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활동중에서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사회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마트, 대기업계열 슈퍼마켓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마트 및 대기업계열 슈퍼마켓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조례안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원리를 내세워 지역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계열 대형유통점으로부터 영세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며, 조례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는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정하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팀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점포가 지금 5개 인가요?

지금 대상이 5개 입니다.

점포기준은 뭘로 둬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기준을 12조 2항에 보면「대규모점포는 중소유통법 상생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그 다음에 대기업계열 SSM 이렇게 3개 분류로 했는데 우리는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없고 대기업계열 SSM 5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대형마트라는 기준이 뭐예요? 대형마트라는 기준이?

점포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

면적갖고 대형마트 기준을 두나요?

일단 대형마트는 면적기준으로.

면적기준?

예.

그리고 대기업 기준은 또 어떻게,...

대기업 기준은 대기업 계열사로써 우리한테 대기업 준대모점포로다가 등록한 업소.

그러면 두 개를 믹스해서 같은 조건에 들어야,

아니요, 각각.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이라고 하면 편의점이라든지 이것은 뭘로 봐야되는거예요?

편의점 같은 경우도 면적이 해당되면 대형점포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대기업이라는 상표를 달은 데면 무조건이냐. 면적 플러스 대기업이라는 상표를 달은 데냐.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3,000평방미터 이상은 대상이 되는거고, 대기업계열 SSM이라든지 등록 안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등록한 경우만. 우리한테 준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데만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이해가 안가서요. 비단 우리 것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것을 들여다보면, 찾아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대기업이라는 규정인지 점포의 크기인지. 점포의 크기하고 대기업계열 SSM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개 우리가 대기업계열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다 편의점도 속해야 되는거고, 규정상에 편의점이 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골목 상권이라는 것에 대한 취지를 살린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대덕구에. 아무런 의미가. 뜻은 좋아, 거창해서. 골목상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다 죽는게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유통마트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마트.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 조례를 저도 이것을 제정을 한번 해보려고 상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게 입법공고를 며칠 있으니까 했습니다 하다가 이것을 손을 놓은 부분인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서 벗어나면 조례가 과다 규정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조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드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기 하려면 조금 더 우리 정치권하는 분들하고 이것은 앞으로 숙제가 많이 있죠. 이것이 다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필요하면 농업에 있는 농협마트,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같이 그런 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할 경우에 실효성이 있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상당히 이제 전통시장에서 압박을 하니까 한 마디로 약간의 이것을 해서 일보를 전진한거지 이것을 가지고 당장,

선심성 조례야, 선심성 조례. 아무것도 아닌겨.

이 조례 자체도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것이 경제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상당히 고민해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인데 더 진일보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마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저도 실무 팀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이죠.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례가 타당할까요?

전통시장을 좋아하는 사람, 백화점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층이 다르죠. 그래서 백화점을 좋아하는 사람들, 전통시장 좋아하는 사람 상관 없지만 백화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그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되면 이게 시행되기전에 우리도 어떤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시행되니까 참고하라고 홍보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활동이 한 곳에 쏠려서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죠. 내가 일요일날 장을 보는 것인데 일요일날 문을 닫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경제흐름, 경제라는 것이 요즘같이 상생 동반성장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소비자로서 감수해야될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조례의 취지가 동반상생이라고 본다면 이 조례는요,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 조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은 아니죠.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조례 규정을 대덕구는 더좀 우리가 법률의 틀을 벗어나서 강하게 한번 제정해서 만들어볼까요? 어떤 반발이오나?

아니 그러면 이것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드는건 아는데 재의요구가 오던 위에서 행안부에서 이 지침은 너네가 법률을 상위법을 위배해서 재의요구가 온다해도 어떤 주민에 대한 또는 국민에 대한 경각심, 상생이라는 경각심은 줄거예요. 언론에 회자는 된다는 얘기죠. 몰라서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이 맞지 않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뭔가 더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로써 만들어서 울부짖음이라도 갖는다면 맞겠죠. 그냥 이 형식적인 틀에서 딱해서 어떤 뭐라고 하는거야, 제가 아까 선심성 조례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는 조례는 조례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 없다, 이것은. 없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조례의 가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은 동의할 수 없구요. 이제 이것이 제정되면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분명히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있었다. 언론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전시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한 전주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도 되면서 우리 지역만 결국은 규제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 반작용도 생각해보아야 될 부분이죠.

무슨 반작용이 있어요.

여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결의문이라든지, 의견.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회 요청 합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상위법의 법률 규정에 어긋나서 제정할 수 없는게 지방자치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심의한 이 조례안은 전혀 상생이라는 틀에는 많이 동떨어져있는 조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이 되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우리만의 어떤 규칙이든 조례든 우리의 틀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행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저는 오늘 회의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회하면서까지 우리 위원들이 여러가지 의견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이세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만 바뀐거잖아요. 그러면 용어 바뀌면서 더 포괄적으로 되어져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용어만 바뀐건가요?

용어만 바뀐 겁니다.

친환경 상품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마크가 있습니다. 인증마크가 있는데 법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표지인증이라는 마크가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수 재활용을 인증받은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녹색 제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그리고 환경관리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대덕구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해주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전국의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던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의 규정이 일부 현설에 맞지 않아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면서 보건진료소운영회의회조직과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조례를 제정하여 장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장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위촉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보건행정을 도모하고자 현직 담당주사를 간사로 임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출된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관리운영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변화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지금 공익단체에서 우리 일반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예산 운영이

그러면 이용하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수익금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어떻게 지나요?

운영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반에게 편입해서 바꾸는 겁니다. 액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왔길래 보니까 이게 더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 수당만 늘어나는게 되겠네요.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주고 있었어요?

이 수당도 자체 세입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남습니다. 이익을 세출보다도 세입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정도 지금 적립기금이 있거든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더 많은 건가요?

구청에서는 세입부분이 더 늘어나죠, 세출보다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