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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1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34쪽, 민간자본보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품목 포장재는 쌀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쌀포장재하고 우리가 공동브랜드로 인정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14가지입니다.

김상봉위원

문백에 쌀국수 생산하는 업체, 지금 거기도 지원이 나가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거기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1차 농산물이지요,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거기서 즉석떡볶이, 쌀국수, 자장면 나오는데 거기서 지원해 달라고 얘기 안 해요? 대상이 안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민간 개인기업체고, 여러 농가가 참여한다면 수혜 인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개인업체기 때문에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진천 쌀을 가공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대상이 되지 않느냐 자꾸 질문들을 하는데, 500만원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감액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 따라서 10% 감액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감액을 해야 된다는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다른데서 감액이 돼야지, 지역 쌀을 홍보하겠다는데 자꾸 감액하시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감액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129페이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부분도 같은 이유로 감액이 된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도 도에서 도비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은 활성화 시켜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액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130페이지 보면, 친환경단지 미생물방제사업은 전액 감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 건은 실제적으로 감액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예산편성상에 그런 것 때문에 다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기형

김기형위원

1차 추경에 감액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미생물방제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을 텐데,
헌우

이헌우친환경팀장

친환경팀장 이헌우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 지원되는 친환경 관련사업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군비로 확보된 부분은 감액을 한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팀장

예,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차질이 없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32쪽, 민간자본보조 이삭거름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삭거름인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이 액수면 작년처럼 불량제품 안 만들고 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해 어떤 과정인지, 기상조건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비료가 살포하는 과정에서 녹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초반부터 챙겨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올해 공급할 업체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군 이장단 연합회장님하고 관계자들이 같이 가서 제조과정도 보고, 그쪽에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확약도 받고 또 거기서 제조된 비료에 대해서 시험해서 살포하는 것도 해서 공문도 저희들이 내서 지난해와 같은 일들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난해 했던 업체에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업체를 바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기후 같은 거 말씀 하셨는데, 원인은 코팅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돼서 발생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135쪽, 테마장터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일부 추가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토지매입 상태가 몇%나?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67%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협의보상을 지금까지 했는데 협의보상에 불응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70%는 넘어야 수용가능한거 아닌가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농산사업소 거기만 제1회 추경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농산사업소 하면 70%가 넘습니다. 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12억 확보하면 농산사업소 토지매입금은 가능한 건가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예, 그것까지 가능한데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전체 토지매입 협의보상금액은 121억입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을 확보하는 건데 지방토지보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상향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예산액에 대해서 증감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부지조성으로 15억인가요? 지금 일단 협의수용을 한 토지에 대해서 올해 영농 허락을 한 건가요, 못하게 하고 있는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고시도 했고 보상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다른데서 사토가 발생을 하면 매립작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농은 하지 못하도록 안내판도 갖다 붙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나서 자제를 하도록 군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총사업비가 223억 5천만 원 인가요? 계속비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223억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는 290 몇 억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네요. 300억 가까이 290 몇 억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속비 사업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를 223억 5천만 원으로 돼 있어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아마 재래시장까지 다 포함시켜서 했던 건데 그것을 빼내고 순수하게 우리 당초 조성사업만 가지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장옥 옮기고 뭐 이러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지역경제 사업으로 예산이 같이 포함됐다가 배제된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이것이 예정대로라면 몇 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장옥까지 전체적으로 다해서 2014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APC센터까지 해서 2014년까지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지금 APC센터도 주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 자체도 제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APC관계는 군수님도 그러시고 나름대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어놓고 나서 상당히 운영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확실히 결정되어서 운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영을 하더라도 다른 민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냐, 또 농협이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APC사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농협의 입장에서 수지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익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협의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APC센터 문제도 그렇고, 또 시장을 옮기는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서 토지매입은 70% 가까이 추진 됐고, 어차피 수용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매입이후에 본 사업을 일정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도 많이 제출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천군이 생긴 이래 34,000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도시계획지구로 편입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규모도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지금 말씀하신 APC센터 관계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충분히 벤치마킹하시고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30쪽 상단부분 같이 봐주십시오. 여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비는 천만 원 정도 상향이 됐는데 지금 4,400정도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보다 대상자도 좀 줄었고요, 도에서 그 사업인원을 조정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당초보다 사업 인원이 줄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도비는, 그러면 금액자체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액수는 똑같은데 인원이 조정이 돼서요,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가 부족한 것은 도에서 더 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지급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8만원 준다고 하니까 사실 호응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의 33% 정도 밖에는 신청을 안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명단을 뽑아가지고 다니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얘기 하는데 이 사업비 가지면 사업 지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호응도가 낮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신청을 안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에는 도가 이 제도를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소득률을 따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여가 거의 안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도가 다시 궁여지책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켰는데도 실질적으로 8만 원 받자고 쫓아다니면서 하실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라든가, 여성농업인 회의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30여 % 밖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 군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이 농업인 쪽에서 요청이 돼서 실시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생각외로 저조한 것 같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다음에, 경영인단체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업인 중앙 및 도대회가 3일간 계속 되는 행사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회를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아시겠지만 저희 농업지원과로 사무를 이관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로 4천 2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저희 농업지원과로 옮기는 거거든요. 행사하는 것은 전에 매년 하던 것과 비슷합니다. 농업경영인대회나 군단위 행사, 도단위 행사, 또 중앙행사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3일간 해서 200명인데 그렇게 참여가 되는 건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 추경에 책정이 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예산 섰던 것을 저희한테 옮기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이 지금 추경에 계상이 돼서 의문스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웰빙장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예상액이 총 얼마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121억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 것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내용상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기록을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121억 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소리 거든요. 당초사업계획에 토지매입비 보상액 얼마로 예상하셨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처음 기본계획할 때는 62억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당시 68억이었거든요, 그 뒤에 감정해서 95억 정도 된다는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 된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것이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하면 132억 7,900만 원 정도가,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토지매입 관계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하면 토지매입 보상비는 확보가 다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25억 해드렸잖아요. 본예산에 51억 5천만 원 해줬고, 그 다음에 12억 하면 84억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2010년도가 2억 5,700이고요, 2011년도가 62억 정도,
수근

봉수근위원

62억 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25억에 나중에 또 40억 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에 대한 확보라서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수용해서 해야 될 땅 값은 얼마나 돼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수근

봉수근위원

수용해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예산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은 했는데, 토지 지주들은 보면 수시로 했다가도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와서 수령을 해 가고 그렇더라고요.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연자씨 남편 되시는 이관희라는 농업인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분 같은 경우는 재결까지 가는데 토지보상을 거부했던 회장 이었습니다. 도로 재결 신청을 하기 전에 수령해가는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토지 재결신청 들어 간 것이 8월 달에 도에서 서류를 해줘서 9월 달에 재감정 평가를 하는 겁니다. 9월 20일경에 재감정평가를 하면 그이후 부터는 거기에 만족하는 토지주들은 협의보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예상 하시는 수용해서 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그것이 4~50억 정도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50억 정도면 120억 중에 4~50억이면 80억 정도 가지면 지금 있는 것은 다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것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120억 들어가는데 지금 70%로 봐서 50억 정도 거든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위원님 말씀은 재결 들어 간 것은 일단 토지보상 매입비를 확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은 다음 2차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120억, 130억 돈이 들어 가다보니까 일반 주민편익사업, 원성사업 여기에는 전혀 손을 못 댔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조금 늦게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치관계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재결신청을 했더라도 수시로 와서 필요하면 협의보상에 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에 할 수 있도록,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120억에서 12억 빼도 110억 정도는 갖고 계신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은 충분하신거지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상황이 변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근

봉수근위원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만 1억, 2억이라도 들이밀어 줘야 돼요. 어제도 위원들이 증평 모범운전자 체육대회 가면서 은암∼사곡간 군도 하는 것 가봤어요. 갔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벌여놨는데 추경 말고도 1억 5천을 내년도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데서 1억 5천 써서 그런 것부터 얼른 완결을 해줘야지, 차가 빙빙 돌아다니고 요철이 심한데 다니는 것이 주민불편사항 아니에요? 괜시레 군수님과는 상관이 없어도 군수님 욕 먹이는 짓들을 직원들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조금이라도 딜레이해서 늦게 확보를 하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방금 130억 말씀을 하셨는데, 130억 하면 돈 쌓아놓고 있고 그런데는 돈이 모자라서 1년을 딜레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미리 사업을 해 가지고 회계질서문란 징계감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은 12억을 다음에 확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서로 펴나가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군수님이 욕을 먹는 짓을 만들고 있다,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지조성비로 해서 1억 5천 또 하셨는데 이것은 뭐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내 공사장에서 사토발생이 되면, 그쪽에 매립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하는 것에 따른 공사비가 필요해서 1억 5천 반영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억 5천이면 흙을 몇 차나 받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중장비가 출입하려면 도로가 필요해서 공사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웰빙테마장터 관내 땅 사는 것까지는 저희 위원들도 전부 땅 사놔야지,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용부분이나 4~50억 그런 부분에 도리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삭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부터 해야 될 부분이에요. 4∼50억 수용부분인데, 중간 중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는 수용해야 되면 예산확보 다 해놓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고 계수로 따져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따질 수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135페이지 밑에 쌀 소득보존직불제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시나요? 그 뒷장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하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이 부분을. 다른 과도 국도비해서 1억 3,600씩 반납하는데는 없거든요, 꼭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라 반납을 하실 테지만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납해 치우시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건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고서 지급잔액을 반납하는 거지, 지급대상을 지급 안하고,
수근

봉수근위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같은 거, 커텐 같은 거 할 사람들 많잖아요? 왜 사업 못 시켰나요? 다녀보면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미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장양리 같은데 유리 온실 같은 것도 보면 천장 개폐기가 완전히 절단 나서 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이런 쪽에서 하면 안 되나요?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개폐기는 관계없는데요, 잔량 남은 것은 사실상 지열난방하고 공결난방이 신청을 해놓고 원래 자담분이 많아서 사실상 반납이 됐고요, 이용효율화 사업에 개폐기를 해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관계 없으시면 해주시면 되지, 왜 관계 없다고 하시고 반납을 하세요.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이것은 잔량 남은 것입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보조금 사업은 목적 외 사업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개폐기 사용한데만 쓰고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사업하면 커텐 같은 것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많이 다니실 테지만, 가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융자금이라도 알선해 주면 하겠다고 해서 먼저 소득금고자금 관계 말씀도 좀 드렸는데 농업부분에서 1억 3,600씩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33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절감 효율화 사업 중에 나무 펠렛보일러도 들어가 있나요?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올해는 목재 펠릿을 신청한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미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해 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에러가 많이 나서 올해도 오이하우스 하신 분들 몇 사람은 에러가 나서 작동이 안 돼서 다 얼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다가 문의해보면 전혀 감감무소식이고, 보일러 연료장치 떼어 가지고 가서 원인도 규명 안 해놓고 나중에 그냥 갖다놓고 그래서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목재 펠릿이 문제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재점화를 시키려면 그 기간이 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겨울에 영하 10도씩 내려갔을 때 20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 수 있어서 작년도에 목재 펠릿을 구입을 하신 분들이 예비로 유류난방기를 갖춰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신청한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회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A/S를 받는 문제, 시간적으로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진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 안 된 이런 보일러를 보급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해서 그 회사를 관리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1년 농사가 시작에서부터 묘가 얼어 죽으면 그 농사 못 지어요. 그런 것을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펠릿가격도 비교해 보니까 싼 게 아니더라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도나 중앙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전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간파가 돼서 금년부터는 설치하겠다는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 고추비가림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10억 사업인데 올해 5억만 계상을 하셨는데 50%만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또 그 위에 보면, 수박,채소비가림시설 GAP인증 농약보관함 지원도 그렇고 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과수병충해방제지원도 70%만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고추비가림 사업에 대해서는 자담이 5억입니다. 지원이 5억이고, 자담이 5억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이 되는데 이것이 괴산쪽에 고추비가림사업을 정부가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괴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진천군에도 고추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그쪽에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해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전체사업비는 10억 중에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설명서에는 자담이 2억이에요, 20%. 다시 한 번 봐주시고 기금이 2억, 융자 3억, 군비 3억, 자담 2억.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아니 자담이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50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군비 3억 해주는 것은, 이 설명서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국비가 3억이고, 지방자치가 2억입니다. 그래서 10억입니다. 50%보조, 50%자담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이번에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생거진천 쌀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리 잘 했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관내에 12개 도정업체들이 있어서 수시로 품관원을 통해서 같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수도 여러 군데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됐던 것은 ‘진천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우리 ‘생거진천쌀’로 포장돼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업체도 저희하고 추청쌀 계약재배를 우리가 3천원씩 장려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지난해 실적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청쌀 계약재배와 관련해서는 전부 해지를 하고 다른 조치를 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조치를 하고 싶어도 적발한 품관원 관련기관에서 그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접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데 통보가 되는 대로 그런 조치들을 전부 취해서 우리 생거진천쌀의 품질관리나 브랜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실명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도 ‘생거진천 무슨 쌀’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가 추청벼 계약재배한 것, 그 부분만 그렇게 나간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 포장재가 계속 나가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포장재는 계약재배 된 물량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는 수량만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다른 정보를 제가 말씀 드려야 되는데 더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한번 생거진천쌀 가격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품질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난리쳐서 이미지가 손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이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거진천쌀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있는 만큼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10년 잘 쌓아놨다가 한 번에 다 무너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하고 우리하고 보다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농산물공동브랜드 대상도 수상을 했는데 저희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농산물 품질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대상 받아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며칠 만에 떼었으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국비확보 어떻게 되셨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신청을 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총사업비 얼마짜리로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체사업비가 41억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2억 6천만 원?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웰빙장터가 전액 군비다시피 하거든요. 당초에 68억 부지 보상비 생각 했던 것이 120억이면 60억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도 200억이 군비가 들어가야 됐던 부분인데 플러스 60억이거든요, 거의 300억이 순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를 더 확보를 하셔야 돼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로 실무를 추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농림부 쪽 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마땅한 사업이 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먹거리 타운도 26억인데 순군비만 들어가거든요, 이쪽은 식품부 쪽에서 뭐 사업이 없나요? 이런 것도 국비를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 주재 하에 관련되는 부서가 같이 모여서 조성문제라든가, 건립문제라든가, 또 사업비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군수님도 그러시고 지시를 하셔서 계속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면, 웰빙타운하고 장례종합타운하는 것이 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타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용인이나 인천광역시나 이런 데 경전철 사업해서 부메랑이 왔잖아요. 두 가지 군비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그런 짐이 될 수 있는 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작년에도 드리고 또 드리는데 어떤 부분이 됐든 어느 부처에 쫓아가든 국비 좀 확보하셔야 돼요. 적어도 300억 군비 들어가는 거에 반은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금요일날은 도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웰빙타운 전통시장 현대화 하는거 준공되면 와서 인사말이라도 해야될거 아니냐, 인사말 하려면 도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도비 몇 푼 가지고 오지 않고 인사말을 무슨 낯으로 하려고 하느냐, 도비 확보하라고 도의회에다 전화도 걸고 해당 과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국도비 확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많이 노력들을 하시지만 저희 역할 자체가 채찍질자꾸 해서 돈 좀 얻어오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34쪽하고 135쪽하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내부시설 이것이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됐다가 1회 추경에 깎인 거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래서 전부 군비로 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시설원예 내부시설은 뭘 하는 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환풍기 시설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공기열 난방시설이라고 이월 이현규씨가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그것을 안 세우고 이번 추경 때 감 한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본 예산에 섰었지요.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본예산에는 안 서고, 1회 추경에 세우기로 해가지고 그것은 안 세웠던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본예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와서 세웠던 건데, 이것이 대상은 몇 사람이에요?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한 농가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한 농가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다가 사업이 중앙에서 변동되는 바람에 사업 부서에서는 일부 비닐하우스의 환풍시설을 해주는 부분인데 책정했다고 해가지고 군비로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도비가 감되고 그 부분을 군비에서 충당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이 지금 환풍기 271㏊ 환풍기 달아주는 거니까 하기는 해야 될 사업같은데 보조내시가 예산 세우기 전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끝나면 안 섰으면 바로 감이 됐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지요, 국도비가 없었으면.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때 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왜 그 이후에 와요, 이번에 싹 깎고 군비로 전부 대체하고 다른 사업 전부 이렇게 하자면 어떻게 할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이후에 내려왔다니까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오고 그 이후에 중간이 감이 돼서 내려온 거지,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때 보조내시가 내려왔으면 바로 1월 달에 사업자 선정해서 시작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보조가 안됐어도 우리 군비로 세우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그것이 해마다 사업이 있다가 이번에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삭감할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는 이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필요하니까 군비라도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지요, 국도비가 없으면 다 깎아버렸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고추비가림 시설은 하우스를 짓는 건가요?
혁록

권혁록원예특작팀장

예, 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고추도 하우스, 수박도 하우스 오이는 이중이니까 어차피, 계속 하우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추는 밭에 사실 하우스 못 짓는 거예요. 사실은 논에 짓는 거예요, 이것도. 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웰빙장터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이것이 대단위 사업이어서 그리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부지확보 하는데 예산이 얼마 확보됐는지 확실히 모르는 것 같네요. 그 큰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디 얼마 섰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무슨 일들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9월 달에 토지수용위원회 올려서 9월 달에 재평가해서 10월 달이면 일단 보상이 끝나고 그 뒤에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공탁해서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월이나 12월이면 공사가 시작돼도 되는 거예요, 토지확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실시설계사업비가 올라왔어야지, 실시설계할 때 부분별, 단계별 사업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사업비가 내려 와 있어요. 언제까지 터도 안닦고 있을거예요. 내년까지 터 닦고, 후년에 전통시장 하고, 내년에 전통시장 하든지 하고, 또 유통시설 같은 것은 국비도 없으니까 그것은 그 후년, 그 후년에 하든지, 이렇게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큰사업이라 그리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하면 안 되지요. 큰일 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또 중앙 2차로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재결을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한 후에 1년에 지나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나 절차상으로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몇 사람 그럴 수 있더라도 실시설계 먼저 해서 일을 해야지요. 우선 금년 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터 닦기를 하겠다, 실시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되는거 아니에요. 소요예산 나와서. 빨리 빨리 서두를 생각을 해야지, 서두를 일이 아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갖다 줘요. 거기에는 법적으로 검토되고 거쳐야 될 절차라든지 그것을 다 넣어서 가지고 와 보세요. 큰 일 들을 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자꾸 단계를 빼먹고, 절차를 빼먹는 것 같아요. 언제가 한번 제가 얘기를 할 테지만 우선 그렇게만 얘기 할테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와요. 유통센터 같은 것은 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 신청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내려오면. 좀 따져보고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1∼2년 늦춰가지고 실시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기본계획에 다 넣어놓으라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의장님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장을 조성하더라도 다른 곳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시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하여튼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보세요. 제가 권고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석대학교에도 환경성검토가 뒤늦게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아직 승인을 못받고 저러고 있지, 우리 웰빙테마장터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가 빠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그런게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가 권고하는 사항인데 들으셔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각 실과에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이것은 어떤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계획이 서서 한달이 늦어지더라도 한꺼번에 전부 설계가 들어와서 검토가 되고 인허가가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 끝나면 또 한가지 빠지고, 한 가지 끝나면 또 한가지 빠지고 그래서 부지하세월이에요. 1~2년 그냥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먼저 세워서 간부회의 하든지 주무담당자 회의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큰 사업 하는데 한 가지 누락되어서 6개월~1년 늦어지면 누가 책임을 져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잘 하셔야 되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과 참관의원님이 요구하신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내역자료 그리고 세부 사업별 내역을 금일중, 세부내역서는 금일 중으로 안 가져 오셔도 되겠네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2012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48쪽 민간자본보조 축사깔짚지원 톱밥 9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100만kg으로 해서 230만원을 해서 2억3천을 하셨는데 또 9천만 원만 올라왔네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축사깔집 톱밥지원 사업에 계획을 세운 것이 2012년도에 9천만 원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9천만 원 향후도 9천만 원 해서 앞으로 총 2억 7천만 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당초에 업무보고는 12월 말까지 한다고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추경예산을 9천만 원 세우고 본 예산안에는 6천 9백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본예산 것은 양계하고 오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억 3천만원 되겠고 이번에 9천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은 한우, 양돈, 육우 대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상봉위원

닭, 오리 사용하는 것하고 한우에 사용하는 톱밥 단가가 다르네요? 닭, 오리는 kg당 230원, 한우는 200원인데 단가가 달라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닭, 오리는 주로 깔짚용을 왕겨로 썼었는데 지금 유기물 공장에서 왕겨를 가져가지 않고, 톱밥을 쓰려고 보니까 톱밥은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팻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데 지금 대팻밥이 거의 국내 생산이 어려워서 그 단가를 알아보니까 230원 선에서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 밑에 양봉 벌통 지원사업에 감액을 하셨는데 대상이 없어서 감 하셨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에 낭총봉아부패병 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으로 인해서 벌통을 사용할 수 없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농가가 신청했기 때문에 1,37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앞으로 계속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에서,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남겨놔야지 왜 감액을 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벌이 없어서 벌통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벌이 많이 죽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앞으로 농가에서 벌통을 더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추경에 또 세우실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는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더 이상?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한우릴레이사업, 한우릴레이사업의 큰 목적은 우리군에 15,000두를 증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우신거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예산인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변동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하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한우릴레이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저희 군에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작년에 16농가에 100두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진천군에 한우 사육 두수는 9,900두로 충청북도에서 사육 비율이 5% 밖에 안 됩니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저희 진천군에서도 우수축산물 한우브랜드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마리 수를 좀 더 늘려나갈 생각이 있어서 한우릴레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16농가에 100두를 지원 하셨는데 명단이 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명단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2011년도에 9,900두면 2010년도는 몇 두 였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2010년에는 8,413두였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7,459두였습니다.

김상봉위원

16농가를 지원해 줬는데 16농가는 계속 사육두수가 늘어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16농가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가 농가에서 사육두수를 늘려놓은 것이고요, 이번에 새로운 2억 원은 새로운 농가가 살 수 있을 때에 지원해 줄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준 16농가가 계속 사육두수가 늘어나느냐 이거지요. 증감내역좀,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한 장 뽑은 것에 전부다 증감내역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릴레이사업이 우리 군사업이잖아요. 군사업인데, 축협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나요? 우리 군만 부담을 하나요? 밖에서 볼 때는 축협에서 장려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100%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처럼 비춰지거든요. 축협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괴산하고 음성에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그쪽 군청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관리를 축협에서 하는 부분으로 전부 다른 시군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관리는 해주더라도 어쨌든 축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축협에서 하면 밖에서 보는 인식은 다 축협사업인지 알고 있다는 거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축협사업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에 축협의 보조가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축협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전부다 군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릴레이사업은 한우 두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농가에 100두를 지원했다면 16농가에 100두는 계속 증가가 돼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명단을 요구한건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의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인건비가 있는데 공동방제단 인건비가 2009년하고 2011년도 인건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6만원으로 인건비가 책정 됐는데 2011년도에는 51,500원으로 오히려 줄었거든요. 더 주거나 동결시키지는 못할망정 줄여서 주나요?
영민

이영민가축방역팀장

원래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공동방제단이 진천에 상산, 대한, 하여튼 방제단이 3개가 있었는데 거기로 직접 주다가 이것을 총괄해서 호당 얼마씩 나눠보면,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해서 방제를 해주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이것이 축협으로 지출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이것도 축협으로 가는거예요?
영민

이영민가축방역팀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48쪽 상단부분에, 꽃길조성 및 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하고 주요 로원관리 부분에서 작년에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신 것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욕장은 잣고개를 말하고요, 주요로는 공원하고 소나무가 밀집된 관리공원이 있습니다. 성석사거리라든가, 백악관 장례식장 그 옆에 가는데. 거기다가 시설비 6,7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인데 6,700만원이 본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모자라는 6,700만원 부분인데요, 6,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덕산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해서 제방에 심어놨던 이팝나무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8,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그 시설비에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잣고개 산림욕장에다가 해 놓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어떤 부분을 해 놓으신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거기다가 작년 말고 올해 또 할 예정이신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할 예정이신지요.
태학

김태학공원녹지팀장

공원팀장 김태학입니다.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 차원이지, 면적을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잣고개 산림욕장이 주민하고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자꾸 가꿔놓기는 해도 이용률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숙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욕장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나, 그런데 거기가 지나가며 봐도 그렇고 거기가 차를 주차해놔도 위험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거기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장소라서 거기다 주차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면 좋겠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앞으로 주차시설 같은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 충혼탑을 이전하게 된다면 거기에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이 투자는 되는데 이용률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151쪽 상단부분에 보면, 옥수수 수확장비 보급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본예산에 1억 8천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짜리 가지고는 농가들이 작업하기가 아주 능률이 없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미 1억 8천만 원짜리를 영동군하고 옥천군인가 공고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한번 알아보니까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이왕이면 3억 원짜리를 공급해야지 농가들이 사용하기가 낫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억 2천만 원짜리는 베일러가 없습니다. 통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고 3억 원짜리는 베일러가 있어서 옥수수를 수확하면 베일러에서 다 가려서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용하기에는 엄청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한 대당 3억 짜리라는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도에서도 보면 이게 효율적인 기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됐던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도에서 하기는 어떻다고 그러신 거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1억 8천만 원짜리는 사용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은 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만 그것을,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도에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도에서 사용하기에 3억 원짜리보다 훨씬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도비를 올려줬어야 되는데 도비는 그대로고 우리만 엄청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러한 불편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1억 2천만원 증액한 이유는 금년도 축협에서 추진하는 한우 경매장이 있습니다. 한우경매장을 시설할건데 지금 현재 있는 경매장이 협소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로 그것을 못 쓴대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대신 옥수수 장비 공급 1억 2천만원을 증액해서 구입을 해서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3억 원짜리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먼저 것 보다 사용하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공감을 했으면 도에서도 장비에 대한 예산을 높여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억 2천은 원래 영농법인이나 이런데로 해서 자부담을 시키라는 건데요, 지금 영농법인이나 개인적으로 1억 2천을 투자를 하기에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센터에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군비로 지원해 줘서 축산 농가들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게 하다보니까 1억 2천을 군비로 더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할 길은 별로 없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도비는 전 도에 똑같이 교부가 내려가서 각 시군에서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 군비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다른 시군도 같이 이 금액을 도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똑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부의장께서 얘기한 한우릴레이사업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한우 적정 두수는 몇 마리라고 하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250만 두로 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몇 마리 정도 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작년도에 9,900두 인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 따지면 저희 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0.4% 밖에 안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0.4%인데, 중앙정부에서 250만 두다, 하면 우리 군에 적정 두수는 얼마로 보시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2만 두 정도를 해야 한우에 대한,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그것은 브랜드화 하려면 1만 5천 내지 2만 두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전체적인 수치로 봐서 250만 두의 기준이 몇 년도 기준이에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최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250만 두에서 많이는 290만 두 까지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거기에 맞게끔 몇%를 차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수근

봉수근위원

전국적으로 250만 두 였을 때 우리 군에는 몇 만 두 였어요, 년도 기준해서.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250만 두 였을 때 저희가 8천 두, 9천 두도 됐었습니다.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마릿수를 제한하는데 지금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35% 밖에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을때는 40%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축산 관측 쪽에서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 소가 많아서 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코스트가 높다보니까 소고기 값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 소고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축산 쪽에서 볼 때는 소는 늘리더라고 생산비를 줄이는 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 마릿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50만 두가 2006년도 기준인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기준 시점이,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도 250만 두가 적정선이라고는 하면서,
수근

봉수근위원

축산관측정보에서 250만 두 점 찍은 해가 몇 년도인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어느 해라고 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250만 두로 해서 이제는 브랜드화해서 축산농가 소득보전을 해주자, 해서 250만 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금년도 6월 달에 예측이 몇만 두로 보시나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6월 달에 304만 두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95만 두 정도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번식시기가 돼서 304만 3천 두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한우 도태사업 하시잖아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두당 얼마씩 주나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미경산은 50만 원 주고, 경산은 30만 원 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한우두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시책을 쓰시는 거 아닌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여기서는 송아지를 입식하는데 있어서 주는 거고, 그것은 암소를 도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 정읍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이러한 축산관측으로서는 조만간 오를 거다, 예상들을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나라 소가 많아서 소고기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성향이 어떻게 가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먼저 자료 나오는데 보면 소비자가 한우를 선호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어요. 외국산 소고기 들어 와서 그거 먹으면서 소비자가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 무너져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그것은 가격 때문에 그렇지요, 가격이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한우 농가들이 옛날 기존에 농후사료를 먹이던 방식에서 자꾸 TMR사료라든지 또 부산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의 소비자 가격을 어느 정도 좁혀주면 국내한우소비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소비자 성향조사에서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단순히 가격만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돌아서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협에 수탁계획서 뭐 하시나요, 민간위탁 수탁을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계약을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계약 하시는 거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계약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 16농가는 주로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나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각 읍면당 2∼3농가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가구당 평균 6마리 들어간 거네요. 16농가에 100두 늘렸다고 하면.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6∼7마리 들어간 농가도 있고, 농가실적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6∼7마리 들어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평균 6마리인데, 이 부분을 오후에라도 입식농가를 가서 정말로 늘었나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한우 관계가 300만 두, 291만 두 유지를 한다는 건데 그것이 번식기가 돼서 6월 이면 마리수가 304만 3천 두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봐서 줄여야 된다, 이런 시책을 쓰고 한우 도태자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군만은 늘려야 된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얘기거든요. 왜? 그러면 다른 곳을 마리수를 좀 더 줄이고 우리는 좀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 머리에서는 뭔가 적립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예산에는 250만원 곱하기 80두 했네요. 지금 한우 송아지값 어느 정도 가나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매월 20일날 경매장에서 경매를 하는데요, 어제 경매를 했는데 암소 같은 경우는 평균 124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188만원 나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마리 수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계약서에는 시가의 가감이 있을 때 그 돈에 맞춰서 사게 돼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신축성 있게 250만 원 갈 때는 250만 원, 150만 원 갈 때는 150만 원으로 해서 산정을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일괄적으로 250만원 평균해서 80두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같고요. 위원장님 오후에 현지확인 좀 하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46쪽, 산지전용지복구사업에 최태오씨하고 케이엔웰덱스가 장소가 어디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교성리 연립주택 지으려고 하던 자리고요, 장관리는 17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좌측으로 크게 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7번 국도 타고 가다 어디 쯤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장관리 가는 거기가 새미인가?
동구

김동구위원

새미 있는데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케이엔웰덱스 거기라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50쪽에, 가축시장 경매장 현대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군비 1억 4천은 전부 삭감을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옥수수 수확장비 1억 2천을 해주시고, 그러면 도비는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다음에 2회 추경에라도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기서를 냈는데 도비에서 추경 때 그것을 못 넣어서 도비에서 회수를 못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경매장 현대화사업이 시장이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내년이나 후년쯤 기반이 됐을 때 다시 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두 분이 한우릴레이 사업을 말씀 하셨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 아니에요, 이것을 1회 추경에 바로 올리면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팀에서 걸러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원님들하고 한우농가들하고 싸움 시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도 그렇고, 예산계에서 그렇고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을 해 주셔야지, 본예산에 해 놓고서 불과 몇 달됐어요, 4~5개월만에 또 올려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잘못 했다는 얘기 밖에 더되는 거냐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좀 걸러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그래서 의회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으로 하셔야지, 왜냐면 그 앞에서 안 된다, 된다 하겠습니까? 그때 이미 심의하면서 아니면 간담회하면서 전체 두 수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한우 정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위원님들하고 한우농가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혼란만 가중하는 거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위원님들 말씀이 바로 그런 쪽이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게끔, 그리고 한번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사실 그해에는 올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불요불급 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릴레이 사업이 자꾸 나와서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은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릴레이 사업이 아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현재 지역에 9,900두에서 1만 5천 두 정도 암소 수를 늘려야 지역경쟁력을 갖춘다든가 내지는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축사시설 규제라는 측면과 현재의 시설과 농가수 그리고 농가의 현황을 보면 1만 5천 두 이상 2만 두 이렇게 입식하거나 그것을 늘려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 브랜드화나 명품화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역 광역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브랜드 차원에서 명품화 시킬 수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진천의 한우를 가지고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상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릴레이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서에 나온 사업목적과 타당성 이 부분으로 충분하다, 자꾸 두수를 늘려야 브랜드가 된다, 이것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될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또 하나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두수가 현실적으로 늘었느냐 하는 문제와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건데 다시 1차 추경에 올리는 문제들도 지적을 하시는데 조건의 변화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정 두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250만 두 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현재 조건에서의 적정 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50만 두 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축산정책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 가느냐에 따라서 250만 두는 200만 두가 될 수도 있고 300만 두, 400만 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축산관련 과에서는 중앙정부의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현재 35% 자급률 가지고서 250만 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또 한미FTA라든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늘 것을 가정해서 자꾸 적정 두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번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축산관련 과에서는 중앙정부의 한우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서 강력하게 뭔가 지역농민들과 합의된 내지는 토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한우 적정두수를 300만 두, 400만 두 늘릴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치적 전환을 가져올 이러한 노력들을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릴레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지역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한우정책의 방향 속에서 맞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타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없던 거네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사항은 전액 국비로 FTA지원 기금에 따라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12농가로 보조는 30%, 융자 50%, 자담이 20%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밑에 보면 HACCP 컨설팅 사업이 나오는데요, 진천군 관내에 HACCP 인증 받은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영민

이영민가축방역팀장

지금 20농가가 지정이 돼 있고, 올해 15농가는 컨설팅 추진중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진천군하고 청원군이 높은 편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151쪽, 농업개방화 대응 풀비 예산이 있는데요, 풀예산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로 사료배합기와 스키로더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과 충분히 얘기가 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한 건가요? 스키로더나 이러한 부분은 예전에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스키로더 같은 것은 작년도에는 53대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5대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스키로더 같은 지원은 축산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152쪽,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가축방역팀장

과목은 인건비로 전환한 겁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렇다면 재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영민

이영민가축방역팀장

이것이 호당 3천 원씩 지출이 돼요. 소규모 농가라고 해서 시골에 가면 닭 몇 마리씩 먹이고, 돼지 한 두 마리 먹이고 그런 곳 방제해 주는 건데 인건비 차원보다는 호당 얼마씩 재료비와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53, 154쪽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 사후관리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고, 153쪽에 보면 관리용 물품이나 약품 그 다음에 장비임차료 다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사후관리 이것이 좀 느는 이유가 뭐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본예산 1억은 변동이 없는데요, 장비재료하고 물품구입비를 2,500만원 감액을 해서 인부임하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우기 장마철을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진입로가 파손됐으면 장비를 동원해서 실시할 사후관리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물품이나 약품 이러한 부분들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기형

김기형위원

좀 지났기 때문에 안정화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장마철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에 참나무 시들음병 때문에 다 벌목을 했잖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벌목 한 거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백곡 승계리쪽하고, 백곡 성대리하고 명암리쪽 했으니까 145㏊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떠한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작년도에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처음 발생 했었어요, 시들음병이 경기도부터 발생되어서,
기형

김기형위원

어떠한 예산가지고 지금,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베어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확산이라든가,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확산하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 집단 모두 베기를 한 것이고, 자연휴양림 주변으로 해서도 발생이 됐는데 거기는 끈끈이롤트랩 이라고 해서 밑부분을 비닐로 묶어서 병충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했는데 명암리 일대는 자연휴양림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택했고,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쪽 까지 한다면 휴양림 사업과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휴양림 주변에는 끈끈이롤트랩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내년에도 조림사업 또 하셔야 되겠네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림사업 신청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공급, 저희 옥수수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사료용으로.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옥수수 씨앗으로 했을 때 33㏊가 재배되고 있었는데요, 재배를 못했던 이유가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를 샀을 때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왜 도비 5,400은 이번에 또 깎았지요?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니까 5,400을 도에서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도비 죽었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의장님 도비는 감액이 안 된 거고요, 거기에다 1억 2천만 군비 더 포함 시킨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릴레이사업의 목적이 두 수 늘리는 데만 있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두 수 확보가 최대 문제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지금 두수가 많아서 그런다는데, 다른 목적을 찾아봐야지. 릴레이사업하면 꼭 두수만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농가들은 저렇게 원하고 있고, 이치적으로는 안 되고 좀 따져야지요. 개체를 우량개체로 바꾼다든지, 목적을 바꿔서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야지, 본예산 심사할 때 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과 봉수근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우릴레이사업 지원농가명단과 지원농가의 사육두수 증감내역, 축산과의 계약서 사본을 오늘 중으로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12시 1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염정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64쪽, 농다리축제 주차장 주변 토지매입은 어디에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다리축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매입을 하려다가 매입을 못한 부지가 있습니다. 구곡리 126필지 590평방미터고 또 한 필지는 127-2필지 120평입니다. 총 두 필지에 726평방미터 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두 필지 사는데 2천만 원이면 될까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해봤는데 토지매입비가 1,800만원 수수료가 150만 원해서 2천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농다리에서 처리장 가는데 왼쪽 말씀 하시는 거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166쪽, 군민회관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은 무슨 뜻인가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4천만 원 짜리 계상하신 건데.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군민회관에 비디오프로젝터 설치를 했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돼서 화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대학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비디오프로젝터 한 대하고요, 줌렌즈 장거리용 한 개하고, 프로젝트 램프 4개를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67쪽, 종박물관 지붕공사는 지붕이 새서,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지붕에 실리콘 쏜 데가 있는데 유리로 돼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니까 틈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69쪽, 진천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에 캐노피 설치, 그것은 종합운동장 새로 설치한 경기장이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라운드 골프 협회에서는 캐노피하고, 큰기둥 있는 것 2가지를 요청했는데 일단 예산 형평상, 캐노피 한 대만 설치를 하고 나중에 조경을 심어서 그늘막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운동기구 보관할 창고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결 됐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종합운동장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71쪽 도민체전 전략종목 육성인데 어느 종목을 육성하시려고 2천만 원 계상 하셨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4년 동안 종합도민체전에 6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4등까지 600점수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현재 육상, 유도, 탁구, 보디빌딩, 배드민턴, 사격 등 6개 종목 25명에 당초 예산에 4천만 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2천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 종목에 25명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가 600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한 3위권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72쪽, 민간자본보조로 영수사에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영수사에는 보물 1551호로 지정된 영상회괘불탱이 있고요, 신중탱화가 유형문화재 317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자담 4천만원 포함해서 2억을 가지고서 대웅전 보수 1식하고 삼성각을 해체해서 보수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밑에 연곡리 석비 보존처리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연곡리 석비도 보물 404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석비 뒷받침이 균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반이 침하 돼가지고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도 석비 거구하침 보존처리 1식하고 석비 드잡이 1식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반침하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균열이 가서 보존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백비 말씀 하시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배티성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174쪽이요, 군비가 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배티성지 순례성지사업은 당초에 배티성지에서 총사업 규모를 250억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왔었는데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 중앙부처에서 사업규모를 100억 정도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100억중에 50억은 자담이고, 50억 중에 국비50%, 도비30%, 군비70% 해서 도비가 총 7억 5천이 투입되고요, 군비가 17억 5천이 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거 하면 이제 더 이상 투입은 안 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0억 5천만원이 되고요, 2016년까지 계속 투자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카톨릭 순회 박물관 1동 1,800평방미터고, 금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체험할 수 있는 기념관 1동이 750평방미터, 그 다음에 배티성지 순례길하고 피정센터, 편의시설 모든 사업이, 금년도 사업은 기념관 1동하고, 박물관 착공 단계까지만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71쪽 맨 밑에 보면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한 제초제구입이 55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초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죽이는 것 말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문화재 주변은 주로 제초제를 안 하고 인부로 하는 것이 관례 아니었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적 414호로 지정된 김유신 탄생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원래 범위가 넓다보니까 인력으로 제초작업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초제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제초제로 죽여 놓으면 보기도 안 좋던데,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제초제 뿌리고 풀이 벌겋게 죽으면 그때 인부를 투입해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166쪽, 군립도서관건립 시설비로 11억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지하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증가 됐는데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분야와 더불어서 소방, 전기, 통신 모든 분야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주 증가사유는 지하주차장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거 다 설계변경해서 한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11억 그 부분은 설계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면적이 3,692평방미터 규모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지하주차장을 하다보니까 5,957평방미터로 2,265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도에다가 재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 것을 일괄해서 할 계획으로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공사 언제 다 끝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모든 공개는 7월말까지 잡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여기 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던데, 이게 원래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계속비에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그때 포함을 못시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원래는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됐던 거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때 대략 변경설계가 나왔으면 금년도 본예산 설계할 때 반영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모든 사업이 그 예산 가지고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막상 세부적으로 설계내역을 검토 하다 보니까 11억 정도가 모자라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64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관련 시설비 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축제 행사준비 정비 시설비요?
윤희

김윤희위원

예,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농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 들어가면 지면이 엉망이 됩니다, 거기 평탄작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리부설하고 다짐하고.
윤희

김윤희위원

이제 농다리는 어느 한 철이 아니고 사철 사람이 모여든다고 봐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봄부터 지금까지도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기념품점이라고 해야 하나 휴식처 겸 이렇게 매점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구곡리 발전협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관계는 외지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것 같고, 새마을지도회나 노인회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은 없고요, 우선 관람객들 편의차원에서 저희 농다리 전시관에 편의시설을 갖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거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좀 멀어보이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가니까 잡상인이 와서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있으면 가까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건물축조를 농다리 주변에다 하면 효율성이 있는데 거기는 문화재 보호로 지정이 됐고, 여름에 수해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는 어렵고요, 천상 농다리 전시관 위쪽에 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주차장 매입된 부분쯤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는 할수 없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건물축조를 못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하고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전통놀이교실운영이라 채묵화, 규방공예 등 30회 교육 일정이 잡혀 있고요,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는 한지공예, 도자공예, 천연염색 등 33회 교육일정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노인복지센터는 아마도 어르신이 대상일 것 같은데 공예마을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 대상이 되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준건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단체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잘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3쪽 봐주세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설사를 우리 지역사람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사람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외지 사람인데, 문화관광해설사는 교육을 이수해서 도에서 일괄 모집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근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홍보를 했지만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관내 주민도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외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지역 사랑하는 마음이 덜해서 그런지 그다지 크게 의무감이 없어 보이기도 해서 우리 지역 사람을 쓰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일정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우리 지역사람으로 자꾸 교육을 시켜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도에서 모집공고가 나면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종박물관에서 토스픈 과정인가 그거 하는 것은 봤는데 그 부분 밖에 없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문화유산 관광해설사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교육을 이수해야 배치가 되는데 교육자체를 이수 안 하다 보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역 사람으로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보수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달에 10일에서 12일을 근무하는데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보상비가 나갑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관계 만뢰사 제실 9평 짓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9평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8천만 원인데 문화재 성격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만뢰사도 비지정문화재인데, 비지정문화재 정비 보수할 때도 문화재 보수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자담 2천만 원 포함해서 8천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나중에 더 확보하셔야 하잖아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첨부서류 132페이지 봐 주실래요? 군립도서관 총사업비하고 밑에 투자계획하고 뭐가 빠졌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11억까지 포함하면 100억 4,400만원이고, 여기는 9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8억 1,300만원이 미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위에 총사업비는 90억 해 놓으셨잖아요? 타이핑 할 때 잘못 하셨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까 김기형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군립도서관 이것 가지면 다 되나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11억만 반영이 되면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도에도 추경때인가 언제 계속비 사업조서가 변경이 되기에 그 당시에도 “이 사업비 가지면 다 되느냐”고 했더니 “다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뭔가 튀어나와서 그러는건데,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설계내역이 안 나오고 그때는 추정치만 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자꾸 군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사업을 못한다, 소리도 들리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거든요. 추진이 안 되면 의회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주민들 홍보할 때 이쪽으로 떠미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얘기들을 듣거든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처음에 당초사업비는 얼마였지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처음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60억으로 받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 지는데 효과만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거 일을 미리다 시키신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미리 선공사 한 부분도 있고 이번 추경 11억 분은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집행만 안됐지 일은 다 하신 거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일 또 하실 거예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7월말까지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들리는 얘기는 일은 다 해놓고 별의별 소리, 여러 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일 하실 때라도 잘 좀 하셔야 되고 또 이것으로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태수

신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짐을 하지만 그전에도 이거 짚어본 사항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 김종환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86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7억 더 하시는데 신규로 더 하시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작년 연말에 국고 특별사업비가 7억이 내려왔는데 연말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계상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군비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특별교부세 내려온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다음에 가척~홍개는 4천만 원 들어가면 다 끝나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마무리 짓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봉죽~계산은 왜 사업을 안 하시나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봉죽~계산은 1차로 공장 있는 데까지 했는데요, 전의 이씨들하고 계산리 주민들이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니신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계산리 주민들이 자기 동네 앞으로 해서 사고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몇 번을 거기 갔었는데 땅 승낙도 안 해 주고 반대를 계속하기 때문에 굳이 저기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기술논리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수용을 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워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야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본인들이 한다고 했다가 동네 앞으로 가는 것을 좀,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농어촌 도로, 군도 우선순위를 정하셨나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 용역을 줘서 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정비사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 위원들은 사업관계 예산편성권 침해랄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잘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논리적으로 해서 꼭 먼저 해야 된다하는 의미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될 부분 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필요성이 떨어지는데 먼저 해도 안 되고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용역 줘서 그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 도로망 정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전체적으로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제 순위가 나오겠네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민방위 관계, 통지서는 어떻게 보내나요? 민방위 대원 훈련통지나 이런 것 보내는 거.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민방위팀 신영수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이장님 그리로 보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데는 어려워서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옛날에 세금고지서나 이것도 다 이장들이 했었는데 그것이 이장들 업무 과중해서 우편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어려우시더라도 우편요금 세워서 우편으로 통지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지요?
영수

신영수민방위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87쪽에 남해 오네뜨 앞 농어촌도로 확포장 2억하고, 그 밑에 점촌마을 2억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남해 오네뜨 앞은 수로를 복개하는 건데요, 지금 물을 내리기 때문에 1차사업만 하고서 그 사업비 남는 것은 우선 사미-원장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내려가면 수로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저쪽을 먼저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하는 것으로. 물을 내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점촌마을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점촌마을은 길상사 앞에 골프장 내려가는 건데요,

김상봉위원

다리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골프장 밑에 내려가잖아요, 박스를 해달라고 하는건데 주인 한 사람이 아직 승낙을 안해 주고 있어요. 그거 해결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김상봉위원

몇 년전 부터 계속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은 잘 섰다고 했는데 또 반납을 하게 됐으니,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우선 대체 쓰고서, 그 사람이 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이 사업비는 다른 데 쓸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구암~무술로 돌린 겁니다. 농어촌도로에서 우선 대체해서 쓰고 그것을 먼저 끝내놓고 그것을 하는,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그 사람이 승낙만 하면 이거 바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산이 되도록 해야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보상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지나갈 때 마다 그것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업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쪽 보면, 예비군 훈련장 무인감시시스템설치운영이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장에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대대가 초평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군인들이 아무도 근무를 안 합니다. 지금 예비군훈련장만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건물보안관계상 우선 CCTV를 해놓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밑에 보면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좁아서 특수 예비군 창설도 되고 해서 옛날 대학교 해서 쓰던데 그것을 거기로 옮겨주는 것으로, 교체해서 쓰는 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5쪽, 골재채취 원상복구 1억 4,451만 8천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골재채취 원상복구는 초평면 용계리에 약 8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천년산업개발에서 골재채취하고 원상복구를 해줬는데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복토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적게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복토를 행정대집행으로 하고 나머지 압류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은 군비로 해 주고서 공탁 걸어서 저기 하려고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아니 이것이 우리 원상복구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원에 공탁을 걸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이에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 군비처럼 표시를 해놔가지고.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이것이 원상복구 예치금 1억 4,100만원을 했는데요, 이자분까지 쳐서 지금 현재 1억 4,400만 원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북 출신 중앙부처공무원 초청 정책간담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부군수님과 예산팀장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작하고서 안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고서 안한 것 보다도 보상협의 있는데가 많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석대학교 진입도로는 지금 벌목공사를 하고 있고, 진천 천주교∼엽연초도로 간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월 의용소방대∼대막노인회관간은 공사 중에 있고, 평화약국∼백로식당 간 도로가 마무리 협상 때문에 바로 재착공할 예정이고, 덕산 아담빌라∼주공간이 미착공으로 지금 보상만 협의 중이고요, 광혜원진명유통∼은하갈비간도 보상협의중이고, 이월터미널뒤도 보상협의중이고,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2009년이나 2010년도에 시작은 해놓고 그냥 있는데 없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시작하고서 그냥 있는 것은 보상협의지, 공사하고 중단된 것은,
수근

봉수근위원

진천복지회관∼하나로문구 이것이 185m 12억인데 금년도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전 업무계획 보면 잔액이 7억 5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하는데가 없고, 그 다음에 광혜원구면사무소∼만승초등학교 이것이,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완료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은 완료하셨다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도 12년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한 거고, 주공아파트∼천주교 326m 이것이 20억이었는데, 내년 말까지 한다고 그랬던건데 이것도 나오는데가 없고, 다음에 덕산새마을금고∼재래시장 110m 12억 있는데 이것도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12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당초 예산에 계획은 잡았었는데 사업비가 덜 확보되는 바람에 덕산재래시장간도 완료됐고, 복지관∼하나로문구간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노선만 서서 딱딱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덕산 금고 간도 마무리 됐고, 또 읍내4리 하나로문구간도 다 마무리됐고 주공아파트∼천주교간 도로는 대명건설에서 20억을 예치해야 되는데 현재 10억 5천만 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 돈을 받고 아파트 승인나면 군비 들여서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보상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것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으로 나오거든요, 업무계획상에 전혀 완료가 안된 부분이 그냥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해봤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가장 급한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어디냐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수근

봉수근위원

혹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없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소방차진입은, 미개설된 곳은 주차하기 어렵고 개설 됐더라도,
수근

봉수근위원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소방차 미진입되는 도시계획지역 내에 미진입되는 지역 파악 하셨었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소방차 진입보다도 전반적으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집행 개설된 것을 뽑았던 거지 소방차 진입까지는,
수근

봉수근위원

360페이지 업무계획 보시면 이월터미널 2-17호선 여기가 소방차 진입 진천군 내에서 거기 한군데에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계획에서도 맨 위에 올려놓으신 것이 가장 급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3억만 하시고 또 이때는 내년 말까지 다 하신다고 하고, 공고하신데 보면 2014년도 까지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산이 작년도에도 이월에 1억, 덕산에 1억, 금년도에도 덕산 3억, 이월 6억, 광혜원에 5억 섰는데 원래 총사업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 예산확보를 해보시고 못하면 14년까지라도 미뤄야 되는데 보상계획 열람공고에 보면 14년도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노력도 안하시고 그렇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도 깎이니까, 지금부터 돈도 확보 안 해놓고 보상을 내년도까지 준다고 했을 때 주민들 원성도 많을 거니까 저희들은 그 기간은,
수근

봉수근위원

처음에 업무계획보고 하실 때는 13년 말까지 하신다고 해서 위원들이고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상계획 공고가 2014년도까지 한다고 급작스럽게 나가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생각 많이 하는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실과 예산 요구하실 때 순서는 그냥 계획 없으시고 임의대로 하신건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선순위로 하나씩만 해서 1, 2, 3번 올려놔가지고,
수근

봉수근위원

하나씩이 아니라,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3개 정도 받아서,
수근

봉수근위원

덕산아담빌라∼주공아파트 맨 위에 올려놓으시고, 두 번째 광혜원상하신교∼바들말간 도시계획도록 개설, 세 번째 광혜원진영유통∼은하갈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공아파트∼천주교간도 예산요구는 5억하셨었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했다가 대학교가 그때 당시에 매끄럽지 못하게 자꾸 지연 되다 보니까 우선 주공∼천주교간 도로는 조금 보류해보자, 해서 예산을 나중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에서 하시는 사업, 우선순위 매긴 거 있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산하고 그 다음에 광혜원 바들말 하고 이월 올렸었는데 실제 그렇게 읍면별로 도비확보 하려고 올렸었는데 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군비로 했지만 실제는 지금 광혜원이 5억, 이월 6억, 덕산이 1억, 이렇게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번은 면별로 올렸지만 실제 예산확보 상황은,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 아담빌라∼주공아파트, 덕산, 광혜원 상하신교, 광혜원 진영유통∼은하갈비 기공승낙 다 됐나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기공승낙은 거의 다 된 상태고, 보상이 이번 하면 거의, 바들말 같은 경우는 칠장천 하천정비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거기가 도로가 협소해서 해결한 사항이고 도시계획도로 100% 받은 곳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월터미널 뒤에 다 받으셨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다 안 받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풍년식당,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풍년식당 유영진하고, 은하수 노래방하고,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 집 뜯는 것까지 다 해서하기로 한건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이월터미널 뒤 말씀드리면, 총32필지입니다. 거기서 국공유지가 10필지고, 장옥 자리가 국공유지고, 실지 사유지가 21필지인데 거기서 18필지만 받고 4필지가 안 받았습니다. 4필지 내역이 어디냐면, 풍년갈비 2필지하고 은하수노래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긍희씨라고 그 4필지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풍년식당도 다 해주기로 하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거기도 2필지가 안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해주기로 다 서로 저기가 됐어요, 가서 도장만 받으면 되는건데 해준다고 할 때 얼른 하셔야지 2014년도까지 하면 앞으로도 3년 기다리면 그 안에 마음 변하면 하지도 못해요. 이것이 추경 때고 본예산 때고,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순위을 정해서 이렇게 착착 하셔야지 누가 뭐라고 하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된다, 기왕에 사업하면 국도나 건설교통부나 이쪽에서도 사업하시면 우선 순위 매겨서 하시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저희도 매기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런 형식을 취해서 누가 뭐래도 우선순위에서 하시고 해야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옛날에 시작한 것도 빼놓고 여기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보면, 주공아파트∼천주교간 몇 년도에 시작 하신 거예요? 2010년도에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보상만 일부 주고 있고 지금은,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보상을 일부 주더라도 시작은 그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얼른 순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야지 일만 벌여 놓고 안하면 원성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돈만 많이 확보해 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이 제일 문제라 덕산하고 이월도 지금,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들도 어디 사업장을 먼저 해라, 이런 얘기 안하거든요. 예산편성권 권한 침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그쪽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서 급하다,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 하면 그쪽하고 하시는 건데 그런 거 우선순위라도 정하시고 해야지, 당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순번을 위에서 아래로 했다고 하면 급한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대로 하나 하나 얼른 완결 위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도,
수근

봉수근위원

일은 일대로 하시며 고생한거지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이월이 원래 제가 2001년도부터 뽑아보면 이월이 7.7%로 제일 저조하고 덕산이 8.1% 광혜원 22%, 진천이 68% 지원금액을 봤을 때는, 11년간 뽑은 통계를 보면 이월이 7.7%로 제일 빈약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도시계획 개설율을 따져도 그렇잖아요, 이월, 덕산 그렇게 가잖아요. 개설율 면에서 뒤떨어지는 곳을 더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소재지 가꾸기 사업 하시잖아요. 진천읍, 광혜원 이런 곳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전선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이월 같은 곳은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해요. 도로계획도로부터 뚫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의 80, 90%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다가 소재지 가꾸기 사업에서도 들어갈 거예요. 다른 곳은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쪽 치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하여튼 검토하고요, 지중화 사업은 지금 한전에서부터 50% 부담률 방침이 바뀌어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지중화 사업이 SK라든가 관을 6개를 묻다 보니까 본 관하고 묻는 것이 엄청 어려워서 지중화 사업은 진천읍도 저희들이 엄청 고려중인데 지중화 사업이 엄청 지난한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년도도 보면 신규로 벌여놓은 사업이 6군데나 되잖아요. 신규로 벌이지 말고 완결 원칙으로 해서 계속하셔야 민원도 덜 나오고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쨌든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개설율이나 이런 부분, 우리 예산 원칙이 공익실현 아니에요? 공익실현에 균형발전이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기업은 이익창출이고, 공익실현은 어디를 하든지 다 되지만 균형발전이면 도시계획개설율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순위를 매겨서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부분 같아요. 군수님, 부군수님, 또 위원들은 그렇게 안하거든요. 여간해 이것을 먼저 해달라거나, 그쪽에서 판단해서 우선 순위나 또는 여기가 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얘기도 안하고 다른 위원들도 얘기안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라,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공정하게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99쪽, 광혜원 목화아파트 도로포장 공사 있잖아요, 그것을 감하셨는데 사유가 뭐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면에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바꿔서 하자고 해서 바꿔서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 왜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한번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들 사업비라든가 군수님 사업비를 배정해 넣으면 면별로 한두 군데가 토지사용승낙이 안되고 면에서 세운 예산하고 중복된곳이 한두 군데씩 있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초평정육점 같은 곳이 경찰서 간은 읍에서 자체 예산세우고 또 어떤 것은 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정식공문이 올라와서 이거 도저히 안됐으니까 이것을 바꿔달라, 해서 그 금액을 깎아서 그냥 면입장을 봐서 바꿔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진천경찰서∼시장간 도로재포장공사, 지금 도로포장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경찰서 우측에서부터 시장가는 도로가 이영희씨네 가는 길이 오래돼서 길이 나쁘기에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읍에 또 이것이 서 있어서 읍에서 미리 선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감 하려고 했더니 또다시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이 뭐냐면 초평정육점∼수인한약방 골목이 노면이 너무 나쁘다, 하면 그 물량이 비슷하니까 이 돈을 그쪽으로 돌리자,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골목은 다 포장이 되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포장이 됐는데 여기 감해놓고 그래가지고, 읍에서 먼저 했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가 세운 것을 읍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덕산 아담빌라∼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보다도 1구에 보면 삼수초등학교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진짜 시급하거든요. 제가 다른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선 순위을 정하실 때 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급한데 공익을 실현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먼저 해야 될데를 우선 선정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해주세요.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는 진짜 급하다, 이런 것을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얘기는 안나오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올릴 때 예산을 각 읍면별로 3개 이상 5개 정도를 올려주는데, 그것도 읍면장님들한테 우선순위를 받고 내고 하지만 지금 말씀한 도로는 작년에 산사태 우려 때문에 붕괴가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금성빌라인가 천주교 뒤를 10억 들여서 옹벽공사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가 또 대상지로 올라가 있어서 그것이 되면 삼수초등학교 강당부터 그 도로가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도로도 실제로 보면 진천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경찰서 뒷길이라든가 또 할 곳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시급한 곳이 읍도 많고, 면도 많아서 돈 때문에 문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진천읍이 진천군의 인구나 경제면에서 47%를 차지 하잖아요. 각 읍면의 하나 하나 배정한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진천이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진천시 건설한다고 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반을 마련해놓고 뭐를 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계속 말씀 하시는데 지금 보상 나가는 도로가 꽤 많지요? 읍내리 4구도 있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7개 노선 됩니다.

김상봉위원

보상을 주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철거가 늦으니까 흉물로 변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간 곳은 철거를 빨리 서둘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이사간 곳은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철거비까지 다 예산이 섰던 거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고 지역개발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예산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석대에 대해서 언제 착공이 되는지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를 받으면 또 네 번째 3년째 한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민자사업이고,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착공하고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주민들이 계속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보완이 먼저번에 올렸다가 그저께 들어와서 아마 오늘 재보완한 보안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내부적인 서류는 되고 기타 그 외에 이준호씨 땅이 5월말까지 계약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5월말쯤 실시계획인가나면서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남아있지 제가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서류는 환경영향평가가 보완 돼 있고,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환경영향평가가 올렸다가 보완 되는 바람에 다시 보완을 요구해서 어제 접수가 됐어요. 그것을 다시 유역청에 또 보냈거든요, 그것을 보내면 최종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오면 일단 어느 정도 서류는 다 된 것이고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 대명수안에서 우석대로 땅 4만평을 해줘야 되는데 이준호씨 것 잔금 건너가는 것이 5월말까지 잡혀있다고 합니다. 제가 착공에 대해서는 인가를 해줘도 건설업자가 업체선정을 해서 삽을 들여야지 착공이 되는 건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뭐, 날을 말씀 못 드리는 양해해 주십시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두 회사, 대명하고 우석대가 빨리 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제가 유역청을 방문하고, 서울에 대명수안도 가고, 또 환경영향기관도 갔는데, 의장님 말씀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빨리 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용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상황이지,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안팀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연락하는데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전화상으로 빨리 해 달라고 할 뿐이지,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제까지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손을 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착공날짜 감을 못 잡는 거고, 우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상하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의장님은 저희들이 뺀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빼는 것이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지금 70% 이상 땅을 전부 등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실시계획승인을 해야지 왜 안해요. 환경성 검토가 안돼서 실시계획승인을 못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루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한 것이 보완이 돼서 지금 다시 올렸고 이제 내려오면 서류는 끝난다는 거지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환경성 평가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거기 방문해서 자료가 와서 또 접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계장도 바뀌어서 저희들 갔다 와서 보완 떨어진 것이 며칠 안 돼서 다시 보완해서 또 다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렇게 일을 하니까 되는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른겠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일이다,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착공날짜를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답을 못 하는 것을 양해 해달라고 하는 거지, 제가 계속 하는 거지요.
효석

안효석개발지원팀장

개발지원팀장 안효석입니다. 대학착공과 또 공사관계 때문에 학교나 대명이나 진천군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얘기하면 자꾸 기자들이 거짓말을 시킨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일정을 독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협의 중에 있지만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실시계획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담당자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보완된 문제도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착공 일정 내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번에 과장님도 방문했고 저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기타 용역관련 관계자들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 생각하듯이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착공일정은 학교입장도 있고 또 대명에서 토지 넘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날이 적당한가, 실시계획 이후에 적당한 날을 협의 중에 있고요, 영국 대학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사전에 초청하려면 일정기간도 필요해서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 잡혔지만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방문해서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우리 진천에 대학설립 문제는 우리 민선 시작되기 전부터 진천에 대학하나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30년 이상 된 숙원이에요,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민선4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마무리에 와서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와서 손 떼는 것 같은 기분이고, 지금 주변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알려줘야지요, 더 알려줘서 다른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지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어느 정도되면 된다, 될 것이다,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해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아세요? 30년 묵은 숙원을 해결하는데 민선4기 들어서 시작하고 나서 4년밖에 더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안한 것만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누가 다 잘못하는 거예요? 더 알려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왜 지금 와서 스물 스물 뒤로 빼는 거예요? 지금 행정성 검토 끝나면 바로 실시계획 하려고 준비 다 돼 있어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의장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빼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도와주는 상황인데 의장님이,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그런 문제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하라니까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알려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착공날짜를 물으시니까 답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저희들이 대학교는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내가 착공날짜를 정하라고 했어요, 언제쯤 될 거냐고,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하시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우석대학 관계 그렇게 되면 여기 진입도로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신 6억도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효석

안효석개발지원팀장

발주를 한 상태여서
수근

봉수근위원

발주하면 하는 대로 하시고, 이것은 우선 우리 주민들 발등 떨어져 급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바로 공사에서 개교가 2014년이다 보니까 거기도 돈이 들어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다 했습니다.
효석

안효석개발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신속하게 진입로를 실시계획인가 나는 대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없으면 공사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예산이 더 필요한 상항입니다. 2014년 개교인데 지금 예산확보가 된 것이 30억 이내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시급한 예산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요구는 12억 천 내셨네요?
효석

안효석개발지원팀장

12억 천은 혁신도시에서 감액된 것이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예산요구를.
효석

안효석개발지원팀장

6억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기정액이 23억 3천 2백에서 이번에 요구액이 12억 천 하셨는데, 6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석

안효석개발지원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학교 착공관계 이런 부분도 아직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군비 미리 다 갖다 들여서 미리 미리 해놓을 거 없잖아요, 그거 하고 맞춰서만 하시면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건축과장

여기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지금부터,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방금 지역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님이 말씀을 하다보니까 자꾸 언론이나 이런 곳에 몇 번 착공예정 해놨다, 그것이 어겨지는 바람에 반론기사에 의해서 주민들의 불신이더 커진 것 같으니까 일정을 말씀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014년도 개교예정으로 모든 일정을 맞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시점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최대한 빨리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부분은 진입도로가 돼야만 안에 있는 공사가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원활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먼저 돼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년도에 23억 4천 예산 섰는데 그 사업하고, 또 10월 달이고 2회 추경하면 그때 확보하시면 되지, 또 여기 갖다 끌어놓고,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많이 갖다 들이미는 것인지 몰라도 공정하게 23억씩이나 들어간 곳 또 갖다 놓고, 다른 곳은 1억 들어간 곳, 2억 들어간 곳 지저분하게 찢어서 하시면 주민들 정말로 원성사업을 해주셔야 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염정환위원장

우석대와 관련된 설명은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 하시고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송영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기상레이더 테스트베드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군비 1억 2천, 도비도 1억 2천정도 원래 계획 돼 있는 거지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도비도 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도가 저희보다 추경시기가 약간 늦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1억 2천 보고를 드렸고, 전체에서 60%를 국비로 하고 도비 20% 군비 20% 해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2억씩 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보조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보조내시가 떨어지면 그때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확보를 할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협의는 된 건가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9백만 원 계상된 산업단지 행사추진비는 뭐에요?
영관

송영관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산수산단 기공식을 바로 할 겁니다. 기공식 행사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