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성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배덕광 구청장님과 도시건설국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회 폐지 및 구청장 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자치구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시대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자치구제 개편안’ 철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완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활성화를 통한 해운대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합심·협력해 나가야 하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성철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 중 송정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안정성 및 송정 죽도 앞 국유지 매각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청사포 어민마켓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인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 해양레저특구사업인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의 안전성과 자연재해 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배경과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특구’란 지방 스스로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없으나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규제특례’가 가장 큰 혜택인 제도입니다. 특히, 해운대가 해양도시로 이름나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해양스포츠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그나마 일부 해양레저 프로그램도 음성적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해운대를 해양스포츠 메카로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48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4개 해양레저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민선3기 구청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해운대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특구 신청과정에서 다른 지역은 용역을 줬지만 우리 구는 순수하게 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특구 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침내 2005년 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해양레저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산시와 우리 구의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백섬 해양레저기지 건립을 위해 개별법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시는 온갖 이유를 들어 사업승인을 미뤄 무려 7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협의하는 등 4개 사업 전체에 대한 비협조로 우리 구가 특화사업자에게 지탄을 받는 애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특구 변경승인 후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부산시에 신청하였으나 명확한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처분을 반려하거나 이행 불가능한 조건을 부여하여 논란을 야기 시켜왔고, 이후 시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정말 힘겹게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4년의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안전, 미관, 특례 등은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의원님이 질의하신 송정동을 비롯해 동백섬 앞, 수영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시설을 조성해 해운대에 오면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첫째,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는 구덕포 입구에 조성되는데 서핑, 딩기요트, 스킨스쿠버 교육과 체험시설로 올해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고, 둘째,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은 죽도공원 입구에 조성되며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윈드서핑 등 가족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로 올해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수영강변계류장은 우동 나루공원 앞에 조성되며 노보트, 셔틀바이크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있는 시설로 올해 9월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백섬 해양레저기지는 동백섬 입구에 조성되며 요트, 파워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요트와 보트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있는 시설로 올해 12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해양레저사업 내용과 부지선정, 특화사업자의 자격, 유치방안 등을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에 의뢰, 그 결과에 따라 4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해운대 특구 추진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특구계획 심의와 주민공청회 및 투자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해양레저특화사업 평가사업단’의 심의와 여섯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의 토지이용계획 심의 등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년에 걸친 엄정한 심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듭한 끝에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해양레저사업과 관련해 국유지 수의매각, 공유수면 점사용 특례 등 지식경제부에 10개 규제특례 적용을 요청하였고, 마침내 2009년 10월에 지식경제부에서 해양레저조성사업을 승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해양레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4년여에 걸친 긴 시간동안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해왔으며 정성철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송정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의 경우 항만구조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태풍 등에 대비한 100년 빈도 수치모형 실험, 부산시 도시계획과의 승인을 거쳐 최대한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방파제 조성을 사업내용에 포함했고, 또한,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유동식 계류시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피항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예보 없이 불시에 닥치는 자연재해로 폐허 수준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전문보증보험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이미 착공 전에 예치하여 향후 공유수면 사용허가 기간인 30년 동안 원상복구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사업장은 대부분 시민, 관광객 누구나 일정 이용료를 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단지 고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정기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고액의 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제는 권장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송정 죽도공원 앞 부산해상관광개발 국유지 매각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 드린 대로 ‘지역특구’는 각종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규제특례’가 가장 큰 혜택인 제도로 부산해상관광개발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례 조항에 국유지 매각 등 혜택이 의제되어 있는 사항이며, 그 누가 단위사업자가 되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의 국유지 수의매각은 규제특례법의 취지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한 사례로 지경제부에서도 인정하는 전국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9년 지식경제부는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 수의매각 특례조항’을 설치하여 해양레저거점사업에 적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10년 당해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단위사업자에게 수의매각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향토사업자들의 사회 환원이나 기부 등이 활발한 추세인 점을 감안해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이용료 할인 등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는 지역사회 환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관리시설을 5층으로 계획하였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성을 담보하면서 죽도의 수목 높이와 견주어 가장 적정한 3층 높이로 낮췄습니다. 건물 디자인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최대한 해안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양레저시설이 완공되면 죽도의 경관을 저해하는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되는 특구관리시설 내 화장실을 개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죽도공원 주변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소득 3만불 시대는 해양레저가 가장 각광받는 블루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우리 구의 해양레저 특화사업이 본격 운영되면 1년 내내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해져서 해운대가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획기적인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레저는 컨벤션과 영상산업 상호 보완의 관계를 형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주민소득 3만불을 달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해운대가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성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부산시에서 공모하여 전국 30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청사포는 해운대 신시가지에 접해있음에도 개발에 밀려 낙후된 어촌마을이지만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주민의 열의가 높아 부산시 최초 경관협정 시범마을로 지정·인가 받았습니다. 청사포 행복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내용으로는 청사포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등대, 청사포마켓, 쌈지공원, 랜드마크 방파제, 등대경관 브릿지, 공용주차장, 화장실 등을 각종 어항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2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대표, 교수, 전문가, 지자체가 이루어진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소통을 통해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사포 어민마켓사업 개요로는 해운대구 중2동 591-19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254.04㎡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3월 청사포 행복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시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 현재 건립된 청사포 어민마켓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5월에 완료하였으며, 7월에 청사포 마켓 건축협의 및 어항시설 점·사용 협의를 거쳐 2011년 11월1일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 2월29일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청사포 마켓을 현재 위치에 설치하게 된 것은 청사포 내에 위치하게 되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미역 등을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시 유실된 방파제를 2004년 12월30일부터 2006년 12월29일까지 2년간 총 사업비 68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복구 완료된 시설로서 T.T.P(테트라 포트) 중량을 제간부에는 16톤을 25톤으로, 제두부에는 20톤을 32톤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월파 등에 대한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완벽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시 미량의 월파는 예상되나 인재나 재산의 피해는 없을 거로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포 마켓의 주요부분인 컨테이너 구조물은 유사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지금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사포 마켓 2012년 2월29일 준공 처리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치변경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 낙후된 도시의 환경개선 방법이 아닌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사업에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고 더 이상의... (장내소란) 존경하는 지주학의원님, 구정질문은 정성철의원이 하셨기에 보충질문은 정성철의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정우연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환경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조미자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