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께서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녹색환경과, 관광문화과, 건설방재과, 농업축산과 4.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상정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 및 교부세 미반영분, 각종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 의무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과 하반기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서민생활 안정 및 군정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편성하였고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11억9,072만4천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92억7,028만4천 원 대비 219억2,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5억9,319만8천 원이 증액된 2,692억9,22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2,724만2천 원을 증액한 318억9,84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 현황】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13억2,724만2천 원이 증액된 318억9,84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다음 7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보조사업 중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및 군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금운용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378억664만2천 원으로서 당초 규모와 변동은 없으며 청사건립기금 지출 예산의 변동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 총액은 226억1,947만9천 원으로서 수입예산은 전액 예치금 회수로 226억1,947만9천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 계획과 변동없습니다. 지출예산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6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60억 원은 예치금에 반영하여 당초 예치금 166억1,947만9천 원과 60억 원을 합하여 총 예치금은 226억1,94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청사건립기금으로 청사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여론수렴 결과 청사 신축이 청사 리모델링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는 판단하에 추가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2015년 이후 청사 신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변경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2년도 5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7.8% 증가한 3,011억9,072만4천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05억9,319만8천 원이 증액된 2,692억9,22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2,724만2천 원이 증액된 318억9,846만4천 원으로 총 219억2,0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요인이 없어 세액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2011년 레일바이크 수익금,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추가분,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14억8,022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강원랜드 기부금, 에코랜드 조성사업 등 기타 사업이 증가하여 총 51억632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146억497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본예산 반영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이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감액 등 총 1억1,449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등이 감액되는 등 5억9,832만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보수총액 기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평균 3.5% 인상하였고 경상이전경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가진폐자, 차상위자 등 구호가 필요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 지원비, 위스타트마을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에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단경상전출금, 강원도 및 생활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원은 일반회계 증가 예산액 205억9,319만8천 원의 40.6%인 83억7,094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추가로 내시되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아라리고갯길 조성사업 6억 원, 녹송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와평 녹색복지숲 조성 1억 원,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3억 원, 고한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 11억7천만 원, 정선고 인조잔디사업 5억5천만 원, 산채 라벤더 재배단지 및 가공공장 감액 20억8천만 원,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감액 10억4천만 원, 신동 아파트 건립 8억7천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임계 7억 원, 북평면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4억 원,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 11억3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2억6천만 원, 짚와이어 2단계 공사 21억 원, 군립공원 주변정비사업, 진입도로 주변정비 10억 원, 진입도로 가로등‧광고물 설치 4억 원, 도로변 꽃길 및 가로수 관리 3억 원, 군도 도로정비‧유지 2억5천만 원, 군도 확포장 정비 17억 원, 군계획시설 개설 10개 사업에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반환금 기타는 중앙 또는 도로부터 보조받아 사용하고 남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9,318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4,525만8천 원, 예비비 7억80만9천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13억2,724만2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북아파트 주차장 조성 1억 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6,700만 원,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액 8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해피아리 아파트 입주보증금 7억 원 등 총 9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 부분은 지방세는 변동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레일바이크 수익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및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및 잡수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의 미달로 인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확정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소폭 감소하였는 바 이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추진,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감소한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에서 잉여금과 에코랜드조성사업 민간투자비 등 65억8천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24.9%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46억 원으로 당초 대비 13.9%가 증가하여 본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2011년 제1회 추경 82억 원보다 78% 증가한 1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긴급한 사업추진에 활력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성질별로 파악하면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 부분과 예비비‧기타에서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경상이전에서는 민간이전으로 43억3천만 원이 계상되어 민간경상보전 운수업계 보조금, 사회복지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지출에서는 100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큰 폭으로 감액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기타에서는 24억7천만 원이 편성되어 예비비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사업에서 감액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시기조정과 사업규모의 축소,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군정의 역점시책사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총 추경예산의 증감분 219억 원의 31%인 69억 원은 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에 편성되었고 36%인 100억 원은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에 편성하여 군립공원 조성사업, 짚와이어시설 설치, 녹송공원 조성, 고한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영유아 보육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학교우유급식, 도민생활체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한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및 가공공장 건립, 묵은지마을 조성사업, 아라리마필조성사업 등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당초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탄광개발사업비, 폐광기금 축소에 따라 감소된 세입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세입증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지며 본 추경에 따라 각 사업의 조기집행과 사후관리 등 예산운용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괄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목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는 예산액이 2,692억9,2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205억9,319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이 65억8,654만4천 원으로 24.96%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에 3억4,381만7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은 기타사용료가 입장료가 되는데 기타사용료는 레일바이크 수입이 되겠고 입장료는 수렵장 운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를 하십니까?

1권 68페이지요.

68페이지 맞죠?

두 번 말씀……. 우선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다 보셨죠? 그럼 세외수입 분야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30억573만 원으로 65억8,654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사용료 수입에 3억4,381만7천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렵장 사용료와 레일바이크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감액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2011년 말에 세우다 보니까 2010년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채우고 나니까 2011년 말 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쓰레기 생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11억7,747만8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배당금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과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0.47% 51억632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1억7,500만 원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은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관리를 옛날에 잡종재산이라 했죠, 일반재산인데 기획재정부 관리하던 게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부되고 있는 거 한 400여 필지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300여 필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를 그만큼 하지않기 때문에 매각 귀속금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매각 수입금은 상갈래, 고한 상갈래 교차로 개선 군유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서 20억이 증액됐고요, 국고보조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5억3,883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죽 내려와 보면 기부금하고, 기부금이 2억3,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강원랜드에서 마차재 구간 구간단속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1억6,032만6천 원으로 무려 1,050.13%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코랜드 민자사업 부분 18억 부분과 동강 생태공원 선급금이 나가 있는데 이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억6천만 원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6억497만7천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비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각각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요,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해서 5억9,832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한 23억 삭감되는 바람에 기타부분이 좀 증액되고 해서 평균적으로 감액된 부분이고 기금이 18억8,636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고한 삼탄 아트밸리 조성이라든지 녹색숲 조성사업, 또 정선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7억1,281만7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삭감되니까 자연히 도비부담금이 삭감되는,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드리고요, 그럼 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권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니까 바로 세외수입 들어 갑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330억5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65억8,654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총괄표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억4,381만7천 원 증액되었고요, 수수료 수입에서 녹색환경과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판매가 삭감됐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배당금 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과 보건소‧진료소 사업수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생략드리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1억632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국유재산 매각 귀속대금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상갈래 군유재산 매각대금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이 증액됐고요,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이 5억3,883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타수입이 23억9,248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여기서는 강원랜드 기부금과 법인카드 적립금, 녹색환경과의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선금급 회수분, 에코랜드 조성사업 민자사업 예치금, 또 시범학교 운영, 관광문화과의 사격팀 창단 지원금 등 해서 23억9,248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지방교부세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이 1,194억497만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억497만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25억1,300만 원, 특별교부세가 8억1,4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2억7,79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34억4,3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1,449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좀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해서 3억7,490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밑에 죽 내려와서 민원봉사과의 지적재조사사업 해서 3,66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녹색환경과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서 2,0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10건에 대해서 13억4,741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산림정책과의 산림복원사업, 사방사업,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 해서 4억6,40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관광문화과의 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9,1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지역경제과의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등 해서 30억1,861만7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건설방재과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억1,90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억5,7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25만3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해서 2,966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녹색환경과의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1,026만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업축산과의 가축질병 근절사업 등 해서 59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산림정책과의 녹색나눔숲, 녹색복지숲 조성사업에 6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5개 사업에 12억3,874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됐고요, 보건소의 영유아 건강검진 등 5개 사업에 11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영향을 많이, 거의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삭감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가 311억3,539만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억1,281만7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우선 도비로 기획감사실의 정부합동평가 우수군 상사업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의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해서 1억6,456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로 해 가지고 2만4천 원 증액되었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등 해서 2,323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순도비 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또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525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무회계과의 국유재산관리로 2,900만 원 증액 편성됐고요,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해서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녹색환경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순도비 보조금 등 해서 3,860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농업축산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해서 554만1천 원이 증액됐고요,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는 가축질병 근절사업 해서 11만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해서 2,783만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림정책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산림복원사업 사방사업, 임업기계 장비 보급사업 등 해서 9,331만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 보호수 정비에 139만8천 원이 증액됐고 아라리 고갯길 조성사업, 특화사업인데 특화사업에 3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관광문화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등 해서 2억6,844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지역경제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등 해서 20억3,241만6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제가 총괄표에서 간단간단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등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2,92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도시건축과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등 해서 1억7,637만2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건소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또 자살 예방사업 인부임 등 해서 288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권 20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에서 특히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아마 당초예산 내시를 해 놓고 아마 정부예산상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필산업, 신동 묵은지사업…….

그렇죠, 묵은지마을 또 삼탄.

아트밸리.

아니오, 산채재배단지.

산채라벤더…….

예, 그거하고 다섯 개, 총 네 개입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의욕적으로 이걸 신청해서 받은 사업비로 아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아니, 정부에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편성을 이렇게 작게…….

예.

배정을 했단 말입니까? 당초에는 그러면 높게 배정을 했다가…….

내시를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실지 기재부에서 편성해 보니까 지출이 다른 예산하고 형평이 안맞아 좀 줄인 거겠죠, 예산사정상.

지금 경제자립형 사업비가 당초 우리가 몇 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걸 사업성 검토 해 가지고 축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 경제자립형 사업비가.

그 부분은 실무과장이 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경제과…….

예, 변동이 많은 사항이라서,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지역경제과 소관 때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요, 농업축산과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서 이것도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땜에 그러죠?

농업축산과장님이 좀…….

이것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 질의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33쪽에 의회사무과 예산을 제가 설명…….

예, 의회사무과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은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11만8천 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의회 홍보비가 1,3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의장실 창문보수사업비가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의회사무과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37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계상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상표권 갱신 예산이 1,123만2천 원이 서 있습니다. 그게 지식재산권 관리 차원에서 갱신하면서 들어가는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예산이 동계올림픽 관련한 홍보 등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방송채널 변환 송신기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군에서 MBC가 삼척MBC가 나오는 방송인데 HD채널에서 원주에서 MBC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바꿔서 놓으면은 삼척MBC가 우리 군민들한테 나오도록 바꾸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편집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여수엑스포가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공무원들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사업비로 1억9천이 서 있습니다. 이 엑스포는 대전엑스포, 속초엑스포, 엑스포시마다 전 공무원이 견학하게 되어 있는 차원에서 여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7억80만9천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공기업 전출금은 공단직원들 인건비 금년도 3.5% 인상분과 그 다음 전 이사장 유족 보상금하고 장제비,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에 난방용 가스 및 전기료가 당초예산에 누락됐습니다. 그 예산을 포함해서 5억2,245만9천 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으로 7,78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부분은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비와 종합경기장 시설에 따른 몽골텐트 구입 등 국민체육센터 각종 시설 설치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쪽 공단 경상전출금 해 가지고 5억2,245만9천 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죠? 여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단직원들 인건비 인상분 3.5%, 그게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전 이사장 유족 보상금하고 장제비가 2억1,375만 원입니다, 전 이사장. 그 다음에 지금 수영장,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난방용 가스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올해 개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기료하고 해서 2억6,3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직원들 피복비하고 보험료가 3,100만 원 해서 5억2,245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돌아가신 유윤수 이사장님 유족들하고 상당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요?

말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바로 공단에서 위원회를 해서 금년에 계상돼 있는 예산에서 유족 보상금을 바로 줬어요. 줬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려해 가지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삼오때 밖에서 온 동생들이 얘기를 했던 모양에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공단 관리규정에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오해를 하셔 가지고 보상금 받는 거 때문에 의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해 가지고 7,784만 원이 계상돼 있죠, 그죠? 그게 몽골텐트하고…….

다른 시설 기구들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몽골텐트는 약 몇 개 정도 산다고 그럽니까?

몽골텐트는 50개 사는 모양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경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텐트 갖다가 막 꽂고 하니까 시설물이 망가지니까 나중에 행사할 때 공단에서 구입해 놓은 텐트를 가지고 설치해 주고 설치비용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단의 수익사업이죠.

실장님, 지금 각 읍면에 몽공텐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사후관리 됩니까?

잘하는 읍면은 잘 관리하고, 특별하게 읍면 같은 경우에 아리랑제 행사에 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순수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해야 할 것과 우리 공기업에서 해야 할 것이 구분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로 인해서 벌어먹고 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하게 된다면은 이윤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사후관리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또 불필요하게로 소모품이 많아진다거나 하면 결론은 안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공단으로 하여금 제대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신성근. (인 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섭 담당입니다. (인 사) 서비스연계 유병은 담당입니다. (인 사) 경로복지에 유혜준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복지에 전금미 담당입니다. (인 사) 복지시설에 황선홍 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사업명세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47억9,422만9천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331억1,527만2천 원보다 16억7,895만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2억1,633만 원이 계상됐고요, 집수리지원에 민간자본보조가 1,2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7,400만 원, 이건 월평균 1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1억9,143만2천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사업은 비축무연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위스타트마을 운영비에 3억,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651만8천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상여금으로 8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사례관리 운영비, 사례관리 사업비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복지상담 창구 및 상담실 개보수, 이건 읍면 복지상담 창구하고 개보수 해 가지고 3,500만 원, 복지상담실 비품구입 2개소-이건 정선하고 신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비품구입비로 650만 원, 그 다음에 읍면종합복지회관 인건비, 이건 임계종합복지회관 종사자 고용형태 전환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무기계약자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485만8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정화조 폐쇄 기능보강-사북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3천만 원,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목욕시설 기능보강이 1,500만 원,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예식장 옥상방수에 1,500만 원, 임계면 복지회관 예식장 옥상방수에 3천만 원, 여량면 복지회관 외벽방수기능공사에 3천만 원, 임계 복지회관 연회장 방송장비 시설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임계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기능보강에 500만 원,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시설보수 이게 8,1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운영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고한읍, 남면에 2천만 원, 화암 복지회관 주방용품 구입비 870만 원, 그 다음에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을 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부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부분을 계상했고요, 신규 국비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 해 가지고 1급에서 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에 대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추가부분으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780만 원 계상했고 46쪽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계상된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토요일 운영,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계상이 됐고요, 47쪽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상해보험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등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게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도 역시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 내시 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인건비, 수용비 등 해서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내시된, 계상했습니다. 49쪽 역시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드림스타트 운영기기 구입, 차량구입,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이건 도비사업으로 탄광지역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1,026만6천 원 계상했고, 도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인당 월 3,400원 기준으로 해서 2,88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099만3천 원 계상했고요, 보육시설 차량구입 지원,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 3천만 원 계상된 화암분원 차량구입비 부분이 계상됐었는데 화암분원이 지금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노후시설 대상인 증산 어린이집하고 새빛 어린이집에 차량구입 조치를 하고 이번 3천만 원 추가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51쪽에 한부모 교육비 지원 부분은 이건 과목변경에 따라 가지고 조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통역서비스 운영 이거는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강원가정복지신문 960만 원 계상했고, 교육용 오버로크 재봉틀 구입 해 가지고 이건 여성회관에 두 대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36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6억6,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인원이 420명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바우처 지원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1기관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 우수단체 시상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이건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내용이고요, 54쪽에 이것도 역시 도비사업 변경내시 및 신규 국비사업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억3,286만4천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거는 신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2억85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것도 신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4,380만8천 원, 경로당 별로 이거는 20㎏짜리 7포가 지원되겠습니다. 정선하늘공원 장비구입비로-이게 제설장비하고 예초기 등이 되겠습니다.-1천만 원 계상했고요, 정선하늘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건 사북 화장장 주변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부분하고 환경 마무리 차원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지원에 따라서 조경부분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문화의집 운영, 장학센터 지도사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건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은 행사취소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을 4,216만2천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6,5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11년도 잉여금 발생으로 전출금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953만1천 원 계상됐고요,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민생활지과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6억682만2천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5억7,985만7천 원보다 2,696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21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60만2천 원과, 이건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에서 국고 및 도비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04만4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2만1천 원, 이것도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 변동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6,892만2천 원에서 4억6,572만 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40만 원, 이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명절위로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는데 명절위로금으로 4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2,404만4천 원, 도비 집행잔액 252만1천 원 이거는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만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41쪽 좀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해서 1,662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기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소화기.

소화기를.

소화기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것도 우선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소화기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국도비가 좀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건 일괄 정책사업으로 해서 7포씩 주라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했던 거잖요.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7포 기준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을 딱 둬 가지고 이렇게, 일괄.

그게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6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청소년한마음축제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다가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죠? 축제지원사업인데 왜 전액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매년 중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후에 후속적으로 5월 청소년달을 맞이해 가지고 JC에서 맡아 가지고 죽 행사하던 부분을 금년부터, 다 학교장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날 체육행사하고 오후에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학생들한테도 큰 저걸 못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호응을 못받는 쪽이니까?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장학센터도 건립이 돼 가지고 각 센터별로 청소년행사를 주관해 하고 하니까 그래서 먼저 연합회쪽에서 행사를…….

타 시군에도 지금 이 축제를 다들 안하고 있죠?

거의 안하고…….

타 시군에도 올해.

예, 이렇게 해서 장학센터 위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청소년 부분을 가닥을 잡고 이 학교 연합체육대회 행사하고 결부지어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학교장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정선어린이집 화암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만큼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암분원. 화암분원은 포스코건설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지금 하도부분을 지역에다 줄라 하다 보니까 모든, 원가가 안 맞아 가지고 직영체제로 해 가지고 불과 실지, 밑에 기소 이런 부분은 다 쳤습니다. 전주에 다 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6월말까지 가능하면 계획대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래서 본사 직영체제로…….

그러면 내년 분원, 어린이집 모집은 가능…….

차질없이, 예.

차량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섰다가 또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부터 만약 운영하게 되면은 차량은 그렇게 조치를…….

하여튼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들 다 자녀들이라 가지고요, 그쪽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꼭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꼭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금방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 같은 경우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여기같은 경우에 조금 주최하던 쪽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정치적으로 지원이 안됐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니까 그거는 좀 잘 설득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다는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좀 보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시설보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거기가 복지회관 천장하고 외벽방수 공사비인데 당초에는 9,1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절약해 가지고 저쪽 물품운영쪽으로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물품운영요?

예. 당초예산 9,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천만 원을 물품구입비로 돌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 탁자하고 의자하고 갖추는.

지금 고한 복지회관 임대사업자가 있다가 지금 임대를 안하고 있죠?

고한 복지회관, 예.

지금 공고를 계속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 건가요?

고한 복지회관 관계는 지금 읍에서 사람을 두고 운영해 나가는 걸로, 그 밑에 식당운영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계속 곤란을 겪고 있는데, 식당운영.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른 지역, 사북고한을 제외한 지역들은 거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면서 아마 결혼식이라든가 칠순잔치 유치해서 부녀회 수입도 되고 또 마을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혜택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한사북지역에는 그게 아니고 일반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또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사업자들이 와서는 도저히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한사북지역도 복지회관이니까 새마을부녀회나 공공성을 가진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사북같은 경우에도 제가 임대사업자들 거의 임대료가 3천만 원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 300이상 되다 보니까 도저히 수익을 맞추지 못하고, 또 인근에 강원랜드라든가 좋은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외면을 한단 말이죠. 특별히 이용료가 싸야 이용할 텐데. 그래서 부녀회나 이런 데서, 공공성을 가진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녀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게 다 운영의 묘인데 그걸 꼭 위탁을 한다기 보다도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읍면장이 적의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큰, 부분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세를 안 주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 임대를 주게되면 불가능하잖아요.

임대를, 글쎄, 운영이 어렵게 되면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 우리 지금 여성회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 식당 운영관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임차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일일 사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사용료를 받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북 복지회관, 고한 복지회관도 아예 임대계획을 안하면, 그런데 지금 임대자가 또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공고를 하면…….

임차자가. 그러니 이거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도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계획 세웠다가 또 임차자가 나타나서 한다고 그러니 또 이게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기준을 정해 주시면은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잖아요,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지만 기존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고를 거쳐서 해당자가 나타나게 되면 일단 그렇게 운영권자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읍면장님들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내용을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건 국비가 이렇게 상향조정되는 거 따라서 이렇게 증액된 걸로 아는데요,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 주는 가구의 기준이 뭡니까?

이건 소득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면 어느 정도 소득이래야 저소득층인지요.

저소득층이라면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다음에…….

월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여기에 해당 되죠?

그런 소득 개념보다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소외계층들…….

소외계층.

저소득층들, 그 다음 결손가정, 장애인가정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같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하는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참 좋은 사업같은데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네 명이랍니다. 연년생으로 막 낳아 가지고. 그런데 수입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안되고 월 200 정도 받는가 봅니다. 여기 해당이 안되니까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인데도 소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와서 몇 시간씩만 돌봐주면 본인이 벌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선군 인구시책으로 보더라도 아이가, 신생아가 자꾸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권장할 만한 건데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소외되는 게 있어서 참 아쉽다 하는 말씀을…….

그런데 자녀가 넷, 셋넷 정도 되게 되면 지금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되고 하니까 어린이집이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사실 가보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어린이집에는, 그것도 맨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참 들어가기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예비후보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거의 포기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래서 정선군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요즘은 거의 맞벌이를 안하면 생활자체가 힘들고, 또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이 사각지대가 본의 아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기준이 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기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네 명이나, 자녀가? 어느 읍이요?

글쎄 어느 읍이라고, 아마 사북고한쪽에서 전화했겠죠. 저한테 전화했으면.

한 번 그 사례를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증액이 좀 돼 있는데 통번역이 가능한 나라가 어디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관계는 전체 다 가능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와 있는.

이게 다문화센터에서 전체 총괄해 가지고 파악해서 특정한 나라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다…….

그러면 이걸 신청하게 되면 통번역이 가능한 분들이 와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트남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가능하다.

일단 의뢰하면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 주니까 소수인력이라도 다문화센터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쪽으로 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43쪽에 보면은 복지상담 창구 개보수라 해서 3,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상담 창구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해 가지고 복지직들을 확충하고 복지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 민원창구에 복지직들이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별도의 창구를 개설하기는 어렵고 해서 일단 중앙에서 지침은 은행창구 개념으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읍면 실정에 맞게 그렇게 은행창구 개념으로 해서, 상담하게 되면 유리 칸막이 등 그런 실정에 맞게…….

그럼 상담사역은 복지계 직원이 하는 거고요? 아니 이게 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상담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읍면에 상담소, 상담실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은 그런 계통을 잘 몰라 가지고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니까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소외계층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5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성회관에 교육용 오버로크 재봉틀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 재봉틀반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에?

재봉틀이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여성들 각 여성회관에서 하는 재봉 수선 관계 이런 필요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럼 그 재봉 강의를 받는 수강생들이 여러 명 되나요? 몇 명 정도 되나요?

거기 각 파트별로 많게는 20명 가까이.

그렇게 많이 되나요? 재봉틀반이.

각 종목별로 각 취미교실마다 다양하게, 다양한데 여기 재봉틀 부분은 취미교실 해 가지고 무슨 공예, 하여튼 여성을 위한 노후된 재봉틀 교체해 주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별로 정선이 멀다보니까 정선여성회관에서는 종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강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런데 읍면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보니까 읍면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읍면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종목을 수강받을 수 있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원하는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봉틀반에 오버로크 재봉틀 구입비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읍면에서 원하는 종목별로 수강을 받을 수 있게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수요하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쪽 아래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노인분들이 기도 힘이 들어서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배치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력이 조금 더 없으신 분들을 좀더 쉬운 부분으로, 그리고 조금더 움직임이 활발하신 분들은 맞게끔 적정하게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도 아이들 안전도 물론 중요하게 노인분들이 신경을 쓰지만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안전교육에 철저하게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일 3~4시간씩 주 3회라고 그러셨나요? 1일 3~4시간씩 주 3회로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나요?

월 15일 기준으로.

15일 기준에. 이게 예산이 많이 허용이 되면 조금 더 지급금액을 늘려드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20만 원은 조금…….

이건 노인일자리 차원이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 그 다음에 공공근로, 실지 노인일자리는 연세 많은 분들이 아니고는 다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보수고 모든 게 하루에, 월 15일 기준해 가지고 두세 시간 하고 한 20만 원 받으니 실제 일자리 운용하는데도 노인회 지회라든가 읍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같은 데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작은 수입이지만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하단부를 좀 봐 주십시오. 다문화 통역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 됩니까, 지금?

210가구.

예? 70가구?

210가구.

210가구.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녀수.

자녀수는 정확한 수치는…….

뒤에 담당 어느…….

이부분도 다문화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KT관계, 종합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작년에 10대가 보급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지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나가시면 아이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어진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 비치가 된다면, 큰 돈이 아니라면은 상당히 언어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1,821만1천 원이 증액된 152억1,140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시책추진사업에 2,733만1천 원을 증액하여 8억385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항목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933만1천 원이 증액된 5,799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으로서 방범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료를 8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1,655만5천 원을 증액한 1억8,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급식비 부족분과 순찰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자율방범대 사북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만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18명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결과 15명이 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직 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영상 녹화장치 구입 설치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채널짜리 8개소와 8채널짜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 외빈 초청여비에 5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복지증진 후생복지 강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9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맞춤형 복지제도 법률 개정에 따른 복지점수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행정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상장 및 상패 제작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비로 1,06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과 보험료, 퇴직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Festa 2012 행사지원에 24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정보화마을 4개 마을에 대한 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4개 정보화마을에 각 2천만 원씩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 자산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2,2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추가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에서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시군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 교육/평생‧직업교육에 있어서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으로서 도지사 추천대학 진학 지원사업비로 군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천만 원입니다마는 도비는 도의 기금으로 주고 우리 군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억6,126만9천 원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민간대행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 교육기관이 할 사업과 우리 군이 할 사업을 구분해서 하려고 과목을 다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장학회 운영 출연금 정선장학회 출연금으로 법인카드와 보조금 카드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6억1,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정선아카데미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정선사이버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계약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해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개발 공무원교육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자치행정과 인력운영 총괄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3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시설관리와 청사관리 9명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편성하였고요, 군도수로원, 주정차 단속요원, 사북복지센터, 매립장 등 해서 명절휴가비로 4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중 보전지출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은 155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7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61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사북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해서 7천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그죠? 7천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1억, 군비가 당초예산이 2억2천.

이건 사북은 아닙니다. 도비에 있는 것은 신동 자율방범대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사북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해서 말이에요.

예, 7천만 원 추가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말이에요, 도비 1억, 군비 2억2천 당초예산에 세운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게 사북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아니었나요?

신동입니다. 함백 자율방범…….

신동요? 그거는 신동자율방범대고…….

함백 자율방범대.

지금 사북읍 자율방범대는 순수 군비 7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작년도 2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부지관계를, 선정이 안돼 가지고 금년도에 사북12리 소잡는골이 선정돼서 거기에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면서 일부 부지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해 가지고 사북12리 소잡는골에 자율방범대 신축하다 보니까 거기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인 축대도 쌓아야 되고 여러 정비하는 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이 7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그러니까 3억2천은 신동 자율방범대의…….

신동하고 그 다음에 여량.

여량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한 거고, 7천만 원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으로 사북 자율방범대 부대시설 그거하는 7천만 원.

농지전용 측량비 등…….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돼 가는지 한 번 물어 보는 거예요. 64쪽 좀 봐 주세요. 도지사 추천대학 진학 지원사업 해서 우리 순수 군비 500만 원, 기금으로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도지사 추천대학은 도립대학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국대학을…….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사 추천대학이 강원도에는 연세대 원주캠퍼스하고요, 그 다음에 관동대학교, 한림대학교 3개 대학에서 시군별 한 명씩 해서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희망기금에서 500만 원, 1천만 원 기준해서 기금 주고 나머지 군비를 50% 대게 되어 있어서 우리군이 500만 원 하는데 우리군에는 관동대학교 의료공학과 다니는 김성호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학생 성적이 3.0이 되어야지 지원이 됩니다. 그 이하가 되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보류했다가 학생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 추천인데 저는, 그래서 그게 제가 의심스러운데 도립대학을 추천 안하고 어떻게 사립대학을 추천합니까? 그런 어떤 사업계획인지…….

도립대는 도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지사가 도립대를 추천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러는데 도지사가 말이에요. 도립대학이라는 우리 대학이 있는데 왜 사립대를 추천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 뜻이 무슨, 학생,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도지사라면은 우리 강원도립대학을 추천해 줘야 되는데, 학생을, 지금 도지사가 추천하는 학교는 사립대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이런 거는 강력하게 도에다가 말씀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지사란 분이 도립대학 학생을 추천해야지 사립대학 학생을 추천해 가지고 기금 500만 원 내고 자치단체에서 순수군비로 해서 1천만 원 세워 가지고 사립대학을, 도립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도지사라는 분이 무슨 생각으로 일반 사립대 학생을 추천해서 지원해 주는지 그런 게 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좀 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한 번쯤 건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학생 대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도지사 추천 대학을 지금 제가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지사라면은 강원도립대학이 있는데 지금 추천대학이 원주, 관대, 이래 다 사립대잖아요, 그죠? 도지사가 도립대학 학생을, 지원해 줄 도립대학교가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학생 그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추진 사업 정책에 대해서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지사라면 당연히 우리 도에 도립대학이 있는데 도립대 학생을 추천하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지사는 사립대를 추천하고 사립대 학생을 결론은 진학하는 학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정책 지원사업이 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 자치단체에서 한 번쯤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의회에서 질의가 나왔는데 한 번쯤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2권 예산서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권 예산서 69페이지요. 세무회계과 기정액 변경 해서 총 예산액이 316억1,325만4천 원으로 14억2,169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에 군립공원 및 환경지도단속 업무용 차량구입에 3천만 원, 또 소규모 물품수리 및 교체에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04만8천 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국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비리로서 1,900만 원 증액되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500만 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국유재산 업무추진 행정장비 구입비가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구 폴리텍대학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19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대행료가 41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인상된 데에 근거한 것입니다. 청사관리로서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난방 연료비가 2,214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청사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 8억4,800만 원이 계획취소로 삭감되고 따라서 군청사 부분 리모델링사업비로 특별회계가 1억 원, 군비가 2억 원 해서 3억 원 증액 편성되고 8개읍면 관사보수비가 1,300만 원, 구 고한읍장 관사 철거비가 1천만 원, 군수실 블라인드 교체비가 450만 원, 북평면 청사 창호교체가 1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관사 구입으로 사북읍과 남면 관사 1동씩 해서 2억 원이 편성됐고요, 행정운영비로서 인력운영비로서 공무원 539명에 대한 금년도 기본급 인상 3.5%분이 17억9,714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는 법규적인 사무로서 큰 재량행위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44억5,617만3천 원으로 8억4,992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100세대씩 있는데 이부분 총괄해서 금년도에 임대료를 5% 인상해서 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론이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에 따라서 유보하자. 그래서 금년도는 계획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수익에 임대보증금도 5%가 삭감됐고 그에 따른 상가(슈퍼) 입주보증금도 5%가 삭감됐습니다. 단 입주보증금으로 해피아리 아파트가 6억8,260만 원인 30% 정도가 기정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잡고보니까 2011년 말에 20% 정도가 한 28세대에서 30세대 정도가 더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로 해피아리 아파트 입주보증금 이자가 5,030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으로 입주보증금이, 해피아리 아파트 입주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2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44억5,617만2천 원으로 8억4,992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임대아파트 운영으로 공공요금이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준공 되기 전에 겨울에 미입주 세대에 대한 가스비, 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에 사북아파트 주차장 조성공사가 당초 3,600만 원 잡혔는데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이월금은 예비비로서 40억이 잡혀 있습니다. 7억392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같이 설명드릴까요?

네, 같이 설명하세요.

기금.

기금 같이 설명하세요.

기금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한 것에서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26억1,947만9천 원입니다. 수입‧지출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현재액을 226억1,947만9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수입은 이자부분이 되겠는데 이자부분은 현재 3.2~3.3%로 각 계좌별로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차 변경할 때 연말에 잡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금년도에는 출연금이 없고요, 금액은 기정액 226억1,94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6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축쪽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증감이 없는 걸로, 지출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뒤에 부분은 거의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이자수입 부분은 다음 연말이나 기회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쪽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구 고한읍장 관사 철거 해서 1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고한읍장 관사가 내가 알기로는 옛날 읍사무소 앞쪽에 개울 건너서 있는 걸로 있습니다. 개인주택이잖요.

예, 맞습니다.

그걸 굳이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노후되어고 가지고 지금 고한읍장 관사를 해피아리 아파트에 하나 취득을 해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후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서 개인한테 분양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개인한테 분양을 한다.

그렇죠. 매각해야죠. 그대로 집까지 사려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허름해 가지고.

그래요? 거기 집이 그렇게 낡았나요? 내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쓸만 하던데.

안으로 다 곯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관사구입 2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 수려안 아파트인가요?

사북읍은 선명아파트고요…….

선명아파트.

선명아파트 24평형이고요, 남면은 수려안 아파트로서 25평형입니다.

수려안 25평. 그럼 예산이 1억씩 배정이 되는 거네요?

예.

선명 24평형이…….

지금 현재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정도 하나요?

남면은 9,800만 원 정도.

그럼 기존에 있는, 도사골에 있는 읍장 관사는 어떻게…….

그거 매각처분 할 겁니다.

매각처분.

아니면 직원들이 사용한다면 내비두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처분 할 겁니다.

아마 직원들이 정선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매각처분 하지 않고 보수해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쓰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매각처분 안 잡았습니다.

앞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청사주변 주차장 확장사업에 이게 지금 취소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취소된 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취소가 됐나요?

아마 지난 기억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당초에 그걸 매입해서 정선읍사무소 주차장 겸 해서 공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봉양리 안쪽에 다리 건너가기 1교, 2교 안쪽에 목욕탕이 하나라 보니까 노인네라든지 부녀자들이 다리 건너가서 목욕하기가 참 어렵다. 하나 정도는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군에서 주차장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복지 이런 거 생각할 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지금 그 목욕탕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예, 매각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붙여 놨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고 리모델링 문제도 그렇고 이게 또 의회에서 의결이 났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다? 그런데 이게 다 취소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사업보고를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취소가 되면 이런 문제, 이런 걸 보면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던 사항인데 이렇게 취소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7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김옥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반복해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 주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댔죠? 처음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실 때가요.

처음에 구입하고 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셨죠, 그죠. 협의하셨는데 지금 그분이 어떤 연유든 결론은 안이한 행정으로 목욕탕만 하나 문닫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재매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아니, 그런데 지금 목욕탕이 당장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목욕탕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봐달라는 거죠.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고, 군에서 굳이 그걸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 여론들이 그런데. 거기에 더 대다수 의견이 많기 때문에 행정이 그쪽으로 좀 치우쳤다고 공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후에 군이 처음에 매입한다고 해서 했는데 또 매입 안하니까 어떤 반발심리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재산권에 대한 거는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한다고 붙여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현재 취소가 됐으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로 볼모로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군청사 부분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60억 세웠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당초에 설계하고 계획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까지 다 끝나지 않았었나요, 그때요?

아니요, 설계 공모만 했죠.

공모 해 가지고요.

공모 해 가지고 심사까지 했습니다.

심사까지. 심사자까지 선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선정 됐었죠.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삼지 않나요?

그부분은 관련된 법규가 있는데 공모안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시행처라든지 발주처 아니면 거기서 사정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할 때는 실보상비만 좀 물어주고 그 부분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보상비가 얼마 되느냐 그래서 제출해라 했대니까 구체적으로 제출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제출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가결하고 의결했던 부분은 군민을 대표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설명하고 하실 때는 조금더 심도있이 충분하게 고려하고 검토해 가지고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 세우실 때에 정말로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완벽하게, 완벽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 구입비에 대해서 남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게 얼마 정도 간다고 하셨습니까? 25평형이.

9,880만 원, 지금 현재.

일반인이 샀을 때하고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남의 물건을 살 때에 깎으려고 해서도 안되겠지만 더 주고 사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충분하게로 이런저런 경우를 잘 겪으셔 가지고 더 사 가지고, 행정에서 사는 거니 당연히 더 주고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주문을 드리고, 내년도 심사를 하고 또 2회 추경을 할 때도 정말로 심도있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해 놓고 나서 금방 번복되고 번복되고 이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침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특히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쥐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올라오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게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억6,984만6천 원보다 4,342만4천 원이 증액된 9억1,32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은 기정예산 2,319만8천 원보다 1,619만8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민원안내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운영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84만 원은 기정액 2,500만 원 대비 84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7만 원은 위성측량장비 운영 통신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40만 원은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적조사 측량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320만 원은 전액 국비로서 지적재조사 관련한 출장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관리비 700만 원은 이것도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현장조사 장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은 기정예산 1,159만9천 원보다 559만9천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접수 인건비로 이것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관리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301만5천 원은 기정예산 3,301만5천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1만1천 원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집행잔액과 지적불부합지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봐 주시면요, 지적재조사사업에 여기 세부사항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난 번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건천리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측량수수료가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종이도면에 지적을 구현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차범위를 최대 36㎝까지 허용을 해 줬는데 지금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좌표식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오차범위도 7㎝ 이하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생겼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20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건천리쪽 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 사업…….

당초예산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다른 사업이 추가된 건가 해서요.

추가로 국비가 좀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76억7천만 원과 금회 증액된 42억3천만 원을 합해서 119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금회 9,566만2천 원이 증액되겠으며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는 2,859만1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판 제작 1천만 원은 우리 관내는 비행기재라든가 남면 쇄재 구도로라든가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 2억1천만 원은 금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 차량 내구연수 및 주행거리 미충족으로 여기에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금년 1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주행거리 12만㎞ 미만 차량은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원재활용에 기타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금회 6천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에서 주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비가 좀 모자라다는 읍면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금회 6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 1억은 폐비닐 및 농약병 등 수거장을 읍면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1개소, 신동 1개소, 화암 1개소, 남면 1개소, 임계 6개소 이래서 10개소에 각 개소당 1천만 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에서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돌아가신 유족이 신동읍 가사리에 유광춘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금과 도비가 확정되어서 1,14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로서 시설비에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보강공사는 임계 낙천리에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을 했던 부지가 미흡해서 복토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매립장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인상분 증가분에 대한 기본요금과 초과금액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관리로서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73만2천 원 보일러 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 862만2천 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직원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공공운영비는 소각동 전기요금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71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각동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일러 화학세관, 기계세관 용역비인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세관이라는 거는 약품으로 처리하는 거고 기계세관이라는 거는 기계 장비를 넣어서 점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시설부대비에서 소각장 천장 보수 5천만 원은 소각장이 현재 비가 좀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공해 관리로서 자산취득비에 진동측정기 구입은 각종 공사장의 발파시 진동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95년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비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금회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로서 시설비에서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조성비는 광하리 생태체험학습장에 전시관 조성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인서울이라는 회사가 업자로 선정되어서 공사를 추진을 하다가 인서울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 도급을 하던 모둠디자인이라는 주식회사가 그 사업을 다시 맡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당시 인서울에 지급됐던 선급금 2억6,485만4천 원은 군비로 금번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인서울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다가 금액을 청구하는 걸로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해서 시설비 짚와이어 21억에 대해서는 현재 짚와이어 라운지 18억을 포스코에서 금년 2월에 저희들한테 입금했기 때문에 그 18억과 3억은 광하리 모평공원 내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 3억, 그래서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62만1천 원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공단으로 할지, 산림조합으로 할 지는 결정이 안났습니다마는 공단으로 하게 되면은 본 예산은 전환조치를 해야 되겠고 산림조합이 결정된다면 이 사업 예산은 다시 안써도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동강 자연휴양림 운영비는 본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연환경 보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3명을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7월서 10월까지는 또 6명을 더 추가해서 환경감시대를 운영코자 금회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9,0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명을 운영하고 있다가 아마 해마다 유해조수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 30명까지 증원해서 운영코자 8,591만8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출동수당 4만 원과 포획수당 돼지 2만 원, 고라니 1만 원, 기타 실탄이나 조끼 같은 거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생태계 교란 외래종 제거사업 1천만 원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식물 피해예방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예산은 저희들이 세웁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에 전기울타리 등 지원해 주는 국도비사업으로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85쪽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우리 관내는 단풍잎 돼지풀, 그 다음에 돼지풀 이런 거 동강변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서식을 하고 있고 병방치 일원에는 다래가막살이라는 외래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에 3,005만8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로서 사무관리비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는 아우라지 부근에 화장실을 6월서 9월까지 임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행락시설물 설치 및 보수 2동은 행락화장실 신설 교체하는 화장실로서 항골계곡과 무릉2리 능전주차장 두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공원 설치로서 시설비에 군립공원 주변 정비사업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14억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가 3억, 군립공원 진입도로 주변정비가 10억, 군립공원 조성 광고물 설치 9개 읍면에 1억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및 자료관리 인부임은 본 자료관리 조사요원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468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 사업비와 연계된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은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관리를 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2,807만7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9개소는 신동 쉼터, 백복령 쉼터, 거칠현, 단곡계곡, 백운산 주차장, 병방치 일원, 용마소 둔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은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9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위탁 등 관리 600만 원은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도비사업으로서 2개소입니다. 신동 쉼터와 백운산 주차장의 청소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3개소 신동 쉼터, 백운산 주차장, 임계시장 화장실 내부개선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반환금은 3,092만2천 원인데 국고보조 반환금이 1,898만2천 원, 도비반환금이 1,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아까, 83쪽 좀 보겠습니다. 짚와이어 2단계공사 해서 21억인데 이게 정확히 2단계 공사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짚와이어를 작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단계로 그렇게 분류를, 그럽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2단계는 곤도라라든가 그런 걸 2단계로 알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대한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짚와이어 연결돼서 어떻게 따져보면 정확히 1단계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라운지사업이라 그러면 밑에 모평공원에 설치하는 거기 라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상에 건물을.

건물 얘기하는가요? 그러면 18억을 지금 포스코로부터 받아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한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직까지 예산 투입된 거는 군비로 했다는 건가요?

아니 작년도 17억을 군비를 세워서…….

짚와이어는 군비를 세워서 설치했고 이거는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여직껏 공사한 거는 그냥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들리기에는 어저께 요금을 받았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런가요?

그래서 좀 저희들 어제 오후에 올라가 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

저희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아직 저희들한테 위탁관리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고, 그죠? 논란이되고 있는데 그게 엄연히 우리 조례에도 다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절차를 가져야 되고, 그런 걸 절차상 하지 않게 되면 완전 무효행위가 된단 말이죠. 대법원 판례나 다른 지역 법원 판례도 다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들한테 좀 동의를 받고 절차상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문에 나고 전번 주에도 신문에 났지만 우리가 사용료, 입장료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정선군 전체 이득이 되는 게 뭔가를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의원들이 그날도 많은 토론회를 거쳐서, 왜냐면 단순히 요금을 결정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번에 과장님이 그때 요금 결정의 이유는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비용분석 해서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수목원이라든가 라운지 이런 시설을…….

예, 2단계 사업.

또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수목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그때 또 상향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군에서는 저희들한테 2천 원, 1천 원, 80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건 저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고 결정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웠었고 또 주민들 의견을 또 들어보면 8천 원은 과하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실장님도 언급하셨듯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신중히 저희들이 결정했으니까요, 저희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발전이 되는 쪽으로 같이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린 결정을 또 존중해 주셔야 되고. 그게 우리 의정질서도 바로 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지금 스카이워크나 병방치 관련해서 어떤 행위들은 꼭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들이 여기에 지금 4만 원 출동비 지급에 유류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유류대는 별도입니다.

별도 지급합니까? 그럼 실탄비용 이런 것도 다 별도고요. 구제단원들을 몇 번 만났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탄도 좀 부족하고.

글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또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피해를 보고 나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좀 충분하게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확보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스카이워크 문제 아까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요금 입장료는 어디에서 징수를 했습니까, 어저께?

에코리조트라고…….

에코리조트에서. 아니, 에코리조트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8억을 투자를 했고 정선군에서는 100억을 가까이 투자한 이런 투자업체도 아닌 아무, 법인하나를 가지고 그 징수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했나요, 그 사람들은? 민간위탁을 그렇다고 준 것도, 결정난 사항도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민간업자가 이런 요금을 함부로 징수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다시 올라가 보니까 그러고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뭘, 그 하라는 얘기는 안했는데…….

그거는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군에서 투자를 1~2억도 아니고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해 놓은 사업이고 또 포스코에서도 투자를 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그런 모체들을 두고 그 하나도 투자하지 않은 법인 단체에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징수를 하라는 어떤 간접적인 무슨 말을 들었다거나 이래야지 자기네 임의대로 어떻게 그 징수를 합니까?

간접적으로 저희들 그런 거 징수하라고 전달한 바는 없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이 5월 19일 개장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6월 23일로 사업공정상 연기를 했다 보니까 아마 5월 19일 개장을 염두에 두고 좀 사람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 졌는데…….

그럼 이거 입장료를 얼마씩 징수했다 합니까?

어제 5천 원씩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치를 취하셨지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지는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먼저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운영협의 동의안을 내신 적이 있었죠?

예.

그게 왜 철회가 됐습니까?

철회는…….

왜 철회를 하시게 됐는지.

철회는 아침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실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셨다는데 철회공문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후속 얘기가 더 있었죠, 그죠? 후속 얘기가 있어 가지고 철회하게 되신 거죠, 그죠? 후속 얘기가.

글쎄요, 자세한, 의회에서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법안이 넘어올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고 잘못이 의회에서 있었는지 집행부에서 동의안 올릴 때 동의안에 문제가 있었는지, 충분한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의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 있었으면 누가 묻더라도 본인 실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의회에다가 떠 넘긴다 그러면 잘못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의원들 이상한 쪽으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요, 모평지구 짚와이어 부분에 지난번에 100억 정도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그죠?

모평 부분이 아니고 북실리 올라가는 데부터 전체.

전체가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또 몇 가지가 추가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 추가되는 것까지 총 합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100억. 조금 전에 김옥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미 스카이워크 이용료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수순은 밟고 있지 않나. 하지만 지금 화장실 청소용역비를 우리가 또 여 세워 놨던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위탁자가 당연히 시설을 관리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또 들어 있으니 좀 이상한 게 아닌가.

그거는 9개소에 당초 계획을 넣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위탁이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관리는 안하고 딴 8개소로 운영이 될 겁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정선 에코리조트가 3월에 회사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요거 추경예산 며칠, 얼마 안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번거로움도 덜고. 그거 나중에 또 변경하고 이러기보다 이거 예견되어 있는 다 일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83쪽 좀 봐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해 가지고 체험학습장을 공사하는데 12억6,400만 원입니다. 총 공사비, 그죠? 총 12억6,400만 원 맞나요?

2억6,400만 원.

지금 개장도 얼마 안남고 선정을 할 때에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겠냐. 물론 안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했겠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에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래서 손실이 오는 부분은, 이래서 손실이 오는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지금 공사가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되는 만침 군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둠이란 업체가 같은 참여업체였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보증회사입니다. 보증회사니까 공모를 해서 들어 올 때에 주회사가 인서울이라는 회사였었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모둠이라는 회사는 보증회사로 들어 왔던 거죠, 그죠?

아니, 같이 그 업에 참여했던 회사입니다. 인서울 밑에.

하여튼 지금 신중하지 못하면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책임소재는 의회에서 지금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나오게 되면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에 대해서 그걸 누굴 탓하지 말고 서로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나가서 일파만파로 번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면은 결론은 여기서 의결한 의원들도 또 반대논리를 펴야될 것이고 어필하면서 서로 금만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인신공격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을 위하고 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의결했던 내용을 갖다가 인식공격으로 퍼붓게 된다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승 과장님은 지역의 선배로서, 지역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커버해 나가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걸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 심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답변에 충실한 면도 잘 들었습니다. 요즘 녹색환경과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업무에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제가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경험에 의해서, 한 가지 느낀 점을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임계 백두대간 영농법인에서 주관하는 산악마라톤 전야제를 참석했어요. 참석했더니 그옆에 야외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용을 누구누구 하나 물어봤더니 가목리, 직원1‧2리, 그 다음에 도전1‧2리 해서 5개 권역이 야외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하는데 제가 전야제에 좀 일찍 참석해서 그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네들이 있어서 인사를 하러 갔더니 한 연세드신 모친이 그 옆에 이래 밭이 있어요. 거기서 소변을 보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구나. 아무 얘기도 안하고 돌아서 와서, 요즘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리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그래 이동식 화장실이 거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거기는 한 마을도 아니고 도전권역 5개리인데 또 그쪽은 약초나라라는 신활력사업 있잖아요, 그죠? 그 게이트볼장이 신활력사업 약초나라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화장실이 또 너무 멀고 이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에는 좋은 화장실이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 간단한,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싼 게 아니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요즘 한 500만 원 가요?

예, 500만 원, 600만 원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5개 권역 어르신네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야외, 또 약초나라 관광객들이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그죠? 많이 이용하는데, 깜짝 놀라는 걸 보고 아, 이건 정말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섬세한 예산도 많이 집행되지 않는 거니까 섬세한 거는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치사무는 정선군의 민간위탁을 줄 때는 정선군의회에 사전동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거를 반드시 받도록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하실 때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8억5,364만4천 원으로 37억7,703만4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문화예술분야로서 도서관 운영비에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교체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아리랑전승보호 운영 인부임으로 명절휴가비조로 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필름영사기 이전설치와 관련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랜드 무상기증 필름영사기 이전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공연장 필름영사기 구입비는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정선아리랑학교 관리원 인건비로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분야에 금년도 찾아가는 활동 지원사업비로 국비교부와 관련해서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이 역시 기금교부에 따라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정선5일장 운영과 관련해서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로서 고한, 임계 5일장 활성화 이벤트 관련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 에코랜드 개장기념과 관련한 KBS전국노래자랑 개최와 관련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요태세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웰컴 투 정선 추진협의회에서 도비 공모사업이 돼서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 분야에 관광전 부스 임차료, 국제관광전 참가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개 부서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유치광고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정선여행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정선여행 홍보용 쇼핑백 제작과 관련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양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LED 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해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당초예산의 부족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와 관련해서 군비부담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이 역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3,329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분야에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서 4개 시군이 공동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 영월, 태백, 정선. 2,08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출렁다리 설치와 관련해서 편입부지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광지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지방비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분야에 폐광지역 관광상품으로 고한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기금이 8억2,500만 원과 도비가 1억6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를 2억4,7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 아우라지관광지 관리원 인건비로서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공공요금은 화장실, 가로등,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 분야로서 함백산 야생화단지 부지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공공요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동강할미꽃 꽃씨구입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에코랜드 유료관광객에게 동강할미꽃 씨앗을 배부해서 주변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두위봉 철쭉군락지 정비사업비로 포토존 설치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백석폭포 경관조성 정비사어비로 경관조명 교체 및 레이저 조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백산 야생화단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으로 9개 읍면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상징탑 관계라든지 도로변 꽃길조성, 꽃탑 설치 등으로 해서 1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서 정선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비에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경기장 정비사업으로 이거는 도민체전 전에 도로차선 도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4,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72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과 관련해서 육상부 숙소사용료로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육상부 운영비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42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상자가 12명에서 11명 증가됨에 따라서 33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격팀과 관련해서 사격팀 운영비로 훈련용품 및 단복, 훈련복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34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수단 생활관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냉장고, 세탁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바다수영대회 참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패러글라이딩에 50만 원, 노인건강한마당 잔치에 100만 원, 어울림 좌식 배구대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로서 제4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기획과 관련해서 개‧폐막식 원가용역 관계라든지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 수당, 마라톤 코스 공인 수수료 등으로 해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운영비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3억7,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체전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엠블럼, 마스코트 등으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슬로건, 표어 등 상징물 공모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도 단위대회 유치사업은 상단에서 설명드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군체육회 및 도민체육대회 준비운영비로 해서 예산부기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체육회 도민체육대회 준비 운영비를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운영 지원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라운드 골프 장비 운영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게이트볼과 관련해 가지고 생활체육과 노인회와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정선아리랑 공개공연과 관련해서 공연 횟수가 5일장터가 증가됨에 따라서 621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전수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명절휴가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행사와 관련해서 도비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정선아리랑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아리랑 직권 지정방침에 따라서 개별신청이 불필요한 관계에 따라서 3천만 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문화재 환경정비 재료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백전리 물레방아 주변의 조경 화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산호동굴 학술조사와 관련해서 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종후 가옥 보수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도비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학규 가옥 보수에 8천만 원, 정선향교 보수에 8천만 원 되겠습니다. 향토유적관리 해서 구미정 사진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정 원형복원을 위한 옛 사진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연초순방시에 임계면에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거칠현 공원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칠현 공원 칠현사 지붕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미정 주변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정 연못 콘크리트 구조물 제거 관계라든지 연초순방시에 건의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총 1,27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821만5천 원을 반납한 거는 배구지도자가 약 3개월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122쪽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에 250만 원이 반환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최봉출 기능보유자가 돌아가심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동강할미꽃 꽃씨구입 여기 사업은 어떤,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관광이 공정관광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정선에 동강할미꽃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에코랜드 관광객들한테 이 꽃씨를 나눠 주면은 절벽에다 꽃씨를 뿌리면은 앞으로 동강할미꽃이 거기도 좀 자생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특수시책쪽으로.

그러면 병방치쪽 말씀하시는. 제가 다른 말씀, 동강할미꽃 보전연구회가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강할미꽃 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식재 되어 있는 양은 많은데 판로라든가 이런 게 좀 안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같이 좀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의해 가지고, 꽃씨도 그 보존위원회 거기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거는 그쪽에 사실상 우리가 보존하려고 많은 지원도 좀 해 주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그라운드 골프장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부분적으로 게이트볼쪽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대상, 장비구입해서 대상, 배포할 수 있는 게 경로당이나…….

대상읍면은 9개 읍면에 균형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개 읍면 다.

시범적으로, 예.

각 공히 똑같이 나누는…….

2~3개 조를 해 가지고 장비를, 조를 해 가지고 9개 읍면 공히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게 되면 자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이런 게 그라운드 골프다.

그럼 시범적으로 그걸 가지고 운영해서 경기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하시겠다 그런 뜻…….

저변확대가 되면 자발적으로 자생력 갖추는…….

사실상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구입해 준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게이트볼 관련해 가지고 생활체육하고 노인회하고 상당히 마찰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도 18개 시군이 있지만 실제 생활체육하고 노인게이트볼은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 정선만 합쳐져 있어 가지고, 다 합쳐져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로 노인회는 집중적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노인 게이트볼대회는 생활체육과 같이 가는 걸로 해서, 노인회장 게이트볼장 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는 조금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노인회하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무형문화재 연구에요, 정선아리랑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작성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는데 이거는…….

이게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국가 중요 문화재를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정문화재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개별로 신청을 안받아 주고 문화재청에서 이게 가치가 있다 이러면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가 필요없다. 용역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괄로…….

이젠 직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전국 단위 지원을 받아서 한다.

법을 그래 바꿨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계속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공문이 들어오니까 이걸, 권한이 중앙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사실.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아리랑이라는 큰 타이틀로 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선아리랑,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어떤 기득권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과장님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시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대두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심도있는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을 보겠습니다. 2012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하셨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관내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풍물이라든가 예술단 관계라든가 색소폰 동호회라든가. 거의 사실 재원이 없으면서 자원봉사쪽으로 다니면서 공연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 지원 못받고 이런 데다가 활동이 높은데 심사를 해 가지고 보통 1년에 한 네 개 내지 다섯 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다섯 개 단체에 단체당 286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은 5월말에 심사를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는 해 가지고 현재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밑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광하리 문화예술원이라고 창극 공연하는 김도후 분들 있잖아요. 공연하고, 여름 동안에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거기 지원한다. 그리고 그 밑에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고한하고 임계 5일장터 이벤트 행사에 지원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전번에 고한 이벤트 할 때 보니까 가수들도 오시고 해서 그런 행사, 그런 건가요?

이거 1천만 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유명 가수들은 부르기가 어렵고 지역의 동호인들 아니면 아리랑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총 공연 횟수는 저희들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맞게끔, 보통 지역에 하는 분들은 아리랑을 부르시는 분들은 한 번 장터에 나가면 15만 원입니다, 1인당. 동호회들 부르게 되면 보통 30만 원 정도. 좀 저렴한 분들을 불러 가지고 하고 그야말로 정말 이걸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겠다 그러면 한 번씩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조금 좋은 공연단을 불러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북에도 주말마다 공연을 벌이고 시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SB밴드라고 하는 밴드 들여와서 두 번 정도 공연을 했는데 5일장터는 아니지만 거의 주말마다 열리니까 5일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5일장터에 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들도 전액 자원봉사로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예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16쪽 좀 보겠습니다. 고한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공정은 한 4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40%요?

예.

이게 당초에 언제 완공이 되는…….

당초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각종 사업비 확보 부분도 조금 딜레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운영자 지정 관계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어제그저께 기재부에서 사무관이 오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사업비는 100%, 금년도 한 6월이면 기금변경을 해 가지고 100% 확보해 주는 걸로 확답을 받았고 사업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될 겁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관계라든가 공간 트는 작업, 진입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자의 의견에 의하면 한 10월 정도는 임시적으로 부분별로 개장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본다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박차를 가해 가지고, 늦어진 만큼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자는 선정이 된 거죠?

예, 운영자는 솔로몬으로 돼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 각 읍면에 아마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겨울…….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 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서는 겁니다. 이게 누차 게이트볼 치러 왔을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게 고한만 게이트볼장이 마무리 되면 9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8개소밖에 없지만. 그래서 겨울에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노인분들이 자꾸 토로하셔 가지고 소규모 100만 원씩 한 번,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동절기 3~4개월 정도를…….

예, 동절기.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게이트볼 치는 어른 분들한테 많이 제안을 받았고요, 난방비 지원을 좀 해 다오. 겨울철에 추워서 운동을 못하겠다. 이게 군의 예산으로 서서 반가운 소리인데요. 첫 해 한 번 이래 해 보시고 또 부족하면 내년에 더 고려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문동 삼거리에 동강가는 길이라는 관광표지판 하나만 설치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도로관리소하고…….

그게 국도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 관계를 제가 건설과하고도 한 번 협의를 갔었습니다마는 이 국도유지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1,280만 원 계상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화암관광지하고 정선시장 5일장터내하고 레일바이크 전광판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1,280만 원은.

이 사업비 외에도 없는 건데 동강가는 길에는 관광안내표지판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국도변이기 때문에 국도변에서 관광안내판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하여튼 국도변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신동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동강을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리고 또 동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와서 찾아들어 가는 길, 크게 이런 표지판보다도 작게라도 안내표지판식이라도 하나 했으면 싶은 생각이거든요.

한 번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한 번…….

그걸 한 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 주시고, 그리고 또 121쪽에 이게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만 고성산성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지 됩니까. 문화재청에 보수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성산성은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사항인지.

아니 그 산성.

글쎄, 산성. 주변관계도 그렇고.

주변은 뭐, 그 산성이…….

헐어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성?

예, 전에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그걸 다 파헤쳐 가지고 지금 퍼런 천막을 씌워놨어요. 그런 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사실은 문화재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고성산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차피 국비가 내시가 되면 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요.

예, 특히 담장같은 부분들은 그분들도 내려와서 보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 그거를.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제가 보기에 고성산성은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역사도 있는 산성이고 하니까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 의뢰를 하셔 가지고 신경써서 이거 정비 보수 들어가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 거 제가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르스트지역 천연기념물 440호 말이에요. 용역이 끝났죠, 그죠?

용역이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최종 보고회 가졌죠. 끝났잖아요. 내년에는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신경을 꼭 써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상단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3,200…….

62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하고, 시장에는 공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시장도 그렇고 아라리촌도 그렇고, 그 공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5일장을 4월 12일 개장해 가지고 11월 27일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4월 7일 개장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 횟수가 한 6회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보조받은 게 있죠, 그죠?

관광문화형 시장활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상당히, 정선 그러면, 사람들이 개념을 몰라 가지고 정선 그러면 5일장이라는 앞에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장을, 상설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호응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 금년에 장을 계속 운영하실 건지요, 평일에도.

글쎄, 시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은 정선5일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 공연 관계라든지 기타 관광객을 모으는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매일 시장을 연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건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5일시장은 우리가 특성화 시킨 시장이고 그래서 상설시장은 계속 열리게 돼죠. 5일장은 2일, 7일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평일에도 보면 상당히 요즘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는데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그 예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평일에 공연했던 적이 있었죠, 과장님.

평일에 공연한 적은 없었고요, 아마 관광문화형 시장이라 해 가지고 아마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예.

상인회에서 별도로 2회인가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2회를 공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단됐죠? 그게 왜 중단,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아직도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안되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아마 상인회에서 거기에 공연사업비라 해서 2억1천인가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에다가 그런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협조도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 관광문화과하고도 협조하기는 우리가 지금 이벤트 공연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비로 나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고 군비고, 또 군비가 40% 부담사업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돈이 계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중복이 돼서는 안된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임의로, 그렇다 해서 상인회장님이 물론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의 측면이죠. 그래서 6월로 일단 다 넘어가는 걸로. 5월말까지는 관광문화과에서 5일장 관계는 이벤트도 총괄하고 6월 1일부터는 거기 어떤 계획이 수립될지 모르지만 관광문화과하고 중복이 없게끔, 중복되는 분야는 똑같이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시켜 가지고 지원하자.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애써서 노력하시는데 충분히 기여도 좋은 기대가 나와야죠. 효과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라지 보상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건너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우라지 보상은 출렁다리 백선생님 그쪽 계통이 되죠. 출렁다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토지가 주변에 어차피 매입을 해야만이 출렁다리 건너가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편입되는 게 백선생님 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에는 없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 본 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005년도 말에 레일바이크 타이틀 해 가지고 유천리 땅 매입 하신 게 있죠, 그죠? 유천리에.

레일바이크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그거는 잘…….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그당시 업무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5년도라면 제가…….

그래서 그 땅을 그당시에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과장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땅을 매입해 놓고 방치돼서, 우리군에서 풀을 키워서 팔려고 하는데 풀이 잘 안팔리는가봐요, 그게 아마요. 풀이 소득사업이 안되니까…….

무슨 소득사업요?

농담이고요, 거기에 지금 땅을 매입해 놓고 땅이 그냥, 옥갑산 올라가는 우측에.

신범희 씨 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곧 활용을 할 겁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군에서 돈 들인 만침 효과는 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돈 낭비한다는 소리 듣기보다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풀 키워봐야 헛 일입니다. 풀 키우기보다는 다른 걸 키워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7,713만4천 원이 증액된 221억7,245만6천 원입니다. 증감부분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 원, 정선읍 우회도로 개설공사 임시도로 개설에 1억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여탄리 지방도 415호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증액하였고 군도 3호 덕송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15억 원, 직전 도로 재포장 공사에 3억 원, 농어촌도로 정선102호 덕산기 도로 확포장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같은 도로확포장에 시설비 3억 원 증액된 부분은 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운영비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단체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에 5천만 원, 정선의소대 다용도 장비 보관함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정선읍 의용소방대 건물 방수 및 도색에 2천만 원, 북평면 여자의소대 리모델링에 4천만 원, 화암 119지역대 부지매입에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시책추진으로 재난방재 종사공무원 피복구입비 1,700만 원, 재난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포상금으로 재난관리실태평가 우수 읍면 포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재난문자 전광판, 재난종합상황실 정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이거는 예산에는 특별한 증액이 없고 시설비에서 감해 갖고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80만 원 시설비를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서민밀집지역 역시 140만 원 시설비를 감액해서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원은 다음 장입니다. 북평면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4월 3일~6일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시설비로 어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억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정비사업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다음 장입니다. 송천하천 기본계획수립용역 2차분에 7억3천만 원, 임계천 하상유지공 낙차보 보수공사에 1억 원, 여탄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513만4천 원은 국비 이자 반납분하고 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정선우회도로 개설공사 임시도로, 그게 지금 현재 1교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2교 밑으로 해서?

2교 위에 서낭당 쪽으로 해서 주차장에서 바로 국도에다가 임시 가도 설치할…….

정체구간 땜에 그게 임시로 하시는 그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이거는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인데 고한9리하고 낙동1리 두 군데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고한9리는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 보상하고 법면정비하는 부분들이고요, 낙동1리는 금년도에 피암터널인데 설계하고 내년도에 마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580만 원…….

예?

580만 원 이거 감해진 거는.

이거 580만 원 감해서 그밑에 바로 시설부대비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다가. 그리고 그 밑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이건 어떤 내용이신지요.

이건 고한11리 막골.

막골.

거기에 주택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도 주택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법면 정비하고 도로하는 부분입니다.

그 한 집 얘기하는 건가요? 전번에 얘기했던.

예, 그렇습니다.

막골에 한 집. 고한11리 주민들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정비해 주시기를 원하는 세대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럼 이거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그거는 앞에 사업들이 다 마무리 되는 2014년 이후래야지 시작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그리고 아까 고한9리 전번에 내가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갔었는데 보상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와 가지고, 물론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요소도 많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들어주지 않아서 불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김영도 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지만 자기들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로 좀 해 달라. 군에서 선정하는 평가사 하나, 자기들이 원하는 평가사 하나. 그래야 좀 신뢰가 가겠다 하는 얘기에요. 지난번에는 9리에서 다섯 세대인가 한 번 보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받을 때는 강릉의 평가사들이 와서 했는가 봅니다. 지금은 원주 쪽에서 두 군데 다 평가를 하는 걸로…….

그런데 평가할 때, 저희들이 사전설명할 때나 그때 얘기를 충분히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면은 그쪽에서 하는 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군데 선정해 하는데 지금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고 재감정은 1년이 지나야지만 재감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할 때 그쪽에서 추천하는 감정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포함하고 우리쪽에서 하나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요청이 없어서…….

그렇죠. 당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들 권리를 제대로 찾지를 못한 결과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보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많아도 좀 더 받으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는 토지가 본인소유가 아니다보니까 감정가가 건물만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보다는 작게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글쎄, 나도 가서 들어보니까는 건물면적을 축소해서 측정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에는 2평방이라 그래도 실지 3평방으로 돼 있으면 실제 면적을 재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공부상 면적보다는 실제 면적을 더 우선시 해서 보상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하여튼 얘기는 또 더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불만들이 있어 가지고 한 번 평가사들하고 우리군하고 다시 한 번 삼자가 만나 가지고 그런 거를 한 번 의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쪽분들하고는 수시로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는 건데 의림천에 당초예산에 9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의림천 하천정비에.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하천정비가 다 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장님을 한 번 만났는데 더 많이 해야 될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의림천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 당초예산에 그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다 그랬는데 이장님이 건의하시는 사항을 과장님한테 하시던가요?

제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린천은 이렇습니다.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 수렴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중고등학교 아시죠? 신동에. 그 앞에 인도를 하면서 벽면을 너무 직선으로 해 놔 가지고 거기 지금 돌망태사업을 이렇게 한 두 켜 정도 해 놨는데 조금만 날만, 조금 비만 와도 이 돌이 다 굴러떨어집니다. 대로변으로. 거기는 진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걸 관리하고 있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좀 올려주셨으면 하고,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다 불안해 하고 있어요. 조금만 비가 오면 흙이 다 떨어져 내리고 그 아래쪽 학교 앞으로는 조금 또 두 켜 정도 더 쌓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런데 위쪽으로, 그 삼거리 길쪽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걸 한 번 도로, 그걸 한 번 올려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부분을 여쭤 보겠습니다. 13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화암 119지역대 부지매입 해 가지고 6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협의가 잘 된 겁니까?

예?

지금 중간부분에 화암 119지역대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6천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됐는지요.

이거는 화암면에서 내년도에 다시 119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있는 부지가 사유부지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 와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번 잘 협의를 해 보십시오. 거기 혹시 다르지는 않나 하고 한 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제일 상단부위에 북평면 산사태위험지구 정비사업 해 가지고 4억이 예산 계상됐는데요, 이건 어디입니까, 북평면?

이건 북평 시가지에서 건너편에 보면은 시내 보 있지 않습니까? 보 바로 위쪽에…….

강 건너.

강 건너 남평 쪽에. 그쪽에 비탈면 무너진 부분 정비할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1억7,622만1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8억4,576만7천 원보다 12.37%인 23억3,045만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관조성 직접지불제 농촌지역에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3,909만 원보다 1,082만7천 원이 증액된 4,99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산시장, 약초시장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영유아시설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기정예산 9,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를 전액 삭감하고 국비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보조로 723만 원이 증액된 1억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 기정예산 5천만 원으로 신동읍 고성지역에 추진하고 있으나 정선읍 덕송리 반점재 일원에 추가로 지하수 개발이 불가피하여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정예산 9억7,846만2천 원보다 5억5,393만8천 원이 증액된 15억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사업 부족으로 군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추가로 국비지원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1억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4,600만8천 원이 감액된 3억1,96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상마을 확대 및 국비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3,680만 원이 증액된 19억4,050만 원과 사무관리비 509만5천 원이 증액된 1,812만2천 원을 계상하고 92쪽에 국내여비로 기정예산 1천만 원 가운데 국비지원율의 변경으로 국비와 군비 부담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공급계획량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2억6,799만5천 원보다 1억7,389만 원 감액된 9,41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예산과목 변경을 위하여 기정예산 민간경상보조 예산 1억6,568만5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지원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에 따른 수확량 및 소득감소분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과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농지의 직불금으로 7억7,41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 2,375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이식기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량 신청의 부족으로 7,500만 원을 감액하고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별도 도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료 축소로 3,040만 원을 감액하고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비료 살포기 등 수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930만 원을 감액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신청량 감소로 800만 원을 감액한 2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재형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기정예산 7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억보다 2억6,300만 원이 증액된 3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 부족으로 4,650만 원 삭감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원예 생산지원사업은 백합 종구 등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5,250만 원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시설확충을 위한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정예산 4,125만 원보다 9,750만 원을 증액한 1억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늘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지원은 도계획에 의하여 농산물 판매행사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행사 미개최로 기정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홍보비, 부스 설치비,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아리랑제행사 기간 중 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품평회 개최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관리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소요예산사업비로 기정예산 8,934만7천 원보다 1억6,400만 원이 증액된 2억5,33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방역관리를 위한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공동방재단 운영 주체가 지자체에서 축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규정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재료비 4,082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 3,760만 원보다 4,201만2천 원이 증액된 7,9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약품구입비 594만5천 원이 증액된 6,46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80만 원이 감액된 1,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가 방역표지판 설치사업비로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전을 위한 강원 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2천만 원이 증액된 3,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은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시 장려금으로 기정예산 3억4천만 원보다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4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은 군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중 자부담 70%를 군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972만 원보다 1,134만 원이 증액된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형질불량 암송아지 비육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과 중복되어 기정예산 1,0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국비사업의 자본형성적 보조사업으로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기정예산 민간경상 예산 7,500만 원 전액을 민간자본 예산으로 변경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을 위하여 기정예산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을 전액 삼각하고 재료비 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배합사료의 인상차액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사료 작물재배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로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형 베일러 집게 구입 지원사업은 사일리지 적재, 하역 등 운반작업을 위한 집게구입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은 명품 한우생산을 위한 거세 비육우 초음파 진단사업비로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축사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7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값 불안정과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경영의 악화로 신규축사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사료값 인상의 대책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삭감하고 4억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은 자동채밀기, 이단계상, 자동펌프 구입비 등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119만 원이 증액된 1,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사업은 토종벌 감소에 따라 소독제, 영양제, 단상구입비로 기정예산보다 1,455만7천 원이 감액된 93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지원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을 위한 양어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권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담수어 양식장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1년도 농어촌 공동체 회사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 국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8,49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1년도 농어촌 공동체 회사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에 도비지원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02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농업축산과는 우리군의 농업축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2쪽 좀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 최고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 해서 7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신규사업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 이거 친환경 쌀은 학교에 다 무상급식에 들어가죠, 그죠? 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상급식 차액, 쌀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우수농산물 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7천만 원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산량이 약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반 관행 농업하고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친환경 쌀로 하면은 그 쌀이 소득이 약하니까 일반 쌀하고 값 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지원해 주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죠, 그죠?

예.

품종에서 차이가 납니까? 쌀 품종.

학교급식용은 오대벼만 들어가고요, 일반 관행농업하는 거는 운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광 재배는 한 블록에 80포가 난다 그러면 친환경 오대벼는 한 60포나 65포밖에 나지를 않거든요. 수확이 안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 학교급식지원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던 게 바로 이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이.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95쪽 좀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지원 해서 1,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농연에서 해마다 추진하던 사업이었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도에서 계획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시군별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다 삭감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도 다 삭감된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원형 베일러 집게 구입비 지원, 이게 2,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동네별로, 그때 제가 본예산 올라왔을 때 한 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여쭤보고…….

이건 양축농가에 개별로 지원되는 겁니다.

본인 신청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예.

그럼 그게 하나에 얼마 정도 되죠?

하나에 250만 원입니다.

250이면은 10개?

아니죠, 250만 원이면 20개입니다. 50% 자부담이고요.

50% 자부담 해서. 거의 다 조사료 하는데 별 문제없이…….

지금 한 20대만 들어가면 거의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단 때문에 제가 좀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범위하고는 좀 틀리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조사료 생산 영농지원단이 세 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개팀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평에 두 개팀이 있고 임계에 하나 있고.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관리는, 조사료작업단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도 센터 소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임계쪽에서는 기계가 좀 노는 형편이고 이쪽에, 이쪽에는 고한사북을 빼고 6개 읍면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한 15일에서 20일 단위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 일정이. 제때 수확을 못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왜 여쭤보냐 그러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축산과에서 사실 이 업무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좀 이원화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두 개 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제가 다시 또 업무 때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더더욱이 잘, 과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임계쪽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신청량이라든가 좀 많이 적은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5천을 들여서 다시 1개 영농단을 하나 추가로 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선지역에다가.

그게 좀 효율성을, 세 팀이 효율성을 잘 갖춰지면 사실상 더 증액을 안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서도 잘, 효율성 있게 운영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하우스를 지어서 오래 되면은 그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100% 다 자기 부담입니까?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기보다도 신청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순번을 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걸 하다 보니까 안하는 거지 전혀 안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오래 돼서 비닐이 다 망가지면 그 지원사업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와서 하단부분에 호두나무 식재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예산이 4,65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만2천 원이라고 그러셨죠, 한 그루에?

예.

본인 부담금 6천 원, 지원이 6천 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지금 몇 그루 정도나 나갔습니까, 그럼?

정확한…….

그러면 이게 본인이 6천 원, 지원이 6천 원 이렇게 돼서 나가고…….

50%, 50%입니다.

50%, 50%씩. 몇 그루 정도 나간 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쪽 좀 봐 주세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 7억7,580만 원이 계상됐다가 3억이 감액됐어요, 그죠? 신청률이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 정선군이 2만 두 역점추진사업인데 신청한 축산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3억이 감액됐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에 소값이 너무 하락이 되는 관계로 1월에 축산농가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시설만 자꾸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를 조금 한 1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조금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축사시설보다도 조사료 위주라든가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한우 우리 정선군 역점사업이 몇 만 두죠?

2만 두입니다.

지금 현재 몇 두죠?

지금 한 1만1천 됩니다.

예?

1만1천.

1만1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값이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 올연초나 작년 대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600㎏을 기준했을 때 암소가 한 350만 원, 수소가 한 320~30만 원, 송아지가 150만 원, 숫송아지가, 암송아지가 120만 원선 가거든요. 안정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감액된 원인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좀 두고보고, 지금 무조건 축사를 신축하는 것만 여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역점사업도 그럼 하다가 그냥 스톱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군의 예산 형편상 축사를 한 3억 정도를 좀 까고 그 다음에 이걸 배합사료 인상분에 대해서 포당 한 1,200원씩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

그럼 역점사업은 장기계획에 투자 생각도 안하고 역점사업을 추진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서로가 앞뒤 얘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소값이…….

역점사업이라는 거는 장기계획을 갖고 예산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소값이 너무 떨어지다보니까 중간에 축산, 한우 사육을 기피하는 농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거는 지금 신청 축사, 친환경 축사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자꾸만, 과장님 얘기가 지금 앞뒤가 안맞잖아요. 신청은 많은데, 결론은 신청은 충분한데 역점사업이고 예산을 3억씩이나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이에요, 이 축사를, 제가 신축사업 지원 못받고도 지금 축사를, 한우를 기르는 분도 저한테 부탁부탁을 했었습니다. 그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우가 10두인가 얼마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신청을 하니까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사정은 있겠죠. 그런데 역점사업을 계속 장기를 보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하면은 빼고 급하지 않으면 투자하고. 이게 올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세워 가지고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몇 개월도 가지 않았는데 이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형되어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역점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보는, 좀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그럼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지금 당초예산에 7억7,58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걸 추경 때 이걸 3억씩이나, 50%를 감액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세운 거를. 연말에 계획이 삭감된 게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이렇게 7억7,580만 원 세워놨다가 3억씩 계획을,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에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네.

이게 역점사업인데. 1년하고 그냥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2만 두를 정선 한우 브랜드사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것도 당초예산에 7억7,580만 원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3억을 감액을 딱 해서 예산서 올라오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조설명 조금 드릴까요?

예.

요 예산을 정리할 때 제가 업무협조 할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올해 연초에 갑자기 소값이 떨어지니까 소값이 떨어졌을 때 축사를 지으면서 계속 입식을 시키면은 축산농가 어려움이 더 있다. 그러니까 축사 짓는 이 예산을 조금 유보를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조사료나 이런 사료값으로 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돌아간 거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우농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 100두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요금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니가 이정도, 지금 한우 시세라면은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시세. 며칠 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뭐. 맞잖아, 그죠. 축산농가가 요즘 시세라면은 괜찮다고 말씀,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해를 합니다. 무조건 친환경축사 신축사업을 계속 지속했다가 한우값이 폭락이 되면은, 그러나 지금 짧은 기간에 시세가 내려갔다가 지금 많이 회복한 거예요. 짢은 시간에. 그런데 이 예산서를 작업을 할 때는 하마 괜찮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작업을 할 때는. 그런데 그때 내가 축산농가를 만나니까 축산농가가 이 정도 한우 시세라면은 축산농가에서 한 100두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정도 시세라면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사업이 3억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1월 25일인가 26일 축산대표자, 그 다음에 관계관…….

그런데 그때 예산서 작업을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서 작업은…….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 축사지원보다는 이걸 좀 줄궈서라도 다른 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내용이…….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

예, 그래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축산농가 간담회 가졌을 때 그 축사를 가지고 있는 현 분들의 말씀이겠죠.

물론 그 사람들도 올해 신규 신청한 농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무조건…….

아니, 그거는 그 간담회 자리가 제가 들었을 때 축산농가를 축환경 신축 지원을 받은 사람들 일부의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친환경 축사 지원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줄이고 그걸 원하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그러나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은 그런 간담회 일부 축산농가의 말을 듣고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서가 초에, 그때 예산서가 작성돼 가지고 올라 왔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작업이 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서 거진 40%라는 감액을 갖고 올라왔다는 것은 역점사업이 뭡니까? 장기계획을 갖고 하는 거지 임시 값이 조금 몇 달 내려갔다, 두 달, 세 달 내려갔다고 그냥 사업이 대번에 40%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또 그러면 또 올라가면 40%, 이렇게 파도치는 예산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 뜻을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저거랑 맞나 안맞나는 모르겠습니다. 북평면하고 여량면이 하우스특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375만 원입니다.

예?

2,375만 원요.

여량‧나전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375만 원 세우셨다고요? 신주선 담당님 데이터 좀 주세요,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94쪽에 군 자체사업은 2억4천이고요, 93쪽에 있는 거는 도비지원사업이고요.

94쪽에 내가 그건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초에 2억4천만 원이었네요, 그죠? 2억4천만 원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8동이니까, 58동에 2.4㏊입니다.

2.4㏊요? 농가에서 당초에 신청한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가에서 당초에 신청한 게.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량농협에다가 신청을 받은 게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못외우고 있습니다.

약 5㏊입니다. 약 5㏊고요. 과장님, 우리 군비 50% 또 농업중앙회 20%, 주민자부담 30% 이렇게 해 가지고 5㏊분에 대해서 중앙회에서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여량‧나전은 두 군데가 특화사업을 하우스 특화사업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신청은 다 받으시고 예산을 세울 때에 2.4㏊만 세우다 보니까 농협중앙회 예산이 2.4㏊분에 대해서 예산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이게. 이걸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농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았겠냐. 이걸 뭐 농사를 짓니 안짓니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신청받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침 이 부분은 담당님, 과장님, 기획실장님 세 분들이서 충분하게로 고려를 하셨어야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돈도 못써 가지고 한다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꼭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10월에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량농협 뿐이 아닙니다. 4개 농협에 작년에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다 공개를 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걸 사회단체, 그 다음에 농업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런 과정에서 축협하고 농업경영인만 들어오고 4개 농협은…….

최승좌 과장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그 부분은요, 과장님. 신청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는 받았는데 예산이 성립이 된 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5㏊가 들어와서 이걸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희들이 해 주기 싫어서 안해 준 게 아니고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는 5㏊ 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고 우리는 2.4㏊만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은 나중에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니 안짓니 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94쪽을 좀 봐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호두나무 4,65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호두나무 신청을 할 때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싶은데 딱 한정해 가지고 몇 본씩만 하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는 나이도 많으시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사짓기는 어렵고 비탈면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심으려고 아마 했었는데 나는 예산이 없어서 다 못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96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가 지금 어디로 집행되는 겁니까, 이게? 돈이. 학교로?

이거는 교육청하고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공급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장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원형 베일러 집게 구입비가 2,500만 원이 섰는데요, 2,500만 원 자부담 하면 20대다. 약 몇 농가가 원하는지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약 몇 농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여튼 30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농가 정도 됩니다. 100농가 정도가, 이게 중량이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400㎏에서, 300㎏~400㎏ 나가거든요, 중량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풀세트가 250만 원이고 풀세트 아닌 정도는 싸더라고요. 그래 꼭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필요할 때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2012년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