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전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국 전체를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 순서로 도시환경국 전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또는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안 책자 33쪽 옥외광고정비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35쪽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비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억 5,000만원이 시비로 교부됐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월 1일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수립한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 17개 구역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또는 해제결정을 위한 용역비 내용입니다.
이광복위원
기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재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 반대가 30%인가요? 만일에 우리가 뉴타운지역을 해제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몇 %죠, 동의율이?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해제요구...,
이광복위원
해제요구 동의율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현재 조례에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30%이상의 해제요구, 조합이나 추진위 구성이 안돼 있는데요.
이광복위원
안된 데는 30%이상이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도마ㆍ변동 촉진지구는 전체적으로 일괄 뉴타운지역으로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한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 부분적인 해제가 가능합니까?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동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도마ㆍ변동이 220만㎡인데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 이상의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인 경우 구역조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된 데는 해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데가 13개 구역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뉴타운지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마ㆍ변동이 일괄 전체적으로 한지역으로 뉴타운을 형성, 지정을 했는데 그게 아까 질의한대로 13군데가 미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대하는 의사가 많으면 분야별로 단지별로 17개 구역에서 별도로 하나하나씩 해제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부분적으로 해제는 가능한데 문제는 해제를 하더라도 주변구역과 연계되는 교통망처리계획에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존치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용역해가지고 만약에 해제한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존치시켜야 되겠죠. 구역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뉴타운지역이 형성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기존에 자기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수도나 도시가스, 도로굴착정도는 국가에서 재개발지역이라도 생활민원은 풀어주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생겼습니다만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있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도시개발이 형성될 지도 모르는 지역이고 또 일부지역은 아예 도시정비업체나 건설회사가 흔한 말로 입질도 안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다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도시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전체 일괄 질의니까 과 구분없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ㆍ탄방ㆍ갈마1ㆍ2동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택원 국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4개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분리배출을 시행중에 있는데요, 1,000세대 이상 36개단지인데 이 부분에서 전용수거함을 107개 제작해서 500세대 기준으로 한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설치하는 건데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에 대해서 154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기준이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동주택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단지.
경석
김경석위원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설치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인 동사무소에 1개씩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 전화가 왔더라고요.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는 주민이었는데요, 아파트에 분리수거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날 내놓으면 가져가는 것을 굳이 장소 지저분하고 가전제품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오물도 들어있는 그런 통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낭비 아니냐 시정조치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리수거가 있고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이 있고 이게 중복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환경부훈령으로 해가지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2012년 금년도 10월부터는 분리배출 수거를 전면 시행하도록 개정됐어요.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의 날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분리수거함에 넣어야지, 폐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넣어야지, 이것은 아니지’ 이렇게 구분하고 넣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일인가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도 가지고 있다가 그날 내놓더라고요. 그날 내놓으면 가지고 가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 화단에도 놓고 민원이 생겨서 지금은 경비실 앞에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보기에 상당히 안 좋아요. 깨끗한 것 놓는 것도 아니고 시각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굳이 분리수거날이 있는데 함까지 돈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중복인 것 같죠,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이나 소형가전제품 그런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아파트 수거업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폐형광등도 넣는 함이 따로 있어요. 국장님도 아파트에 사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아파트에 폐형광등만 넣는 함이 따로 있고 이것은 따로 함을 만들어서 설치해놨다니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경석
김경석위원
좋습니다. 이것 추후에 주거지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주거지에도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이런 행정에 예산낭비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당부말씀 좀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이나 민원사업이 예산상으로 진행될 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진행되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업이 시작되든지 종료되었으면 통보해 주시든지 중간에 사업중에라도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일체 의원들이 요청을 해도 또 지역에서 어떤 민원사업이 있어도 의원들한테 거의 통보가 안된 상태에서 거꾸로 지역민원인들이 “지난번에 이런 사업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했을 때는 매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몇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 물어봐도 “그것 지난번에 끝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의원과 집행부간에 대화가 이뤄지다보니까 항상 불신감에서 대화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꼭 지역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들한테 사전에 아니면 중간에라도 사업내용을 꼭 회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조정교부금관련해서 클린도시종합평가에서 사전사용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면청소차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사전사용은 그대로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위원장이나 본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없이 긴급하게 사용돼야 될 사안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 클린도시종합평가에서 저희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3월 8일날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돼서 내려온 건데요, 상사업비 2억을 받아서 4월 16일날 특별교부금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전승인 받고 난 후에 금년도 4월 30일날 노면차량 구입요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절차가 누락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전광역시 내 또 인근지역에 차량을 제작하는 업체가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기종에 따라서 꼭 그 업체를 선정했어야 되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노면청소차량 제작업체가 전국적으로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린다면 일개 업체에 한 것이 예전에 저희구가 사용하고 있던 노면 청소차량이 운전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요구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들이 항상 공사입찰이나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자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 열릴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께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가능하면 대전지역 업체를 아니면 인근지역에서 원활한 서비스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이용하자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신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되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차량이든지 운전방법이나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를 운전했다고 해서 기아차 운전 못하겠습니까? 또 쌍용차 운전 못하겠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구입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예전에도 국장님께서는 사전사용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나 본 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음부터는 안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갑천누리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에도 기성동 일부 구간에 누리길을 조성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누리길 다시 조성하는 구간은 어디로 정해졌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갑천누리길 구간은 엑스포다리부터 장태산까지 구간인데 이번에 하는 구간은 대추벌부터 시작해서 기성동 해서 장태산까지 가는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장태산까지 가는 전 구간을 누리길조성한다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길은 이미 나 있습니다. 나있는데 부분부분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설계용역중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구간이 어느 정도 되고 대략적인 그런 부분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과와 환경과가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저렇게 표시돼있고 지금 사업추진하는 외 지역은 어느 정도 조성돼있다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렇죠. 자전거도로가 엑스포에서 가다보면 단절된 구간을 이어주는 거고요, 환경과에서 사업취지 목적에 맞고 꽃길조성이라든가 화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제방도로 죽 가다보니까 기반시설은 자전거탈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장태산까지 갈 수 있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기존에 기반시설 있는데다가 주변 환경적인 요인에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짜깁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조성이 안 된 데는 당연히 조성해야 되지만 기존에 돼있는 데도 사실 저렇게 꽃길 조성하는 데가 거기만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외관상으로 다 자연적으로 돼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구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안 되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도면을 보면 저런 식의 사업을 해서 언제 저게 완성되는지, 물론 기존에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더 상세히 조사를 해보면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데도 불편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하다보면.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기존에 돼있지 않은 시설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화된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두개 과가 이왕이면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같이 연관성있게 그리고 앞으로 갑천누리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도 언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예산안이나 설명자료에 그런 특별한 예산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의 중복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상세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은 있는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설명은 됐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테크로 설치해서 황토길조성하고 한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노루벌이죠.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파악했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 아니면 주말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주말에 한번 가보셨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가봤는데요, 자전거동호인들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께서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도 그렇고 구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도 그렇고 여기 보면 그린마을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홍보가 전반적으로 미흡해요. 어쨌든 상사업비로 했다든지 아니면 전국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추진하는 사업이든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들인 만큼 주민들이 예산을 들인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우셔가지고 상사업비라든지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국장님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류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환경과와 도시과에서 병행해서 추진되는 구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거든요. 현재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설치돼 있는 게 제가 먼저 확인했을 때는 43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새로 14개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3.3키로 구간에 초화류하고 개나리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환경과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초화류식재를 하겠다고...,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환경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식재를 안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먼저 용역사업 그것...,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보고드린 겁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것은 전부 환경과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초화류하고 개나리를 심는 것보다는 작년 사업에서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벌곡가는 길로 시내버스라든지 열차가 운행하면서 그쪽을 봤을 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화류 벌개미취라든가 아니면 개나리라든가 단조롭게 식재하지 마시고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100m라든지 아니면 200m라든지 나눠가지고 종류별로 눈에 확 띌 수 있는, “아! 저 구간이 이번에 갑천누리길조성사업으로 이뤄진 구간이다”라고 주민들이나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안내판이든지 아니면 안내판하고 각종 시설물 설치한 나머지 예산이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간구간별로 특색있게 하려고 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보면 야실마을하고 정방하고 중촌마을 하천 제방에 식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취합했을 때는 개나리나 아니면 벌개미취 이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시 식재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요인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도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식재하실 때는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색깔있는 개나리뿐 아니라, 개나리 그것 심어 놔 봤자 밑에 뿌리만 자꾸 뻗어가지고 무성하게 자라면 농촌 농사철에 보면 경운기가 많이 운행되고 또 수거기에 보면 볏짚 이런 것 싣고 움직이는데 이동수단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식재하실 때는 시민들 눈에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농촌 일상생활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식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부연해서 한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2억을 받아가지고 차량구입 및 차량정비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차량구입을 하실 때도 물론 조달을 신청하셨겠지만 사전에 계획하실 때 기존업소가 정비업소라든지 아니면 제작업소의 견적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받지는 않으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4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전 예산집행 전에 한 두군데정도라도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비교견적을 놓고 집행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억 1,000만원 주고 2005년도에 구입한 차가 2,500만원내지는 1,300만원 들여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치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여기 보면 정비업소가 대전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4,300만원정도 차량 정비하려면 제가 얼핏 살펴보니까 도색하는데 220만원 소요되고 하더라고요. 차량전면도색을 해도 화물차량 도색하면 보통 15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의도 해봤고.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220만원 그냥 한 개 업소에서 전화상 문의해가지고 그냥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그런데 대전에 상당히 많은 정비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견적도 받아보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상사업비뿐만 아니라 우리 구비는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집행하실 때는 세밀하게 심도있게 비교견적을 확인하셔서 집행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과 341쪽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출에도 보면 노후슬레이트 352쪽에 보면 처리지원사업으로 과목정정으로 120만원 삭감됐죠? 그런데 341쪽에 보면 슬레이트지원사업비 또 밑에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해서 300만원으로 기존에 1,200에서 180이 늘었고 또 그 위에 기존에 1,200에서 180이 늘어 항목변경이 됐는데 230쪽에 보면 일자리추진단사업비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개량 및 폐공가 정비사업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슬레이트사업을 구청에서 환경과의 주업무로 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부분은 지붕개량에 따른 것을 폐기물처리 그러니까 석면슬레이트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에 대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240만원을 두가구에 120만원씩 해 주도록 보상해 주려고 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과목정정으로 이번에 된 사항으로요. 저희들이 그래서 별도로 노후슬레이트 지원관계는 일자리창출과는 저희와 별개입니다.
이광복위원
별개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슬레이트 지붕화 돼 있는 가구와 폐공가 있죠. 실태조사를 2010년도 7월 19일날 전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조사해갔을 거예요. 폐공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고가기도 그렇고 팔고가기도 그렇고 해서 집을 그대로 소유한 채 다른 데로 이사가서 집을 비워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주요업무처리를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처리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처리와 우리 도시과에서 정비업체사업은 도시형정비업체사업이 주요 업무인데 일괄적인 사업을 양쪽에서 했을 경우 일반 민원인들은 상당한 혼돈을 있거든요. 예전에 지적과가 자치행정과에 있고 주된 사업비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많은 혼돈이 생겨가지고 그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적과를 도시건설위 소관으로 이관하듯이 이런 업무처리도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단 우리가 따지면 이 업무가 다 도시국 소관 업무거든요. 양분돼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혼돈이 온단말이에요. 왜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폐가에 대한 현황을 다 조사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폐ㆍ공가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업무가 일관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국장님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다음 간부회의라든가 정비해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녹지과 360쪽 어린이공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10만원씩 7개월 해서 24개 공원에 1,680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저희가 이미 환경과에서 위탁 줘서 청소대행업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원관리 인건비는 각 공원당 24개소면 한명 당 인건비를 채택하신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공원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15명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경로당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일단 경로당에 민간위탁으로 위탁관리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교부내용은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창출 겸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광복위원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각 지역에 일자리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지역 공원에 쓰레기 줍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하고 어린이공원 부분하고 한동네 아닙니까? 이것은 전에 없었던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일자리창출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4시간씩인가요, 일을 하고 계신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다른 타 시ㆍ도도 그렇고 대덕구, 동구 이런 데도 일부분은 경로당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노인회에 줘서 시범적으로 하면 공원 내에 있는 휴지나 잡초를 제거하는데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이광복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에 1,680만원을 노인회에 지급하는 겁니까 각 동사무소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갑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 있는 데가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있는 어린이공원에 한해가지고 서구청 사례로 이게 전체를 위탁 주는 것보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청소라든지 어린이들 안전관리 보호해 준다는 측면해가지고 유성구나 타구청도 개소당 10만원정도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경로당에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효율성이 과연, 물론 동에서 일자리창출사업 하는 것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요. 24개소 어린이공원에 위탁줘서 다른 공원 전체 관리하는데 이상 없다고 보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청소 이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혹시 주시게 되더라도 어린이안전까지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공원청소관리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안전까지 맡기게 되면 지금도 각 학교에 실버도우미 안전지킴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까지 하게 되면 더 문제성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따지면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얘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민원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인도 교체사업 얘기 하니까 그것은 우리업무소관 아니라고 지난 5대때는 싹 빠지던데 경로당은 복지과 것이라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경로당관리는 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내 경로당은 어린이공원에서 빠져있죠, 그부분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면적에는 포함되는데 경로당 자체 건물이나 관리는 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육군 준위도 아니고 민원문제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그부분은 빠져서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빠져나가고 생색내는 이런 사업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이 들어와 있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 민원문제를 얘기했더니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해가지고 생활지원국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지원국에서도 난감을 표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10만원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복지과 시설계에서 하겠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이 포함됐으면 그 외 지역은 다 관리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바깥 시설물은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경로당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는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단에서 해야 할 문제, 경제과에서 하는 문제, 도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민원문제라든가 어떤 책임성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에 보면 예전에 대전시내 거리를 다니면 몇 년 전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설치돼 있었죠,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거리쓰레기통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제로도시 대전 만들기사업 추진 일환으로 해가지고 현재 버스 승강장 옆에 조그맣게 하나나 두개 씩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해보자해서 거리쓰레기통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거의 담배꽁초라든가 아니면 담배꽁초 불을 끄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클린도시조성,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자고 만드는데 과연 시내버스 승강장에 그 쓰레기통을 설치해가지고 유지관리가 되는, 유지관리비용까지 다 지원받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것은 없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설치해놓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까지도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 클린도시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절감에서 인력감축을 위해서 우리 차량도 새로 구입하고 차량정비도 하시는데 이것은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또 만들어서 환경미화원을 더 모집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청소라든가 환경미화활동은 누가 합니까? 기존에 있는 미화원이 합니까? 지금 미화원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그 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차량 구입을 다시 한다고 하셨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쓰레기불법투기를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는 일환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어요. 5개구청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쓰레기통의 표준디자인을 내려줬는데 이런 부분의 보완을 투입구라든지 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좀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됐는데 저희들도 걱정은 있습니다. 현재는 쓰레기통이 버스승강장 옆에 하나씩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불법쓰레기를 방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순찰을 하셔가지고 한다는 것도 인력문제라든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살피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사실 버스 기다리는 동안 담배꽁초를 주워보기도 했고 그러나 버릴 곳도 마땅치 않았고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는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설치해놓고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또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러한 사업은 되지 말아야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본 위원이 조례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고 왔는데 대전시도 5월 1일부터 또 우리 서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승강장이나 공원 이런 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쓰레기통을 승강장 주변에 설치하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해놓고 쓰레기통 담배꽁초통을 설치한다는 게 시민들이 볼 때 우습지 않겠습니까? 공원 내에도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가서 보시면 쓰레기통 없는 데는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공중화장실 교체사업 관련해서 오동교 오리골 공중화장실 설치를 재래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하절기 주민들이 활용함에 있어서 악취가 발생되고 굉장히 재래식화장실은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시설을 수세식이나 이런 것으로 장기적으로 교체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시 지원받아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원하고 하천유원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세식으로 불가한 지역도 있고 해서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수량이 두세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은 월평동, 만년지역에도 갑천변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재래식화장실을 없애고 수세식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협조가 안된다, 거기는 될 지역이 아니다.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몇 차례 아마 똑 같은 답변을 계속 하셨을 겁니다. “검토” “검토” 검토하다가 저희 의원들 임기 다 끝나게 생겼어요. 앞으로 검토만 하시지 말구 집중적으로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원지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데 저희도 가서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기에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냄새 올라오죠, 가스 차죠, 안에 가면 사우나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20쪽 갑천누리길 홍보 및 홍보물제작 등 관련돼서 1,888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이용해 주십사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갑천누리길에 대해서 저희 구도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이렇게 그런 것을 만나는 장소로 서구의 명물이 되도록 갑천누리길을 홍보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만 제대로 잘 돼있으면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이 국장님께서 이용하지 말라고 하셔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설명자료 공원녹지과 9쪽 공원화장실 개량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샘머리공원 등 47개소에 예산을 6,500만원 들여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교체를 어디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업비가 기존에 1,500만원 있었고 이번에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존에 한 지역은 백야어린이공원 등 10개소 화장실을 정비하는데 이용했고 앞으로 할 교체공사에 이번에 세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원모공원, 제비네, 안산뜸, 한마음공원, 강변어린이공원 하고 5개소 정도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교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라든지 일부 하고 있고 중간에 어린이들이 화장실을 파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것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할겁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공원녹지과 14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진단체계 강화 목적으로 민간컨설팅을 34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이 부분이 필요한지 우리 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이 산림청에서 일부 보조내시가 되고 시에서 와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부담하는 제반경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저희들이 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병해충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아파트단지든 수목병충해 관련한 전문진단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컨설팅하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기먼지측정기가 준비돼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구입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옥호
김옥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측정하는 기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잠깐 본 내용인데 터널이라든지 일반 실내라든지 황사현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꼭 필요한 기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민들 건강, 환경을 생각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써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입을 해서 대기먼지측정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기는 시에서 근로자복지관 옥상에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언제든지 어느 지역이든 갖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실내든 실외든 갖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기가 있기에 질의드렸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서구청 전체 공직자분들께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대행해서 일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공무원 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산의결은 저희 구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사업비를 받더라도 또 어떤 국가적인 정책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예산집행법에 사전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를 거쳐야만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꼭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사전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예산편성법에 사전사용할 수 있다할지언정 거기에 대한 의결권은 본 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갑천누리길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평면도를 이동원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단절된 구간이 없는 겁니까? 엑스포다리에서 기성동 일원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자전거 길이 거기 하면 단절된 구간은 없고 조금 불편한 데가 가수원교 그 자리가 언더패스트가 이용에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월평1동에서 정림동 그쪽으로 통해서 기성동까지 연결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편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절된 구간, 주민 이용에 불편한 곳부터 해야 그 뒤에 생태체험도 하고 도심과 농촌을 연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보여주기식의 사업보다 주민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설계할 때부터 지역 의원님으로서 참여하고 계신데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위원님하고 가셨으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이 봤을 때 한눈에 “아, 저게 갑천누리길”이라는 그런 홍보도 시각적으로 하는 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인위적인 전단지 돌려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심도있게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작년에 도시과에서 설계할 때 갑천누리길 전 구간을 저희들이 답사해서 어느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청장님 모시고 직접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 가장 급한 곳은 갑천교 언더패스트하는 곳 불편한 부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구간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그 구간에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앞으로 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체계가 이뤄져갖고 그 부분은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꼭 개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것 관련돼서 실시설계 사전승인 하셨죠? 3,950만원...,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환경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저번에 용역보고를 마쳤는데 용역보고 과정과 김성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도 상사업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고 애써주셔서 성과가 좋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사전사용을 몇 건 하셨어요. 갑천 석면피해 그런 부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 하게 되면 측량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본다고요. 그 전에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것 관련돼서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하는데 먼저 앞서 가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전화받고 하면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물론 노후된 차량같은 경우 안전 때문에 사전승인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 이것은 구입 조달 의뢰하고 6개월 후에 납품되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국에 네군데에 특장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양, 비교 어떤 차량인지 비교검토가 되고 가격은 어떤 게 싼지 비싼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최소한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는 통보를 해 주시면, 의회에 통보는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 할 얘기지만 4월 16일날 통보를 하셨더라고. 하지만 그 통보와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위원장하면서 위원님들이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많이 협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국장님이 약속하신 것을 두세번 어기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회에 가시든 또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든 앞으로 그런 사전승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고 그래야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물론 잘하시는 것도 있어요. 구청에 와서 제일 잘 한 것 하나 있습니다. 조형물 시원하게 치워주셨어요. 제 답답함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산을 선 집행해놓고 외부에서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조형물 바꿨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 또 꼬맹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조형물 위치변경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잘 하시면서 이런 사소한 사전승인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2호로 상정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용문동은 지난 1975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실정이었으며 최근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구 용문동 263-9번지 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지평식주차장 32면을 조성, 안정된 주차공간을 조금이나마 제공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문동 263-9번지, 263-27번지의 토지 946.8평방미터, 건물 389.54평방미터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약 224억원에 매입하여 지평식주차장 32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건물에 입주해 있던 3개소의 세입자는 건물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승인의 건 >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72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용문동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금년에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계획서가 있죠. 자료 좀 갖다주시겠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 올 때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할 때도 갈마동 건에 대해서 법적인 모순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집행부가 원하시는 대로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또한 어떤 시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보다 먼저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면당 7,8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가면서 순위까지 어겨가면서 또한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보면 주차장적립기금이 현재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을 보면 17억 2,573만원이란 돈이 금년 적립기금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5대 때 지적과가 자치행정국에 있고 사업권은 건설교통국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예산편성이 올라온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라든가 많은 분이 건의를 하셔서 지적과가 건설교통국 쪽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같은 회기에 두가지가 한꺼번에 올라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그전부터 계획돼 있었으면 사전에, 물론 각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순위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에서 왜 갑자기 올라오게 됐는지 이것 진행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시다가 이번 예산편성에 올렸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대규모사업은 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도 갈마동, 월평동, 만년동 여기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있고 우선순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지만 대상지가 선정되는 위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올라오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용문동 일원이 현재 다가구주택이 최근에 많이 밀집해서 들어섰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가능 대상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빠른 주차장확충을 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광복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 건에 있어서 만년동이나 월평동건에서 갑자기 우리가 공영주차장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경우 현재 주차장조성사업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기금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적립기금예산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 예탁한 28억원의 꿔준 돈이 있고요. 아까 부족하시다고 한 것은 뭐냐면 갈마1동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사업비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면 나머지 잔액으로 지금 용문동 주차장조성사업을 하면 거의 딱 맞는 수준인데 향후 대비해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안세우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 가용액이 109억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109억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기타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109억 남아 있다고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2012년 5월 현재액이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반영이 안된거라 2회추경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직 반영이 안됐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갖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안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되면 만일에 다른 지역에 사업성이 생긴다면 특별회계에서 또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특별회계 28억은 어디에 가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입해줬을 때 28억.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일반회계로 저희가 차용해 준 게 28억원인데 이것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저희가 받고 있어요. 일반회계에 꿔준 것이 28억인데 연도별로 조금씩 저희가 받고 있어요.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사업성을 볼 때 물론 같은 지역에 돈을 씀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과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줘야 원칙이겠죠. 해줘야 원칙이겠지만 거기에 따른 접근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각 지역에 7,8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34대면 효율성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물론 땅값도 비싼 부분이겠지만 너무나 안 맞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희 지역 쪽 숙원사업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금예산편성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금년에 갈마동, 용문동 두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따지고 보면 50억이거든요. 50억이 지금 갈마동과 용문동지역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50억입니다. 이 50억이면 서갑 밀집지역에 들어가면 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지역에 분배원칙을 따져서 사업해 주셔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용문동은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용문동은 금년 2월 초에 인근 통장들이 동에 건의해서 용문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대상지로 선정된 곳 주변에 무려 21개동의 빌라가 꽉 들어차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지확인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이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월평ㆍ만년ㆍ탄방동지역에 우선순위에는 들어있었지만 사실상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적정규모의 토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업용지는 찾았는데 고가인 평당 1,200만원, 1,300만원 했고요. 만년동도 매물이 들어왔던 것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가 평당 810만원정도 해가지고 일단 그렇다 할지라도 적정한 면적에 적정한 위치가 나온다면 빠른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계획이 만일 변경됐을 경우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위치변경했으면 당연히 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원칙인거고 또한 거기에 따른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서로 불편이 없는 정책적인 사업을 하셔야지 우선순위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업부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안맞는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통합돼 있는 이런 부분에 하신다면 내내 아까 말씀하신 800만원짜리 땅이나 이 땅이나, 그 800만원대 땅에서는 몇 대나 나오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어디에요...,
이광복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년동지역이나 월평동지역.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만년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8면, 월평동 34면입니다.
이광복위원
월평동지역 34면이면 얼마 나와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면적은 약 1,000㎡입니다.
이광복위원
몇 면이 나오냐고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34면...,
이광복위원
금액은 얼마 들어가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부지취득비만 37억입니다.
이광복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부분에 변경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상의 좀 해 주세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래야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음 안 상하는 것 아닙니까? 월평동이나 만년동지역도 상당히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항상 월평동지역은 건의문까지 채택할 정도고, 마사회이전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항상 심도있게 거기가 얘기가 되고 문제점이 다발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은 배제하고 다른 지역부터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과를 왜 이리 옮겼나를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전에 미리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일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올리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지적과가 옮겨오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지금 날씨가 5월인데 조금 덥습니다. 편안하게 집행부 국장님도 겉 옷 벗으셔도 되요, 과장님들도. 편안하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시죠.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여기가 다세대주택이 주변에 21개동이에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평균 1개동에 가구가 몇 세대씩 산다고 생각하세요? 21개동에 사는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전체 21개동에 약 240가구입니다. 동당 18에서 20가구정도 되고 현재 빌라 자체 주차장이 약 110대정도, 부족한 주차장이 이 인근만 140대정도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가용거리가 몇 미터라고 생각하세요? 몇 백미터 떨어져 있으면 여기 와서 주차 안하거든요.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만 주차하거든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 동그라미 친 데가 인근입니다. 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조성 예정부지...,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자료를 하나 드리세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여기가 무슨 공장인가요? 조립식건물 여기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조립식건물이라 건물 자체 구입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사진상으로 어디예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세대수하고 여기에 사는 세대별 자동차 보유대수하고 다 비교해보신 거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주차공간이 110대가 부족해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131면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131면이 부족해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가용거리를 몇 미터로 잡았는데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반경 100M 이내로 잡았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가구 거주 세대수보다 주차면수가 상당히 오버되네요? 거주세대수보다 주차면수가 상당히 오버된다고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것은 미입주에 따른 세대와 가구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미입주된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주차면수 248면에..., 지금 26세대가 차이 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가구수가 정상적인 240가구수고 현재 미입주가 26가구라는 얘기예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원룸에 빈집도 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주차면수 117면이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214세대로 동그라미 표시된 이 집의 주차장을 세 보니까 117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248대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131면으로 저희가 조사했고요. 그러니까 한 집당 1.1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퇴근해서 주차를 하죠. 그러면 이 다가구주택 주변 뒤 블록 골목 같은 데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몇 대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 여기 주차면수에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이것은 최단거리만 도면에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최단거리에서 그 골목에 댈 수 있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것을 수용 못해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부족하니까 교행도 안 돼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한쪽면만 세우면 되는데 밤에 와서 같이 대니까 교행이 안 되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부족 주차면에 대한 기준을 그런 부분은 계산을 안했잖아요? 노면주차 그런 부분은 안했잖아요? 그것까지 다 쳐서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밤에 주차하는 사람이 특별한 경우 몇 대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면에 주차할 것 아닙니까? 멀리 유성있는 사람이 용문동 골목에 주차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노면주차 그런 부분은 계산을 안하고 순수하게 부족 주차면만 계산한 것 아닙니까, 131면이라는 것은.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러니까 131대가 부족한 주차대수가 뒷골목에는 도저히 댈 수 없는 거리죠. 좁은 이면도로에 무려 131대에서 150대를...,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가능주차면수가 117면이라면서요? 그것은 정상적인 거라면서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노면주차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주차한 것까지 여기 주차면수에 포함된 거예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것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왜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거의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노면주차를 하지, 멀리 사는 사람이 남의 동네에 와서 주차하겠냐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자료에 보면 빌라만 저희가 한거고 일반 단독주택이 또 있잖아요. 일반단독주택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빌라는 신축할 때 주차장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빌라와 빌라 사이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런 차들이 이 도로에 대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사진상 보면 단독주택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가까운 데에 단독주택이 어디있어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지금 동그라미 표시 외 지역이 단독주택이에요.
명현
류명현위원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사진상에 어느 정도 있는 다세대주택 여기 있는 사람들만 사용가능한 거리예요. 단독주택이 어디있는지 모르지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동그라미 친 21개동은 신축빌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면이 확보돼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용문빌라, 한진빌라는 과거에 지은 거라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저도 주차를 하지만 자기가 용무 보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거주하는 가장 곳에 대지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사진상도 뒷블록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 이 주차장 이용 안합니다. 사진상으로 이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사진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다고요. 예를 들면 131면이 부족한데 최소한 50% 이상이나 어떤 소화할 수 있는 주차면수면 이해를 하겠어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참고로 대낮에 찍은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대낮에 찍은 사진인데요, 양쪽으로 주차돼 있어서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주차난은 도심지 어느 곳이고 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상지로 선정된 용문동지역 외에도 서구 거의 모든 전역이 그렇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실질적인 것을 갖고 접근해보자구요. 이게 어디서 찍은 겁니까? 지금 주차장부지로 가까운 데서 찍은 겁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인근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인근이 몇 미터냐고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앞에 주차장부지 1㎝가 20m로 잡으면 약 60m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낮에 찍은 거라고 하셨죠, 그렇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화물차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과연 60～70m 떨어진 곳에 일부러 와서 주차해놓고 걸어갈까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것은 확실히 찍은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 보러가는 사람이든 거주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일보러 가는 데에서 가장 가까운데, 잠깐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이러한 혼잡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에 주차해놓고 일 보러 간다든가 또 자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 구청에 일보는데 시청에 놓고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까지는 안 오잖아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구청이 만차라면 최단거리인 시청까지 가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무슨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이죠.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 식당밀집지역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녁에 늦게 주차하는 사람들이 이쪽 인근에 있는 거주자차량이 많을텐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족면이 131면인데 과연 32면 해결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다소나마라도 해소해보고자...,
명현
류명현위원
다소나마라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이것은 극히 미약한 겁니다.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미약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갈마동 할 때도 분명히 그 얘기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주차장부지는 앞쪽은 상가지역이고 뒷쪽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장조성비는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기금조성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뒷골목 감정평가도 사실 해봤어요. 거기도 560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한데는 도로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용문동 쪽에 수침교 옆에 조성한 데는 그때 9억에 샀는데 지금 20억 됩니다. 저희가 11억을 벌었습니다. 300평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확정되면 가액이 떨어지지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관에서 투기목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투기는 아니고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좋은 말로 투자죠. 아니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그런 데 땅사는 것은 투기고 관에서 하는 것은 투자입니까? 땅 사서 돈버는 것은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대비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줘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땅값 오르니까 사둬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선대상지로 된 만년동이나 월평동은 왜 안삽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쪽을 먼저 사야지.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을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부 다 한번 나가고자 하는데 그 후에...,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제 질의는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동 같은 경우에 저희는 가끔 가보는데 아침에 가든 낮에 가든 저녁에 가든 그 주차장은 항상 고정주차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장기방치차량으로 공영주차장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문동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용문초 부지에 2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안학교건립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학교 인근이나 주변에 학교 내 운동장을 지하로 판다든지 해서 주차장건립을 교육청에 건의 또는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이 도마동지역 말씀하셨나요?
한영
이한영위원
도마동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면에 항상 방치차량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영주차장 조성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관리방안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서 조성하는 것 그리고 나대지로 있는 땅을 저희가 토지주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한지세를 면해주고 저희가 공한지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나대지를 빌려서 우리가 조성만 해놓고 그냥 불특정다수인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역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인력이 없어요. 내근직원 업무하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임시직 하나 충원되면 임시직으로 하여금 공영주차장 순회해서 장기방치차량으로 판단되는 차는 저희과 차량계에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서 원활하게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문동 학교내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는 이게 사실 쉬울 것 같아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와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서울에 일부 몇 개 학교가 됐고요,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역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교육청 내지 학교장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같이 가실 수 있는지?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과 해당 계장님들하고 같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상정된 안건은 현장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점검 후 현장에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