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약 1%, 5347만 원이 증가된 25억 53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1쪽의 아산시정 영상홍보에 6399만 원이 증가된 2억 9029만 원, 아산시정 홍보지원에 5052만 원이 증가된 5억 9996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발간 외 인건비 220만 원이 증액됐고, 공공운영비가 910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5316만 원이 감되어 정기간행물로 4억 1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쪽의 미디어 정보기획의 인터넷방송 인건비가 기존 400만 원이 편성된 것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자산취득비에 사진 및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51쪽 캠페인성 교 육 홍보에 대해서 전국체전 유치확정 광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어디에 광고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9일인가요 우리 전국체전이 2016년도 97회 전국체전이 확정되면서 저희가 방송 3사에 스팟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지출된 사항이란 얘기죠?

예, 이것은 4200만 원이 사무관리비인데요 그 밑 중간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51회 이순신축제 시에 MBC하고 TJB에 축제로다가 프로그램을 유치한 게 있거든요.‘생방송 아침이 좋다’ 하고 외 1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유치했는데 그것을 공기관에서 사무관리로 전환해서 이렇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했습니다. MBC하고 TJB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게 되면 언론재단에 또 10%를 지급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먼저 전국체전 확정되면서 신문사하고 방송사에 홍보비로다가 집행이 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기존의 홍보비가‥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전국체전이 작년에 예상치 못했던 게 저희가 확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신문사하고 방송사에 이미 광고를 했습니다.

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57쪽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271억 원보다 346억 원이 증가한 6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775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8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시정운영기획관리에서 의회 및 법무관리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난 3월 6일,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문변호사를 당초 3인에서 5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9개월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령집 추록비인데요 2011년부터 대폭 축소해서 시장실하고 기획실, 또 감사실만 법령집을 관리해왔었는데 이것도 실제 온라인으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필요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지난번 자체 협의에 의해서 약 4.1～4.2%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과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을 했고요, 예비비는 당초예산액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선열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저희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억 306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3500만 원,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그리고 금년 2월 13일 신설된 생활민원 T/F 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82만 원과 국내여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 처리결과 우수 부서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450만 원.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과 카메라, 네비게이션 구입비로 2400만 원, 생활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3800만 원이 소요되는 생활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생활불편 민원의 접수·처리·모니터링 등의 프로세스 개발비로 프로그램 개발비 하드웨어인 웹서버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비, 전광판 설치비 등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생활민원처리 있잖아요? 이 생활민원이 어떤 종류인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생활민원이라 하면 도로·교통, 뭐 환경 같은 거....

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로 중에는 보수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생활민원입니다.

그럼 도로....

예, 그렇죠. 상수도 ....

생활민원은 상수도, 도로 뭐 주차, 파손....

예, 파손 ....

그게 다 그럼 여기에서 처리가 되나요?

저희 과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 그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그것을 신속하고 빠르게 담당자로 하여금 그렇게 처리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종류도 가로등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도 한다면 읍·면·동에 그 보수반이 다니면 한 달에 2회 정도 와요.보통 그러는데 무조건 이거...그럼 가로등 하나를 생활불편으로 신고했다고 그러면 며칠 내로 처리가 되나요?

글쎄,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등을 하면 그 가로등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지정돼 있고, 실·과에서 가로등 업체한테 지정을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권역별로 3개 업체가 지정이 돼 가지고 보통 한 2～3일이면 처리가 완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가짓수가 많을 거예요, 이게?

예, 많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차 한 대 갖고 ....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시민들은...이렇게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시민들과 같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획 잡혔던 거예요?작년 본예산에 넣지 않았던 ....

예, 저희가 2월 13일날 생활민원 T/F 팀이 신설됐습니다. 올해에 ....

아, 지금 현재 운영 중이에요?

예, 운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 어떤 부분 어떤 것을 처리했다는 걸 그것 좀 한번 갖다 주실래요?

아, 위원님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실시간 청렴시스템을 운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은 저희가 청렴도 조사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청렴도와 친절도를 함께 조사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3일 이상을 유기한 민원처리를 처리가 끝난 후 민원인에게 그 업무처리의 청렴도하고 친절도를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렇게 자동응답, ARS로 설문조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조리라든가, 또 업무처리의 적 정성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의 신뢰성, 공무원들의 친절도 같은 것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지금까지 해 오던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지금은 저희가 실시간, 연말에 저희가 그런 저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런 것을 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번에 도입해서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좀 더 보람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동안에는 실시간으로는 안 하셨다고요?

예, 실시간으로는 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생활민원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랑 연결해서 콜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 생활민원처리에서 직접 나가셔서 그 민원을 처리하신다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콜센터라든지 또 저희가 뭐 아산시에서 바란다라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또 저희가 당직실, 야간에 직원들이 당직하잖아요?그때 접수되는 민원, 이런 것 모두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처 리해야 할 민원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

부서에서 처리는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접수과정과 처리과정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콜센터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민원이 각 실·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문제 같은 것도 있으면 이게 도로과냐 우리 자원순환과냐, 이럴 때 실·과 간의 업무협조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그 가부를 또 결정해 주고, 저희도 또한 이렇게 나가고 그럽니다.

민원이 어느 부서인지를 심의해 주면서 같이 나가서 도와주신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콜센터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콜센터에서는 접수가 되는 거죠.

전에 내가 한번 콜센터로 전화하니까 ‘다음 날 전화 거시라’ 고 그러던 데요?

.......

주차단속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그런 주차단속을 하라니까 야간은 안 되니까 다음 날 전화해 달라고.... 낮에는 불법 주차를 안 하잖아요?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콜센터로.한 9시경쯤인가?

위원님, 그 경우는 ....

제가 직접 해 봤다니까요. 그 다음날 교통행정과로 전화해 가지고서 단속하라니까 또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주차금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하니까 자기들은 아산시청에다 하라고 그러고....그런 민원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2월달부터 생활민원처리 T/F 팀이 운영됐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번 회의 때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2월달부터....

가동은 됐지만 지금은 차량구입은...이렇게 올린 거고 지금 차량실에 있는 여유, 그러니까 여유라기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요?

우리 T/F 팀 인원은 3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 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청탁등록 시스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 간부진들이 더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또 청렴 지킴이도 읍·면·동, 사업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연말에는 베스트 원 부서장도 이렇게 선정하고, 나름대로 여러모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1억 3094만 4000원 정도가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시면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보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861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페이지별로,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타 과보다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7쪽에 직장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지금 6대를 놓으시는데요.

77쪽....

예, 직장보육시설 CCTV 설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 때 잠그긴 잠그는데 어머니들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문을 열어 놓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때에 외부 모르는 사람들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놀이터 상의 안전사고 때문에 항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CCTV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대요.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할 겸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CCTV를 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나가면....

예, 콘트롤러하고, CCTV뿐만 아니라 콘트롤로하고 다 일체로 구입을, 설비를 시켜줄 겁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77쪽인데요 저는 예산이 성립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이요 1억이....

예, 감했거든요.

예, 세워졌다가 삭감했는데 이게 사실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요? 원래 ....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청은 데이터베이스사업이 다 끝났고, 읍·면·동하고 사업소가 좀 남았습니다. 천사백여 권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어요.그런데 지금 업체 간에 소송이 휘말려 있거든요.그래서 일부 저희 관련 직원들도 지금 검찰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용역업체 분쟁이 끝날 때가지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도비가...78페이지, 79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일제 강점기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협의·운영이라든가 행사비 운영, 자율방범대 뭐 이렇게 지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스마일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스마일운동, 스마일왕 선발대회, 친절왕 선발대회,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무원 내부뿐만이 아니고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지만 저희는 공직내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위생과에서는 요식업 조합,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운수업체, 이런 데에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CS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걸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도 계획은 연중으로 계속 세워져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것은 먼젓번 기정예산 때 여러 가지 뭐 위원님들이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스마일운동 컨설팅비랑 용역비랑 이걸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꼭, 이거와 별도로 2016년도 전국체전을 저희가 유치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젠 주먹구구식으로 스마일운동을 벌일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전개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프로세스별로 컨설팅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자문료를 또 별도로 올린 겁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 79쪽에 북한 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하고, 북한 이탈주민 행사지원이 국비로만 지원되는데 보통 국비가 오면 시비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국비하고 시비랑 같이 이렇게....

아니,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비로만 하고 시비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나요?

이것은 통일부 산하 ‘한우리’ 라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승인한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관하는 그런 송년의 밤이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이제까지 전액 국비로 해 왔고요, 또 행사가 250만 원 정도 충분해서 굳이 시비 지원할 필요성이 없고,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도 국비 200만 원 정도면 굳이 시비 지원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을 보시면 JC 전국회원 대회지원에서, 사회단체 육성지원에서 민간행사 보조로는 지금 1억 5천을 삭감하시고, 그렇죠?다시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국·도비 이렇게, 도비랑 시비를 같이 하셨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당연히...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다시 1억 5천이 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일급제로 돼 있거든요. 일급제로 돼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월급제를 도입하면서 호봉제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그리고 충남도에도 올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월급제로 전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똑같이 주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히 그 업무 성격에 맞게 봉급체계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도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옮겨가는 이게 하나의 트랜드입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적인 입장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사관리시스템 컨설팅을 이번에 6천만 원 세워놨는데 아까 내부 청렴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부 인사문제가 가장 첩경으로 대두되는 게 내부 청렴도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인사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하다, 물론 상대성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면담을 통해 어떻게 승진이나 근평관리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나 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정착시키느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것은 노조에서 또 요구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다면평가 구축용역도 3천만 원 세워놨는데 똑같은 겁니다. 다면평가의 경우는 2009년도에 공무원법상 참고자료로만 하게끔 법이 바뀌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일부 무자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투표 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일부 부분이 아닌 전체 직원으로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좀 더 객관화하고 고도화를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이것을 1차 평정자가 이 시스템대로 반영하게끔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용역 주게 됐습니다. 이것은 또 세 가지 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청렴도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까지 저희가 해 보는데 시범적으로 한 1년 정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정착을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시스템을 서울 도봉구에서 개발해서 금천구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조금 오류가 있어요.오류가 있고 평정이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고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하고 서울시 시스템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당초 2326억이었었습니다만 이번에 171억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이유는 자동차세에서 60억, 그리고 주민세에서 1억하고, 지방소득세에서 11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50억, 이렇게 해서 총 227억 4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방소득세에서 100억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소득세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법인세할 천억, 또 소득분 또는 종업원분에서 저희가 1541억 원을 작년에 징수했었습니다만 작년도의 우리 LCD 분야가 실적이 상당히 악화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세입 목표를 1300억으로 약 200억 정도를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5월에 각 법인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한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약 400억 정도 납부하던 것이 금년에 240억, 152여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코닝정밀에서 작년에 318억 납부하던 것이 금년에 46억 원 증가해서 364억 원, 또한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SMD라고 그러죠?그 법인이 작년에 6700만 원 납부하던 것을 금년에 47억 원, 또한 반도체 장비업체인 둔포의 SFA가 작년에 5억 원 정도 내던 것을 금년에 18～19억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47억 정도 납부하던 것을 금년에 65억 정도 납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약 10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납부가 적게 된 전후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원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뭐 세출에 큰 영향은 없고, 당초 납세 편의시책 차원에서 ARS를 도입한다고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15년도에 그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전국적 차원에서 도입을 하기로 방침이 서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가 3년을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 사업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배우락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51억 5675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으로 978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당초예산대비 52억 546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8억 449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지방재정공제회 납부금 부족분, 그 필수경비로 64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청사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공사비 부족분과 LED 조명설비 교체공사 등에 64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 인건비부터 113쪽 하단, 회계과 무기계약직 인건비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서 작년대비 본봉과 수당을 합하여 총 3.5%의 봉급이 인상되어 기본급과 수당, 시간 외 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가 이상분에 대하여 추가 반영하는 등 행정운영비에 총 28억 95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국비 반환금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51억 7163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81억 959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21억 69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영주물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저희 영주물 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저희 공공시설인 청사라든지, 뭐 시민체육관이라든지, 영인산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저희 시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는데 시에서 도 관리책임이 일부분 있다 해서 일부분을 시에 변상책임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있나요?

그거 뭐 자주 발생은 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면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홀 같은 데에서도 아이들이 이용하다가 의자에 부딪쳐 가지고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4쪽요, 거기에 보면 국비 반환금하고 도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국비 반환하고 도비 반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은 금액 중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런데 전액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반환토록 돼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그게 목별로 많이 지금 있어 가지고 반환이 되는 건가요?

예?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못 해서 반환이 되는 건가요? 그 해에 못 해서?

아니, 사업을 다 못 해서가 아니라 실제 예를 들어서 백억을 지원받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90억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그러한 잔액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입니다. 119쪽, 민원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사업 보조금 외 2개항에 2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9747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454만 48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무인, 각 읍·면·동에 민원사무가 폭주하는 이유로 인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 증액해서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유통업소 지도·단속용 차량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사업비에도 1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맛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감하고, 맛집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리뉴얼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식품안전관리정보 통신망 구축 사용료로 이것은 갤럭시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3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 시니어 활동사업비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4760만 원이 감되었는데 행사운영비 4910만 원을 감하였고, 향토음식 육성 홍보물 제작과 향토음식 메뉴개발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여권업무 무기계약 2명과 사무보조 2명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생유통업소 지도단속 차량 구입비는 신규차량인가요, 아니면 교체 차량인가요?

이것은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교체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차량 구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저희가 사용하던 차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교체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