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본1차-1.제141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1차-2.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1차-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원별 목록 천재생 이장근 관련 회의록 제141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41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2일(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41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1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장근 의원 외 3인 발의)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시정질문의 건(이장근 의원)

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41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우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시정운영 사항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통영시정의 참모습을 찾아 시책에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과 신념이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하며 보다 안정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5월 22일이며 출석대상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7일 개장이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장사도 해상공원의 수입금배분 정상 이행과 최초 외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사도해상공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사도 문제는 그동안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으로서 개장을 앞두고 불거진 유람선운항 문제 등의 문제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에 양자가 합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당시 우리시의회는 물론 다수의 시민들은 한결같이 집행부의 조정합의안을 두고 명분도 실리도 찾아 볼 수 없는 수치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회에서는 유람선 운항과 수입금배분 문제에 대하여 일괄협상, 일괄타개를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수입금배분 문제는 식물원 개장 후 10일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30일 안에 논의 결정하기로 한다는 집행부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협의체가 구성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없어 협의체의 역할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가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협의회가 구성되어 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성과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도해상공원 수입금 배분 협의회는 2012년 1월 20일 구성을 하였고 우리시는 4분의 의원님과 그리고 장사도해상공원측은 3명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 제1차 협의회 회의를 가졌고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없이 수입금 배분에 대한 각자의 원론적 입장만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장사도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로서 요구를 한 결과 지난 3월 12일 공식적인 입장을 받았으며, 2012년 5월 19일 제2차 협의회 회의를 가졌으나 성과가 없었고 제3차 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으로 하고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사도 개장은 언제하셨습니까?

1월 7일날 했습니다.

예, 장사도 개장은 1월 7일날 개장을 했구요. 1월 7일 개장이후에 1월 17까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2월 17일, 30일안에 논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진행상황을 보면 1월 20일날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2월 25일날 1차 회의를 했구요. 5월 19일날 2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는 30일안에 논의 결정을 마쳐야 하는 기간보다 지났구요. 2차 회의는 약 3개월만에 했다. 이렇게 미온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다보니까 또 양측의 위원님들의 어떤 선정하는, 추천하는 그 과정의 또 시간도 상당하게 소요되었고, 또 이분들의 직업이 좀 다양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관계로 좀 지연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볼 때 집행부가 방조했다.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내용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행상황들이.

일단은 권익위에서 제시한 그 기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이름만 협의회지 유명무실한 기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유람선도 뱃길도 모두 열어 준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수입금배분 하나 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밤낮없이 뛰어도 부족할 판에 서로 책임을 놓고 있었다니 그저 할 말이 없을 따름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민간사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잘도 이행하면서 수입금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개장 후 30일 이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도해상공원 수입금 배분 협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서 대학교수 두 분과 변호사 두 분이 종사위원으로 된 관계로 여러 가지 바쁜 일정관계로 이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지지 못한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수입금 배분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총사업비 166억4천6백만 원에 대비한 국도시비 투입비 29억9천2백만 원의 배분율은 18% 정도이나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조성 과정에서의 어려움등이 많음을 감안해 가지고 10% 정도의 비율을 수입금으로 배분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주장하여 왔습니다마는, 장사도측에서는 공공시설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있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나 국내외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약서 제8조4항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8일 체결한 한려해상 장사도 식물원 조성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서 제8조4항 무효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사도측에서는 공공시설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일환이라고 합니다. 통영시라고 해서 공적목적으로 투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약서 개인과 같은 권리의무 체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2004년도에 체결된 그런 사업이고 우리시 최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은 되지만 우리시가 여태까지 진행해 오고 추진해 왔던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개인과 같은 권리의무 체결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협약서 제8조4항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구요. 2011년 1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봉열 사장이 조정신청을 했고, 제가 조정신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항에 보면, 조정합의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성립 및 효력에서 본 조정합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사도해상공원 김봉열 사장은 협약서도 무효,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도 무효, 이용료 확약서도 무효,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게 통영시장은 집행부는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없는 행정력 부재입니다. 협상부재입니다. 통영시는 의회와 따로입니다.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입니다. 제가 행정력 부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젠 권한이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협상부재입니다. 일괄협상 일괄타개를 요구했지만 지난 11월 30일 국민권익위 조정서에 내용에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입도, 거제에 문을 다 열어줬습니다. 이러면서도 수입금배분 문제 관철 못했습니다. 통영시 따로, 의회 따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떤 본질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하고자 할 때는 시기와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2012년 4월 12일날 장사도해상공원내 화장실 검토, 제가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와 관광과입니다. 최근 봄철 행락철을 맞아 장사도해상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있는 가운데 공원내 화장실이 절대 부족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함. 해상공원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문제임, 갈수록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우리시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인이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섬을 개발함으로써 하루에 수 천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우리시로 보아서는 정말 바람직한 일임.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길 바람. 2012년 4월 12일날 지시가 됐구요. 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장사도공원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2012년 5월 2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을 2012년 5월 4일날 이틀 만에 했습니다. 시설이 참 잘 돼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도부, 출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5월 18일날 순방을 했습니다. 도지사님 건의사항에도 장사도에 관광객 휴식공간 확충 필요사업비 도비 10억 원을 지원 건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해야죠. 그렇지만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상카드로써도 활용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도수입금 배분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고 자기들은 무효라고 하는데 우리시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에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갔을 때 과연 통영시장님은 수입금 배분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도 화장실 문제는 당초 우리 기반시설을 할 때 이 부분이 원만하게 계획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사도 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방관을 하면은 안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사님 오실 때 요 부분은 편의시설 보다는 전기쪽으로 지금 전기가 130W 밖에 용량이 안 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분관계는 저희들이 끝까지 그 법리적으로 마지막에 안 되면 법리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분은 꼭 받아야 되죠.

국장님,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장사도에 실질적으로 공공기반시설에 필요한 시설 지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 본질의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퍼주기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카드가 있으면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화장실을 가지고 뭐 카드한다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리적인 이 현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래서 항간에 어르신께서 좀 불미스런 이런 상황이 생긴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은 부랴부랴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화장실을 우리 통영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장사도에서 하면 되는 거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사도는 개장한 지가 한 5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는 먼저 선 개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익금 배분문제는 또 개장해가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남기고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괄타결을 원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유람선이 뜨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저는 의문을 좀 제기를 합니다. 일괄협상 일괄타결을 했다면 유람선이 뜨지를 안했을 것이다, 장사도가 개장을 못 했을 것이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시도를 못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쟎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관련 해가지고 많은 고민과 고뇌를 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 건지 일괄 타결의 방법이 좋은지 이차적인 집행부에서 한 이차적인 이것이 맞는 건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결단을 내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구요.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금배분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시 요구와 달리 민간사업자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단 한 푼도 안주겠다는 그런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기본원칙은 무엇보다도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간의 성실한 투자협약 이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고는 하나 우리시 또한 30여억 원을 들여 공공투자 책임을 다한 만큼 엄연한 본 사업의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합당한 권리 또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의 수입금 배분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2차 수입금배분 협의회 개최 결과 양측의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 앞으로 한 두번 논의와 협의를 통해 수입금배분 요구를 할 것이지만 이에 순응치 않을 시에는 협약이행을 위한 사법적 쟁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약이행을 위한 사법적 쟁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협약이행을 위한 사법적 쟁송절차를 착수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정에서 착수로 바뀌는 겁니까?

예예, 착수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7일 개장한 장사도해상공원이 일부 우려와 달리 지난 4월말 기준 이 곳을 찾은 관광객은 총 15만 6천여 명으로서 이중 약 68%에 해당하는 10만 5천여 명이 통영유람선을 그리고 약 32%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거제유람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에 의하면 거제지역 유람선은 1일 150인승 3척, 130인승 1척이 장사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1회 580명까지만 입도가 가능한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 사항인 거제지역 유람선 운항은 1회 580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자 거제지역 유람선에서 통영해경에 승선 증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해 왔습니다. 선박검사증서상의 승선으로 정원이 변경되어 현재는 309명이 증원되어 1회 889명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도를 운항할 시에는 1회 58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곳으로 운항할 시에는 889명까지 승선할 수 있지만 장사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합의한 안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을 잘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공문도 2회에 걸쳐 장사도해상공원 측에 기 발송도 하였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회 580명에서 889명으로 309명이 증원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50인승 3척, 130인승 3척, 씨프렌드호 150명에서 244명으로 늘어났고 온누리호 130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포크루즈호 150명에서 20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경호 150명에서 2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승선인원과 선박검사증서상 인원의 차이겠죠? 배가 별도로 만들어 진건 아니죠?

예, 배는 추가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선박을 4척을 해줄 때 그 배가 우리가 요구하는 150명 3척, 130명 1척 이렇게 건조되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배가 150명보다는 용량이 다 큰 그런 선박이다 보니까 또 이 유람선이 장사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소매물도나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조정서 내용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인정합니까?

예.

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장사도 운항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합의한 안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씨프렌드호 영업구역, 온누리호 영업구역, 대포크루즈호 영업구역, 선경호 영업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요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겨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씨프렌드호 1코스, 2코스가 있습니다. 1코스 가배에서 장사도, 2코스 가배에서 장사도, 추봉교 유일하게 씨프렌드호만 2코스가 있습니다. 온누리호 가배에서 장사도입니다. 대포크루즈호 대포에서 장사도입니다. 선경호 저구에서 장사도입니다. 이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중간 기착지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답변 따로 업무 따로라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7일 1차 통영시장이 장사도해상공원 대표이사 김봉열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성실이행 촉구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고, 2차 2012년 5월 9일자 김봉열 사장한테 국민권익위원회 합의서 이행 재촉구를 합니다. 제가 문건 내용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7일 수신자 장사도해상공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열 앞,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성실 이행 촉구, 1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차 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합의서 이행 재촉구를 했습니다. 귀 사에서는 즉시 당초 합의서대로 원상 회복조치하고 통영해양경찰서에서 확인한 정확한 입도객수에 따라 우리시와 정원 조정을 협의하기 바라며 협의 완료시 까지 우리시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초 협의한 인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앞으로 우리시는 거제지역에서의 입도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시 시설물 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두는 바이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시정답변에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가 영업구역을 말씀드렸구요, 또 국장님이 말씀한 다른 부분으로 가는 코스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사도에 입도한 숫자가 580명입니까? 저는 889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구요, 과연 이것도 지켜질 것인지도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협상부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서 제가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답변은 공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몇 차례 보냈다, 최종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시 국민권익위에 통보조치하고 거제지역에서의 입도객에 대한 우리시설물 사용 불허조치를 하겠다, 공문 2회에 걸쳐 장사도에 보냈다, 이런 것이 답변의 요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가 언제 발송된 자료입니까?

제가 2012년 4월 17일입니다. 1차 문건입니다. 1차 문건이 아니고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5월 9일날 이행 재촉구하는 공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염려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염려가 돼가지고 우리가 권익위원회에 그렇게 협조를 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국장님,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해경측하고도 이 부분은 서로 업무적인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사도에 지금 입도객은 채 몇 개월도 되지도 않아서 조정서에 내용도 무시를 하고 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저가 이 변경허가를 득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유선사업 장사도해운 면허상 변경허가 통보를 2012년 4월 20일날 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12년 4월 27일날 변경허가통보를 또 했습니다. 불과 며칠 되지도 안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들은 그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이행하라고 또 촉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합의 당시 우리시는 민간사업자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다 들어줬습니다. 반면 거제지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에 비해 거리, 소요시간, 승선요금 등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지역 유람선이용객에 한해서는 입장료의 15%를 할인해 주기로 하는 등 상호 실리와 명분을 갖추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민간사업자는 약속을 어기고 거제지역 유람선 이용객들에게도 입장료를 똑같이 할인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통영유람선의 경우, 선비 23,000원에 입장료는 15% 할인한 8,500원을 받는데 반해 거제유람선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선비는 15,000원을 입장료는 우리와 동일한 8,500원을 공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엄연한 협약위반이자 불공정행위로서 이에 상응한 책임과 함께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위반사실 확인을 거쳐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그동안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도해상공원 입장료 문제는 민간사업자 의지에 따라 요금이 계산되는 관계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똑같은 관광시설물에 통영에서 출발하는 관광객과 거제지역에서 입도하는 관광객에 대한 차별대우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거제지역 입도객의 입장료를 우리시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도해상공원에서는 거제시에서 입도하는 관광객 입장료를 당초대비 15%를 할인하여 주고 그 대신 할인된 요금 15%를 거제지역 유람선 선사로부터 받고 있는 줄로 알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장료에 관한한 장사도측의 의사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절대치를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으나 우리시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에 대하여는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15%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은 장사도를 대변하는 답변같습니다. 입장료 할인 확약서는 사실 권리의무관계 발생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첫 번째, 확약서 위반입니다. 두 번째, 당초 취지에 어긋납니다. 세 번째, 수입금배분에도 문제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확약서 내용입니다. 통영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15%를 할인을 해서 8,500원에 하겠다. 최장 2년간 15%로 할인하기로 하되 우선 1년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보아 1년 연장여부를 재 논의한다. 김봉열이가 확약서를 써 준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은 15% 할인 해가지고 8,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관계는 해상공원측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확약서 이것도 무효로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김봉열이란 사람은 협약서든 조정서든 확약서든 모든 걸 할 것 없이 이용할인 확약서든 전부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계속 이행촉구 공문을 보내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약서대로 이행을 좀 해주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초에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우리시 입장료를 8,500원에서 다시 15% 할인할 용의는 없으신지? 잠깐만요 국장님,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영시민에 대해서는 30%로 할인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할 용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시기는 적정한 시기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입장료 할인을 요구했었던 근본취지는 거제지역과의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우리시의 자구책이었습니다. 특히, 거제유람선 4척 중 2척이 민간사업자가 상당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장사도해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사도 개발을 위해 우리시는 지난 10년 동안 온 힘을 다하여 행정적 재정적 투자를 했는데, 사업마무리 단계에서 단지 전기와 수도를 거제지역에서 인입한 댓가가 우리시와 대등하다면 “죽 쑤어 개준다”는 속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전기 수도는 민간사업자가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제지역 유람선 이용객들에 대한 입장료는 원래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람선 이용객들에 대한 입장료는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에 관하여는 당초 합의한 대로 성실히 이행이 되도록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료할인 확약서 이행 촉구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본 장사도 해상공원이 개장이 있기까지 여러 과정 중 공유수면 점사용의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막상 입출도부에 각각 874㎡씩 유선장 점사용 허가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평상시 파도가 높다보니 선박접안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해피킹호의 경우 500톤의 육중한 덩치에 당일 기상사정에 따라 선박접안은 물론 승하선 시 승객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개장이후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선박계류장을 비롯한 접안시설 등 부대시설의 안전과 평소 기반시설의 안전유지관리는 어떻게 책임구분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7일 개장한 후에 저희들 안전에 사항에 대해서 해경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사도해상공원 운영에 필요한 선박계류장을 비롯한 접안시설 등에는 상시 안전유지 관리요원이 상주하고 있고 안전유지에 대한 관리는 장사도해상공원측과, 측에서 하고 그리고 선박운행 중에는 유람선선사측으로, 측에서 책임을 지고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에 통영시가 책임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분야는 각각의 관련법이 있고 관련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고 총체적인 부분은 우리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장사도해상공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장사도공원측과의 통영시와의 조건은 있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장사도와 통영시를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안전장치는 있는지? 때로는 보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험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접수가 되더래도 통영시는 우려할 책임은 없는 거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부산 노래방 화재참사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평소에는 무감각하다가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다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한 단계별 매뉴얼은 갖추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익사 또는 추락사고시 긴급 대처 능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매뉴얼은 해경에 구비되어 있으며 자체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해경 및 통영소방서와 자체적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와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사도는 장사도자생꽃섬조성사업은 10여년간 오랜 기간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내에서 관광섬 개발분야 민자유치 사업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기반시설모두가 공공시설로 착각되기 십상이며 본인 부주의 또한 행정관리 책임 소홀로 치부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안전사각지대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루지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륵산케이블카로 불붙은 통영관광의 번창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고심해 오던 중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카이라인사로부터 루지사업의 투자 제안을 받고 지난 4월 26일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통영관광의 지속적인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천만 불 해외자본 유치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본 사업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때 우리시 최초의 민간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사도해상공원을 통하여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업무추진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경계하며 빈틈없는 사업추진으로 갑과 을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외국회사와 계약을 하는 만큼 영문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장사도해상공원 민자유치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민간사업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죽을힘을 다하는데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소명의식의 부족과 거기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완벽한 업무인수인계와 담당공무원들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