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모토 아래 섬기는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2동, 청천2동 새누리당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아름다운 사계절의 하나인 봄이 자취를 감춰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번 178회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 부평구의회 6대 의회가 임기 절반을 넘는 반환점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부평구의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위민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감히 자평하여 봅니다.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물이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법 제9조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6조 4호에서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안전점검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으로 현수막게시시설은 3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 내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기준으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규격품 및 사용자재 여부, 안전한 접합부위를 위한 기초부분, 구성자재, 용접상태 여부,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변동 후의 점검사항으로 강풍, 폭우, 폭설 후, 폭발, 충격 후 등으로 검사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미영 청장님! 본 의원이 모두에 지루할 정로도 딱딱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왜 거론했는지 이미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하중이나 풍압력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6미터 높이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문제작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제품도면을 확인한 결과 우리 부평구처럼 가로형 70폭에서 90폭, 현수막 지정게시대 높이는 지표면에서 6미터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규격파이프가 하중이나 풍압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하여 6미터 기준으로 생산 제작되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홍미영 청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3항1호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1조에서 구청장은 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거의 다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58개 중 4개를 제외하고는 54개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기준높이 8미터를 초과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1월 17일 안전도검사 실시결과 첫째,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불일치, 둘째 접합부위 기초부분 및 용접상태 취약 셋째, 광고물 등의 규격높이 8미터 초과 등을 이유로 부평구청에서 업체에 불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맞는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2009년 2월 9일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현재까지도 불법사실임을 알면서 단 한 번도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구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7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부평구청에서 불법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고 그동안 묵과해왔던 그 두둑한 배짱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010년 9월 곰파스 태풍 영향으로 인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8개가 넘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행중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홍미영 청장님! 본 의원이 앞에서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물의 법령 및 조례 위반문제와 이로 인한 안전도 검사 불합격 미조치 문제 등으로 인한 현재까지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과거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연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법 위반사실을 현재 이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인 줄 명백히 알면서 방치한다면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그 중대한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또한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홍미영 구청장님! 조만간에 태풍과 폭우가 밀려올 것입니다.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안전성의 가장 큰 문제는 2010년 9월 곰파스 태풍의 영향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8대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이런 식의 변칙기상이 앞으로는 더욱 잦아질 개연성이 크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설물의 위치가 대부분 사거리,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로 노후화되어 있고 그동안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이미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해됐다면 천재가 아닌 인재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7만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즉각 철거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청장님! 사후약방문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제품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지표면에서 6미터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대당가격은 83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적용한다면 기준을 벗어난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54개 교체비용으로 4억 4,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을 4억 4,800만 원과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미영 청장님!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라면서 이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평아트센터 손익구조 개선관련 구정질문, 부평대로 자전거도로 설치 문제점과 대안 관련 구정질문, 삼산동 어린이 교통교육장 용도변경의 문제점과 대책 관련 구정질문, 청천2동 174-31호 시유지를 무상임대 요청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쉼터 조성관련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각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곡1․2․4동, 청천1동 주민들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김상재 의원입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함께 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나갔으나 우리 국민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책임질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라는 큰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이 시기에는 주민들의 민원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당을 위한 홍보전략이 될까 하는 생각에 민원부탁도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이라는 믿음으로 늘 주민과 소통하고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투명하고 소통과 참여가 있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되기에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청천동 소재 나비공원은 우리 부평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가장 우수한 현장학습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일 평균 700여 명의 견학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 주말에는 4,500명에서 7,500명까지의 인파가 왕래하는 이곳에 화장실이 비좁아 숲에서 급한 일을 보는 이용객들의 난처함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주말마다 시설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물탱크 용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예산을 계획하여 증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6명, 지역일자리 창출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교통통제요원 1명도 배치할 수 없어 매번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전혀 관리조차 못 하여 이곳을 지나는 노선버스와 나비공원을 찾는 차량이 서로 엉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장시간의 교통불편 해소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에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는 무턱대고 신규사업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미 잘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고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구민의 이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전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평구는 북카페란 명분으로 작은 공간만 생기면 커피, 빵 파는 커피숍만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선심행정인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보다 실속있고 내실있는 개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 우기시 홍수예방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산곡2동 소재 우림파크빌 및 부평구 침수지역을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타구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수예방을 위한 차수판, 차수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차수판 시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우리 부평구를 보다 더 풍요롭고 멋있게 계획하는 집행부는 우리 구도 타구처럼 홍수재해 피해 관련 최소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구도 계획이 있다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부평구의 어려운 예산부족사항을 외부에 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인 수익사업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의 신념과 소신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및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지훈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질문에 앞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설치 및 작동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준비)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방금 김상용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입니다. (프로젝터를 통해 사진을 보여주며) 지난 3월 20일 우리 부평구는 부평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갖고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공존하면서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미래세대의 필요를 저해하는 범위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 환경,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 발전적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소 생소하지만 도시의 허파라고 하는 부평구 관내 습지현황 및 관리와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산의 고봉산은 해발 200미터 정도 되는 작은 동산이지만 산자락에는 약 500여 평의 습지가 있었는데 1999년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습지를 매립하자 주민들이 그 습지를 보전하자며 자그마치 7년간 보존운동을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에 고양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변 땅을 포함하여 원형 보존하기로 결정된 바 있고 지금은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방이동에는 2000년도쯤 방치된 벽돌공장에 있던 웅덩이에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습지가 되는 것을 강동구청이 그 주변을 잘 정리해서 현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한 덕분에 서울 강동구가 자랑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습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민․관 구분없이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또한 정부도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고 람사르에 가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습지는 도시의 허파라고 하며 우리 인간에게는 물론 다른 생명체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습지가 지닌 생태적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습지는 조류, 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각종 야생동물에 서식지로 제공되고 있고 유수석의 침전물과 유기물을 제거하며 지표수 및 지하수의 저장 및 충전을 통한 유량을 조절하는 대신에 수변과 연계된 레크리에이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습지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면 생물존의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내수면의 수질을 정화 할 수 있으며 지하수의 보충 및 홍수조절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교육, 생태관광, 레크리에이션 및 각종 연구 활동을 위한 장소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지의 생태적 가치외에도 습지가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경관적인 가치는 매우 큰데 육지와 물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습지는 심리적 효과가 뛰어나 자연성을 체험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습지보전과 복원에 대해 시민과 행정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습지 유엔총회라고 할 수 있는 람사르총회를 2008년 10월에 유치한 경남 창령군은 우포늪을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개발론자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갯벌을 유지해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순천만 보성갯벌, 무안갯벌 등은 그곳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습지에 대한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십수개월 동안 연구용역결과물인 부평지속가능발전 이행안에는 습지에 관련된 단 한 개의 낱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평지역은 한반도에서 보기드문 습지였다고 합니다. 1920년대 일본 사람들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개화산과 김포 굴포천 어귀에 있는 전호산을 연결하는 제방을 쌓기 전에는 삼산동까지 한강물이 들락거렸다고 하니 당시 부평벌은 대단한 습지였을 거라는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1940년대 일본이 부평에 조병창을 만들 때도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공중폭격에서 보호된다는 근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부평지역에 있는 습지의 영향일 것입니다. 습지에 대한 정의는 논도 습지에 포함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부평지역에는 논이 많아서 지하수가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논은 거의 다 택지로 형질변경되었고 그나마 조금 남은 삼산동 끝자락도 곧 사라질 전망입니다. 부평공원이나 나비생태관 부분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생태서식지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갈산근린공원에 논을 조성해서 습지를 실험한 바 있는데 상수도를 사용한 방법이어서 그 운영비용에 비해 효과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람사르대회 때문에 습지에 관심도가 확대되면서 인천광역시에 지원을 받아 우리 부평구도 약수터 배수로 부근에 작은 저류조를 조성한 바 있지만 지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관내에 지하수 배출 총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앞서 설명한 지하수 보충에 큰 역할을 하는 습지를 보전계획이나 실천 노력에 대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생태도시를 지향한다는 부평구는 습지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둘째, 관내 습지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셋째, 파괴되거나 멸실된 습지의 복원이나 인공적이더라도 개발 조성할 실천계획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갈산근린공원 내에 아주 오래된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의 허파라는 습지를 빈약한 조건인 우리 부평구에 확대 개발하여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부평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상도유수지는 초기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시민의 강의 물줄기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습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있는 삼산유수지는 초기우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유기질이 침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악취가 나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평의제실천협의회가 조성한 맹꽁이 산란웅덩이가 두어 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습지로 개발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갈산유수지와 같이 개선작업을 하면 애물단지가 귀중한 습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 북쪽 방향으로 있는 굴포천 삼각주도 맹꽁이 집단서식처인데 부평의제21이나 환경단체에서 신경 쓰고 보호운동을 하고 있을 뿐 우리 구청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충분한 습지를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훌륭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갈산근린공원 예정지에 예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물이 발견되었는데 우물 수위가 지표와 같아서 주변을 잘 정리하면 거의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도 훌륭한 습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평의제21에서도 몇 번에 걸쳐 습지조성을 건의하였는데 해당부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서 계획수립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돈을 들지 않고도 간단한 작업을 거쳐서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무시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이 내건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 부평은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후배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의원 이소헌입니다. 저는 먼저 부평구의 도서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평등한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이며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어느새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을 규정짓게 된 현실에서 정서 및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킴으로서 삶의 가치관과 철학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공동체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도서관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의 구정방향인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에도 꿈과 희망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이 주요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 공공도서관은 올 7월과 내년 4월에 각각 개관 예정인 부개, 청천도서관을 포함하여 6개소이며 공공 작은 도서관은 7개소입니다. 인구 5만 명당 도서관 1개 확충이라는 인천시의 계획에 의하면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확충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도서관은 건립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부평구의 도서관 건립과정 및 운영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형평성, 예산의 건전성, 가용자원의 한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추진방법 또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적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우리 구는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서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지만 도서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 건립 후 운영과 재정 확충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건립을 해놓고 뒤늦게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는 문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정적인 운영인력 확보와 도서구입은 가장 기본적인 선별과제이지만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재정의 한계로 인해 최소한의 인력구조로 운영을 해야만 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도서관정책에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안정적인 전문 운영인력 확보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도서관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간담회나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는 도서관 업무를 부평구 문화재단과 평생학습과에 도서관지원팀에서 다루고 있는바 향후 부개도서관 중심체계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체계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구립도서관, 민간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네트워크 형성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연수구는 도서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각각의 도서관에 대한 정보와 인적교류를 위해 연수구청 주최로 도서관 관계자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도서관 협력사례 및 도서관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로 연수구 도서관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자치구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에 34개소가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혜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책을 읽고 빌려가는 공간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발성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문화 복합평생학습 공간입니다. 지역 작은도서관은 주민과의 밀착도가 가깝고 지역주민의 활발한 자원활동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공공의 역할을 대신해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의 장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기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 주민들이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해야 됩니다. 2012년 2월 17일 제정된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전수조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있어 인력과 장서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도서관만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원과 도서관 운영자 실무교육 등에 대한 지원 등도 모색되어야 하며 이 또한 도서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방안으로 부평구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예방 및 오염된 수질개선, 친수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시행으로 201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부평구 삼산동 및 계양구 서운동, 계산동 일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에 부평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무부서를 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여전히 공사진행 과정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80억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한계로 인해 서부간선수로 내 조경시설과 야간조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은 설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뒤늦게나마 삼산동 주민들이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 꽃나무 심기운동으로 부족한 조경시설을 조성할 것과 향후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부평구에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자발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조명시설의 미설치로 인해 주민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주민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평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함께 열정적으로 구정질문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비판과 지적의 말씀은 잘 수렴해서 구 행정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부평의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철운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물 안전성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지정게시대는 2003년도부터 설치됐는데 지금 주요 간선도로변에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설치될 때는 한국통운에 위탁운영 되었다가 그로부터 기부채납된 2009년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게시대 안전도에 관련해서 본 시설물 설치가 2003년도 했을 때는 안전도검사나 설치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우리구가 지상으로부터 최고 높이가 8미터 상회해서 제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05년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부평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서 안전대검사와 설치 표시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에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안전도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사항목은 사용자재와 높이, 접합부위 등에 관한 것이었고 검사결과 설치된 게시대 총 64개소 중에 높이가 초과돼서 불합격 받은 게시대가 53개소였고 우리구에서는 당시 위탁업체인 한국통운에 지시해서 내용을 안전하게 보강하도록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 의원님이셨던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사항으로 최근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시대 안에 있는 광고까지도 위탁에서부터 직영하는 과정에 그 업체로부터 이 문제를 제기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검토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현재 게시대가 2003년도에 마련된 것이고 현행법령은 2005년도에 실시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설치된 게시대는 철거 또는 절단의 조치대상은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게시대의 안전성 문제는 우리 구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시설물의 안전여부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미터 게시대 53개 모두 철거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안전점검 후에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따라서 안전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태풍 등으로 손상된 게시대는 안전 철거되어서 더 이상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태풍이나 강풍 등 그런 우려가 되는 기상상황에 대해서는 발생 전후에 수시로 순찰해서 게시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후 마련되는 게시대는 법과 규정에 맞고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된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그렇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존경하는 이도재 의원님의 질문은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구간을 변동할 용의가 있는가 의견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탄소배출이 없어 환경오염이 크게 감소되고 특히 좁은 면적에 구 도심에서는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민건강을 위해서도 권장되고 있어서 이미 많은 국가나 도시에서는 레저 및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되고 또 그런 도시들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정책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의 주요정책으로 현재 자전거 이용인구가 500만 을 넘어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이미 2년 전 라디오 연설에서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는 일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었듯이 자전거를 위해서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2012년 전국 2,200㎞의 자전거길과 각 마을에 모세혈관 같은 자전거길이 연결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해이지만 우리 부평에는 아직 모세혈관 같은 자전거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는 부평역에서 구청역까지 길이 1.8㎞, 폭 1.5m의 차도 양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당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인로, 장제로 노선이었지만 그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전거정책토론회가 의제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공서 중심으로 해서 열렸고 시에서도 합동 현장답사해서 부평에 공간 환경이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관공서와 학교, 시장, 역, 주택가가 골고루 연결되어 있고 또 주택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갈망하는 의지가 높다, 취미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높다는 이유로 현재 부평대로로 노선을 변경 요구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한 사항으로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평지역은 지형이 평탄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갈망하는 시민사회 의지가 높고 자전거도시를 추구하는 부평의제와 시민단체가 6년간 자전거 중심의 생태교통도시로 만들고자 꾸준히 운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 이용이 가장 필요한 부평대로를 행안부 국가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상인들의 지역상권 침체 우려, 이미 타단체에서의 실패사례를 들어서 일부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련해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자전거가 전통 상권을 수호한다는 그런 사례로 국내사례로는 대구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그리고 외국의 사례로는 교통선진도시인 꾸리찌바를 제시한 것처럼 자전거전용도로는 오히려 구도심에 상권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의 경우 당초 중소상공인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지만 자전거전용도로가 개통된 후에는 유동인구가 늘었으며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상가에 권리금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부평역 지하상가나 시장의 경우도 자전거를 통해서 사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토요일 제5회 자전거대행진 행사에도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부평역에서부터 구청까지 이동해봤습니다만 다른 구간을 이동할 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긍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과 갈등해소에 주력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하여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및 시범학교 활성화, 안전시설 정비 및 보관대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자전거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한 이도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삼산 어린이 교통교육장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도재 의원님처럼 우리 지역에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는 구민의 복지시설 중의 하나인 어린이 실내교통교육장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일부라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삼산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실시계획이 수립될 당시와 현재 재정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변경의 근본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수백억 들인 부평아트센터나 백여 억원이 넘는 민방위교육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이 시설하자고 계획될 당시에는 우리 구 재정이 지금처럼 어렵게 되리라고는 행정이나 의회나 아무도 판단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교통교육장이 부천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삼산동에도 있고 많이 이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초기에 시설투자만 20억 원이 들어가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시설 건립에 드는 비용만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비용이 지금 올해만 해도 각종 시설 운영비만 138억 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에 포함해서 이 시설에도 매년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어린이집을 검토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부서장이 도로교통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무려 반년 이상을 쫓아다니고 만나고 협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이런 어린이 교통시설을 직접 마련하고 운영해야 될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우리가 다 마련해주고 운영만 위탁해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부 사정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제사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인천 안에 좀 규모가 큰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하겠다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도로교통공단에 우리 삼산동에 시설을 위탁 운영한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해 왔지만 예산부담 문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되었고 그 외 방침으로 한국지엠이 우리 관내 가장 큰 기업이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오랜 역사가 있는 한국지엠이 이 시설을 받아서 자동차박물관을 하거나 또 교통공원에 관련한 운영도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 역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부담이 적고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된 것이며 그런 중에 도시공원관련법에서 정한 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들이 무척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그나마 차선의 선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부평이 인천 전체에서도 아이들 0세부터 6세 특히나 이번에 새로 확충되게 될 0세부터 4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특히나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천시 중구와 동구만 해도 13%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우리랑 비슷한 처지인 남구만 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이 6.9%에 비해서 우리구는 아주 부족한 2.7%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문제는 계속 인천시로부터 부평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문제제기도 받아왔습니다. 또 전국에서 비교해봐도 서울시는 11%, 부산 8.3%에 비교해본다면 우리 관내에 일하는 여성들이 많고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최근 들어서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지만 현재 50%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2.7%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절실하게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이나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해서 어린이집 수용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의원님이 걱정하는 만큼의 어린이집 피해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평구에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단들하고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충분한 양해를 얻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삼산동에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층에 시청각 교육장, 무엇보다도 부천보다 더 넓은 야외현장실습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될 것입니다. 시청각교육과 야외현장실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교육에 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더구나 부평이 자전거도시로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는 자전거문화 확산에 필요한 시설이 어린이 자전거교통교육도 이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는 적극적인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활용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기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굴포천 상류의 생태하천 복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역시 적극적으로 상류가 생태하천으로 복원돼야 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수원이나 인근 도시에서 복개된 하천을 복원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행복을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굴포천 백마교로부터 롯데백화점까지의 구간을 복원할 경우에 주변 주차장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굴포천 구간에 있는 124필지에 무단점유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도로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굴포천은 만월산에서부터 발원해서 경인아라뱃길과 한강 물류에까지 이르는 길이가 12㎞에 달하는 지방하천이자 우리구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수도에 악취라든가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상류가 복개돼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굴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서 구민은 물론 우리 자녀인 미래세대에게 돌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분명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청 아래 부분인 하류에서는 잉어가 뛰어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지만 상류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포천을 복원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산적했다는 것 의원님과 함께 공감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원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 의원님은 1,800억 원을 말씀하셨고 저희 구로서는 1,600억 원 정도 예측하지만 막대한 재원이라는 것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주차장을 대체할 공간이 쉽지 않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이미 2008년도부터 충분히 상류에도 복원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놨으면서도 그것의 실시와 충분한 진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2030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구간을 동시에 복원하기보다는 일정구간을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복원해 나가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장 부족문제도 일시에 다 주차를 철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기존에 시설물과의 유연성을 고려하면서 연착륙하듯이 주차문제의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현재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게 되면 전액 국비를 지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과 인근 도시 부천이라든가 김포 등과 함께 중앙에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국가하천이 되어서 국비를 받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재정에 큰 부담을 덜면서 진행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겠지만 우선 해야 될 일은 복원에 대한 기본구상, 기본계획 같은 큰 틀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구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무허가건물이나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지역에 주차장은 총 567면이고 전체 노외주차장의 15%나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변도시에 필지는 아까 124필지 중에서 국․시유지가 74필지이고 사유지가 50필지, 무단점유자가 한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자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굴포천 정비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사유지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충분한 계획을 세우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포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생태복원 작업이 구체화 된다면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토지를 도로나 주차장으로 도시계획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 시점은 그런 도시계획에 관한 시기는 생태복원 작업이 구체화되는 시기랑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종합적인 토지활용가치에 관련해서는 사유지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추후 손실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복원 때까지는 국․공유지 매각을 일체 검토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굴포천 상류부분에 대한 생태하천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한테 굴포천이 빨리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비공원의 화장실부족 문제와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평숲 나비공원은 부평의 자랑이고 특히 인근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내에 있는 유일한 생태학습체험장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인천지역 공공기관 부분 최초로 현장체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개장 후부터 지금까지 57만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최근 5월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나비공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은 따라서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아이들한테 아주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했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의 말씀 중에 물 부족 얘기를 했는데 물 부족 문제는 지금 수압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상수도본부와 협의해 가면서 가압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구 자체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진행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화장실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화장실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화장실 추가 건립까지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우선 이번에는 간이화장실을 임대해서 주차장내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의 시설이 잘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해가면서 이런 편의시설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재 나비공원내에 38면의 주차장이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 인근에 108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300미터 떨어졌다는 관계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공원 주변에는 오히려 주차장을 그 정도 거리에 두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으로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고 또 그 지역 인근에 공장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차지도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원 인근지역에 주차장 추가 설치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진입로 도로가에 주박차된 대형차 등 각종 차량으로 인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행불편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우범화 우려에 대해서도 노면에 설치된 주차구역선을 폐지하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그리고 주말에는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이곳에 어린이를 위한 곤충장터라든가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해서 이곳에 거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습지현황과 관리실적 그리고 보존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부평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 람사르협약에는 습한 땅이라는 것으로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이런 습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람사르협약에 되어 있고 습지보전법에도 습지지역지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이때는 구청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습지보호지역이 우포늪 등 29개소고 우리시에서는 극히 적어서 장봉도와 송도 갯벌 두 군데 그리고 강화에서는 매화마름 군락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정 관리하고 있는 습지는 없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수터 주변에 작은 물웅덩이 5개소, 용포, 양묘, 청천, 철마, 석천 이런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 지리적 여건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습지를 더욱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삼산유수지라든가 굴포천 삼각주 부분에 대해서도 습지로서 잘 보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은 우리 지역 안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 지금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된 우물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후에 주민의 안전과 오물투기 방지 등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4개 동이 있습니다. 이 4개 동을 치우고 난 뒤에는 지장물 보상물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우물터를 복원하고 지하수를 활용한 줄, 부들 등의 습지식물을 심어서 이곳이 갈산샘터 습지로 청소년들의 생태학습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산근린공원내 우물터를 포함해서 삼산동에 후정리우물터, 십정동에 고래우물터 등 관내에서 발견된 옛 우물터지역은 바로 우리 부평의 역사를 보여주고 생태도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표지석을 설치함으로써 부평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며 습지공간으로서의 활용여부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정책 수립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평구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형도서관 2개소, 얼마 전 에 부평도서관이 30주년을 했지만 대형도서관 2개소와 구립에 공공도서관 4개소, 공․사립에 작은도서관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될 부개도서관과 앞으로 건립하게 될 청천도서관까지 포함한다면 구립공공도서관은 모두 6개소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구 5만명당 한 개소로 치자면 부족한 숫자이지만 인천에 8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가장 내실있는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명실공히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잘 세워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도서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그리고 평생교육을 해나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돼야 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실무적으로 인천시나 교육청 등 도서관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나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 더 가시적인 모습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도서관정책은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고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이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평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상호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구에 모든 정책이 어느 한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적극 참고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관될 부개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관장을 배치하고 그 외 5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관장없이 팀장 체제로 운영해서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대표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전체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회계 등을 총괄하면서 나머지 도서관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금년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아쉽게도 그렇게 아주 넉넉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권역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우수프로그램 공모, 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등 약 4,900만 원 지원했고 최근 2년 동안 지원규모가 75% 증가했지만 작은도서관 현실에서 보면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수구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한 것은 거기는 예산이 남아서 이럴 때 많이 지원한다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구청장들 모임에서 얘기 들으면 많이 속상한 사항이 바로 도서관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작은도서관 운동이 2004년도부터 특히 부평에서 아주 활발히 활성화됐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 예산지원은 분명히 효과를 주는 만큼 효과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기업체에도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고 만들어내도록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권역별 네트워크사업에 거점기관으로 활용하면서 작은도서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난 2월에 공표된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이번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도 기존에 공공도서관 조례와 별도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인천시 계획에 맞춰서 시나 교육청 소속의 대형도서관과 부평구에 공공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부평의 시민들한테 향후 정보공유가 되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민․관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고 도서관이 책만 읽는 독서실이 아니라 주민의 지식과 교양 그리고 건강한 문화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우리 관내에서 예전에 1966년도부터 농업용수를 위한 농수로로 운영되어 오다가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렇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농수로였습니다. 삼산동에 농경지가 있을 때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로로 잘 활용되었지만 주변지역이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농수로기능이 상실되었고 생활하수가 많이 오염된 채로 유입되면서 악취발생이 됐고 그래서 수변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기능도 상실되어서 오히려 비 올 때는 수해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곳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서부간선수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예방, 수질개선, 친수환경으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사로 해서 금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양구와 함께 연결된 구간으로 현재 우리 부평구의 공정은 전체 3㎞ 중에 700미터 구간에 해당돼서 물고기의 산란장소라든가 일부사업은 100% 완료되었고 전체 공정률은 73%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8억 그리고 2012년도에 20억, 내년,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시비가 80억 원 지원될 예정으로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수로변에 수목식재라든가 주민편의시설 등 이것을 관할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우리 구에서는 추가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향후 인천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필요한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확보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가 서부간선수로로 유입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오수유입이 목수천과 접속부에서 서부간선수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잠관의 규모가 작아서 유수량이 적고 노후화로 오수유출이 있지만 이 부분을 잠관의 크기를 관경과 암거 3련으로 더 늘려서 작년 11월에 착공하고 올해 5월에 설치완료해서 현재는 생활오수 유입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생활오수 유입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서부간선수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굴포천 경우에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놨지만 생활오수 유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조명시설 미설치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부간선수로 운동기구에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 역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생태친수공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점으로는 수목식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목의 수종을 결정하고 또 녹지대에 밀식수목이식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수목을 식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조만간 서부간선수로도 굴포천 생태하천 못지않은 쾌적한 생활도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손철운 의원님과 다섯 분의 구정과 그리고 구민에 대한 애정, 깊은 관심이 담긴 구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김재곤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철운 의원님과 황기웅 의원님의 구두질문 중에 서면으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한 답변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매일매일 조사하시고 또 주요업무보고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확보하신 여러 가지를 취합하셔서 귀한 질문을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음에는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핵심인 부부의 소중함을 느끼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21일을 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제정된 세계 최초의 법정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는 달이 해를 품는 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과 우리 부평의 모든 부부에게 의미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손철운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접수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선임내용 중 구청장님께서는 2005년 6월 23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8868호 부칙에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해 종전규정에 의거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군 또는 구 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군․구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도 조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05년 12월 30일 우리구에서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유불문하고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2006년 1월 17일 안전도검사 실시는 왜 했겠습니까? 간단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구민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안하니까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걱정하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2010년 9월 곰파스 태풍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8개가 넘어간 것이 심각한 위험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인한 결과 지정게시대 옆에 누더기처럼 파이프를 대고 와이어로 당겨서 임시방편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평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실정이 이러할 진데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이를 말씀하신다면 심각한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상황판단은 아닌가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리지만 57만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당시 부평구청에서 철구조물 내구연한 6년으로 공고했고 문제는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안전진단에서 나온 문제점으로는 철구조물의 부식화로 잘라서 용접하거나 지면높이를 줄이는 것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근본적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진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미영 청장님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철운 의원님의 구민을 위한 애정, 특히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마련된 설치시기와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변호사의 의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의원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안전이 위험하다는 경고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전면 철거가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06년도에 안전점검 이후에 53개소가 지적됐을 때 그 당시 예산도 넉넉했을 때 그때 철거를 하면서 이후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에 단지 돈 타령한다는 것만의 하소연이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다 새롭게 철거하고 마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여부에서 대해서 우선 빠른 시간 내에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해보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새로 마련될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먼저 제기하기 전보다 하도 불법현수막이 많아지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 우리 마련될 예산 중에 꼭 기왕에 마련된 것 중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에 위험도가 높아서 철거가 돼야 되고 그 자리에 기왕에 것을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면 장소를 그리로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상황이 아주 나빠질 때 있어서는 발생 전후에 수시로 순찰하고 철저한 관리로 생명과 안전에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진행에 관련해서나 문제에 관련해서는 오늘 충분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협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미비점과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시어 앞으로 펼쳐 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17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황기웅 이재승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황의식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전길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