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준영
이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섭
윤원섭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5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5월 22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4시06분
준영
이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조정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1조 2,196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안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당초 제출한 1조 40억 원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6건에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수정예산에 예산규모에도 별 문제없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도 별 문제없다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4억 3,8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발생되었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비비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예비비에서, 예비비 전체를 삭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 만든 것이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예비비 삭감.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면서 국가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대해서 잠시 보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우리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은 당초예산 규모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8억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08억인데 여기 당초예산에......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157억이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예산 때만 1% 이상만 확보하는 거지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을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70억 1,400만 원 돼 있지요? 이번에 4억 3,800을 이렇게 예비비 삭감해 가지고 이 재원을 만들게 되면 60억 7,500만 원 남잖아요. 이래도 별 문제 없습니까?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묻잖아요. 이 예비비가 앞으로......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데 쓰기 위해 가지고 예비비를 확보를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규정대로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지만 그 이후에 사실 이것을 재원으로 안 쓰게 되면 나중에 끝까지 1% 사장 시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없고 사장만 되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수정예산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지요? 이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수정예산을 보니까 이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른 데 사업을 버리고라도 이 수정예산을 만들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이게 필요가 없다 삭감돼 버리면 그 예산이 다 예비비로.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알지요. 아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추가경정예산을 만들 때에 이런 4억 3,800만 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을 버리고 이 사업을 미리 넣어놓았으면 수정예산을 안 만들어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수정예산 당초에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추가경정이나 당초예산에 그 시기를 벗어나서 이후에 내시되고 이러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국·도비 몇 개 없잖아, 얼마 없잖아요.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국·도비도 있고 그런 것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것 시기 좀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 최종 계수 및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특위에서 최종 심사조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진욱 부위원장께서 종합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진욱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40억 원으로 당초예산 9,570억 원보다 4.91% 증가한 4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156억 원으로 당초예산 2,040억 원보다 5.69% 증가한 116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196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1조 1,610억 원보다 5.5% 많은 5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 5,53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제1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8일부터 특위 심사를 시작하여 오늘 마지막 제4차 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로 현장방문을 통해 열과 성을 다해 예산심사를 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은 물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