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현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신정옥 위원장님, 오상석 간사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61쪽 민원토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조례해석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2항에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와 중복되고 조례내용 중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는 문건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나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4항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할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공용면적 비율 30%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고 다음의 산식에 불합치할 경우에는 공용면적 산정에 혼란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면적산정이 지극히 불합리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에 있으므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2012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시 종합감사 시 법령에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조례해석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조례의 일부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적 받은 사항으로 개정시기가 다소 늦긴 하나 내용상 적정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1년 작년도에 공유재산 매각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파악해봐야 됩니다.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는 재산조성별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원안대로 됐었죠. 재산관리인이 재산의 유지관리비 사용에 우선 충당한다는 부분이 삭제되는데 이 부분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세입으로 들어오면 재산관리부분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세입 전체 총괄 일반예산에 일괄 들어가서 거기에서 풀로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떼어서 별도로 편성하기가 현재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라서 지적 받았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행정계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구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천부지까지 다 포함입니까?

공유재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매각할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잡힌 건 2억5천입니다.

만약에 시유지 같은 경우나 국유지 같은 경우에도 자체 내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급기관에 승인절차나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구유지는 자체 매각을 하고 시유지는 시의 승인을 얻어서 업무는 우리가 처리하고 일부 수수료조로 20%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하한 상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몇 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잡종재산은 기간이 국유재산 같으면 5년 단위로 하고 3년 단위로 하는, 재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많아서 많은 분들이 불하관계나 매각관계로 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한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신정옥 의안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 71쪽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명칭변경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 및 주소변경입니다. 명칭은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이 되고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나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했고 운영기간을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해서 법 제23조에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와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4일부터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수탁자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탄력성 있게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위탁기간 중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1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및 감독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남산지구 사회복지관이라고 지금까지 불렀습니까?

예, 과거에 여기가 재개발지구라서 까치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남산지구대가 있어서 과거에 명칭을 남산지구 사회복지관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남산지구 사회복지관으로 불렀습니까?

저희들이 부르기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안 하고 남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속 불렀다는 소리 아닙니까?

남산지구에 지구를 뺐죠.

종합도 없는 걸. 그러면 얼마나 안 맞습니까? 나는 남산지구 사회복지관은 처음 들어보고 맨날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남산기독복지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조례에 보니까 지금까지 남산지구 사회복지관으로 돼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조례를 오늘 고치는데 수년전부터 남산종합복지관으로 불러오고 있었어요, 조례에 명칭을 바꾸지도 않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조례를 일부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은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조례 개정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남산기독복지관 헷갈립니다. 이름도 바꾸려면 확실하게 표가 나도록, 우리가 들어도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노인들 경로잔치 실제로 남산종합복지관에서 한다면 남산기독복지관에 갈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여태 남산지구 사회복지관을 남산종합복지관으로 부르고 있다가 오늘 조례에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처음 와서 위원님처럼 혼동되는 부분도 느끼고 있었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 기존 사용하고 계속 남산종합복지관이라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용해 온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남산종합복지관, 남산기독복지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 하고 향후 명칭을 변경한다고 공무원 몇 사람 머리 맞대서 될 일이 아니고 정식으로 한번 다음에 개정을...

남산지구 사회복지관에서 남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왜 바꾸었습니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남산지구 사회복지관에서 바꿀 때 왜 바꾸었습니까?

남산종합복지관으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립을 시킨 거죠.

왜 바뀐지 모르겠다?

세월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시에 있어서 모를 거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음에 어차피 시작한 김에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선정위원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조례 없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조례없이 이름을 바꾸었고 무슨 뒷북치나?

위원님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이 거의 12년만에 조례를 일부 명칭도...

다음에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언제 바꼈나 하면 2008년 11월 5일 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껏 그냥 하다가 실제로 진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라. 한 가지 더 5년이내 한다고 하는 건 2004년도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실컷 두고 있다가 조례야 이렇든 저렇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탁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한번 전반적으로 했고 이렇게 해도 대구시 전체 타 구 현황도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2개 구청 달서구하고 북구만 변경을 하고 다른 구청은 그대로 조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건 따라 하고 못 하는 건 안 따라 해야지 못 하는 것 따라 하면 되는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실컷 있다가 올라오고 완전히 틀리게 해서 올라오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가 의회차원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내도 해주고 저렇게 내도 해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실제로 상위법에서 2004년도에 5년 이내로 고쳤을 때는 5년 동안 두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꾸었는데 빨리 바꿔야지.

요인이 발생이 되면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례도 그때 바꿔서 하고 복지업무가 많은 것은 압니다만 2008년도 11월에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되도록 만들어졌으면 조례도 그때 맞춰서 어차피 수탁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걸 바꿔서 하는 게 맞죠.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오면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다음에는 제때제때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남산4동에 거의 40년을 살았습니다. 남산지구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복지관에 명패도 뭘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남산종합복지관 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남산지구 사회복지관인데 정확한 명칭이 있어도 명칭을 안 쓰고 계속 써왔다는 건 아닙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수년간을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당초 명칭을 했을 때 옳은 명칭을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재개발지구 들어가니까 남산지구 이렇게 했는데 저도 계속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까치아파트가 재개발이 들어가서 20년이 다 돼 가는데 빨리 했으면...

죄송합니다.

안 제11조 위탁기간 중 사무에 대한 평가를 1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운영에 능력에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5년 이내에 한번에 합니까? 아니면 연으로 합니까?

5년 이내에 한번 하는 걸로. 한 번은 하지만 매년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선정시기는 관계공무원이 정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 관리감독은 들어가고 이번에 1회를 넣은 것은 기간 중이라도 한 번쯤은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평가했는데 그 평가는 정식평가위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정식평가위원회라 하면 관계 공무원분들입니까?

공무원, 일반, 구의원님도 들어가고, 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수탁위원회는 구의원 한 분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문춘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는데 91쪽 6조에 보면 융자금 대부신청에서 2항에 1천만원이하의 대부는 1명의 보증인, 1천만원 초과의 대부는 2명의 보증인 또는 담보물건 제공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했는데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사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1천만원 초과되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만 받았습니다.

만약에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합니까?

예, 제출해야 됩니다. 1천만원 넘었을 때는.

지금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인 1명으로 받았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92페이지 제8조에 보니까 융자금의 상환이 2년 거치 24개월에서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는데 9조2항에 1년 이내로 하고 한 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군복무를 한다든가 취직이 되지 않는 상태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본인들이 융자금을 낼 적에는 어떤 자금으로 쓸 거라고 냈기 때문에 군 입대하고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고요. 군 입대를 할 경우에는 특례로 연장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창시절에 생활안정기금을 받았지만 다시 변제하려면 어느 정도 군대를 갔다온다든지 직장을 구하면 변제능력이 가능한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거치기간을 주기 때문에 거치기간은 이자율이 1%밖에 안 되고 거치기간 주고 균분상환인데 24개월 균분상환 하기에는 벅차지 않나 해서 너무 길게 하면 갚는 데 의식이 없어질까봐 1년을 연장해서...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외에도 워낙 대출제도가 잘 되어 있고 요즈음 장학금도 많이 지원이 되고 2년 거치라고 돼 있지만 일반학자금 대출은 본인이 거치하고 싶은 기간만큼 3년 거치해도 되고 5년 거치해도 되고 연장도 본인이 알아서 제한되어서 몇 개월 하는 건 없거든요, 학자금 대출하는 데는. 저희보다 조건이 좋은 다양한 정책이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해서 3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1건 1천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네요.

매년 10억 이상 되는 잉여재원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효율적으로 일반회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문턱을 낮추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자율을 3% 하고 거치기간 지나면 1%인데 따로 더 낮출 수 없습니까? 상위법에 문제 됩니까?

상위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하고 내부에서 하면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타 구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조건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다양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 좋은 제도가 사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필요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면 홍보가 안 됐다든가 제도 자체가 맞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해 보시고, 타 구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숫자가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어 거치기간이나 이자율을 추후에 한 번 조사해서 비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동료위원이 물은 것 중에서 상위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예.

1천만원 보증인 1명, 2천만원 2명 이것도 상위법과 관계없다? 자체적으로 정한 거라 말이죠?

예, 자체적으로 정해도 각 구 기준은 맞춰야 되죠.

이자도 3%, 1%도 상위법과 관계없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 개정은 딴 거 치우고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빼서 딴 데로 쓰겠다.

일반회계로 돌리겠다.

가장 큰 문제다. 그렇죠?

예. 임위원님 계속 지적하셔서.

그전에 건 정리 다 했습니까? 오랫동안 돈을 못 받은 것 있잖아요?

작년에 일부 정리하고 그렇게 해도 체납액이 3,600만원 남아 있는데 이분들은 돈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나간 돈이 얼마인데 체납액이 3,600만원입니까?

체납액은 6건에 3,600만원입니다.

전체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는 2004년부터 융자 된 게 11건입니다. 11건에 1억1천만원 융자가 됐습니다.

1억1천이 나가 있습니까?

예.

30%가 연체되고 있는 턱이네요.

예.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난 번에 위원도 해봤는데 처음에 대출 줄 때 너무 엉망으로 줘서 그때 막 주는 바람에 연체가 많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안 줄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준 걸 못 받으니까 새로 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 그러니까 무조건 안 주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준 것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새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거라.

조례안이 되기 전에 새마을소득자금이라고 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는 그때 대출한 게 연체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가서 설득을 해서 매월 얼마를 받아서 넣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빨리 정리를 못 하는 바람에 더 연체료는 많이 불어나고 일은 골치 아프고 담당직원은 거기 가는 게 겁이 날 정도로 골치 아프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내가 담당공무원이라도 대출 안하겠어. 왜, 앞에 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 근본적으로 이 대출을 늘리려고 하면 사람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떼먹을 사람인지, 안 떼먹을 사람인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즈음 실제로 돈 1천만원 빌리면서 보증인 하나 데려오라고 하면 보증 서줄 사람 없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보증인 2명 데리고 오라면 2천만원 돈 못 냅니다. 누가 보증 서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돈을 쓰라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도 보증 서달라고 하면 안 서줍니다. 형편 어려운 사람 누가 보증 서주겠어요? 조례를 바꾸려면 보증인을 없애야 됩니다. 자금을 옳게 사람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보증인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건 없애기가...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지.

사람 얼굴 보고 떼먹을 사람인지, 갚을 사람인지 그 분간을 어떻게 그 사람도 잘 해 보고자 했는데...

다음에 이걸 안 갚을 경우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대한 제재를 가해서 이건 안 갚으면 안 되도록 만들든지 그런 제도를 연구해야 되지 당장 보증인을 세우면 안 됩니다.

각 구에 형평에 맞게 해놓은 상태라서 보증인을 없애면...

난 떼여도 보증인한테 받으면 되니까 빠져나가기 쉽게 정해놓은 게 이 법이라 그런 판단 모르고 하여튼 보증인 2명 그런 형편 안 되면 대출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라.

어쨌든 나랏돈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 은행돈 안 받아도 됩니까? 은행 1천만원 쓰는데 1명 보증 서라면 장사 못 합니다. 은행 돈 떼이려고 장사합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원래 이 자금을 옳게 쓰도록 하려면 이 조례를 없애야 되는 게 맞다니까. 다음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하는데 실제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거든.

일반회계에서 여물게, 서구하고 달성군은 이 자체를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일반회계 할 적에 2천만원, 3천만원 편성합니다.

올해 대출 3천만원 한도에서 해줘라. 전체 10억은 없앴다 말이죠?

예.

오히려 그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일정부분은 기금으로 조금이라도 놔두어야 나중에 낫죠.

이 조례를 실제로 바꾸려면 보증인을 없애지 않고는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 안 하고 그냥 일반인도 나랏돈에 대한 개념이 또 달라서.

보증인 있어도 떼먹는데.

보증인이라도 있으니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인하고 얘기하니까 보증인들도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연체를 많이 해서 지금 달라고 하느냐 진작 그때 줬으면 1천만원만 갚으면 되는데 왜 지금 와서 2,500만원 늘려서 달라고 하느냐 이러더라고.

연체가 되어야 보증인을 찾아가니까요.

연체 그냥 계속 놔뒀어요. 하여튼 엉망이 많아요. 정리만 다하고 새로 시작한다면 보증인 없애고 요즈음 이것도 만약에 1천만원 떼일 요량하고라도 젊은 사람한테 대출을 주면 돈 천만원 떼이고 평생 살아가는 데 지장이 너무 많습니다. 신용불량되면 통장 자기 이름으로 한번도 못 만들고 봉급쟁이 못 하죠, 맞잖아? 그런 사람한테 이걸 주면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증인 둘을 데리고 오라면 못 합니다.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도 지금처럼 그냥 넘기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1년에 몇 %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세요. 그냥 이렇게 필요하면 다 빼면 안 됩니다.

일정부분은 놔두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는데 연계해서 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 문제인데 전국적인 추세가 연대보증인이 없어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2조에 보증인 1명인데 6조2항에 보증인을 넣을 수도 있지만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있고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하고 한국신용보증보험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보증인에 집착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들 학교시절에 입사할 때 총무나 회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증인 내지 보증보험을 끊어 들어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융자금 대출 신청하러 오시면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면 수월하게 융자 받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인에게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체됐을 때는 바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떼일 염려도 없고 보증인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학자금 문제가 아니고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세 군데 보증보험 자료를 생활안정기금을 1천만원 융자해주면 몇 % 정도 하면 보증증권을 끊을 수 있나 알아보셔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상담을 하고 홍보해 주시면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고 지금까지 연체됐지만 앞으로 연체 없이 보증보험회사에 바로 받으면 연체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점도 없으니까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요청한 수탁선정에 관한 내용과 선정심의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안건에 대한 사항이고요.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5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