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의 지원사업 반영과 추가발생된 지역 의 현안사업 그리고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으로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11.01%인 235억 625만원이 증액된 2,369억 9,492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증액된 2,109억 30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6%증액된 260억 9,18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19억 2,3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62억 3,8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보건진료소 의료사업수입 7,41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 외수입 61억 6,478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21억 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특별교부 세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6억원과 두타연 편입시설 설치 5억원입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재정보전금 1억원과 국 ․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억 7,502만원, 도비보조금이 9억 8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은 자체사업으로 군 홍보시설물 설치사업, 지방채 원금상환, 마을 회관 신 ․ 증축,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 토지매입비, 민들레 영토문학관 추가사 업, 향토민속예술작품 박물관, 스포츠마케팅, 국립 DMZ 자생식물원 진입로 조 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춘천역 교통광장 및 소공원 조성 자치단체 부담 금, 하리 러브파크(애향공원)조성사업, 백토마을 조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 비사업, 긴급 재해대책비 사업, 산채 홍보관 숙박시설 증축사업 등 총 160개 사업에 191억 9,889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인건비 9,000만원, 경상경비 1억 7,000만원, 주차단속 카메라 설 치비 9,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두타연 평화누 리길 조성사업, 소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농어업 에 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51 개사업에 53억 1,989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주거 급 여사업, 마을기금 육성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17개사업비 30억 7,087만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2억 4,9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 간 ․ 급식비 추가지 원,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 과채류 명품화 사업 등 24개사업에 12억 4,272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동목욕차량 운영 비,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비 등 3개사업비 2,903만원이 감액되어 도 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12억 1,3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3,850만원이 증액되었으 나 경로당 운영비 1억 1,543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7,6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안 당초예산보다 6.46%가 증액된 260억 1,9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 업, 의료보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역관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기 반조성, 하수도,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회계 등 7개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 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14억 776만원이 증가한 42억 9,068만원 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전입 금 및 재정보전금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과 식수전용 저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6,856만원이 증가한 102억 6,61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 반회계 전입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이며, 세출예산은 비점오염저감사업비 2,300만원, 폐기물 적정처리사업비 4,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 회계는 이번 회기에 신설되는 회계로서 세입예산은 1억 646만원으로 주차장 수입금과 주 ․ 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 경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 고, 특히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사업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 비와 이동식 차량 단속에 따른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비 등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를 투자하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계상하고 당 면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지난 2011년 12월 27일 양구군조례 제1920호로 공포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에 의한 고 등학생 수업료 지원 예산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확인결과 예산서 7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사업비 13억 5,000만원의 세부지원계획에 포함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아울러,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직전의 회기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이 편성되어 심의 ․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지지를 받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저희과 업무를 지지해주시는 데 대하여 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일 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쪽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재정운영과 세출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의 세입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 모는 기정 당초예산 1,889억 7,955만 6천원보다 11.6%인 219억 2,347만 3 천원이 증가된 2,109억 302만 9천원입니다. 세목별 수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 입은 변동이 없고,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410만원,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61억 6,478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121억 92만 2천원, 조정교부 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원, 보조금은 국 ․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34억 8,366만 4 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의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중 의료사업수입 7,410만원,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중 잉여금수입 59억 6,600만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7개부서 30개사업에 7,619만 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5개부서 37개사업에 1,159만 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 며,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중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신설 로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중 그 외 옥외광고물기금수입 1억 3,100만원, 학교밖 창의체험활동 2,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중단의 지방교부세입니 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8억 9,490만원, 특별교부세 11억원, 분권교부 세 4,561만 6천원, 부동산교부세 10억 6,040만 6천원이 각각 늘어나 총 121 억 92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단의 보조금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 내역 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등 11개부서에 47개사업이 증액되거나 감액 또는 신 규사업으로 20억 7,27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5개부서에 14개사업이 증액되거나 감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5억 22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의 시 ․ 도비보조금등 내역입니다. 국고 보조금에 다른 도비보조금과 순도비보조사업으로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6개부서 43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감 및 신규사 업비로 3억 3,342만 5천원이 증액됐고, 다음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 지원실 등 10개부서 28개사업에 대한 증감 및 신규사업비로 5억 7,49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이 되겠 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는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재원확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하여 국 ․ 도비보조 사업을 제외한 재정운영과 재정운영비중 경상경비를 설명서 89쪽부터 91쪽까 지 208만 4천원과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재산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시설비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4,967만 7천원, 재난 상황연결통로 공사비로 8,800만원, 군청 주차장 확 ․ 포장공사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설부지 확보로 토지매입관리에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원 인건비로 도비 488만 4천원을 포함한 547만 6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비로 1,856만 6천원, 일반수용비로 295만 8천원, 자산취득 비에 실태조사용 태블릿 PC, 노트북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서 91쪽 하단입니다. 광업권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4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입니다. 물품관리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 프라구축에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국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 서운영 여비 300만원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에 재투자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 정운영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정운영과 예산에 증액된게 당초 20억원에서 증액 분이 당초예산액보다 더 배로 증가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시설 부지확보 가 20억원이 되고, 그 다음 시설개선공사에 1억 9천만원정도 되는데 아까 전 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20억원정도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예 산을 우리 의회 위원들이 지난 금요일날 내용을 접하고, 승인을 하고 또 삼일 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 미 숙함은 앞으로, 물론 또 재정운영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유를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동서분주해서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되는 예산이 상정되지 않게끔 충분한 설명 이 이루어지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항상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고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각 실과별 로다 각각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충분히 의회하고 설명도 드려 야 되고 그런게 있는데 하리 소공원이라든가 신규전원마을 조성이 갑자기 구 상이 되면서 조금 성급했던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 합니다.

추경일자가 결정이 나면 그전에 모든 예산적인 사안은 집행부내에서 끝난후 에 추경일자를 잡아주는 그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 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재정운영과로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가 가시고 나서는 우리군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그 어느때보다 원만하게 된 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 또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을 본 위원이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T&;G 건물 우리가 매 입한다고 일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쪽 KT&;G 건물 매입과 관련돼 서는 그 이후 옆에 이한웅씨 건물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KT&;G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쪽에 이한웅씨 건물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기와집 과 반석교회 옆에 건물로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가 이쪽에 신축이 되고 주차장이 일부 모자르는 부분은 보건소 지 하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어느정도 주차시설은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장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거기에 주차장 안만 들고 공원 만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만드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 셨는데 어느날 보니까 주차장으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말씀을 바꾸시는 부분을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애석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KT&;G 건물 매입을 하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이한웅씨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하면서 가야지만 그게 획일적으로 재산관리가 되는 것이지 가운데 건물하나 있으면 군 재산관리에 있어서나 운영면에서 여 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서 이번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시행부서는 도시개발과이고, 재산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운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추진계획 단계시에 거기에 이한웅씨 건 물을 포함시키느냐, 안포함시키느냐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시개발과장 님이 또 이한웅씨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대화를 했었는데 처 음은 무척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그분도 공직생활을 하셨고 의원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권유가 있다하면 그렇게 하겠 다라고 일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협력 을 하셔가지고 부서가 틀리지만 어차피 누가 보더라도 그쪽일은 획일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운데 건물하나 달랑 서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 도 아닌 부분이 될 수 있는 염려가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매입할 때 관심을 가 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사업비로 얼마 가 책정이 돼있습니까?

지금 광특 2억 8천만원, 군비 4억 2천만원해서 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화체육과에 예산이 확보돼있는 것은.

2억 8천만원은 지금 어떤 사업비입니까, 문화원 관련 사업비입니까?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문화원이 그쪽으로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보건소에다가 물론 문화원장하고 현지를 방문해보고 충분히 가 서 입주를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게 낫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구)보건소에는 소공연장이라든가 또 문화시설을 갖춰가지고 그러한 우리 군의 문화시설 확충사업에 하는 것으로 2층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공중보건의 분들 기숙사 빼놓고 1층이 몇평이나 됩니까?

1층 전체면적은 255평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숙소는 전부 2층에 있습 니다.

1층이 255평이면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 빼고는 몇평이나 남습니까, 지금 리 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죠? 1층에 입주하 는 단체나 그 다음 우리가 임대주는 회사라든가...

지금 현재 1층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에 서있습니다.

1층에는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1층에는 거의 다 각 단체라든가 입주해있는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 다. 현재 2층은 소공연장이라든가 문화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 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계획은 아직 안하고, 일단은 뜯어가지고 나 중에 칸 막아서 문화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소화를 합니다.

지금 내부시설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겁니까?

2층에 내부시설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전에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정확하 게 그것을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입주업체를 앉혀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 입 주업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입주업체 들이 다시 또 건물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지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들이 다 뭘하겠 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다면 공사가 굉장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둥하고 벽체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 칸만 막아서 해 당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료보험공단도 1층에 자기네들이 와서 우리가 공간만 내주면 자기네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식으로 추진하려 고 합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공단하고 그 다음 또 어디가 들어옵니까?

법률구조관리공단, 그 다음에 현재 자유총연맹, 그 다음 세무서, 양구군 예비 군읍대 그런식으로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게 우리가 애당초에 문 화원을 사회단체쪽에 주려고 했으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법률구조관리공단, 세무서 이런데에 꼭 임대를 줘야 됩니까?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준비된 건물 아닙니까? 이것을 왜 세를 주려고 하십니까? 문화원 지금 2 억 8천만원 오는 사업비를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비 이쪽으로 활용을 해도 됩 니까? 문화원이 안오는데.

지금 2층에는 전부 다 문화시설로다 소공연장...

문화원 자체가 본인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비가 거기 들어갑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2층은 거의 문화시설로 갖추는 것으로...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역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세무서나 이런데 세주면 안됩니다. 문화공간을 준비하는 우리 (구)보건소 자리를 왜 세를 주려 고 하십니까? 자꾸 땅을 사면서 또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 서 송청리 택지쪽에 땅 분양받아서 나가면 되죠. 왜 우리 군관리 재산을 왜 자 꾸 세를 줘가지고 이거 세받아서 얼마나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이 부 분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마련해주셔야지 18개 시군에서 지금 문화회관 없는데는 양구밖에 없습 니다. 문화회관 양구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를 주는 것 보다는 우리 군 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거 세줘가지고 얼마나 받아들이겠다고 이 세를 줍니까? 몇십 억씩 주차장 만들면서 땅사가면서, 이 부분은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않나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위 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서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이 됐 지만 입주업체들하고 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보건소 활용방안은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구)보건소 리모델 링 하면서 문화시설로다가 충분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철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득이하게 사업성공사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관계는 사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게 올바르 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테니스장 옆에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 지금 몇가지 공사는 부득이하게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라도 선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미리 예산심의를 받으 신 다음에 하는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 건속에서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군의 어떤 밝은 모습을 느 끼게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양구군에 조그맣지만 재정운영을 위해서 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기타 직원들도 애를 쓰지만 이번 1회 추경을 위해서 재정운영과 단 독이 아닌 타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 특히 재산관리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의사항과 한가 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에 세가지 공 사비로 1억 9,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간 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는 올봄에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선시공을 한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전체를 갖고서 안내사인 민원대 및 책상제작, 종합민원실 천정도배 및 롤스크린 제작, 종합민원실 벽면 내부도색 을 해서 4,967만 6,750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연결통로공사는 총 소요사업비가 1억 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난관련 예산 이 5천만원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예산에다가 여기에 있는 8,800만원을 더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기 연결통로 하신 건가요?

네. 그 개념이 재난상황 예산이 작년도에 남아 있어가지고 의회 연결통로가 아니고 공사명칭을 재난상황 연결통로로다가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 군청 주차장 확 ․ 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 옆에 옹벽을 해서 보조기층제까지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주차대수는 지금 사선으로 하게 되면 12대, 적게는 10대 이렇게 주차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기 실시한 것이라서 특별히 할말은 없지만 다음부터라 도 시설에 투자를 할때 금방 눈앞에 보이는것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투자대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이상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구)보건소 리모델링건인데 이것은 예산에 들어와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왕 얘기가 나왔고, 또 공신력있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구군의 문화예술이 모든 지적인 면이나 어 떤 군민의 수준은 어느 인근 시군보다 본 위원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러나 시설을 마련해줄 때 장기적인 또는 직접 문화예술인들과의 교감없이 집 행부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과장님 은 아마도 잘 모르실겁니다. 아마도 담당과장님이나 문화원장님은 잘 알고 계 실겁니다. 가까운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군이 문화복지센터라고 그래서 강원도 의 시범모델로 해서 도비지원도 받고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가 당초에 모토가 돼서 군민의 문화예술의 이용장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행정에서 예산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연장이 상당히 객 석은 많게 돼있지만 수준높은 공연을 우리가 초청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그러니까 소공연장 정도의 그런 기능을 하려니 까 무대는 맞지만 객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차서 재미가 없고 그 래서 지금 문화공연의 그런 갈증을 인제 내린천 공연장이라든가 인제에 있는 거기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연극이나 다른 오케스트 라나 이런 것을 초청을 할래도 무대가 작기 때문에 초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 아까 이상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 광특 2억 9천만원인지 얼마를 (구)보건소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문화원이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것이 문화원 사업에 더 편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있더라도 그런 지나온 우리 집행 부에서 실시한 건축의 폐단을 없애는 방안으로 (구)보건소 자리는 소공연장 하 나가 들어가기에도 넓은 장소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 기를 광특예산을 들여서 2층에 소공연장을 하신다는 계획이시라면 그래도 소 공연장이라도 하겠다니까 본 위원은 무진장 감사하고 늘 군수님께 건의를 하 고 싶었던 사항인데 공연장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연습실, 탈의실, 기타 등 등의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소규모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단체라든가 어떤 건강보험 공단이라든가 기관 가까이 들어와 있는게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다라고 는 생각을 하지만 먼 장래를 내다봤을때 (구)보건소 하나를 가진 그 정도의 면 적이라면 그 담당자나 또 양구군의 문화예술단체나 이런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인제나 홍천쪽에 춘천은 시단위니까 우리군하고 이런 분위기가 안맞 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공연장 하나를 만들어도 진짜 효율을 볼 수 있 는 공연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연습실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제대로 된 공연 을 할 수가 없다, 이랬다라고 하면 투자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냥 공연장이라 는 명목만 있는거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그런 권한이 아닐것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만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문화체육과와 양구군의 문 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 님께서 무진장 애를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세출예산안 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9억 2,700만원이 증액된 370억 6,100만원입니다. 사 항별로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에서는 2012년도 예산의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 거 국 ․ 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060만원과 행 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430만원 등 총 1,436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항별 예산안 설명은 절감예산에 대 해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 다. 첫 번째,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중 지역가치제고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홍보 시설물 설치입니다.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배후령 터널 개통에 따른 대형 도로변에 군홍보물을 이삼개소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과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지 방교부세 감액분 차입금 조기상환 수수료로 2,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학교밖 창의체험활동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에 저희군에서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을 확정한 사업으로 세입을 잡아서 예 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입니다. 보수 6,750 만원을 감액했는데 본 사항은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국비지원사업으로 주민생 활지원실로 이관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하여 건설방재과 긴급대책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항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 로 2,443만원을 감액하여 50쪽에 지방교부세 감액분 차입금 조기상환 수수료 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내국세 감소를 위한 교부세감면분 차입금으로 68억 8,600만원중 기상환 20억원으로 금회에 48억 8,600만원을 기채상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실 설명을 마치고, 읍 ․ 면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 다. 읍 ․ 면 추경 예산안입니다. 읍 ․ 면 예산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절감 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읍 ․ 면별 예산절감은 양구읍 568만원, 남면 122만원, 동면 76 만 7천원, 방산면 148만 9천원, 해안면 235만원으로 총 1,150만 6천원이 되 겠습니다. 양구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1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및 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관리 소형차량 덤프차량 구입 입니다. 재활용 수거용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당 직수당 및 침구구입으로 800만원이 증액돼있는데 당직비 3만원에서 5만원으 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 공공시설물 운영에 서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비로 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에 1,3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으로 신병 영외면회 관련 홍보비 로 500만원을, 신병 영외면회 시설비로 2,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병 영외면회객 이용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에서 재활용 수거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편의시설 정비중 공공시설 운영비로 용하체육관 전기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 원 1명에 대해서 예산계상된 사항을 클린환경과로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복지회관 휴게시설 보강비로 1,300만원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사라져가는 농경문화 보존관리로 민간경상보조로 농경문화 쌍결 이소 보존관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중 당 직비 및 침구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이 되겠습니 다. 191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비입니다. 청사주차장 포장 및 배수로 설치비 로 1,000만원, 청사 노후배관 교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 품취득비로 이동식 앰프구입비로 80만원,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 비로 1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초 ․ 중학생 방과후 동아리 활동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이중창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가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병 영외면회관련 홍보비로 500만원을, 신병 영외면회관련 시설정비로 2,200만원을, 농특산물 현장 홍보용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민 원처리입니다. 소규모생활 민원처리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을, 시설비는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 500만원을 감액하고, 뱅이골 소공원 경계석 설치사 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산면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중 당직 비 및 침구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입니다. 해안면 은 증액된 사항은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 증액분이 거의가 기채상환하는데 들 어가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그때 당 시 68억원정도의 기채를 낼 때 아마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예산고갈로다가 부 족분을 자치단체에서 기채를 내라 그렇게 했고, 기채에 대한 이자의 일정부분 을 정부에서 대준다고 하고 사후에 추가 교부한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 이 있어서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군비로 서있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68억 8,600만원을 차입을 할 때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 으로 다만 이자가 4.8%중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1.62%를 이자보전하는 조건으 로 저희가 차입을 해서 금년 추경에 전액 원금을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의회 승인시에 차입금에 대해서 교부 세를 별도로 교부해준다는 그 사항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사항은 확인이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채 승인을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위원장이신 정창수 위원님께서 그 교부세라는 것을 말씀하신게 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할 수 없는 것을 국가단체가 대신 징수 해서 그 세입을 일정 나누어주는게 교부세인데 굳이 그것을 기채까지 내서 우 리가 기금운영을 할 이유가 있냐라는 의견도 냈었던 얘기입니다. 본 위원 기억 으로는 그때 당시 이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군비로 가 면 혹시 차후에라도 이게 정부로부터 교부세가 보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현재 정확 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기채상환은 자치단체 에서 하되 다만 내국세 감소를 위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만 보전해주는 것이지 기타 이후에 교부세를 증액해서 추가분을 교 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유독 우리 양구군만이 아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이런 상황에 있었죠.

네.

변제가 일괄적으로 되기에는 어렵겠는데 하여간 당시 의회에서의 설명은 그 런식으로 당시 담당자가 기채승인을 받을때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군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전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 었습니다.

네.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중단에 보면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습지관리 수용비 하고 국내여비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의례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 신 겁니까?

네. 제가 보고하지 않는 것은 다 저희가 여비하고 일상경비를 예산절감 차원 에서 한겁니다.

요즘에 일련의 상태로 봤을때는 그 파로호 습지에 우리가 평소에 예상치 않 았던 상황이 발생이 돼서 오늘 아침에도 거기 운동갔다 오신분이 목선을 오늘 아침에도 띄워서 폐사된 떡붕어를 채취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경비는 어디서 지출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여비가 아니고 저희가 선박을 임차로 해서 하고 관리요원들은 저희가 관리요원이 현재 현장에 있고, 어선만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을 사용할 목이 일반운영비뿐이 없고, 시설비는 생태복원조성 시설비로 해서 부대비까지 8억원이 서있는데 여기서는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목선을 운전하시는 분도 거기 담당직원이 십니까?

네. 담당직원입니다.

그 목선은 어디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임차를 합니까?

풀 예산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 예산서를 보고 일전에 파로호 습지에 자꾸 어떠한 원 인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폐사 붕어가 떠서 거기를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양구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특히 내수면 회원님들께서 전화 로 수시로 거기 방류할 때 가보자고 하면서 미래를 걱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 이 관련부서 3개 실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그 폐사된 떡붕어도 특 별한 독극물이나 사망원인이 없다, 또 환경원에서 한 수질검사에도 습지나 호 수가 부영양화되는 요인인 DO 성분하고 BOD 성분이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회시된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때 아무런 원인없이 작 년부터 붕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기하급수적으로 올해 폐사된 붕어 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갔다가는 내년에는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보고서중에 조치계획에 보면 생태환경 전문기 관의 현황이나 연구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 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치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주셨는지 만약에 안주셨는데 주신다면 어느 예산에서 활용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떡붕어 폐사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수행중이고 6월 5 일까지 마칠 계획이고, 강발연에서 강원대학교 어류센터, 그 다음 강릉원주대 학교, 그래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금번 회기에 현안 사항 보고할시에 저희가 현재 조사된 중간사항을 받은게 있기 때문에 세부적 으로 거기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사후계획도 보고드릴 계획이고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풀용역비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정업무보고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운동하신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목선이 습지를 도 는데 탱크저지선에서부터 비봉교 사이에 습지의 최상류죠. 거기에 열흘전부터 떠있는 고기, 거기까지는 안가나봅니다.

가긴 가는데 바람에 의해서

있던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한 다섯 마리인데 오늘은 네 마리인가 그렇던 데 새도 죽은 고기인줄 알고 안먹는다는데 무진장 보기 싫다고 하니까 목선을 상류까지 가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습지에 붕어치우느라 고 고생많으십니다. 어쨌든간에 정리는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얼마나 매립을 했습니까?

매립량은 하루에 현재는 두세포대부터 최고 많을때가 20포대까지 있었습니 다.

제일 많이 나올때가요?

지금은 다섯포대정도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에 군 홍보물 시설물 설치는 아까 읍 ․ 면쪽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배후령 터널로 해서 외지인들이 양구를 경유할 때 또 찾아오기 위 해서 양구가 코앞에 얼마 안가면 양구라는 것을 대형 아치형으로 두세군데 설 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원 가지고 두세군데씩 됩니까?

하나에 많은 것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크기에 따라 필요하면 10 m 까지 크게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지금 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아치가.

그것은 행사때 홍보물로 그쪽에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번에 신규로 영구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도 지금 예산이 영구시설물로 들어오는 입구쪽으로 할려고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제위원회에다가 본 위원이 한강수자원공사에서 1억 5천만원의 홍보물 유치 비를 갖다 드렸습니다. 이 홍보물 설치비용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해서 축제 이벤트 그쪽으로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에다가 협조를 하게 되면 1억 5천만원 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 1억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송청리에 아치 설치한게 얼마정도 예산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설 홍보물 설치하실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치령 휴게소에 과거에 큰 것을 보면 5천만원에서 7천만 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폭 5 m 곱하기 10 m 정도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의해주셔가지고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 사업비가 일부 있었고, 본 위원이 일전에 1억 5천만원을 갖다가 축제위원회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병행해 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읍 ․ 면에 우리 미화원분들하고 청소차량과 관련돼서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양구읍에 환경관리 소형차량이 하나 들어오고, 남면에도 차량이 또 하나

늘은게 아니고 그것은 임대차량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은 한번 환경관리 차원에서 쓰레기 환경미화원과 쓰레 기 매립차량,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에 별도 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게 효율적 이지 않겠습니까, 양구읍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환경미화원분들이 풀로 돌아 가면서 일을 하는데 면단위쪽하고 같이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은 어떻겠습 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지 갑자기 말씀하시니 까 제가 예산이나 인력 효율적인 면이라고 판단되시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양구읍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인가 새벽 4시에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체험활동을 했는데 청소차량 1대가 안됩니다. 다시 그 차량이 쓰레기매립장 갔다가 내리고 와서 다시 또 하는데 실제로 면단위 차량들은 쓰레기매립이 한차에 다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들어가는 차 량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안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면까지 같 이 할 수 있으면 남면이나 방산 차량들이 양구에 같이 움직이면 여러 가지 환 경적인 면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사분들이 한번 안나오시면 다른 기 사분들이 대를 타고 효율적으로 기사분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일련의 장비, 또 시간적으로 지역을 통합해서 하면 어떤 효율화에 기하지 않겠냐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력, 장비 또 특히 클린환경과에서 주관해서 본 사 항은 인력이나 예산절감,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별도로 해당부서에 해가지고 그 사항은 연구과제로 한번 검토해보겠습 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문제 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업무보고 를 하는 내용을 실과에서는 다 듣고 계십니까, 안듣고 계시죠?

방송은 의회사무과에만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 ․ 면 자체도 여기에 오시지도 않았고, 읍 ․ 면 보고가 되고, 실과에 관련된 실장님과 계장님들 와계시고 일부 담당공무원분들 이 와계신데 최소한의 우리 업무보고 내용은 집행부에서 이 내용은 실과에서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실장님께 서 이 부분을 과장님들하고 또 연찬을 하시겠지만 읍 ․ 면이나 실과에 우리 의회 에서 의정활동하시는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을 방법론인지 계획 에 없었던 것인지 타 시군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영상까지 방송이 돼가지고 답 변내용을 다 듣고 있는데 우리는 의회내에서만 내용을 갖고서 아웅다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좀 반영이 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반 영시켜 주셔서 각 실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또 계장님들이 자료준비하시는 내용도 알고 계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좋지 않겠습니 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방법론인데 타 시군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업무보고가 어떤 홍보, 청취하기 위해서 이삼분내에 소요되는게 아니 라 사실상 몇시간 하기 때문에 청내 방송으로 해서 혹시 행정상 업무처리나 민원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사항도 저희가 확실히 확인하지 못하겠고, 필 요하다면 별도로 의회가 개원됐을때 거기에 대한 사항을 듣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다가 해서 청취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서 듣는다든가 (테이프 교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 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 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우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전 체 요구액은 15억 9,722만 7천원이며, 국비가 3억 3,549만 1천원이 증액됐 고, 국비기금이 22만 9천원, 분권교부세 490만 5천원, 도비 1억 3,138만 8천 원, 군비 11억 2,52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 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는 민간자본보조 집수리 현물 급여사업 으로 과목만 변경됐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470만 8천원은 보건소 사업으로 이관돼서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 ․ 도 ․ 군비 3,102만 3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30%삭감됨 에 따라 도 ․ 군비 부담금 감액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 영비 3,850만원은 수강자들이 여성강좌 연중 운영요청에 따라 운영횟수가 증 가되어 강사료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난방보완시설 설치비 600만원은 장애인 사무실 보온을 위하여 창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지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차 량 운영비는 도에서 착오배정된 사항으로 도비 400만원과 군비 600만원 등 1,000만원을 감액하고, 목욕차량 수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에 군비 500만원을 추가하고, 푸드뱅크 지 원사업은 직원 2명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240만원이며, 장애인 생계보조수 당 지원은 군비를 도비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 ․ 도비 증액에 따라 9만 2천원이 증액됐으며, 만성신부 전증 환자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비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시 ․ 청각 언어 장애인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의 대상자 책정기준의 완화로 1명에서 2명으로 늘어서 24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은 군비에서 도비로 경정하면서 반올림 정리했습니다. 다 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수당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서 20만원을 삭감했으며, 장애인 장기요양 지원단가가 8,000원에서 8,300원으 로 증가하여 49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200 만원은 전년도 수준에 맞춰 편성했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도비감 소에 따라 군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 인상과 근무자 시간외수당 신설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 양아동수 6명에서 4명으로 감소해서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 탁아동 상해보험료는 보호아동 정원에 대한 실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남는 5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토 ․ 일 ․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은 토요 휴무하면서 집에서 쉬는 학생들에 대한 아동급식 수요가 증가해서 도비 를 34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입양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비도 국 ․ 도비 지원에 따라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무상보육시설 실시로 인한 보육교사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6,49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으 며,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0만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교사를 겸직한 원장 지원비는 어린이집 원장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사 1명에 대하여 겸직수당 54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금년도 0 ~2 세, 5세아 무상 보육생으로 2억 8,94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평가인증을 통 과한 민간어린이집중에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39만 4천원 을 도에서 일괄 추가 배정했으며, 어린이집 급 ․ 간식비는 실인원수를 기준하여 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하단과 64쪽 상단에 걸쳐있는 아 이돌보미 사업비는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의 신설로 전체적으로 197만 9천 원이 증액됐으며, 64쪽의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과목정정했고, 사유는 앞서 다른 인건비와 같이 도의 인건비 기준 인상과 시간외수당 신설입니다. 다음 강 원 가정복지 신문구독료를 288만원 증액했는데 올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적게 계상해서 증액했으나, 실제 작년도보다는 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는 국 ․ 도비 가내시 금액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확정액으로 하여 6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65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은 도에서 일괄 사업비로 조정하여 국비 720만원을 사업운영하게 되며, 다문 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 기존의 인상과 시간외수당 신설로 과 목경정했습니다. 65페이지 하단과 66페이지 상단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인상과 운영비에 국비 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증액 계상했습 니다. 66페이지 중단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기준액 인상과 시간외수당 신설로 과목경정했습니다. 67페이지,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국 ․ 도비 보조금 가내시 379명분을 세웠으나 도에 국 ․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44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으며, 인건비 노인일자 리 사업 인건비 280만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명만을 작년도에는 시 ․ 군 에서 관리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관리하게 돼서 읍면 노인일자리사업 인건 비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4,20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390만원, 그리고 68페이지 상단에 노인일 자리사업 지원으로 도 자체사업으로서 4,590만원으로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지출 1,400만원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과 목변경하여 67페이지 인건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비로 산재요율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사업 확정에 의거 차액분 612만원을 감액하여 67페이지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변경 계상했습 니다. 68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70페이지 중단 민간사업 보조에 같은 사업 같은 금액으로 과목변경됐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관내 경로당 86개소에 연간 쌀 7포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710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2,900 만원은 관내 경로당에 150만원어치 지원 계상했고, 화장장려금 지원은 화장의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앞서 설명드려 국 ․ 도 비 난방비 보조금 별도 증액으로 해서 1억 1,542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70 페이지 상단부분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는 활동비 월 20만원씩 240만 원과 운영비 200만원 등 440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8페이 지 같은 사업 같은 금액으로 과목 변경했으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 센티브지원사업 1,200만원은 도의 평가를 받은 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로 증액 편성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실인원대로 조정해서 67만 1천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례관리추진 사업비는 최소액 판단에 따른 보건복지 부 예산 감소에 따라 180만원을 감액했고,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비로 4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추진 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했으며, 마을회관 신 ․ 증축 예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 다.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족사망위로금 150만 원과 유족들에 대한 보훈영예수당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조례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3억 5,000만원과 토요휴무에 따라 방 학일수 감소로 급식일수는 증가해서 친환경급식비 408만 6천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890만 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매체 제작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 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는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을 위한 복지인건비로 6,7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 인건비는 복지직 3명을 충원하라는 지원금인데 현재 1명 만 충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 노인복지센터 당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00만원을 삭 감하였습니다. 73페이지와 74페이지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기준에 의거 다 집행나고 남은 예산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금이며, 끝으로 원거리통 학생 통학버스 지원 3,0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1,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 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정도 금액이 삭감돼서 겨울철에 난방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삭감된게 아니고, 난방비를 별도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바로 줍니까? 우리 예산에 거르지 않고...

네.

어떤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먼저는 운영비로 해서 난방비까지 통합해서 했는데 지금은 난방비 국비지원 을 받으면서 난방비를 별도로 분리해놔서 운영비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평수 규모로 지원이 됩니까, 일괄 됩니 까?

지금 난방비는 일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규모에 의해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는 노인분들의 인원수로 비례되고 있습니까?

네. 회원 인원수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됩니다.

집행하는 과정이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 난방비도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게 바로 규모,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인원수 여 기에 차등돼갖고 지원이 정확이 돼야지 몇분 안계시는데도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난방비가 특히 그렇습니다. 난방비가 일률적이라는 것도 시골 난방비는 많이 남는 예도 있고, 시내안에 상리쪽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기거하시는데 는 또 일반인들의 난방온도보다도 노인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잘 짚어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침 새벽부터 계속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고생많 으십니다. 지금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회관 신축은 석미모닝하고 상 무룡1리하고 두군데입니까?

네.

상3리는 안들어갔습니까?

상3리는 먼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지금 아파트에 관련된 마을회관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경로당을 다 만드는데.

만드는데 거기 지금 얘기가 단창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이장회의때 말씀하신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단창을 이중창으로 해서 난방을 해달라는게 있고, 또 추후로 어떤 게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사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라서...

실제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 원은 그날 석미 전재수 이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 는건데 그것을 군에다가 이장님들 건의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사업을 해달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면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단창으로 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자 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경림아파트도 경로당이 없지 않습니까?

경림 거기도 지금 건의가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 하는데 그 건물이 사실 든든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리모델링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지 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새로 다시 짓는 것은 아니죠?

그 건물을 부셔내기는 아깝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에 경로당 같은 경우 지원되는 부분은 명확한 근거 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아파트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마을이 형성이 됩니 다. BTL 아파트 서고 그쪽에도 마을회관이 또하나 서게 되든지 경로당이 서게 될텐데 이제 여기 해주고 나면 그쪽 마을에 또 뭐하나 해달라고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실제로 경로당을 본인들이 회사측에 서 할때는 우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을 한다하면 경로당이 몇평이면 거기 시설에 뭘 해줄 것인지 지금 석미 같은 경우는 안에 시설물도 그때 말씀하시던데요.

네. 석미는 맨처음에 그런 집기같은 것을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가 근래에 파악을 해본바로는 냉장고, 에어컨, TV, 싱크대 없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것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 다.

그게 지금 임대주택인데 앞으로도 그게 다 매각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주민 들이 써야 될 공동시설이 될 것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비와 관련돼서 우리 예산문제는 이상 없습 니까?

네. 신문에는 다른 큰데 많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분석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는 양구군이 계속 또...

그것은 어떤 일정한 틀에 의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니라고 홈페이지 에다가 공지를 올려놓고,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우리 양구 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비 지원과 관련돼서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어 쨌든간에 2학기부터 양구고등학교와 양구여고의 교육비 지원에는 이상이 없으 신거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그런 것이라서 면밀히 시행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가 사실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은데 내년 당 초예산부터는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어렵게 진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간에 이번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실장님이 나 집행부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 지금 양구 중 ․ 고등학교 급식들이 부실하다라고 계속 언론에 게재되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여고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나봐가지고

남고에서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양구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중식이 부 실하다고 계속 학부형님들이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 급식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런데 급식이 부실하다라고 학부형들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담당 영양교사도 계시고, 이 부분은 학교측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아이들 먹는 문제인데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가서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번 여고관계가 나온게 있었고,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들리 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가능한 학교일에 직접 간섭은 안하는게 낫기는 낫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다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포대씩이나 갑니까?

그것은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 한두달에 한번씩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침상에 2월, 3월, 4월 나가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2월, 3월, 4월은 나갔습니다.

2월, 3월, 4월은 나갔습니까?

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원거리통학생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평균 몇 명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일날은 칠팔명정도 하고, 그 다음 주말에 금요일 같은 경우 15내지 20명 그 사이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시작이 조금 늦어서 아이들이 방 을 많이 얻고 그런 다음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적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공고학 생 하나가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 버스를 타겠다해서 지금 타고 있고, 2학기때 의견들을 들어보면 꽤 많이 탈것이라는 학생들 의견이 있고, 아마 2학기때 그 래서 내년도에는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이들 안전문제나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일전에 해안에서도 차량이 전복사고가 났었는데 차량이 우리 아이들 운송하는 차량이 너무 노후되거나 안전문제에 혹시 염려가 돼서 관련 전세버스 업자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학생들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되지 않은 차량으로 교체해서 신차량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통 학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인재 육성사업 보조금과 관련 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1월달에 해서 2월 29일날 자료를 딱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5월 9일날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래서 세부내역이 다 적혀있는데 이 세부내역에 대한 첨부서류가 다 있습니까?

첨부서류는 없고, 그 내역대로만 받았습니다. 거기도 교사들이 바뀌면서 작성 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자료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통장사본이나 기본적인 지출내역 서나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떻게 보조금 집행 총 괄표를 보겠습니까? 이거 본 위원이 다시한번 벌써 이게 다섯달째 흘러가고 있는데 실장님 이 자료를 명확히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증빙자료가 첨부가 되어야죠.

증빙자료까지요?

그렇죠.

그럼 양이 상당할텐데

본 위원이 가서 보겠습니다. 가져오지 못한다면 학교가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증빙서를 사본으로 해서 받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3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회관이 노후화된 교체나 상무룡리 이런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석미모닝 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그 러냐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군에 있죠?

네.

조례도 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이면 각자 개인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택은 주식회사 석미건설 건물이죠? 임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창호가 단창이라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 건축부 서에서 인 ․ 허가 과정에서 설계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도 죄가 있을 것이 고, 개인 주식회사 석미건설의 시설에다가 단창을 이중창으로 보강해주는데에 있어서는 이 금액을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가능한 얘기인데 건물 지은지도 얼마 안되고, 준공검사 맡아서 들어가서 산지도 얼마 안되고, 그 시설 자체가 임대를 위한 시설중의 하나라면 몇채 이상의 건물을 지을때는 건축법상에 몇평 규모의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 라는게 있으면 그 시공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자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설계를 해서 하자는 아닐 겁니다. 하자는 아니라도 일단 그쪽에 이런쪽에 난방에 대한 보완을 한번 요구를 해보고, 시설물은 그 사람들 거니까 여기에 개인 것은 하 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임대자이고 세를 내고 사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군에서 는 어떤 주민들이 자기네가 취득을 해서 득하고 사는데에 보조를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가는 것은 자금집행이나 어떤 법적 문제가 있지않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는 집기 지원관계로 시작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되고 그 다음 그런쪽에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소유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더 검토 를 해가지고...

안에 체육시설물 정도는 괜찮은데 건물을 개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수익에 대한 수익성은 석미건설이 임대료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건축물들은 보수를, 조경하고 하는게 나 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예산 은 당초예산보다 7,446만 3천원이 증가한 87억 5,0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중 경상경비 10%절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지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기본을 300점을 주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도 기본이 400점 이상으로 거의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900점을 주고 있고, 도내 평균은 1,050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상당히 약 하기 때문에 기본점수를 10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 분은 위원님들도 다 포함돼서 45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직원 결혼기념일 광치휴양림 이용료 지원으로 1,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 다.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세입으로 다시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해서 전출금으로 과목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무원 사기앙양 콘도구입 2동 잔액 2,060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300만원을 세웠는데 2동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성과상여금으로 9,103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월달에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가족화 사업에 민군관 협동권사업 시설비에 단장의 능선 전적지 안보공원조성으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 다. 이 사업은 단장의 능선 기념비 주변을 사업 보강하고, 그 다음 저희들하고 2010년도 5월달에 생망데시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그쪽에 프랑스 구필대위 묘역 주변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8,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자재비만 지원하고, 군관협동권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정홍보 의 다양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강원 FC 홈구장 L 보드 광고 홍보비로 2,0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 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 분은 타 시군도 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전산개 발비에 각종사업 사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진을 데이터 베이스화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부분 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 구입 30대분 3,6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0대분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노후된 교 체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30대를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앞에 감액시킨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도 ․ 군비 합해서 55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 행사보조 정보화마을 Festa2012 행사지원 부스운영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달에 부천에서 3일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로 512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 계 구축 장비지원 일반운영비 재해복구체계 구축 장비지원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68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일 ․ 숙직수당 및 침구세탁비로 1,554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당직비를 3월 2일부터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5만 4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가 cctv 설치와 관련 돼서 지금 야구장 건너편에 화물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구서천 동 수지구 하천 환경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건물짓고 있는데 거기에 cctv 설치 하지 않았습니까?

화물주차장에 먼저 이상건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설 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 가 어저께 아침에 운동하다가 보니까 이쪽 업자들 건물 관리하는 cctv 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보고 다시 활용도가 낮다라고 하면 위치를...

우리가 지금 장비를 여기서 촬영을 못합니다. 본 위원이 일신종합건설인가 거 기 담당자분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에서 잘 내용을 모르지만 지 금 cctv 가 우리 화물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 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 막사들 관리차원에서 cctv 가 그쪽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옮겼다가 본인들이 가게되면 원상복구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비업자들이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도 가서 봤더니 실제 그렇게 돼있었습니 다. 그 다음에 청소년 방범활동과 관련돼서 아침에 운동하다 오다가 교육청 뒤 에 갔다왔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갈데가 없으니까 장소를 명품관 뒤에서 이 제 박수근 나무 이쪽으로, 본 위원이 아침에 갔다오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밤에 먹고서 술병하고 안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 육청 바로 뒤엔데 교육청 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또 혹시나 보도되면 여러 가지 이미지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범 활동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일전에도 본 위원이 교육청 장학 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숙직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나이드신 분이 그래도 밤에는 한번 거기에 가로등도 설치 돼있던데, 바로 박수근 나무 올라가 는 계단 벤치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 예산도 있고 한데 방범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한달 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 군장병 한가족화 하지 않았습니 까, 그때 본 위원이 전 ․ 의경들 한명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것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군장병 자매결연 맺는데 우리 전 ․ 의경들이 한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쪽에다 타진을 했더니 그쪽에서 집도 가까운 아이들이고 해 서 이번에는 안하겠다라고 답변은 그렇게 왔습니다.

계획은 갖고 계신거죠?

네.

그 다음 모범부사관들 선진지 견학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