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하남시 박물관·미술관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12. 하남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3.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4.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이수호입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시의회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명문화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등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심사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미화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안 되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사항은 2012년 2월 27일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시의회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명문화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은 취업확인 및 취업업무승인 등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당 규정을 개정하며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보면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려고 하시잖아요 왜 5급 이하로 이게 표준 안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표준 안에 돼 있고요. 종전에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개정 내용은 하남시 소속 5급 이하로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4급 이상으로 그 다음에 시의원들은 도에서…….

인사권이나 이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의안번호 1391호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을 조정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장 사기를 진작하고 중학교의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지급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상한기준을 마련 구체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 재직 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장학생 성적 기준을 삭제 장학생 대상 범위를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조정하고 장학생 정원 초과 시 선발 기준을 명시하여 장학금 지급 한도를 설정하여 형평성 유지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된 예산수반사항으로 5,270만원이 수반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을 조정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장 사기를 진작하고 중학생의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상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남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남시 통장자녀 학자금지급 조례에 의해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요건은 통장 근속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2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는 통장은 장학금 수혜가 없는바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통장 근속년수를 1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장학생 지급 대상 범위를 1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장학생 지급 대상 범위를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고자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통장 자녀 장학금이 타 시·군에서의 지급 조례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도 유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타 시·군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까 보니까 예산수반사항이 5,270만원인데 학생 한 명당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1년에 127만5,000원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통장 자녀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좋은데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에 재정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희 위원님.

그러면 고등학생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학금이 지급되면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다…….

매분기마다 선정 기준 요건에 충족되면 지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선정 기준이라고 보기도 사실은 기준을 없앤 거잖아요 학생을…….

기준을 없앤 게 아니고 완화 시킨 거죠.

완화 시킨 거죠 이전에는 상위 몇%, %로 자르다가 그걸 없앤 거죠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만 되면…….

품행이 단정한 학생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학금을 준다는데 학교장이 추천을 안 할 저기는 거의 없을 것이고 현재 몇 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상반기 8명 지급 했습니다.

8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29명이 더 받는다는 거네요.

총 29명입니다.

그러면 37명 정도 약 40명 정도…….

아니, 포함해서요.

아 포함해서 29명이라고요 그래서 5,270만원이 총 29명에 대한…….

1년간 총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통장 분들의 의견이 어때요 먼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직 제가 자치행정과 온지가 며칠 밖에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내용이 없어서 여쭤 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한ㆍ미 FTA 발효일인 2012. 3.15일 시행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자동차세 일부 인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용은 해당없고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일부 인하했습니다 안 제25조 내용에는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의 세율을 cc당 20원씩 인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cc 초과 차량의 세율을 cc당 세액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고 그 이외 차량에 대한 세율은 현재와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으로 참고하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는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세법이 한ㆍ미 FTA 발효일인 2012. 3.15일 시행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자동차세 일부 인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것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2011. 12. 31일 기준 우리 시 비영업용 승용 차량이 3만8,581대중 세율인하대상 차량은 1만2,650대로 전체 차량 5만4,062대 대비 23.4%이며 세액이 2011년 기준 150억7,900만원에서 146억2,800만원으로 감소되어 4억5,100만원의 세수결손이 추정되며 세수결손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주행분 자동차세로 보전하여 주기로 한 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쓰고 계신 게 몇 평이죠.

47평형입니다.

부시장님이 쓰고 계신 것은…….

부시장님이 쓰고 계신 것은 38평형입니다.

은행아파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종합운동장 쪽에다 지금 보조구장 옆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관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하남시 환경으로 봐서 교통도 불편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체육관을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체육관도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추가로 거기에 체육관을 또 설치하게 되면 과연 그게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활용도가 있는지 그거를 고려해 보셨나요.

제가 사업 부서는 아닌데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하는데 문화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실내체육관은 아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 전문 체육시설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하남시인 경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전문 체육시설로 짓다 보니까 실내체육관 옆에 어떻게 보면 고급스럽다 그럴까요 방송시설부터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인들이 접근하고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현실적인 시설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대회를 하더라도 배드민턴이나 다른 탁구나 이런 도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유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접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뒤에 있으니까…….

물론 그거는 문화체육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도 내에 각 시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다 잘 돼 있어요 하남시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신장2동 주차장 옆에 부지 얘기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먼저 그런 말씀하시기에 거기는 위치적으로 좋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시에 필요한 볼링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위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하남시가 미사보금자리가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에다 체육관을 하는 게 좀 투자하는 자체가 좀 너무,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추진계획에도 있는 거 보면 2014년 3월이나 되어야 준공됩니다. 그러면 2014년말부터는 미사지구도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물론 신장2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쪽이 거기도 있는데 거기 향후에 조금 아까 볼링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짓는 다목적 체육관은 돔식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체육관인 것 같고요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적으로 그것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다목적 체육관을 만약에 이 원안대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볼링장 같은 경에 지금 하남시에 하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풍3동 주민센터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나면 이전하고 나면 그 위에 남는 현재 위치 문화원 있잖아요 거기 활용 방도가 결정이 나고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제 회계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현재 시 구청사 문화원 있는 자리 박물관 있는 자리 거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안 나왔어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구상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윤재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관 구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활용하겠다 지금 얘기 나온 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시설 계획은 설계용역을 해 봐야 나오는데요.

용역을 줄 때도 우리 시가 기본 안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없어요 전혀…….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외관 건물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종목을 쓴다 이거는 아니고요 큰 실내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생활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모든 체육인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생체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사실은 전문가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설이 윤재군 위원님 지적대로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큰 대회나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다목적 체육관을 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체육관처럼 지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전문 체육 시설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행사 많이 가 보셨겠지만 돈이 덜 들어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마련해서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대회 유치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40억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이거는 아마 일부 국·도비가 체육시설은 지원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용역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광특회계라든지 국·도비 신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죠.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체육시설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예산이 저희 시비만 아니고 국·도비도 받고 그러면 이왕 짓는 거 제대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모양이라든가 어떤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앞으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듯이 미사지구도 많은 사람들이 10만명이 입주할 것이고 이용객이 많을 텐데 사업 시기 보니까 2014년 3월이 준공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시·도비를 잘 설정해서 국비든 도비든 해서 40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 우리가 만약에 활용도 면에서 정말 이용 가치가 높은 시설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40억이 들어갔는데 또 지어 놓고 놔서 활용 가치가 높지 않고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가 인구 30만에 걸 맞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략적인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시·군에서 운영하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하여 시·도에서 운영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군에서 운영하던 건축물 미술작품설치에 대하여 시·도에서 운영하도록 문화예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련 경기도 자체법규 개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통보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사망위로금을 좀 지급하는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망위로금이 얼마나 되는 거죠?

사망위로금이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1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했던 부분이 사망위로금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한 20만원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거냐 하는 부분은 고령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망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으면 한 30분 정도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사망위로금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좀…….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건데 이것을 추가로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타 지역 것도 알아 보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게는 10만원, 15만원이고 많게는 50만원까지 있는데 저희 시로 봐서 20만원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타 지역에서 50만원하는 데는 어디에요?

용인.

그러면 예산반영은 언제부터 가능할거 같아요, 수정안이 만약에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회 추경 때 일부 반영해야 될 겁니다. 소급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2회 추경에는 못 올렸으니까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 끝나고 나면 혹시 2회 추경에도 가능하겠네요.

2회 추경은 수정안을 넣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이죠.

그래도 이왕 해주려면 20만원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서, 대상도 아직은 명확하진 않네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다고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구 15만에서 보통 사망자가 500명에서 600명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70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0만원에서 15만원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은 50만원 이야기하셨는데 평균적으로 지자체에서 얼마 정도가 돼요?

20만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선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로금은 필요한 만큼을 주는 게 적정한 거지. 판단은 달리할 수도 있죠.

많을수록 좋죠.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볼 대상인거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네.

얼마나 되죠? 파악되신 게 있어요?

파악된 게 100명입니다. 100명이 뭐냐면 특수임무…….

아니, 전체 말고 추가 100명이 지금 파악이 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임무 유가족이 5분, 그다음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유가족이 6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법령에 따라서 유가족이 89분 그래 가지고 1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서 지진피해 시설물 이용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은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에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은 안 제4조,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안 제5조, 위험도평가 시기는 안 제6조,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은 안 제9조, 위험도평가단 경비지원은 안 제11조에 서술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진재해 대책법 21조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중앙 부처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문구수정을 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이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시설물들의 추가붕괴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기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제가 하남 살면서 지진이 하남에 난 기억이 없는데 피해 부분이 있었어요?

피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최근 일본지진 사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난 달 같은 경우는 민방위훈련을 지진대피훈련으로 시행을 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우려되는 점이 사실 있어요. 기존의 심의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의가 아니라 평가단이라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남시 재원 확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평가단은 말 그대로 일상적인, 물론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일상적인 평가단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수반 사항만 보면 수당 8만원 곱하기 10명 2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기타 차량으로부터 해서 수당, 여비, 차비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수반사항 미리 산정해 놓은 것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산수반사항은 회의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지 평가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면 차량 임차 관계라든지 실비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고 하면 예산은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상당 부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모를, 재난은 항상 대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은 필수로 사실은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만큼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사실은 되어야 돼요. 조례상으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예산확보 관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일 관건은 평가단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주요시설물의 관할 부서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소방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장은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건석입니다.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 법률 제명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었고 최근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공공도서관 설치 육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도서관 자료의 망실·훼손 자료 변상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재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27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고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법률 제명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었고 최근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공공도서관의 업무 및 이용규정과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한 독서문화 및 생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현재 구성은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고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시나요?

조례상으로는 10명부터 15명 사이에서 구성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1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시의회 홍미라 의장님께서 또 위원으로 계시고 당연직으로 제가 있고 다음에 관내 학교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시고 기타 문화예술계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도 논의를 하시고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도서관들 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학교도서관들 하고. 따로 없나요?

아직 유기적으로 되지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교도서관이 사실은 정식 사서가 있는 도서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들은 사실 많이 요구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도서관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지원이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시죠? 관장님.

적극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될 부분은 아닌데 작은 도서관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 재·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신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점포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우므로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지원해서 자활사업실시기관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기금 사업범위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점포임대료가 너무 높아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자활기금에서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활성화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기금 설치목적인 저소득층의 종합적 자립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군 위원님.

우리 하남시에 지금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남 자활기금 운용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되는 하남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센터에만?

네, 거기 한 군데.

지금은 전세보증금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이 조례가 있으면 자활기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지원을 하고 …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본인들이 월세를 내서, 수입이 들어 온 거를 월세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운영·유지를 하는 거죠.

보증금 같은 건 이렇게 …

보조금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자활사업을 진행을 하고 본인들이 수익이 나는 거는 자활공동체 자금으로, 사업자금으로 묶어 놓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로 나와서 뭐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그걸 목돈으로 마련해서 예비자금으로 가져가는데 지금은 그런 자금보다는 월세 내기가, 벌어서 월세 내는 거에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 자활기금은 기금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일부 대여를 해서 전세자금으로 운용을 했다가 물론 그 이후에 필요가 없으면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그분들이 수입을 하는 것들은 저축을 많이 하게 되어서 공동체사업단으로 나갈 때 사업자금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활용하기가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께서는 이어서 하남시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8일 초이동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해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의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화재 및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한테 조속한 복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피해 주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지원의 종류 및 지원 기준과 재난피해 신고 및 절차, 부정수령자에게 반환을 하도록 하는 등 화재 및 재난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8일 초이동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의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였는바 불의의 화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조속한 복구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5호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조례를 제정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여쭐게요. 12월 18일에 이재민이 지금 발생해서 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가족단위로 모여 있는 가족도 있긴 하지만, 좀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차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적용을 할 것인지 그 이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은 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용 위원님.

네,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건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재원을 가지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하는 그런 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원은 재난피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은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 한 20가구 정도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20가구에 대해서 잡아놓는다든지, 재해라는 거는 어떤 뚜렷한 안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균 500만원이든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안을 잡아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 성금을 모금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수봉 위원님. 같은 내용이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황숙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난 사람, 20가구면 20가구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그냥 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만 주는 건가요?

일단은 전체대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한 부분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기본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석 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어떠한 부분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전소가 됐다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그 대상이 생활이 곤궁한 자들 그리고 이중지원 이외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군 위원님.

초이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시설물이잖아요. 특히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에는 하우스 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불법주거시설이.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주택이 아닌 곳에 살다가 이렇게 화재가 발생된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정상적인 건축물에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지만 특히 하남시는 이 변두리 외곽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주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키게 되나요?

일단 번지를 가지고 주소를 적을 두고 주택으로 사용을 하거나, 주택으로 하거나 번지수를 두고 주거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그 전부를 상실한 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번지수로 인정을 하고 주거시설로 인정이 될 경우에, 그러면 이건 밑에 규칙에 의해서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3개월의 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석 달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위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보호·지원하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행복한 가정생활 영유를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실행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이 미비하고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면서 경제적·사회적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수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는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의 문제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가족전체를 복지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군 위원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되네요?

네,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시책으로 다른 데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국비, 도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남시 재정으로 볼 때, 우리 경기도뿐이 아니고 다른 타시, 잘사는 도시도 많거든요. 많은데, 아직 그런 도시도 준비는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가 재정자립도에 대비해서 서민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책정이 돼서 대응사업으로 할 수 있다 라면 좀 부담이 적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금액으로 봐도 한 1억 5,000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검토는 됐는데요, 지금 제가 과하고도, 담당자하고도 조례를 만들면서 의논을 많이 했는데 근거를 일단 마련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이게 또 과에서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시 예산 갖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타 시·군은 4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역하고 해서?

네, 광역 한 군데하고 …

네, 그럼 여기는 국·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나보죠, 센터들이?

제가 타 지역은 사실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쪽에서도 일단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고 하기는 … 이게 장애인들의 지원에 대한 건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라, 여기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경기도에서, 도에서 이게 조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수반을 여기도 아마 기준을 만들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에도 아직 예산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는 작년 5월에 제정을 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된 건데 금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도의 예산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 하남시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조례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시행 같은 경우에는 센터설치를 해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데는 조례가 완료가 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저도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보면 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가족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장애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지원은 되고 있지만 또 가족 분들이 사실 장애인분들과 살다보면 어려운 실정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일단 예산은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는 되지만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예산수반 사항이라기보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당장 되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국비, 도비를 추진을 해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예산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실행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15만이 빠지는 인구에서, 대형 쪽으로 해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영업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거의 보면 하남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쭉 해 봤는데 하남시민이, 대형마트를 예를 들어서 1021명 중에서 701명, 한 68%가 일자리를 갖고 있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면에서 지방세도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 한 5억 5,000정도 납부하고 있고, 또 4억 7,000은 홈플러스가 납부하고 있고 이러면서, 상생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 타 시군은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가 강동구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여기 지금 와 있는 이러한 시군들 보면 저희 시 보다는 좀 규모 면에서, 인구 면에서 많으니까 둘째, 넷째가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 매월 둘째, 넷째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버리면, 여기 배드타운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주말에 많이 장을 보는데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한 번 정도는 넷째주로 하고 한번은 그냥 재량에 맡겨가지고 평일에 하루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렇게 큰 혼란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했을 때 시민들이, 공포가 되고 했을 때 받는 인상이 과연 하남시 의원들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떨까, 정부정책이고 전국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적다보니까, 대형마트가 근처에 2개가 있고, 롯데마트니 신안아파트 쪽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사실 장보러 간다고 그래갖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양성화시키는 이러한 방편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상생발전협의회나 그런 데서도 이야기 나온 것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신장시장 상인들과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는 둘째, 넷째 해달라고 그랬고, 덕풍시장 대표 얘기는 시민들의 불편 등을 시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대시장에서 벌써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도 저희 의회가 이걸 갖다가 휴무를 정하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소비자단체에서도 과연 하남시가 둘째, 넷째로 정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는 모든 게 시의 실정에 맞게끔 정하는 게 가장 좋은 조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이 둘째, 넷째 한다고 해서 저희 하남시도 둘째, 넷째를 꼭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러한 형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오 의원님께서 둘째, 넷째로 딱 이렇게 지정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 의원님이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님이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끔 또 이 조례만큼은 많은 고민과,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실 어떠한, 저는 풍산지구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쪽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둘째, 넷째 이렇게 딱 박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원정쇼핑을 가겠죠, 타 지역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이런 마트 쪽에서는 이번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로는 일자리창출을 부르짖는데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회사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익이 줄어드니까 분명히 이분들을 갖다가 해고를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저희 위원님들이,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걸 갖다가 어떠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위임해 주면 좀 책임회피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지만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오 의원님께서 이렇게 둘째, 넷째로 강력하게 하신다하면 많은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문제는, 진통은 예상이 됩니다. 진통은 예상 되지만 고심한 흔적이 있으시고 저 자신도 많은 생각을 좀, 또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으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소정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방미숙 위원께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소정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미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시므로 방미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미숙 위원 등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위원 모두 찬성에 거수하여 주셨기 때문에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0인입니다. 따라서 방미숙 위원 등 2명의 위원이 발의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재난피해주민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피해주민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