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동건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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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가칭” 서남2고의 토지 취득과 “가칭” 서남7초의 토지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노은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증가하는 초등학생 수용을 추진 중인 “가칭” 도레미초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입니다. “가칭” 서남7초 및 “가칭” 서남2고 설립을 위한 신축부지 토지2필지, 2만 6,441.2㎡를 취득하고자 302억 956만 5,000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입니다. “가칭” 서남7초 및 “가칭” 도레미초 교사동 신축 1만 7,456.7㎡에 233억 6,533만 2,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물 증축입니다. 대전어은초 다목적강당 1,356㎡ 증축에 25억 787만 1,000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하

이연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자

강영자위원장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홍성원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추경 수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전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세가 아니라 감소세에 있는데 지난번 서남부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을 한 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학교를 무차별하게 많이 지어서 국가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서남2고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고등학교의 학군이 대전서남부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학군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전체가 고등학교 단일학군이에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됐다고 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또 지난번에 고등학교 재배치를 위해서 사립학교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재조정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우선 서남2고 자리에 사립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업무 추진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전시는 고등학교의 추가 신설요인이 적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 조건에 부합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조건 중의 가장 큰 것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는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만 서남2고를 다시 공립으로 신설하게 된 배경은 도안지구는 인구가 밀집된 신설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이나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전 재배치를 할 때는 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남2고의 이전 재배치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컸었고, 그래서 장래에 학생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어차피 급당 기준이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공립고등학교를 교과부와 협의해서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 배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권중순 위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태평지구, 사실은 그쪽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가 재배치되어야 할 형편이고 아니면 지금 재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학교를 신설해야 될 형편이 오히려 더 미리 발생한 곳이 태평지구라든지 그 외 지구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면으로 보면 서남2고 자리 그 주변이 전부 공원지역, 상업용지이고 주택용지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도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신설해야 될 특별한 원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신도시에 따라서 학교를 배치하도록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36학급짜리가 현재 지금 12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 25학급짜리가 6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수두룩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등학교를 배치해서, 물론 오긴 와요, 고등학교를 배치하면 주변에서 거기를 희망하니까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오긴 옵니다. 그러나 다른 고등학교에서 학급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를 거기에 신설하는 것보다는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난 회기 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도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또 거기다가 고등학교를 다시 신설하겠다, 물론 지금 설명은 안 들어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전 시내에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소 추세에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재배치 1차 공모해서 적합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많은 국고를 들여서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다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립학교를 재배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교육청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겉으로 표명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없지만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의 설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립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설립 수요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남2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물론 그쪽 신시가지에 인구가 유입되니까 학교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인정은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군이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전체가 같은 학군이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대전 전체가 한 학군이고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학교는 비게 되는 그런 역기능이 또 생긴다 그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악순환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기준이 좀 부족하면 어떤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재배치하는 쪽으로 가야지 학교만 잔뜩 지어놓고, 솔직히 지난번에 다 가보셨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봤잖아요. 황당하지요, 46학급짜리가 22학급, 23학급, 36학급짜리가 12학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학교를 자꾸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동건

김동건위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지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신설 얘기가 나왔을 때 답변이나 얘기들은 학생 수가 줄고 또 특히 고등학교는 대전 시내가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설립수요가, 설립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설립은 불가하다, 따라서 이전 재배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지금 서남2고를 신설한다, 지금 그렇게 여기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 서남2고의 수요가 있느냐, 지을만한 여건이 조성됐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방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서남2고의 이전 재배치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전 재배치로 접근을 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하고, 그런데 그 조건 충족이 안 되어서 이전 재배치를 못 했는데…….

동건

김동건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도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러한 문제의 의견을 나눌 때 대전 시내는 단일학군이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 방법은 이전 재배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서로 오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을 하거든요. 그때의 답변이나 얘기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또 아까 최진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태평고 설립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둔산에 있는 일부 학부모들도 둔산에 학교가 부족하다, 고등학교가. 본 위원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도 유성 쪽으로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요구들도 현재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요구들을?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서남2고 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신설요구가 몇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을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일학군이라는 이유도 있고 학생 수가 향후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고 교육재정 투자재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서남2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전재배치를 할 때 그쪽에 이미 확보해놓은 학교용지가 있었고 또 거기에 학교의 필요성은 물론 학생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단위지역의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통학여건상 동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학교신설 재원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아마 추진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신도시의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심리가 워낙 높았고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등학교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속담도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근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대전 시내에 학생 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고등학교 학군이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신설할 요건과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보를 했고 학교설립 승인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꾀에 넘어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20%를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지금 진척상황을 보니까 학교의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다 지금 하고 있고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애기 신발 사다놓고 옷 사다놓고 하는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도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설계해서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 얘기예요. 또 하나, 그런 학교를 설립해야 될 요건이 대전 시내에는 없기 때문에 안 짓는다고 확연하게 답변을 담당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지어요. 그러면 기타 여타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지어주고 그쪽만 지어주느냐? 우리도 지어 달라!”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문제는 토지매입비 5년 분할상환 한다고 해서 1년 것을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줬다고 한 데 대해서 본 위원 자신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교육청의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 정확하게 “서남부지역 제2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토지매입비 20%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그때 알아차렸을 텐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그것 유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추진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어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2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 변동 발생한 세입을 조정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국정과제 추진,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단지원, 주5일수업제 추진사업,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 1조 5,880억 9,97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1%에 해당하는 1,573억 5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16억 1,888만 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629억 5,697만 원으로 총 1,145억 7,5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11억 7,249만 원, 비법정 수입 73억 1,571만 원 총 84억 8,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4억 7,727만 원이 증액되고 자체수입은 7억 6,9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45억 3,413만 원이 증액된 755억 3,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영으로 24억 9,250만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지원,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650억 6,761만 원, 교육복지지원 및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7억 7,807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으로 34억 9,053만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다목적강당 급식실 증축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로 661억 8,00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89억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5억 8,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일반부문에서는 교육행정 정보화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비에 19억 1,778만 원, 사정도서관 신축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64억 6,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안학교 및 직업자율학교 특별교부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예비비에 94억 768만 원을 계상하여 총 177억 8,7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국가 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이연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연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5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자

강영자위원장

이연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 직원 수련회비를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직속기관에는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 적이 있지요? 그때 답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삭감을 하면 추경에 반영하기 힘드니까 이번에 본청 예산하고 지역청 예산만 통과시키고 직속기관 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번 추경 과정에서 두 개 기관이 수련회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정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예산편성 상 모양이 그렇고 해서 지금 수련회에 관련해서는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이렇게 해서 신년도부터 새로운 틀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동

최진동위원

신년도부터가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반영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질 필요는 없고 2차 추경에 직속기관 반영을 하세요, 먼저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직속기관장들 여기 다 계신데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올린 직속기관장들도 직무유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안 올렸다, 지금 올린 기관 어디에요, 연구원 올렸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올렸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도록, 왜냐하면 본예산 심사 때 분명히 답변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해마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항인데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할 때 보면, 그전에 보면 학교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의 한 60% 정도 주고 나머지 40%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학교에서 교장들이나 실장들이 와서 “우리 이런 사정이 있으니 도와주시오.”하면 조금씩 줬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운영비를 지금 현재는 76%인가 얼마를 기본운영비로 주지요, 지금 몇 퍼센트를 주고 있습니까, 학교운영비를 교육청 예산의 몇 퍼센트?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학교운영비는 기준재정수요를 따져서 전액을 다 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주는데 교육청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76%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것은…….

진동

최진동위원

됐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면 교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할 것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나 수백억 원씩, 수천억 원씩. 지금 본예산의 11%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왔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전반기도 안 지나갔는데 11%라는 돈이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학교운영비 지급하는 퍼센트 비율을 얘기했듯이 시·도교육청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교과부 담당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과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요. 교육재정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교가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의 4%를 특교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사실은 특교 규모가 정해지고, 특교 관련사업도 사실은 올해 업무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교재정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재정이 확정되는 시기가 현재 예산제도 구조상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과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원 국외연수비 해서 추가로 몇 백억 원씩, 몇 십억 원씩 이렇게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원들 연수시키는 것이 꼭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교육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니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 정책사업을 교과부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지만 교과부의, 예를 들면 국가 예산부처에서 교과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 또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할 것을 가능하면 본예산에 대부분을 포함해서 내려주고 추가로 교부금 주는 것을 액수를 줄여라, 횟수도 줄이고. 그런 본 위원의 얘기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분기별로 특별교부금 전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1,573억 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거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그리고 이월금 수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국정과제 수행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서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9억 원인데 약 63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무려 1,065.4%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사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특교로 오는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45쪽을 보면 국가 시책사업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과부에서도 교부금의 규모가 클수록 특교 규모도 커지는데 교과부에서 그 지역에서 해야 될 특교사업을 교과부의 부서별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그해그해 달라진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중요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같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교사업으로 저희한테 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교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떤 사업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주로 전액 특교사업을 하다가 어느 경우에는 5 대 5 사업으로 하다가 7 대 3 사업으로 하다가 저희 자체 전액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재정의 재원규모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교과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특교는 전국 16개 시·도가 거의 같은 비율로 교부가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좋은 사업의 제안이나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희 제안에 의해서 다른 시·도에 없는 사업을 저희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은 각 시·도의 예산규모 형평에 맞춰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의 대책 같은 것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수시로 예산 관계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도의 재정상황을 그때그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예산안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3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찾으셨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73억 원의 내용은 도서관 운영비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전시에서 3억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대전 시민 전체가 관련성이 많이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과 또 박물관 운영비라든지 도서관 운영비 이런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일부 운영비를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체육관 건립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체육관 건립은 매년 대전시와 다목적강당 설립 대상 교를 같이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약 30% 가량의 비용을 대전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비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아마 73억 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노고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혹시 타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시·도보다도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더 많이 받느냐 타시·도보다 적게 받느냐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법정전입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시·도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작용을 할 텐데요, 한때는 비법정전입금 유치 규모에 따라서 시·도 재정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잡히지 않은 부분이 무상급식비가 현재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과 감안하면 규모가 같은 다른 광역시나 저희나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번에 73억 원이 수입이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에 예산안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제일 뒤쪽에 있지요, 예비비. 이번 추경에 약 94억 원을 반영해서 기정예산과 합해 보면 약 181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 중에 50억 원은 저희가 대안학교하고 자율학교를 교과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50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순 증 부분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50억 원을 빼도 약 44억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된 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어때요, 이것 별문제가 없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별문제는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재원의 사용, 재원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있는 재원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요구한 예산대로 다 반영을 했어도 이러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있는 예산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비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물론 재원이 큰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업무부서별로 사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적정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적정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선 급한 사업을 반영하고 후순위사업은 유보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도 더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구한 어떠한 사업을 다 반영을 안 해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굉장히 줄여서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재정 운영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리고 50억 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아까 Wee스쿨하고 대안학교하고 직업자율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몫으로 오는 국고에서 지원된 특교 50억 원을 예비비로 해놓고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로 하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것에 대한 보충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금 예비비로 묶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원의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는 아직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다 반영됐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모성 경비라든지 그리고 전체 통일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만 특별히 사업을 하려고 했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또 재정 운영상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반영을 안 해주고 반영을 못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재정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억 원은 자율형 직업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예비자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4억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건축비만 해도.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실제 이번에 요구액보다 금액을 많이 반영을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사실은 기존 예비비까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추경에 예비비를 더 늘리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물론 2회 추경,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정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누가 질의하실까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