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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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59쪽과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걷고 싶은 길 20선 홍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74쪽에 대전의 길 홈페이지 제작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20선은 새롭게 요즘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 둘레산길이라든지 대청호 호반길 여러 가지 길을 많이 만들곤 했습니다만 생활 주변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걷고 싶은 길 20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곳을 어떤 홍보 팸플릿을 제작한다든지 또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걷고 싶은 길 20선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레산길이라든지 대청호 호반길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걷고 싶은 길 20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걷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걷고 싶은 길도 내내 대전길이고 대전의 걷고 싶은 길을 해도 될 것인데 대전의 길 따로 있고 걷고 싶은 길 따로 있고 해서.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걷고 싶은 길을 20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사업이고 또 홈페이지 제작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고 싶은 길을 포함해서 둘레산길이라든지 대청호 호반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걷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그 걷고 싶은 곳 20곳이 어디어디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실·국 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지금 92개 정도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앞으로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선정절차를 거쳐서 20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6쪽, 사업명세서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예산으로 2억 677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용역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관련해서 타지역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산림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런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작년에 장태산 현장방문 때 그때 보고를 들었거든요. 치유의 숲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된 얘기예요, 작년 가을이었는데?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는 그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했지만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지가 또 어디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그 용역의 대상지는 몇 곳이 있나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은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가 후보지로 그동안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들에 대해서 어디가 최적지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네 곳이 어디어디예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지금 장태산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상소동 산림욕장 그리고 만인산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보문산 뒤쪽에 무수동 그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6쪽, 사업명세서 3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순찰용 장비 구입 현황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제조회사 부도로 수리를 못해 전기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어요. 꼭 구입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 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몇 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또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는 제가 알기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업체로부터 기증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업체가 부도가 나서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수리할 수 있는 아마 전기자동차라는 것이 최근에 개발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2008년이면 벌써 상당히 많이 지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영희

한영희위원

저도 원래 보충질의!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럼 부위원장님부터 시키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전의 길 홈페이지 제작인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시 홈페이지로 확장하든 아니면 증축하는 것이 홍보효과도 높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다른 어떤 홈페이지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는 별개의 홈페이지로 구축해야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내용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시민들에게 많이 더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그냥 대전시 홈페이지라면 누구나 다 들어가 보겠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더 홍보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보신 것이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추진하겠다는 기본방침만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지 하고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번에 판단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데 용역비 예산이 2억 6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계산하는 용역비를 산출하는 그런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용역비 예산을 세우려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쪽에서도 사업비의 타당성, 내용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정을 받아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세목을 자세히 적어서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길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꼭 20개 다 할 것이에요? 20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시장님께서 20선 하라고 하셔서 20선 하신 것인가 아니면 20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20선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20선이라는 것이 숫자를 9개를 하거나 아니면 19개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20선을 일단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추진해 가면서 거기가 92개가 지금 후보지가 들어왔는데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개를 정하든 25개를 정하든, 만약에 적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선도 좋고 5선도 좋고 7선도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선이라고 규정지으면서 20선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모르겠어요, 90 몇 군데가 시민들한테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대전시에 지정하는 데는 ‘아! 정말 괜찮은 길이네.’ 라는 데가 선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웰빙길 5선, 뭐 5선 해서 20개 선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전시민들한테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아! 이 길 참 좋은 길이네.’ 라고 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선정되어야 되거든요.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을 선정했다가는 ‘뭐 이런 데를 대전시에서 선정했어? 여기 뭐가 좋아?’ 라는 평을 받는 곳이 선정되면 나머지 괜찮은 길마저도 폄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기준을 20개를 정하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 점수치를 넘는 곳으로 선정, 만약에 다 해봤는데 92곳 중에 한 곳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개로 선정하지 마시고 기준 점수를 정해서 그 점수 이상이 되는 곳 그리고 그것 또한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검토해 봐서 ‘이 정도면 대전시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길이다.’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선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꼭 20선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안내표지판이 350만 원이에요. 어떻게 제작하시려고 계획하시는데 안내판을 350만 원을 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안내판은 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금액은 저희들도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산출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안내판이 비싸게 잘 만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안내판은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내판이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안내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길 안내하는 데 안내판이 클 필요는 없거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제1선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350만 원짜리 안내판, 만약 길 5㎞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십만 원이면 충분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안내판을 만드시려고 하는지 350만 원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밖에 표나는 것이 없는데, 그 안에 뭘 넣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나름대로 볼 만한 곳 몇 개 넣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350만 원 근거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라는 판단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안내표지판 재질도 약간 고급스럽게 하고 방부목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도도 노선 안내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글쎄, 본 위원 판단에는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판단이고요. 당연히 길 안내니까 길 안내 하겠지요. 대전시내 둘러봤자 어느 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개념은 이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일토

김일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제주도 올레길처럼 이어지는 길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각각 떨어진 별개의 길을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