만 사례관리라고 우리가 별도로 무기계약직 5명이 있었고 여기에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수급자가 떨어지면 관리를 안했습니다. 수급자 신청한 사람도 관리를 안했었는데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뭐냐면 수급자에서 탈락됐거나 떨어진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탈락이 됐나, 나이가 많아서 탈락됐나, 돈이 늘어서 탈락됐나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됐고 이 사람들 사례를 계속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급자만 관리했지만 수급이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해 줄 사업이 이 사람은 계속 돈을 대 줘야 되는 것인지,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발족이 된 겁니다. 주요 업무를 본다면.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렇다면 이 지원단은 한개의 계란 얘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계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추진단도 경제과 소관의 어떤 업무를 일자리추진단이라는 명목하에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와서 보더라도 사회과라든가 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추진단이 예산 자체를 보더라도 인건비 포함해서 20억이 채 안되는 상황이고 일자리추진단은 금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자리추진단은 금년 한시가 아니라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처음에 할 때 연도 안뒀습니다. ‘필요시까지 한다’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구만 자꾸 늘어나고 물론 담당업무가 많아서 분담시킨다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기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일사분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서로가 아까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복지문제라든가 일자리추진문제라든가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서로가 책임소재를 미룬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나 일사분란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합관리를 할 수 있은 기구로 해야지 무작정적으로 이 기금안을 자꾸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희망복지지원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과로 증설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수급자만 우리가 관리하다가 수급신청했던 사람이라든가 탈수급이라든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과까지 증설이 돼야 됩니다. 이 업무는.
응노
이응노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5명 증원해 줬고 내년에 8명, 후년해서 삼심몇명을 늘려주는데 이 인원 전체로 사실은 과를 증설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형편상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업무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했던 업무 외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면 사회과는 그만큼 축소가 되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회과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는 그냥 두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요자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 사람을 다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하여간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설이 돼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물론 상부지시사항이라든가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도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 걸맞는 조직으로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 설명서 74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시각장애인협회가 도마동에 소재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도마동에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도마동 경남빌딩 2층에 면적 20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230정도로 전담직원이 2명이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전담직원이 2명이 있다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전담직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회장하고 행정보조하는 분, 자기들이 조직내에서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회원중이라면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작년에 11월중에 개소를 했나요? 그때 과장님 가셨었죠?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아마 작년 11월 시각장애인사무실 개소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특성상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요청을 구청에 한 적이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 오기 전에 들었는데 사무실을 개원하다보니까 업무 볼 사람이 없다, 지원해 줘라 하는데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형평성이라든가 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렇게 인력지원을 구에서 해 준 적이 없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근거도 없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단체에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의 안마서비스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안마사업밖에는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230여명의 서구지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수들이 안마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마교육을 받았지만 결국은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 이용해서 경로당에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한 적은 없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던 사항인가요? 새로 하는 거잖아요. 사무실에 가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과연, 1,800만원 준다 하더라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월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운영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력이 없다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안그래도 이 사업을 두고 방문을 했었어요. 지금 도마동 사무실에 사실은 임대료를 못내 가지고 그분들이 뭐를 할 수 있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회원만 230명을 보유하고 있지, 지금 월세를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내놓은 상태인데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회장님이 어려운 얘기를 해서 한번 방문을 했더니 둔산동에 시각장애인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1억 3,000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을 무료로 쓰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회장님이 잘 하신 것 같고요. 단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현재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로 나름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을 과연 그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인력이 지원되지 않을 시는 이것을 관리하고 한다는 것이 참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법이 없을까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건소라든가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사실은 경로당에 안마지압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타구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확인못했는데 보건소에서도 농어촌이라든가 한 적이 있었고 우리 사회과 자원봉사팀에서 안마봉사팀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관내에 회원위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인데 인력보조지원도 못해주고 그러면 제일 죽어나는 것이 공무원 일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가 여기 있지만 공무원한테 다 해주라고 못하고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듣다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분들한테는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속된 안마사들한테 도움은 분명히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이것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다 해 주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 사업이 들어가야 거기서 수행할 수가 있지, 이대로 사업만 거기에다가 주는 상황이면 진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자원봉사팀에서 관리운영을 했는데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다른 분들 같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특별히 고민 좀 하셔가지고 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이게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서구 장애인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관저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 나와가지고 사무실을 개소하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인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안마해 주는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 일은 주되 이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손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고 질좋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저도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요. 아까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업무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불편할 따름입니다. 불편은 한데 활동보조인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5개구 복지관을 다니는 안마사업단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시에는 있습니다. 5개 구를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이제 출발하는 지점이긴 하지만 바우처식으로 지역사회서비스라는 부분에 국비 부분을 받아가지고도 했었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 서구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시행착오라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이 얼마전에 대전역에서 시위도 했었고요. 정말 이분들이 살 길은 안마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많이 병행을 해서 구예산으로 하기에는 많이 힘들 줄 알고 있는데 다른 타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구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을 타서 국비 매칭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7 대 3 비율이라든가 8 대 2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까 다른 방면으로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1,800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정난순 시각장애인 서구협회장님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정말 의문스러웠고요.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 과연 얼마인지, 이분들이 이동하는 교통비도 상당하거든요. 회원등록은 230명, 안마사자격있는 사람은 육칠십명이라고 하지만 실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들은 6명 정도 가지고 과연 이것도 일자리창출로 볼 것 같은데 그 면에서 아마 우리 서구청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사업명세서 260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지원이 우리 순수 구비 2,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오전에도 아이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지원 조례도 검토를 했고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이낳기 좋는 환경 만들기 수용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시책 운영 안내서 제작 300만원, 협약 업체 표식 홍보 790만원, 출산시책 홍보 부스 설치 100만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경진대회 부스설치가 또 있습니다. 평가 준비하고! 이게 570만원. 또 기타 협약서 및 사무용품비 24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무슨 근거로 예산에 편성시켰냐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근거는 뭐냐면 작년에 예산성립후에 조직이 저출산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지원계가 수용비 자체로 아예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지원을 작년은 할 수 있었지만 이 자체를 못세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2,000만원 수용비를 세운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원래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어야죠.
혜련
박혜련위원
조례도 지금 통과 못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조례 통과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이낳기 좋은 세상은 하나의 조례인 것이고 저출산지원해서 명칭은 이걸로 했지만 저출산지원계가 만들어진 것은 올 1월 1일로 해서 올해 본예산 세워지기 전에 하다가 저출산지원계가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예산편성이 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지원 예산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조례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로 목을 했지만 실지는 저출산계가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왕 표명을 할 때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같은 표명으로 하자는 이유지, 사실은 출산지원을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해서 표명만 자체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목을 그렇게 해서 기재를 했어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맞지가 않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같은 사무관리내에서 제목을 조례로 안됐으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따진다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것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지금 저출산계에서 어떤 조례를 안만든다 하더라도 저출산에 관계된 것은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갖고 안그러면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셔갖고 설명을 하시던가 그랬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설명을 좀 약하게 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공교롭게도 제목이 똑같아갖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제목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신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설명서 52쪽하고 53쪽, 사업명세서 260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해서 대전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1명과 종사자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여성장애인상담소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교통비 지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교통비 3명, 또 위에 추진배경을 보면 교통비와 상담지원 인력 1명 인건비로 사용,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성폭력상담소하고 뒤에 보면 여성장애인상담소 해서 따로 따로 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같은 분이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직원인력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됐습니다. 1명이 증원돼 갖고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대략 산출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을 하다보니까 돈을 더 세우기는 저희들이 돈이 없고 세밀히 따져서 여기서는 돈이 좀 남고, 한쪽은 증원했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 감하고 한쪽을 증해 주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종사자 3명한테 인건비 안에는 교통비가 지급이 안됩니까? 포함이 안된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뒤에 교통비 지원 2,44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명한테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올해 해서 13년도 것을 세울 때는 대략 예측해서 세우잖아요. 올해 지급을 하다보니까 증원되고 감된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추진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헤갈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어렵게 설명을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대로 자세히 따져서 돈 남고 적은 것 해서 서로 보태주고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83쪽, 명세서 268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 계상된 것이 3개 경로당인데 3개 경로당 1,7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진 당초예산을 개보수로 다 쓴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 쓰지는 않았고 이 돈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우리 복지과가 상사업비를 탔습니다. 2,000만원을 직원연찬비로 쓰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김정일이 죽은 바람에 연찬회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연찬회를 못가고 우리 연찬회비를 시설보강사업비로 다 넣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750만원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돈을 다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연찬회를 못가서 사실은 그 돈을 이 시설비로 다 돌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다 써서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연찬회비 1,750만원이 남아서...,
혜련
박혜련위원
1,750만원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당초예산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남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얼마정도 남아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4,750이네요.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가스시설이라든가 난방이 안돼갖고 고장된 데가 많더라고요. 고장난 데가 많은데 여기 사업개요 보면 화장실수선, 장판교체, 외벽단열공사, 방수공사, 저는 이게 급하다고 생각이 안들어가요. 제가 다녀본 결과. 지금 작년 12월달에도 난방이 기름보일러인데 아예 고장이 나 갖고 고칠 수가 없대요. 그런 어르신들이 전기장판을 깔고 살았더라고요. 작년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 데가 몇군데 되요. 그리고 작년에 추워서 해동이 되니까 위에 지붕이 비가 새갖고 바닥에다 빗물받이를 받쳐놓고 살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아직 수선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지역에 경로당별로 개ㆍ보수를 어디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경로당이 몇군데 되요. 그런 시급한 데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 모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면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가스보일러가 바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경로당별로 개보수 파악을 하셔갖고 급한 데 먼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268쪽 상세설명 84쪽 복수동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수동 경로당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5억정도 들어가는데 1억 5,000이 와 있고 우리가 1억정도만 더 증하고 나머지 2억 5,000에 대해서는 시비를 갖고 오면 집행을 못할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서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해보니까 5억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부지 사고 건축비를 얼마를 산정했을 때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거기서 요구사항 자체가 우리가 전체로는 조사를 안해봤지만 약 5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1억 5,000밖에 안왔잖아요. 이 돈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별도로 한다고 하면 시비를 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 대응차원이 없다고 해서 1억만 별도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2011년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계약은 안했지만 대략적으로 그 지근거리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셨던 5억이라는 돈이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다시 보니까 특별교부금 올때 4억정도가 되네요.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4억하고 5억하고 갭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잘못 봤는데 3억 9,000에서 4억정도 들어갑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저번에 5월 17일날 간담회를 했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간담회 하실 때 간담회 자료에 보면 부지면적 200㎡, 연면적이 12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115입니다. 5㎡라는 것은 건축비 산정해서 1,000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수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가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걸로 인해서 주택건설기준을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노인여가시설을 무조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택입니다. 다가구건물이 많이 있고요. 거기가 복수동 21통, 25통이거든요. 65세 이상 인구가 어디를 가느냐면 겨울에는 그쪽 뒤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비가 2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당 얼마정도 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수를 두시는 건 아닌지, 좀 현실성 있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4억정도로 파악한 것은 60평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에서 2억 4,000정도로 봤고 땅값은...,
명희
최명희위원
자료에서는 1억 5,000이라고 하셨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땅값이 1억 5,000, 건축비가 2억 4,000 그래서 그게 4억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에 주신 연면적이 115㎡이 맞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부대설비 빼고 2억 4,000이라고 했을 때 1㎡당 과연 건축비가 얼마인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평당 400만원정도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요, 더 넘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조금 넘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조금 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적정한 갭이 있어야 제가 말씀을 안드리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700정도 나오네요.
명희
최명희위원
평당가가 700만원입니다. 700이면 호화호텔을 져요.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랑...,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적정한 건축비를 산정을 하여서 이게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실성있게 맞춰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청에서 애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쪽 명세서는 270쪽 노인복지관 건립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58.3%, 구비 41.7%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게 비율이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7억, 저희들 구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부대비 포함한다면 12억중에서 특별교부세 7억 내려온 게 있고 이번에 구비 5억을 세우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설명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7억하고 5억인데 부대비를 빼다 보니까 금액이 4억 9,100이고 밑에 항목에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 포함하면 순수하게 구비가 5억, 시비가 7억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봉권
유봉권위원
시비가 7억이 아니라 특별교부가 7억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특별교부금이 시비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비 가져온 것도 7억인가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액이 늘어나는 것이 12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국비 7억, 시비 7억, 구비 5억 그러면 19억이네요. 45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국비에서 지원받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국시비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왔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구비를 하도 안대니까 구비를 먼저 대라, 45억중에서. 그래서 5억을 댄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5억은 현찰로 낸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현찰로 낸 겁니다. 현물을 뺀 현금으로 낸 겁니다.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올해내에 복지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돈이 온다고 하면 착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준공까지는 안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 건립을 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이나 경제복지위원회에 미리 설명 좀 했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서 요구가 와 갖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물로 5억을 내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표기가 없다 그러지말고 우리가 먼저 5억을 계상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5억을 먼저 올린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동 산 2-8번지 근린공원을 우리 구에서 5억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을 편성해갖고 따지고보면 그것을 다시 사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별도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내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현물출자가 없는 거죠, 땅부지는. 건물비만 45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건물값 5억 포함해서 45억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고 그런데 땅값 빼고 5억을 내라고 해서 45억으로 순수 건물 짓자고 해서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 하고 이제 와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도 현물출자로 해서 45억으로 짓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했지 계상이 된 게 없잖아요. 계상이 된 게 없으니까 웃기는 소리 말고 구비로 계상을 해 놔라, 그래서 이게 많이 바뀌는 겁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먼저 현물출자 빼고 구비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보니까 부대비용도 별도로 들어가 있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5억중에 잘라서 비율별로 부대비용을 한 겁니다. 시설비가 5억이 안되고 7억이 안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한번정도는 미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짓고 어떤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소속 위원들이 미리 알아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실지 돈은 14억밖에 준비가 안됐는데 45억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만한 비용도 아직 장담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비 5억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해 줬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사실 몇층으로 짓는지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연면적만 나오지, 층수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우리가 복지관을 내 지역구에 짓는데...,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와서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우리가 보육시설운영지원에 관한 것이 있죠. 우리가 보육시설 지원이 금년도 예산이 132억이고 추경에 12억 6,400만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사실 보육시설 지원은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많이 현실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구에는 50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량등 사고예방이라든가 또 폭력이라든가 선생에 의해 가지고 유아들이 갇혀서 지낸다든가 이런 문제 또는 먹거리 관리, 위생적인 관리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제가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무시하고 말았습니다만 어린이집 수용인원에 따른 적정한 교사확보가 돼 있는지? 몇 명이상 몇 명까지는 교사를 몇 명을 둬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방향에서 얘기를 들은 것을 보니까 0세에서 5세까지의 시간외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시간제알바를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사실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 돌보는 것을 정식교사가 아닌 알바를 고용해 가지고 시간제로 보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감사원 감사원실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더 열심히 해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특히나 먹거리관리는 여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차량동행인이 같이 태워주고 내려주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운전기사 혼자 운행하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이 모든 것이 수용인원에 따른 적정교사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것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제 알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알바로 써 가지고 무책임하게 시간만 떼우기 식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철저히 하셔서 500여 업소를 전부 다 점검한다는 것은 참 어렵겠지만 그런 대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서 26쪽 도마큰시장 가로등 공공요금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아케이트가 있는 시장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케이트는 한민시장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유주가 서구청으로 돼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서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아케이트가 도로나 화장실처럼 등기가 되어있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등기가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은 보안등이 뒤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자체에서...,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시설물인 아케이트가 현재 서구조례에 의해서 화장실이나 도로처럼 등기가 돼 있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등기는 안돼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등기는 안돼 있는데 서구청 시설물이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 관리대장만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연초에 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아케이트에 설치된 조명이 보안등이죠, 가로등이 아니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보안등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기요금을 납부한 주체가 서구청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안등 자체는 서구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서에 보면 야간조명비용을 내겠다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까지는 내고 있지는 않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동안 조명을 밝히지 않았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착각했는데 2010년까지는 보안등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도에 보안등으로 바꾸면서 야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야간에도 지원이 됐었네요. 그러면 이번에 구비가 올라오게 된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못올린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증액이 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없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계에 올렸는데 본예산에는 못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서 1차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로 돼 있는데 그러면 1월부터 전기요금이 나간 적은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4월달까지는 상인회에서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보전을 해 주는 게 되겠네요. 전기요금이 나오는대로가 아니라 600만원을 월별 50만원씩 나누어서 정액제로 지불하시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50만원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아케이트가 소유권이 서구청일지라도 상위법을 보든지 또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아케이트를 만들때 도마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나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시장상인회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부담이 일부 있었으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90%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상인회에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상인회에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전기요금을 저희가 보전해 줄 수는 있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고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 인해서 관리나 전기요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상인회하고 상의도 하고 저희들 법령도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추진근거가 마지막에 나와있는데요.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시설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해서 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이 규정을 보니까 제2조는 정의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원래 제대로 표기를 한다고 하면 간선도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 자체는. 보안등이라고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게 되는 이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25m이상 도로는 시가 주관하게 돼 있고 그 미만도로는 서구청장이 내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도마시장도 문제가 됐던 것이 보안등관계냐 아니면 야광등 관계냐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으로 간주를 해서 그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보안등이라는 정의는 2조에 나와 있지만 이 규정에 보면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4조 4항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의 전기요금은 구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정확히 명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음은 2011년 물가안정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듣는 거니까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여쭤 볼께요. 2011년도 우수기관 수상으로 7,4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억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번에 올라온 세출에는 7,450원이...,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억을 받았는데 2,500만원인가를 교통과로 넘겨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교통과 돈을 써 갖고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을 상당히 많이 잡으셨어요. 12개이상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한달정도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분들 말고 연초부터 일을 한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계속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기를 그렇게 하지만 이 자체를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사항입니다. 사람을 쓰기는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21명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이 6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고용은 하지 않을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우리가 물가모니터요원은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떤 기간동안에 어떤 때는 1월달에 썼다가 3월달에 썼다가 아니면 2개월 쓰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것 뿐이지, 우리 물가모니터요원을 계속 쓰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어떤 조사 집중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부분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문학
전문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워크숍은 1박 2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50명에 대해서 6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지방물가관리 평가에 공모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으신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올해도 공모하실 예정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설명서 39쪽 서구형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하나로 사회적기업으로 보고요. 이 사회적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정의는 여러 가지 내릴 수가 있지만 쉽게 따지면 우리 말로 하면 동네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동네기업을! 그러니까 변동이면 변동, 도마동이면 도마동, 만년동이면 만년동 그 동네 기업을 만든다는게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네 기업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확충을 통한 지역통합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서구형사회적기업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구형사회적기업과 대전형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굳이 서구형이라고 했는데 시청에서 시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우리는 대전시의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 서구형사회적기업은 우리 서구청에 맞는 이런 기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역으로 서구에 밀착될 수 있도록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서구에서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서구에 맞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서구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자체가 서구에 맞는 조례도 필요하겠지만 이 자체를 넘어서 법에 조례를 할 수가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은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이 지침을 할때 지침으로도 할 수 있고 조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추진근거에 이런 것을 안써 놓으셨어야죠.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 추진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디를 봐도 현재 이 예산안에 대해서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조례에 비추어보면 정확히 근거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이 또 목표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절차적인 합법성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 볼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법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는 원 모법은 있고 저희들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는 7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두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제7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7조는 이미 육성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 선정될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과 관련해서 드리는 질의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0쪽하, 예산안 289쪽입니다. 농어촌체험축제 이게 당초예산이 2,000만원 세워졌다가 50%인 1,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구비 일부를 농촌축제 꽃길조성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체는 우리가 당초가 2,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을 감한 것은 구비 1,000만원을 감하고 국시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원래 구비만 2,00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구비를 감하고 국시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1,000만원 구비를 감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감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돈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자체에서 우리 구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 국비가 1,500해서 이게 3,000만원입니다. 원래 2,000만원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구비 1,000만원을 다른 데로 돌린 것이고 그 위 항목에서 돌려갖고...,
혜련
박혜련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경제과장
당초 국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3,000만원짜리 사업예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국비 1,500만원, 시비 750만원. 그래서 우리 예산은 750만원만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이라는 것을 깎지 않고 축제를 위해서는 기성지역에 어쨌든 재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1,000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꽃길조성이라든가 주변환경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축제내용을 보면 2012년 장태산희노애락축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목을 그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해 갖고 우리가 표명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명제를 바꿔서 국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응모를 해서 희노애락축제가 선정이 됐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도 그렇게 해 줘야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자체는 그때 표현만 그렇게 했지 우리가 표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응모를 했다고 해서 꼭 이것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서에는 표기를 안하고 우리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응모할 때.
혜련
박혜련위원
나중에 축제를 할 때 프랜카드를 걸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희노애락 축제가 좀 선입견인지는 몰라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표현하는 자체는 알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뒤에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홍보사업으로 이게 3,000만원 선정이 됐네요. 2,000 본예산에 세워서 1,000만원 꽃길조성으로 쓰고 또 뒤에 보니까 보조사업...,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했고 그 밑에 구비 750, 시비 750, 3,000해서 5,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1,000만원 구비를 감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복잡하게 해 놓으셨네요. 주요내용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총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2,0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3,0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체험학습행사를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니까 농촌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자생단체 회원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행사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갖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농촌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텃밭상자분양, 이것은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시농업텃밭상자 분양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자체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전 서구민으로 텃밭상자구입을 희망하는 가정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1차로 학교로 공문을 보내봤어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응모자가 없었고 올해는 벌써부터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가 그냥 분양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분양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면 이 텃밭상자 분양을 한다는데 거기다가 묘목을 심어서 분양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묘목까지.
응노
이응노위원장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분양을 해서 하면 300만원을 받네요. 그러면 사실상 돈 들어가는 게 없는 셈이 되는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셈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문제는 여기 생활지원국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과 예산에 보면 또 텃밭상자분양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는데 주민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됐고 이번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묘목에다가 포토작업을 해 주고 돈까지 받아서 이것은 다 들어올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업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 하는 것은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중복돼서 텃밭상자 분양을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애초에 우리가 300만원 계획을 했으면 1차적으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타과에서 그러한 똑같은 사업으로서 300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환경과에서 한다면 근린탄소제로 한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런 문제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경제과에서 한다든가 환경과에서 하면 환경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분리를 해 놓은 목적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도 이 예산이 나오고서 알았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것 좀 알아서 꼭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중에 가장 중요한 사용용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식품진흥기금은 말그대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제1차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겠죠. 올해 보면 행사운영비로 지금 기금에서 얼마가 나와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010만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번에 나온게 그렇고요. 그 전에 것까지 하면 얼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3,000만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본래의 목적에 비해서 사업성 예산으로 많이 빠져나온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혹시 이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투여된 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구에서 해 줘야 되는데 구에서는 융자금을 해 준적이 없고 시로 알선해서 시에서 해 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있지만 본연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 그리고 예산명세서 303쪽입니다. 이ㆍ미용자율봉사단 물품구입비가 본예산에 92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본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1회 추경에 293만원이 순수 구비로 계상이 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현상이 나타나는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릴 때 사실은 이 전체를 다 올렸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쓰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1회추경에 확보를 하자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발기, 컷트보, 컷트빗을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이발기 같은 것은 35개를 구입하는데요. 먼저는 컷트기, 이발기 두종류가 있었는데 보통 한번에 4～5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정도만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뭐를 한개정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년동안 봉사를 한다고 하면 네 다섯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발기 35개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서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들어가는데 사람수가 몇십명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1년 평균 네 개내지 다섯 개가 소요가 되는데 하나정도만 우리가, 35개를 한 것이 35명을 기준으로 봐서 1년에 하나만 보상차원에서 사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발기나 보 같은 것은 1년 쓰고 못쓰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각보다는 기계가 많이 닳더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매달 이분들이 몇 번 봉사를 나가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매월 1회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 주면 이발기라든가 컷트보 같은 경우는 요새는 재질이 좋아서 금방 떨어지지가 않는데 지급을 해 주면 이분들이 보관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컷트보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자체를 안빨고 그러면 오래 쓸 수가 있겠지만 한번 사용하고 빨고 그러면 면 자체가 많이 헤집니다. 머리카락이 박히다 보니까 세탁기에 돌리면 생각보다는 이게 소모품으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점검을 하셔갖고 이게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번씩 지급해 준다는 것은 몰라도 매년 지급해 준다는 것은..., 그리고 말 그대로 봉사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생활박람회가 있죠? 10월달에 실시가 되는데 엊그제 우리한테 참생활박람회 행사계획을 설명을 했고 거기에 사업비가 1억 10만원이 들어간다해서 시비 2,000만원, 구비 5,010만원, 기금이 3,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출예산명세서에 보면 4,8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4,860만원은 구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구비하고 시비가 두개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4,860만원이 구비하고 시비가 합쳐진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비 2,000만원, 구비 4,800, 기금 3,300 해서 세가지가 1억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런데 식품안전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변경된 운용계획이 식품안전기금에서 3,488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것은 3,000만원이 돼 있고 또 여기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4,860만원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분도 없이 4,86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4,860만원은 구비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체적인 금액은 안맞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구비가 4,860만원, 기금이 3,300, 시비가 2,000만원 세가지를 합하면 1억 10만원이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런데 기금이 3,488만원을 세운다고 기금안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는 3,000만원만 했기 때문에 488만원은 어디 갔는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의 심의수당까지 합쳐서 112만원이 들어간 금액이고 이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면 3,000만원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어쨌든간에 그 차이는 다른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식품박람회를 먼저번에도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애초에는 5,000만원 가지고 하기로 예산에 잡혔다가 1억원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7,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늘어난 것이 실내행사 했을 경우는 7,000만원이고 먼저는 오페라웨딩에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축제라고 해서 남문광장 앞에서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들어가지 않던 텐트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 행사를 함으로써 새삼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효과를 본 것은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써 우리 대전시에 5ㆍ5닭갈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없었는데 이 자체가 전국체인망이 됐고요. 여기 참가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업소가 도움을 받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5ㆍ5닭갈비가 전국 체인화 돼 가지고 잘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우리 서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5ㆍ5닭갈비가 홍보된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가 생김으로써 브랜드가치는 알려졌을 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청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서구청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시책에 따라 홍보도 하고 우리한테 성금기탁이라든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ㆍ5닭갈비라고 하면 복지과에도 있는데 예비맘스라고 해서 5%에서 10%까지 임산부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고요. 출산을 하면 별도로 식권까지 배부를 해주고 저희들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월평동 같은 경우는 식당가라든가 주변 전체가 임산부 시책에 대해서 거기도 5%에서 10% 할인도 해 주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우리 재정에 비추어 볼 때 1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무슨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구민 내지는 전국적인 식품문화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매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볼 바가 있지 않는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1억원정도를 들여서 상가라든가 일반 사업체가 몇 십억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은 저는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자체가 이런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대신 홍보하는 효과거든요. 그 홍보를 하면 지금 5ㆍ5닭갈비하고도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서구 사람을 고용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도 따진다고 하면 몇십억의 효과가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하여간 알겠고요. 금년에 행사를 원만히 잘 치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연 행사를 지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내지는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은 음식 싸주기 리턴용기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960만원정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용기를 회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수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회수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회수해서 다른 업체한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희망업체한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용기가 라앤락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수해서 이것은 다른 데 줬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용기가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용기를 사 줌으로써 사용을 않고 적체해 놔서 장소만 차지한다는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릇을 사주고서 쌓아놨다가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회수해갖고 다른 데다 준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국장님, 용기를 회수해서 재배부한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