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위원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제출 조례안 4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시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며,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조항 삭제 및 질병휴직을 허용하는 등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한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우수한 외국인력을 공직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4종으로 명시하였으며, 임용시험 절차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 필요한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기본 전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사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질병휴직 등을 허용하고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공무원의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우리구 다자녀 가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대덕구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감면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자 하며, 카드에 등재된 사람에 한정하여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홍보문화팀장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6조 임용절차등에 대해서 지금 임용절차에 보면 먼저 것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보면 나와있는 것이 있지는 않고 거기 있는대로 변경을 하면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시달 지방별정공무원 임용제도 개정계획 추진안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것인가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지금 5개구가 이쪽으로 다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왜 여쭈어보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개구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나머지 구는 아직 이렇게 안돼있고 저희구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먼저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문구자체가 표준안인가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표준안 내려온 대로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10조에 대해서 하나, 근무상환연령이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환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 하고 다만 구청장 및 대덕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보면 만 60세가 되면 정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단서조항은 아마 선거직 같은 경우 이전관련이라든지 광역시의회의 경우는 비서관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만 단서조항을 그렇게 달은 것 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시는 연령이 60세가 넘어도 의장님이 데리고 갈수 있는 티오가 있어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에 비서실장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렇죠. 비서관하고 비서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 청소위생팀에 위생감시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그 3명하고 저쪽 장동보건진료원에 진료소장이 별정 6급이 있어요. 실제 4사람이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는데 말씀하신 비서관하고 비서는 예를 들어 구 의회 의장이 제도가 있다면 단체장이 비서를 채용할때는 연령을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하면 구청장님은 그게 가능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데리고 오지만 대덕구의장이 60세 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는데 여기 문구에 제가 보면 만약 가능하다면 다만 구청장,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 대덕구의회 의장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가능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만약 별정직으로 놓게 된다면 행정공무원중에 하나가 정원이 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수 있습니다. 직원들, 가능은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 구청장님 비서실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돼 있거든요. 전같은 경우는 별정직으로 했었습니다. 하다가 아니 지금이 별정직이죠. 그전에는 일반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우리 대덕구 의장님한테 이게 가능해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지금 현재,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지금 현재는 일반직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직하는 것 보다는 별정직이 좋겠다 이런 경우 제도가 생길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만드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도가 구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없으면 좋겠다 하면 빼면돼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게 어떻게보면 저희한테는 사문화조항이거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명시한다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여기서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요망하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대덕구의회 의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욱제
성욱제위원
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삭제해도 상관없고,
욱제
성욱제위원
9페이지에 보면, 조례말고 별표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상당 계급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서 9급상당 밑에 비고가 있어요. 제일 하단 부분에,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렌서 단체 활동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력을 포함할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팀장님.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이것은 우리 공직 들어오는 분들중에도 유사경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분야가 정해져있거든요. 그것에 맞게, 그전에 공직에 들어오시기전에 이쪽 분야에 근무했으면 그것을 증명해가지고 몇%에 해당되게 경력을 공직경력하고 비슷하게 1년을 근무했다면 이 분야에서는 6개월만 인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설명은 물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보면 좋을수도 있지만 안좋으면 안좋은 쪽으로 남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같은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공무원이 오전에 한 3시간정도 근무하고 오후에 5시간해서 8시간정도를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봉사활동을 8시간했다 하면 하루정도 쳐준다든지 구체적인게 있어야되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것은 만약에 결정났을 경우에도 차후에 어떠한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야지 될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보면 두루뭉술하게 가서 자원봉사활동하고 이런분들한테 어떻게보면 특혜라든지 물론 그 분들이 활동하고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적정하게 좀 적용해야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별정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 현실에 어느정도 감안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표준조례 그대로 해서 한 겁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일부 아까 성욱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그런 경우는 구를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표준안에 준해서,
용태
조용태위원
표준안에 그대로 했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수한 외국인을 할수 있다는 것, 5조에 보시면 외국인을 차별할 수는 없어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외국인의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업무를 할수 있는 외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게 없나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법 25조 2항에 있듯이 채용할 때 기준에 맞게 아마,
용태
조용태위원
25조 2항이 뭡니까? 제가 여기서보면 25조 2항 복수 국적자의 임용이라고 관계법령 뒤에 있는데, 25조 2항보다 25조를 봐야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2항 죽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 이것인데 이것은 외국인이라고 범위를 했지만 대덕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얘기죠. 대덕구에서 어떠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외국인력의 범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가령 다 외국인이라고해서 다문화가정도 외국인인데 그사람들이 다문화가족들이 대덕구에 상당히 많이 거주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센터를 하나 만든다면 센터장을 그분들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모든게 틀리니까, 그럴때 세부적인 조례에, 세부적인 것은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틀은 갖추어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용절차에서 6조 보면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사실은 이게 좀 앞하고 5조하고 6조하고의 임용절차에서 약간 충돌, 모순이 생길수 있는게 언뜻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드리면 좋은데, 외국인을 임용할수 있다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한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죠? 5조하고 6조 보면 그게 좀 한반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3조에 직권면직을 보시면 3항에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너무 포괄적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임용도 신중하게 해야되지만 직권면직도 신중하게 해야되니까 이것은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어떤 많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3항도 세부적으로 손을 봐야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7조에 시간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과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하고 있는 경우가 보건소에 운동치료사 있고요. 교통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용태
조용태위원
교통팀에 단속?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계약직이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용태
조용태위원
계약직하고 여기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계약직에서도 별정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용역 비슷하게 된 것 아닙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에는 별정직하고 시간제 계약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러니까 하반기때에는 별정직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있는데, 현재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시간제 근무하는 것에 해당하는 업무가 과연 무엇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시간제 근무에서 일주당 15시간하고 35시간 이하의 범위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이 예산에 수반됩니다. 그죠? 예산에 수반되고 대덕구 행정현실에 수반되는 것이고 공무원을 임용해서 면직하고 계약직이 없어지고 지방별정직으로 간다고 했을때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잠깐 살펴봐도 많은 것들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약직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의 구분이라고 이야기 해야되겠네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직종구분이라고 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직종구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력직 공무원은 뭐뭐가 있고...,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지금 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간제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전임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이렇게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니까 비전임전문계약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덕구에서 일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게 일반직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기능직정원을 이야기하고 별정직 정원을 이야기하고 정무직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 지금 현재 이 별정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지금 현재는 4분이 있습니다. 4분이 있는데 보건소 장동에 진료소에 6급이 한분 계신데 올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3분은 청소위생팀에 위생감시요원으로해서 기능7급으로해서 3명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7월 1일자부터 단행해서 별정직은 3분이고 지금현재는 4명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4분인데 보건진료소 관련해서는 일반직 전환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6급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3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남을 것 같은게 아니라 저희들이 5월에 정원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계약직이 없어지고 별정직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때 그러면 이 별정직에 따른 그 부분 확대를 시켜나가겠다는 말로써 들려지게 되는데 맞습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별정직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향후에 확대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감액하면서 별정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약직이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하반기때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는 계약직이 직종구분이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때는 별정직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17쪽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보게 되면 구청장은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간제 공무원으로 지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5조 3항을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을 시간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수 있다라고 해서 주체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돼 있는데 17조는 쌍방이라는 얘기죠. 구청장이 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라고 한을 져버렸는데 이렇게되면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두번째 볼께요. 지금 별정직공무원이 만약에 시간제 근무자로서 근무했을때 남은 시간 범위내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 메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별정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용기준에 적합한 기준이 조례상에 설치가 돼야지만 그 자리가 어느 누가 왔더라도 누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는 있으되 그 별정직 만큼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채용할수 있는 기준자체가 이 조례상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두가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시간제 근무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단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단 말씀드리고요.
재필
윤재필위원
별정직공무원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쌍방이 원해야죠. 본인이 원할 때 시간제 공무원으로 가는데 이 별정직공무원이 수행해 왔던 능력이 어떤 임용기준에 의해서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있다가 시간제공무원을 신청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제 근로자가 남았을 때 그 시간제 공무원도 대타로 오는 공무원도 별정직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능력을 겸한 사람이 맞아야 업무적 누수가 있을 텐데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기준자체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단서조항을 따로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계약직공무원같은 경우도 개별법에 자격요건 기준이 있거든요 시간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맞게 채용을 해야 될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시간제에 따로 어떤 임용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한해서는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의 계약직공무원이 들어온다면 그별정직을 수행하는 업무에 누수가 있을 정도로 그수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일반 개괄적인 시간제 계약공무원에 맞추다보면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내용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서 만약 별정직 공무원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될시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기준에 준하는 사람이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타이트하게 조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부분은 한번 고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그냥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한 수준의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조례상에는 그수준에 맞는 사람을 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시간제를 하던 전일 근무를 하던 여기 임용자격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것 아닌가?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정원에 따른 조례가 있고 규칙안이 있죠. 또한 규정도 있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서조항이라든가 그 시행의 확대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그재량범위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렇습니다. 큰틀에서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원에 관한 조례에는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을 늘린다든지 깎는 것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단체장이 늘리고 줄일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총인원중에서 규칙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규정은 해당 부서별로 몇 명 티오를 배정해 주는 것이 그런규정인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로 임용령이라든가 채용을 하는데 별정직에 한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되 일부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 것은 지방공무원 계약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지만 시간제로 했을 경우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준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틀만 정해놓은 것이지 여기서 세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자격임용기준은 전일근무제를 하든 시간제를 하든 이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이런 규정도 있어요. 옛날같으면 무조건 8시간 전일근무를 했는데 요새는 유연근무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을 하되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시간제 근무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유아휴직관련해서 등등해서 한나절만 근무해야 되겠다하면 봉급과 수당을 조정해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되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다른 보편적인 부분은 현행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를 대체할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간제 근로자의 기준하고는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수한 경우 잖아요 특수한 경우에 맞추어서 시간제 공무원들도 특수한 상황에 맞는 기준에 한한다, 임용기준에 한한다 이런 문구 하나 넣으면 더 타이트해 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윤재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지금 논리가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서 시간제 그사람들에 대한 어떤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지금 말씀하신 시간제 육아유직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요 별정직 공무원으로써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를 일단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시간제 지방별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과연 행정업무에서 물론 유연근무제 같은 것은 연구소라든지 기업에서 충분하지만 행정관서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시간제로써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경비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 부탁드릴께요.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시간에 근무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라 지금 적합한 업무를 밟아야 될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문제라든지 시간제 업무분야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정하든 어쨌던 무슨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정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정한 기준을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적용, 외국인을 채용했을 때 어느 분야에 쓸것이며 시간제를 명시했을 때
용태
조용태위원
시간제로만 한정하자고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제판단은 실현가능성은 당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정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 여건이 도달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단위만 해도 기초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만 해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조리사대회라든지 국제행사를 하면 통역이라든가 그쪽분야의 전문가를 잠시 채용하는 사례도 있고 시간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종일 쓸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파트타임으로 별정직을 시간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제도지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단위에서는 드문일일 것이다. 그러나 광역시 이상에서는 신속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해서 해놓고 미래지향적인 조례는 좋습니다. 사실 예측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어느 틀은 있어야, 프레임이 있어야, 예측의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하면 시간제 근무하는 것을 만들어 놨을때 과연 그것이 행정의 효율성하고 연결이 되느냐 관점에서 봤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시간제 공무원을 별정직으로만이 채용해 줄수도 있어요. 그죠? 의회가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뭐 해가지고 통제가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제가 되겠죠. 물론 의회에서, 그렇지만 어느정도 예산 성립해서 와서 해보면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과연 행정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사실 그런 걱정에서 우려에서 이것을 계속 제가 근거를 해보라고 물어보는 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점들이 지금 많이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본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요. 일반 업무가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격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채용되고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도 단위 이상은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축제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외국인해서 얼마든지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련에 할수 있는 어떠한 조례자체도 예측을 해서 하지만 예측했던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큰 틀의 조례지, 어떻게 예측한것만 담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0:44
속개11: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제 근무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폐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하만 점검할께요. 종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종류가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전에 했던 단순노무하는 지도원이라고 있었고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도원?
상근
이상근총무팀장
예. 있었고, 한 10여년전에 없어진 공문 같은 것 사송보내듯이 그런 것 담당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종류가 많다보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출산율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와 인구고령화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대덕구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감면규정을 명확하게 운영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이유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구고령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구고령화하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네요 내용이, 반영이 안됐어요 인구고령화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고 또 인구가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그래서 고령화되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하니까 출산율을 확산시키고자 3자녀이상 가구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려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제가 한 것을 잘못이해하신 것 같은데 다자녀에 대해서 출산율제고에 대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그렇지만 인구고령화등 해 가지고 다시 인구고령화라는 것을 명문화시켰거든요, 개정이유에 그러면 주요 내용에도 출산율저하와 인구고령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요 내용에는 인구고령화가 빠졌지 않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사실은 사회문제를 나열하다보니까 표시가 된것이지 실제 조례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이유가 정확하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법조문의 하나인데 이유가 너무 두루뭉술해서 내용하고 맞지 않는 미사여구를 넣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개정이유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차피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근거에 의해서 이유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출산율 다자녀가정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제가 개정이유에 인구고령화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65세이상도 감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감면을 해서 지금 위탁체육시설에 대한 수탁자들이 운영상의 산정비 그러니까 운영비를 이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있지만 경영수익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수익이 맞지 않을 때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논의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그러냐 하면 분명히 조례로 해서 깎아주었습니다. 감면해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수탁료가 적정한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다자녀가정 가구수를 보면 저희 관내에 작년 연말에 1,100여 가구가 됩니다. 인구수대비 세대수대비를 하면 한 1.5%가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감면조례를 개정했을 때 사실 단체로는 이용은 어렵습니다. 개개인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면 대덕국민센터 수영장하고 산호빛공원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세대는 조금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보고요. 신탄진지역이 보면 4개동이 한 21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에 저희관내에 1,100여 가구가 있지만 이분들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는 것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안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것은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볼께요. 그러면 다자녀가정이 감면해 주어서 그 수탁자가 경영수지 운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영향은 미치겠죠. 전혀 미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영향을 미치면 앞으로 위탁료에 대한 것은 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앞으로 거기데해서는 검토를 해서 수탁료를 산정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경영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선행이 됐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기존에 지금 공고 새로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료가 어떠한 범위를 적정하게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자녀가정에서 카드를 등재된 사람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그 카드에 등재된 사람의 범위가 다자녀가정의 전체 인원이 카드에 등재됩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부모님 자녀들 그다음에 조부모? 그냥 다자녀 가정이란 것은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사실 그것도 명기가 설명이 필요했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꿈나무사랑카드는 12세 이하 자녀를 3명이상 둔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12세이하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12세이상이 되면 또 안됩니까? 다자녀라고 해도?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혜택이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12세라는 것은 왜 12세로 한정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왜 선정했는지 잘 몰라서,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꿈나무사랑카드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12세이하 자녀를 3명이상 출산한 세대에 한하여 카드를 발급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조례에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감면이 발생했을 때 수탁료하고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을 할 때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수탁료를 정했는데 감면함으로써 1,000만원이상 적자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조정해야 되겠죠.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5%의 1,100가구 인데 이용회전율이 과연 어떤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를 하시기전에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조례는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겁니까? 거꾸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관계를 설명드리면요. 수탁자 공개모집을 할 때 공고내용에 우리 체육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감면사항은 감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있다고 조정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전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입을 시킬것이냐 말이죠. 보세요. 지금 1,100가구라고 해서 1.5%이고 1,100가구가 다 이용했을 것을 적용시킬것인지 그중에서 550가구를 적용시키든지 어떤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가 됐던 기초생활수급가정이 됐던 감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료를 본인들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신청할 때 그사항에 대해서 다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모집을 신청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탁료가 위탁료가 산정해서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고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했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수탁료는
용태
조용태위원
없이 그냥 범위 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기준가 산정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글쎄요,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정리한게 있는데 그것을 공개모집할 때 별도로 공시를 안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지금 시점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고 나가있는데 이같은 경우에 위탁자를 선정했는데 이런 문제발생했을 때 그차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죠? 그전에 감면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전반적인 것인데 지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이미 아까 팀장님이,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대덕문화체육센터뿐아니라 앞으로 이 수탁을 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덕구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줄 때 기준가격도 산정한 근거는 있겠지만 공고를 안했다며요? 그죠? 공고안한 이유는 뭡니까? 기준가 가이드라인을? 그것부터 얘기해줘 보세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금액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계약법상.
용태
조용태위원
계약법상에 금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명시적인 그것이 여기 준용된다고 해서 한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걸요. 불용재산이라든지 재산에 관계되는 것들은 기초산정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거기보면 분명히 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적용시키는지는 집행부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적용시켰는지 보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나가게 되어 있어서 계약법에 맞다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개를 안했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산정했던 가격이하로도 입찰이 될 수있을 거에요 그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이것은 입찰용은 아닙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다고 했으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인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다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할께요. 공개모집을 해서 그사람들이 어떤 금액을 자기들희망하는 금액을 썼는데 그금액이 우리가 산정하는 것보다 높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일단 받아봐야 알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일단 받아봐서 그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게 공개경쟁입찰하고 공개모집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는게 뭐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은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준에 정한 최저가 입찰제가 대부분 인데 이같은 경우는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가 제가 설명안드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중구청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금액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중구청 너네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결과적으로 업자 운영을 못하고 손들게 된 이유가 뭐냐 감사를 지난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람이 과연 물론 수탁료도 중요하지만 이사람이 과연 경영능력이 있는지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난 번에 저희가 11일까지 뭡니까?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밖에 등록을 안했습니다. 2개 업체이상이 등록해야 저희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8일까지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결과에 따라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얼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정도는 우리가 최소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예정가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논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공개모집을 하던 공개경쟁입찰을 하던 방법에 따라서 한게 아니라 우리재산을 우리구민들이 쓰면서 똑같은 쓰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자 그관점에서 저는 봤고 지금 본부장님은 공공성 이야기로 일관하셨는데 중구하고 10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예를 들었지 그렇게 해서 꼭 높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140만원을 받았던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0만원이라는 것이 의문점을 가지라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짧게 말씀드릴께요. 그쪽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비용쓴 것 수입지출 명세서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지고 오다가 한두달전에 갔다놨는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매분기마다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들고서 문제삼아서 그렇게 곤란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이니까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리구에서는 내부적으로 정해져있는데 너희들이 과거 운영했던 사람들의 장부까지도 수입지출이 이런 데 맡겠느냐 등등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저희는 지금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시점에서 수탁료결정은 우리 안을 가지고 계약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130만원인가 140만원 이정도 썼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가격이 한 5~600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업체 수탁자 결정이 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조정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것이 관점이 너무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공공성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투명한 기반위에 공공성이 되는 것이지 공짜가 무슨 공짜입니까? 공공성이 그 투명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 놓고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를 가지고 지금 같은 모든 공개해야 될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모집했다면 그게 무슨 공공성이 됩니까? 전제가 안되는 것이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
용태
조용태위원
비약이 아니라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우리가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그것 우리가 가리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사실은 3년 수탁기간이 끝나고 2년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투명하게 하지만 그야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과감하게 다시한번 업체를 선정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과 조례로 정한 기준이 조금도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하나 제가 직접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그러면 제가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만큼 알아듣고 단, 감면을 하기위해서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다시 협상이 들어가고 또 감면하기 위해서 협상이 들어갑니다. 그죠? 조정을 해줄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상으로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협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정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용태
조용태위원
그냥 그대로, 통보입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아니죠. 그것이상은 저희가 수탁료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거기에서 감면해주는 만큼.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이차적인 문제인데 지금 개별조례에 의해서 감면조항이 있는 것은 이미 공개모집할 때 그런 것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정에 관련해서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탁자가 결정됐는데 조례가 시행됐으면 그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용태
조용태위원
예.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1,100세대 이렇게 한 5,000명정도 등재된 가족이 있는데 실제 그가족중에서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탁자가 어떤 감수해야 될부분이 얼마 인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수탁료를 조정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행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절대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투명하게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살펴봐야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지금 현재 대덕구민체육센터가 1,100여 가구에 5,000여명의 이용 전체로 조정해서 감안해서 감면을 해서 해줄겁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수탁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이용대상자가 그정도인데 이것은 대덕구전체인데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한달에 100명이다 100명이 이용했는데 감면하니까 한달에 50만원이 감수해야 된다 이부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논할 사항이지 무조건 1,000세대니까 다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다음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데이터를 확인해서 그때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얼마 수탁료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전혀 지금 답변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어차피 공개모집해서 결정됐으면 이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 다시 2차적으로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탁금액에서 이금액만큼 어떤 금액이 한정될지는 몰라도 1,100가구의 5,000명만큼 빼줄것인지 아니면 이용률에 대한 회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을 시켜 줄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게 있느냐 이야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다음에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수탁자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만원 손해가 났다 이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감수한다고 하면 일단 감수하는 것으로 하고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적자 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면 그때는 저희가 수탁료를 감해 준 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보조금도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지 지금 전제해 가지고 계산할 사항은 아닙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까지 이루어졌던 방법에서 좀 탈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대덕문화체육센터만 가지고도 164만원이 적정한지 그리고 비용수익에 대해서 분석을 분기마다 해서 그쪽에 대해서 푸쉬할 것은 푸쉬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검증을 하자면 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계속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덕문화체육센터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떠한 운영방침이 내부적으로는 정해져있어야지 그때 그때 때에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기준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상세하게 정해져있어 가지고 어떠한 수탁계약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저희가 수탁료를 종용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하면 걱정하시는 대로 공증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센터가 이번에 6월에 만기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6월3일까지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6월 3일되면 그분들이 보증보험증권을 넣어놨죠. 담보용으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현금하고 보증보험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시점에서 빼주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산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공요금이 미납됐다든지 하면 조정을 거쳐가지고
용태
조용태위원
정산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현재 수탁받는 기관에서 공공용이라든지 그게 완납됐다는 증명을 받는다든지 확인을 거친다음에 이상없을때 보증보험을 반환해 줍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만 계산이 되면 딱 끝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다른것도 다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질의답변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께요.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꿈나무사랑카드를 하나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식구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12세 넘었을 경우에 그때는 하기가 힘들것으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카드에 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욱제
성욱제위원
한정이 1년은 아니잖아요 1년씩가나요 카드한정기간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를 들어서 큰아이가 11세고 지금 막내를 낳으면 1년동안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1년이 지나면 큰아이가 13세가 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혼잡하더라도 그대상자 한테만 카드를 발급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이카드는 저희 행정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셋째자녀를 나아서 자녀가 다 12세미만이라고 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동에 안내를 받아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하나은행, 지금 대전시에서 하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가서 카드를 일반카드를 발급받고 그 카드소지자에 한해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맞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1살이면 그학생은 유효기간이 1년남으면 1년해 주고 많이 남은 친구는 더해 주고 13세에 맞추어서 해 주면 포괄적으로 해도 이해가 가요, 나이에 맞아서 하면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그 유효기간을 똑같이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요, 시청하고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아까 조위원님이 얘기한것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우리가 생활체육같은 경우 140만원 이정도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역마진에 도래하게 돼요 금액이 얼마 인가 모르겠지만 했을 때 몇십만원했을 때 1년이면 몇백만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우리가 물어져야 될 돈이 여기 수탁자 한테 물어주어야 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지만 그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와 상의해서 미리 어느정도 조금 감해준다든지 우리가 받을 금액을 좀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했을 때 1년을 한 것을 정확하게 하자면 그학생들이 왔을 때 체크를 해 가지고 1년치 곱하기 얼마 감액해 가지고 해야지 되지만 그것은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1년치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힘들거에요. 그렇다고 우리도 확인하는 자체도 힘들고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부분이 규정에 의해서 있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규정에 안맞으면 계약을 해지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으로 그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다른 위탁자가 있을 때 문제가 도출됐을 때 그것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위탁을 줬을 때 이것은 좀 동떨어진문제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안하면 그분들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돼요. 저희가 좀 힘들고 어렵다하더라도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좀 해줬으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보편적으로 지금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수탁기관들이 위탁업체가 운영에 있어서 현실화가 안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 내용들이 독소조항으로써 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시각을 다 공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범위를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감면조항을 지금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까지 감면조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어제 그저께 우리 대덕구에서 입법예고안이 또 하나 올라온 것이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위탁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 부분도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 저희팀 소관이 아니고요, 주민복지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출산율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 인구고령화 이부분하고 이사회적인 문제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출산율이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그 부분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근본적인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 것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그러면
종래
박종래위원장
개정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까지 운영상 미비점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될것네요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관계는요 그동안 우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었습니다. 그사항을 신설해서 운영상 미비점이라고 문구를 좀 수정했습니다. 거기보면 11조 2항을 보면 다만 1항 제4호의 경우에 대덕구민센터 이용자는 50% 감면한다고 됐는데 그 조항을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덕구민센터 사용료의..,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게 운영상 미비점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뭐냐고 지금은 신설을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개정이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의회의 심사자료로써 개정이유로써 올라왔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그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조례관련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항상 이런 내용을 접할 때 마다 지금 사용료 감면조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전액감면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마찬가지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경로대상자 국가 유공자들 다 50% 감면하고 이번에 이 조례안으로 50% 감면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65세이상 경로자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체육시설이용료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면 면제하고 있고요.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는 지금 50%
종래
박종래위원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들 때 공공성 일환으로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공공성에 입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동의하고 사업이 추진됩니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 보수유지관련 운영을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위탁을 주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면 이용자들의 어떤 권리적인 부분이 침해가 되는 부분들로써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65세이상 노령층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대덕구민들중에 극히 제한적일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려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될 내용들이지 이런 다각적인 시각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공공성으로 입안해 놓고 지금 사랑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자녀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추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선심성 일환으로 풀어나간다고 하는 시각으로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도 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저도 사실 이부분 아까 조용태위원님이라든가 성욱제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감지를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죠”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자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이 대덕구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대덕구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위탁수탁관계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수지표를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주셔가지고 앞으로 감면할 사람들이 지금의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대해서도 대입을 시켰을 때 대덕구예산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시킬려고 하니 그런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이 조례를 심도있게 논의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필
윤재필위원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다자녀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것이고요 협약이라든가 시장과 협약이 이루어져서 대전시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시에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 사람들도 타구에 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타구사람들도 우리구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에요. 다자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전시 누구라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시에서는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재필
윤재필위원
없고요.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타구에 보면 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운영조례라든지 서구에 있는 기성종합복지관 또 대전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꿈나무소지자에 대해서 50% 경감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것은 선택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다자녀출산자녀들에 대해서 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지 어떤 강압성은 아니네요, 시에서?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출산장려시책으로 촉진하기위해서 지금 시에서 그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도입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수탁료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분명히 미칠 수는 있을 것네요. 지금 내용보니까,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소망동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많이 넘어오고, 우리 구민만의 혜택이 아닌 타구 사람들도 혜택을 볼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우리가 수탁료 계속 얘기가 나와서그러는데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목상동만 예를 들면 목상동 주민들 감면되실 것이고 이런 부분 어떤 데이터가 되어 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부분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까? 운영상의 차질을 가지고 올만한 어떤 사유가 되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런데 체육시설조례에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들어올때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들어올때는 그 사항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데이터를 해서 새로운 수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상 그수탁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타구자료도 한번 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타구에서 다자녀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런데 이게 지역적 특성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신탄진지역에 있다면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올 것이고 서구 동구에서 오기는 그렇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시책사항으로 타구에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대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사항이지 어떤 타구와 전체적으로 협약이 되어서 이렇게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전체를 다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아니면 대전시에서도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시책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부분이 꿈나무사랑카드가 실행되고 있고 또한 우리구도 대덕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각종 시설에게 제공하겠다해서 올라온 내용이지 않습니까?어쨌든 어떤 취지의 적합성 부분의 문제와 또 수탁자의 운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적인 부분이 문제로서 논의가 되어 있는데 이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제 의견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사실은 계속 넓어지는데 이 기회에 한번 잡았으면 하는 희망이 뭐냐 하면 대덕구체육시설이라는 범주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왜그러냐 하면 언뜻보니까 추경에 대덕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데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수련관의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다면 그것을 팀이 틀린데 관리팀이 그러면 그것을 체육시설로 범주에 들어가는지 사실은 애매해요. 개념자체도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것도 사실은 정리가 필요하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개별조례에 정해놨기 때문에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개별조례에 정해 있는데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들이 조례가 그게 맞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이 면적안에서 영업장으로 쓰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영업장으로 쓰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면 세율부담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이상이면 영업장으로 본다, 몇% 이상일때는 주거로 본다 해서 세율부과하는 것이 틀려요 일단 그러기 때문에 그조례하고도 서로 상호보완이 되는지 상호상충이 되는지 살펴볼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대덕구청소년수련관이 분명히 대부분이 체육시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들이 개별조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호상충이 되는지 상호보완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고하면요, 대덕구민체육센터에,
용태
조용태위원
한정이 되겠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저희가 대덕국민센터하고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야외수영장 또 대덕문화체육관 또 송촌생활체육공원 을미기체육시설해서 거의가 저희 조례 이것은 거기까지 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은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감면혜택 관계는 별도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열식으로 해서 관리주체가 틀림으로써 체육시설이 대부분 인데 관리주체가 틀림으로써 비용적인 증가부분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라는 부분 모든 효율성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좀더 넓은 틀에서 보자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내용이 그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을미기가 됐던 송촌생활체육공원이 됐던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로 개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볼 때 1년단위로 해 가지고 비용적인 부분이 어쨌든 1,000만원이상의 비용이 수반됐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안비용추계서가 수반이 됐을 때는 그부분도 작성해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이번 개정되는 조례는 앞으로 위탁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요. 그 관계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일정기간동안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종래
박종래위원장
저희한테 일부 조례안으로 자료로써 올라왔을 때는 예산조치상황자체가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이야기는 어떤 의안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올라온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탁 사용료부분에서 고정적인 부분들 이조례가 통용됨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조용태위원님은 그러면 지금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좀더 검토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용태
조용태위원
예.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성욱제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재필위원님은?
재필
윤재필위원
위탁관련해서 논의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고요. 시책사항을 민간위탁하는데 업체선정하는데 얼마를 계산해줘야 되는 것 이런 얘기는 별도로 해야되는게 현 상태에서 조례안을,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까 말씀을 하셨던게 우리 대덕구에 1,100가구 하면 5,000명정도가 수혜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재필
윤재필위원
파생될 수 있는 자체가 업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든지...,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검증을 시킬수 있는 부분이 없고 충분히 시설 업체가 각종 관련 협약업체들이 여러군데가 있고 더군다나 이번 5월 18일 조례로 올라와있는 청소년 수련관 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다각적인 시각에서 놓고 봤을때 비용적인 부분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생각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주안점 자체는 우리 대덕구에 있는 천여세대의 다자녀 자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이고 예상치를 산정해서 나중에 우리가 위탁할 때 이 금액이 얼마냐는 것을 산정하자는 얘기거든요. 분석을 하자는 얘기가 지금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위탁했을때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내용인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냐 생각이, 별도로 따라줘야 할 문제지, 이것은 국가적 시책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우리가,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 내용이 전제가 됐을때에는 맞습니다. 개별조례가 다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남겨져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인 시각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 다각적인 시각이 어느 부분으로 한정을 둘것인지,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장
일단 1차적인 취지의 부적합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제를 깔아놓고 출산율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따른 대응책일환으로 과연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 명분 자체는 안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제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될 것으로 귀결시키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2:10
속개13: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 평생학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공고에 따라 위탁절차를 정비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탁자 선정과정을 배제하기위하여 도서관의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의 위탁절차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안 별표1에서 부속설비사용료중 냉난방시설의 사용료를 1회 4시간 기준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은 7만원 안산평생학습도서관과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은 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사용료에서 아치설치 사용료 1만원과 자동판매기형 복합사무기기의 A4 사용료 50원 팩스 사용료 500원 스캐너사용료 5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위원님 먼저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조례일부개정안에는 3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부대시설에는 지금 신탄진 안산 송촌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평일하고 주말을 분리해서 요금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토요일하고 주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인지?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기본사용료고요 이번에 기본사용료는 이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냉난방사용료만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주말이나 평일이나 똑같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부속설비해서 이번에 몇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탄진은 7만원 안산, 송촌은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시간 기준했을 때 신탄진같은 경우에 17500원으로 볼 수 있고 안산하고 송촌은 시간당 1만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비고에 보면 초과시간마다 기준사용량의 25% 가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7만원하고 4만원에 대한 설명이 돼요 저는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에서 누차 죽 운영해 오면서 거의가 4시간씩 적게 해야 3시간씩 2시간 한다고 해야 냉난방기는 그전에 돌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동절기에 2시에 예약을 해서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은 1시부터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시간 기준으로 7만원 그게 4시간이상 5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용료의 25%를 가산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욱제
성욱제위원
그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7만원하고 4만원에 대한 설명이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하고 송촌도서관이 규모가 비슷하고 신탄진은 규모가 거의 배가 가까이 되죠. 배도 더되죠.
욱제
성욱제위원
그말씀이 아니고 7만원 4만원에 대해서 이부분으로 비고로 충족할수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왜 4만원을 했고 7만원을 했느냐,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한시간을 사용할 때 기본사용료를 2만원으로 잡고 있죠. 그러면 4시간이면 적용해 가지고 4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사용료기준액으로,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냉난방 사용료이고 기본사용료가 4시간 기본으로 4만원이 있습니다. 기본사용료가, 예를들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기를 돌리지, 봄이나 가을에는 사용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냉난방기도 안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번에 기준이 2만원일때 초과시간마다 25% 씩하면 우리가 3만 5,000원을,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4시간 기준 3만 5,000원이죠.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데 이 기준표는 맞는데 4만원하고 7만원에 대한 기준표로 이 설명은 부족하다는 거에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냉난방을 4시간동안 가동했을 때 대략적으로 풀로 틀었을 때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서관개관당시에 2002년도에는 적등유가 한 5~600원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해 말로 적등유 생산을 정부에서 안합니다. 경유를 때는데 경유가 지금 1,800원 가까이 합니다. 4시간 계산했을 때 송촌도서관은 거의 13만 2,00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7만원 4시간해서 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규모가 적은 송촌이나 안산도서관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릴께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별표에 보면 냉방시설에서 전하고 후하고 현행하고 개정에 보시면 한시간에 2만원해가지고 초과 매시간 마다 사용료가 25% 가산된다고 해서 개정안에도 초과시간마다 기준사용량의 25%를 가산한다고 적혀있어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이 부분이 현행은 이렇게 했을때 맞는데 개정안으로 했을때 이게 맞는가 해서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개정안으로 했을때도 4시간 기준이지만 하루종일 쓰는때도 있거든요. 그런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25%를 가산해서 산정한다, 대관료를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4시간이잖아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4시간에 4만원 받고 7만원 받고 이 옆에 비고가 있는게 그러면 5시간 쓰고 그랬을때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죠. 여덟시간 사용하고 그러면,
욱제
성욱제위원
금액이 만약에 3시간이나 2시간했을때는 이만큼 받는 것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기본을 정해놓은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게 기본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4시간, 기본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1시간을 쓰던 2시간을 쓰던,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예를 들자면,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기본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냉난방료를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쓴다고 가정하면 거의 2시간 돌아갑니다. 2시간 돌아가면 기름값만해도 거의 7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그동안 대관을 죽 해오면서 가장 적게 대관실적을 낸 것이 3시간 거의 4시간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결과 그런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도서관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7만원 4만원 어떻게보면 타당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대덕구에 있는 도서관이 지금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등유를 쓰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번보다 두배의 상승효과가 있어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이것은 조례개정을 2009년도 10월에 했는데 그전에는 시간당 2만원을 했는데 송촌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이게 좀 다른 데하고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하면 항상 현실에 맞게 나가거든요. 그 당시대로 계산하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면서 일정부분은 적정해야 되겠다 유가인상도 있고해서 그래서 서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어떻게보면 이익금 창출이라든지 맞지가 않는 상황인데, 도서관이 대덕구에 세군데가 같이 있는데 금액자체가 다 틀리다는 것 자체도 좀 모순이라고 볼수 있어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도서관 규모가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신탄진 다목적 홀과 안산, 좌석만 하더라도 지금 몇배 차이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역에 관내 공공도서관에서도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전뿐만아니라 전국도 한번 보고 이렇게 받는게 저희 구에서 수익창출보다는 어떻게보면 공기관의 질서유지차원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것으로해서 우리가 기름값 다하고 따지면 구에 큰 재정적 수입은 안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 기준이 대전시 기준하고 거의 근접하게 접근해서 만들었잖아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분석했죠. 저희들이,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에 7만원을 받는데 규모는 조금 더 큽니다. 저희들보다, 큰데, 거기는 도시가스를 때요. 도시가스가 얼마냐 900원 조금 넘습니다. 저희들은 경유를 때야하기 때문에 지금 뭐 1,8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기본시간을 7만원으로 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나죠. 도서관 설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기존에 지금 똑같이 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송촌과 안산도서관은 전기해서 7만원까지 안나옵니다. 그런데 신탄진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지금 4시간을 풀가동했을때 13만 2,000원이라는 경유가 들어갑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적정한 것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송촌하고 안산하고도 또 차별을 둬야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거기는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비슷하지만 송촌이라는데는 특수성이 있어요. 새로 지은것도 있지만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2~30%가 절전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엄격하게 얘기하면 안산이 4만원하면 송촌은 3만원으로 내려줄수도 있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차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이 물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같은 대덕구에 있는 도서관으로써 일관성있게 접근을 하는게 어떤가해서,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것을 송촌과 안산은 규모가 비슷하고 태양열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 전기 소모량을 봤을때 그런 것을 근거로 하고 신탄진 같은 경우는 경유를 때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보면 최소 실비다 여기 뭐 금액이 크다고보면 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볼때는 개인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렇게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되거든요.
욱제
성욱제위원
저희가 이익단체라든지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익에 맞는, 다른 것 대덕구에서 항상 강조하는게 뭐냐하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이익금 창출이라는게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누누이 하신 말씀하고 어패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절대 안되죠,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가야되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만요,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다른도서관하고 비교검토한 자료를 보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객석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객석이 제가 유성구 도서관장을 6년을 했습니다. 잘알고 있거든요.
욱제
성욱제위원
거기는 객석이 어느정도인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유성구 도서관이 100석이 조금 안되나 그럴거에요, 유성구도서관이 규모가 적습니다. 우리가 안산도서관이 좌석이 130석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거기는 연료를 뭐로 사용하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신탄진요?
욱제
성욱제위원
아니 신탄진말고 유성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유성은 전기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저희들보다는 현저하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각 도서관에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서 다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신탄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02년도 조례보다는 이용자들 부담이 경감된 것이고 2009년도 조례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3개 도서관을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면에서는 많이 다운 된 상태고 그것은 정상 원위치는 아니더라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출근거를 갖고 금액을 정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신탄진하고 안산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어서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두배이거든요, 지금 원래 우리가 사용해서 산출한 금액에는 턱없이 못미치지만 그 분들이 대관하고 했을때는 종전보다 두배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대관하는데 좀 어려운,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2002년 조례를 만들때 기준으로 했으면 4시간에 8만원입니다. 1시간에 2만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송촌도서관하고 조례검토를 하면서 일정부분을 조정했는데 그 사이에 여러운영을 하면서 기름값이 인상되고 운영에 어떤 최소한의 실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욱제
성욱제위원
종전에는 현행에는 아직 개정하기 전에는 시간당으로 2만원씩 해서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4시간에 8만원이에요.
욱제
성욱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만원에서 25%씩만 시간당,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게 2009년도 10월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렇게
욱제
성욱제위원
현재까지 오고있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그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개관시점부터 2009년 10월에 개정되기전까지는 시간당 2만원 더 될 것이다,
욱제
성욱제위원
시간은 어차피 4시간으로 기준하게 되면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두세시간 정도로 끝날수도 있는것도 최소한 4시간 가까이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좀 늘어질수도 있지 않나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대관신청을 받을때 그쪽하고
욱제
성욱제위원
3시간 40분으로하던 2시간으로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러면 4시간이죠. 기본이죠. 4시간은 할수 있죠.
욱제
성욱제위원
그럴경우에 어떤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4만원하고 얼마를 해서 가산으로해서 시간당 올라가든지해서 그분들이 2시간만 사용할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5만원이나 5만 5,000원 된다든지 시간당 구분을 해줘야지 그분들도 아, 우리가 행사할수 있는 시간이 이정도로 해서 마치고 해서 절약하고 우리 차원에서도 어떻게보면 앞으로도 4시간을 받아도 돈 남겠지만 결국에 13만 2,000원 정도라는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썼을때 우리는 돈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선을 그어줘야 될 것이라 생각이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대관을 송촌에 한 28건 신탄진에 한 14건이 되는데, 주로 최소가 3시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시간 4시간 이상이에요. 하루종일 발표회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많이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다른 도서관도 전국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보거든요. 한밭도서관도 기본 4시간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이 수수료 현실화 시키는 것 수익자부담의 원칙, 관점이 이런데 저는 이렇게 관점을 봤습니다.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탁절차의 정비하고 투명하고 현실에 맞겠다고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안을 내신 것을 봐도 현행 위탁운영등에 대한 12조가 현행하고 개정안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를 자처하면서 저는 많은 예산을 평생학습에 특히 배달강좌제에 투입을 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분포도를 따져본다면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나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지금 대관과 배달강좌제를 대입하는 것은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평생학습도서관이고 지금 제목을 잘 보셔야돼요.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것을 전체 평생학습의 배달강좌의 일부분이니까 대입을 안시켰는데 평생학습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대입을 시킨겁니다. 그런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인데, 평생학습도서관이에요. 그러면 평생학습이라는 큰 틀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도서관도 평생학습기관이죠.
용태
조용태위원
한분야죠. 한 축이죠. 배달강좌도 한 축이란 말이에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배달강좌제는 평생학습의 일정 부분이죠.
용태
조용태위원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 투입되는 예산부분에서 어느 한쪽을 현실화 시킬려고 비용을 수익자부담을 전가할려고 하고 어느 한쪽은 말 그대로 이것은 요새 보편적 복지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쪽에서는 수익자부담을 고수할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무료 무조건 무상 그러면 이게 과연 전체적인 행정의 일관성에서 맞느냐 거기에서 관점을 가지고 나는 한번 출발할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달강좌제는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든다고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은 25%정도 듭니다.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많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민선5기에 시전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이 확대운영하기전에 저는 이것을 유료화를 시켜야 되겠다 구의 방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에 확대를 하다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학습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유료화로 갈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배달강좌제만 해도 1년에 연간 8~900강좌를 하는데 이 대관은 1년에 14건 28건 도서관 다 합쳐도 몇 십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달강좌예산이 소요예산이 구 자체의 예산의 25%에 방점을 꼭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25% 든 10% 든 5% 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전체 예산을 투입한 양에 대한 총량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면 거꾸로 모든 국비를 다 받는 것은 그냥 써도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도 맞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할 테니까, 얼마든지 답변 기회를 드릴께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짧게 해야 제가,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저도 짧게 답변을 원했는데 원장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단답형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25% 예산을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배달강좌제의 이용자 하고 도서관이용자 하고는 벌써 차이가 납니다. 현격하게 신탄진도서관은 20만이라고 했습니다. 연, 그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배달강좌제에서는 만명도 안되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도서관이용자와 배달강좌 이용자하고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죠.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좀전에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시면 소요예산액하고 이용자측면에서 그 말씀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러면 원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요예산도 그렇게 이용자측면에서도 대입을 시키면 안된다며, 더 많은 인원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대입이 아니라 어떤 다목적홀 사용자와 배달강좌제 이용자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배달강좌제는 평생학습에 한 분야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이 배달강좌제이고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또 고유한 어떤 평생학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여러계층들이 독서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잠깐 중단 좀 시키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안은 개별조례로써 이렇게 봐주시는게 맞고요 평생학습조례가 있고 지금 여기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이 있고 여기에 따른 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용료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지금 시각적인 부분을 전제로 깔았던게 달리하다보니까 평생학습이라는 어떤 수혜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받게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유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성이 되는 시각을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 부분 인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한 검토 심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조용태위원님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부분이 어떤 공론공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질의 하실 때는 단답형으로 또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좀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에 굳이 현실화를 시킬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저는 비용을,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에 다목적 홀 사용에 적등유라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이 리터에 5~600원 했는데 적등유가 지난해 연말부로 생산이 중단되고 경유를 써야됩니다. 경유를 쓰고 있는데 거의 1,800원대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용료에 대해서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정해야되고 저희들이 또 내부감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할수 있죠. 평생학습도서관에 만약 이용자가 이것 불합리하다 했을때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된다 그리고 현실화를 시키기위해서 해야된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렇죠. 현실화는 해야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현실화 해야된다 그러면 대덕구에서 평생학습을 하기위해서 하는 여러시책중에 왜 여기만 현실화를 하느냐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어떤 평생학습에 뭡니까? 배달강좌제나 다른 어떤 학습과 이것을 대관료하고 비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무리가 아니라 도구를 보는 것이죠. 도구로써,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도구를 거기에 대입한다는게 조금
용태
조용태위원
하여튼 시각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평생학습예산중에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고 배달강좌제하고 이용인원에 대한 적정성을 예산을 올릴때 적정하게 올려서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재원의 재분배, 세금의 재분배 같은 것도 사실은 행정관청에서 역할이에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편중되게, 일방적인게 아니겠지만, 어떤 정책에서 편중됐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아니면 잘됐다 할 수 있는 것도 의견을 갖고서 접근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예입니다. 그런차원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것을 지원을 더 늘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하여튼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복사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원가산출 산정기준이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굳이 원가를 따져본다면 왜 40원이 됐는지 아니면 왜 7만원이 됐는지 지금 얘기를 죽 했지만 그렇다면 그냥 지금 5개구에, 대동소이하게 형평성에 맞추기위해서 아니면 어떤, 굳이 평생학습도시인데 10원에는 못해줍니까?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40원이라는 근거, 아니면 일단 40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겁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복사를 예전에 도서관에서는 복사기를 구입해서 직원이 직접 해 줬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비용이 컸죠. 유성구에서 처음 위탁을 줬죠. 대전에서는, 그러면서 지금은 전체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전기료하고 임대료 또 기계를 사야 되겠죠. 기계, 토너, 유지보수비, 또 카드를 무인으로 운영할려면 카드를 판매하는게 있습니다. 그 카드도 제작해야 되고 제가 원가를 계산을 해본 것은 대략적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유지보수하는데 인건비 따지면 올라가겠습니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한 25원에서 한 30원 업차측에서는 28원 30원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탄진 도서관에서 한달에 카드가 한 70매가 팔립니다. 70매 팔리면 카드한장에 3,000원입니다. 3,000원이면 한 2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계산했을때 이것 다 빼고하면 거의 업자들이 기계한대 갖다 놓고 한 8만원 정도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공간사용료하고 전기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40원이지만 이 분들이 못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는 각 대학에서도 40원 거의 통용됐습니다. 전국에 거의 비슷하게 도서관이 워낙 대중화되고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한 것이 특별히 인상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공간사용료죠.
용태
조용태위원
공간사용료가 임대료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공간사용료가 카드 판매금액의 5%니까 아까 200만원이니까 돈만원정도 나오고 전기세가 한 7,000원정도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지금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간사용료가.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복사기 한대 놓는 공간이거든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카드 사용료 10%라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5%
용태
조용태위원
5%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아, 카드 21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21만원으로 팔아서 거기 5%이면 1만원인데, 그럼 이사람이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있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손해는 아니죠. 지금 계산적으로 했을때는 8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업체가 대전에 각 도서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안나오죠. 보세요. 21만원입니다. 신탄진 도서관, 21만원에 1만원을 빼면 20만원이에요. 20만원 하기위해서 전기료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전기료가 월 한 7,000원정도.
용태
조용태위원
7,000원이죠. 그러면 19만 3,000원이에요. 19만 3,000원에서 7,000원어치 전기료를 쓰기위해서 몇장을 복사해줍니까? 그러니까 21만원을 40원인가 30원으로 나눌때는 7,000장이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하면 지금 40이니까 4,900매정도 복사가 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5,000장을 잡아도 종이값은 얼마입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종이값은 장당 한 9원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45만원 잡고 그러면 14만 3,000원 그럼 토너하고 감가상각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왜 이게 이익이 추정했을때 한 8만원 정도밖에 못가져간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단순하게 이익이 아니라, 인건비조차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게 무인이거든요. 사람이 와서 하는게 아니라.
용태
조용태위원
무인,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무인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착각했어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전에 저희 도서관에서 기계와 사람이 없을때는 안받잖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더워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무인이어서 기계감가상각해서 이게 맞습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대전에 도서관이 한 20개 이상 되는데 거의 한 업자가 이것을 나눌수도 없고 예전에는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몰쳐가지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네요. 그냥 기존에 30원으로 하시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지금 그 부분은 수정을 안합니다. 40원이 그대로
용태
조용태위원
아, 그러면 30원으로 내려드리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내리는 것은 업체에서 운영을 못하면 저희 관에서
용태
조용태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는 내려주는 조건이 임대료하고 전기료는 부담을 구에서 평생학습차원에서 부담을 해주고 도서관에 예산을 할때 그 부분만큼 넣어주는 방향으로,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각 도서관들이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평성 차원이나 타 도서관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저는 이런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에 이상에 맞을려고 그 격에 맞게 할려고 좀더 대덕구 가니까 평생학습도시가 맞더라, 왜 도서관에 가니까 이용요금이 상당히 저렴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용태
조용태위원
만약에 똑같이 받는다면 무슨 평생학습도시냐 이렇게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이런 부분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좀 매치가 될 수가 있어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도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그래도 대덕구가 앞서간다 하드웨어측보다는 소프트웨어측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자꾸 발굴하고 열심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그 돈가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죄송한 얘기지만 다 할수 있습니다. 그 돈을 투입했다면 그것도 할수 있는 그런 차원도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가 안되다보니까 참 다각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시간을 냉난방기 같은 경우 사용할 때 자체적으로 산출을 한 근거가 어떤것인지 모르겠는데 약 13만 2,000원정도 나온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희들이 개정해서 이번에 조례로 다시 올리겠다고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7만원입니다. 그 자체도 어떻게보면 비현실화를 전제로한 현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이야기가 안맞는 것 같고요.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신탄진 학습도서관으로 보게되면 시간당 예전과 비교했을때 저렴해 졌죠. 많이 저렴해 졌는데, 시간당 2만원씩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안산도서관에서는 더 예전에 비하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운영이 될까요? 지금 13만 2,000원 때문에 갑자기,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풀 가동했을때 그렇고요. 처음 예를 들어서 2시간 사용하는데 기본을 왜 7만원했느냐, 2시간 사용하면 원래 1시간전 사용전에 냉난방기는 가동해서 전체 건물을 데펴놓으면 그뒤로는 틀었다 안틀었다 일정 부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온도에 맞추어서 세팅을 해놓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전체적인 구민으로 봤을때는 이것 이용하는 것이 공부하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대관목적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하기위해서,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지역에 주로 유치원의 재롱잔치 이게 많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제가 봐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 하나 집고 넘어갈께요. 별표 1 보시게 되면 평생학습도서관 사용료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다 부대시설 사용비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서관 전체 사용료라는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별것은 아닙니다만 평생학습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묶으신 것 같으세요? 이것은 나중에 검토한번 해보세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내용이 평생학습 도서관 전체를 대관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내용면에서 봤을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이 냉난방 시설하고 기타 별표 1에 팩스하고 스캐너 이 부분이 신설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 내용은 어떤 부분도 이야기가 아직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지금 팩스나 스캐너 이용자들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간간히 저희 도서관에서도 많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해주고 합니다만 지금 대학이나 이런데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3면에 500원인데 대학의 경우에는 한면에 거의 500원이에요. 그리고 선진 외국도서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에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보면 공공도서관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설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본위원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결여감이라든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운영비를 각 시설 복지관련 시설 적용을 해 나가면서 10여년의 시간이 경과조치가 되면서 물가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또한 유가 상승분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고적인 부분을 집행부에게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게 과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현실화 시킬려고 하는 의지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업체를 위탁을 주는 업체의 의한 요구에 의해서 이 안이 올라왔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때 좀 굉장히 결여감을 갖고 있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무료로 해주면 좋아하겠죠.
종래
박종래위원장
본위원은 무료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비 실질적인 운영비라든가 제가 꼬집어 이야기한다면 우리 법1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2001년도에 운영비가 적용됐던 부분에 있어서 한번도 거기에 따른 조정된 부분이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계를 달고 다녔었고 우리 그러니까 주민센터내에 하고 3층에 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런 공간구조속에서 운영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화적인 부분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우리 대덕구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체 어떤 부분도 반영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되풀이 됐었고 맞습니다. 현실화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내용을 놓고 봤을때도 현실화가 현실화가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조건과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취지로써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위원의 소외섞인 결여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잘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여기서 연료를 경유로 쓴다고 나와있는데 적등유에 경유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게요. 개관시에 적등유를 계속 쓴 보일러입니다. 적등유하고 경유하고 큰 차이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가면에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지난해 말에 적등유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경유를 쓰는데 정부에서도 적등유 생산을 중단한게 경유와 어떤 이게 차이도 같이 쓰는 그런게 있는가봐요. 어떤 공해문제나 이런것인가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산이 안되다보니까 경유를 써야되거든요.
욱제
성욱제위원
경유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적으로 통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방식아닌가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집중식으로해서,
욱제
성욱제위원
보통 100평이나 이런 경우에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때는,
욱제
성욱제위원
적등유가 아니라 백등유를 쓰고 있거든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온풍기를 쓰는 것인데, 여기는 그 기능이 아니거든요.
욱제
성욱제위원
적등유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면 백등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백등유가 뭔지 제가?
욱제
성욱제위원
하얀게 백등유고 붉은색이 적등유에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적등유는 생산을,
욱제
성욱제위원
백등유로는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용태
조용태위원
적등유는 생산을 안하고 있어요.
욱제
성욱제위원
보통 100평으로 이 정도할때는,
용태
조용태위원
이것은 중앙기관실에서..,
욱제
성욱제위원
중앙난방식이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잘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저는 그래요. 이것을 현실화보다는 대덕구 평생학습에 맞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도서관에 더 많은 지원을, 배달강좌제, 도서관 예산분배되는 것을 보면 재원이 어디서 창출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중요치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다 어디서 받은 것이면 그냥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전체적인 재원에서 도서관 한군데에 운영 보다는 배달 학습에 가는 것이 많다면 이용자가 20만명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러가지면에서 이해시키는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어려워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배달 강좌제도 저희 구에서 한 5억해서 하기는 힘들죠.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것도 평생학습 배달강좌제의 커리큐럼을 흡수하면 돼요.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배달강좌제가 도서관도 같이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서 지원을 현실화시키면 더 해준다면.., 도서관 활성화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파생돼야 하는데 무슨 이유든 순위가 바뀐다면 거기에서 또다른 문제를 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통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덕구에 있는 도서관들이 타구에 도서관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서 더 도서관은 더 지원해 줘도 모자란다,
원규
김원규평생학습원장
예. 늘 지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드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까지 의안 자체가 위탁등 사용료 적정성을 놓고 이야기할 때 커다른 문제 이견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신구문대비표로 해서 올라온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말씀 해 주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욱제위원님 여기에 따른 어떤 또다른 이의점이라든지 질문점이 있습니까? 윤재필위원님은요,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저는 오히려 깎아야 된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까지 현실화를 놓고 이야기했을때 이정도의 사용료의 적정성을 놓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더 깎는다는 이야기는 현실화에 있어서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현실화라는 것을,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 아까 조용태위원님이 지금 A4용지 용사 1면당 40원을 적용했는데 30원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 취해야할 부분들이 있지않느냐 그리고 정말이지 평생학습이라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어떤 거기에 걸맞는 위상도 제고해야될 필요도 있지않느냐 라고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조례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제도로 정착시켜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커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