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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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절차 이행여부, 불요불급 예산 반영여부,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호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 게 있어서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렇게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올렸던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이 지금 경제과에서 한 5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이지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이 산·학 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출연금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학 협력 지원사업 출연금은 중앙과 그리고 지방의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대학교로 해서 매칭 펀드사업으로서 이것이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또 본 사업뿐만 아니고 내년도 신규사업에도 중앙부처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계획된 사업이라 꼭 해야만 되는 사업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추경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과장님.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산·학 협력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을 지금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어차피 학교에서는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받지 못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선문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가 주민들과 상생을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로 가는 학교의 행동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굳이 학교가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학교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나 저는 의아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고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냐, 얘기 못 들었다는 거예요.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못 들었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열정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리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는 이유와 그 밑에 다시 또 이게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을 국비하고 시비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본예산에는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고 추경에 국비가 5,253만 6,000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 부담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결론은 국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서.......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안 왔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안 왔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시 국비가 온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아산시 HRD지원센터 임차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2억을 계상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우리가 이것을 꼭 임차를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 희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고용 쪽의 패턴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고용노동부나 산업관리공단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맞춤형으로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만 제공을 하면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투입해서 훈련을 시켜서 원하는 기업에 채용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 약 80평 정도의 장소를 제공해주면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이 어떤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이스쿨 사업이라고 해서 내 고장 인재를 육성해보자 해서 저희 아산시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쪽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2억을 들여서 고용촉진 훈련을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머리 속에 감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이것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을 하면 실적은 이것 외에도 국비지원 같은 것이 있죠? 국비 지원해서 전에도 요리학원이라든가, 무슨 촉진 훈련 기관이 있어서 훈련시킨 것이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라든가, 우리.......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렇죠. 일반기업에서 요구하는.......

성시열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2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2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아산시가 장소만 제공하는 임차료입니다.

성시열위원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80평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권에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도고, 선장 쪽에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음봉이라든가, 인주 쪽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더 고려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모든 것이 정책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이게 나는 걱정되는 것이 이것을 해줬다가 실적이 없으면 좀 너무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아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봄직하다, 특히 또 우리 지역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고, 또 지금 우리 관내 출신자들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해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좀 한 50%라도 붙어야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장비, 인력, 개발비, 이런 것은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에도 현 실정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런 POOL로 국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2억 플러스 국비 소요분이 얼마 정도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임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운영을 해보다가.......

성시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03페이지, 전국 사회적 경제 한마당 대회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403페이지 보니까 2,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아산시가 전국 사회적 경제 한마당 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12개소, 마을기업이 5개소 해서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선두 주자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회적 기업 한마당 자리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전적인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경제 의미와 가치를 합 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청 공무원도 과연 몇 프로가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민들에게도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 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홍보적인 차원도 필요하겠고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열게 되면 외지에서 많이 와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전국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온양온천역 광장에다 부스를 설치하고 한 3일 동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몇 명 정도나 올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한 3,000여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국의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3,000명은 사회적 기업 숫자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심 사항인 세미나, 심포지엄과 같이 겸하고 있기 때 문에.......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 아산에서 한 이틀 정도는 자야 되겠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겠죠.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지금 성시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한마당 대회 같은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유용한, 또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대회 개최를 잘 원만하게 치르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쭙겠는데요. 39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중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한 8,79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기애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전통시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중화 사업이 멋 내는 거리는 실시를 했고, 지금 샘솟는 거리에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고, 거기에 지금 세미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하고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안에 불이 났던 곳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것을 지금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지, 처리 과정이 좀 궁금하다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주변에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그래서 빨리 철거작업을 하고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될 텐데 거기 지금 벌써 언제예요?그런데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개인적인 건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시에서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수사가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을 일단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 분이 화재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 관계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수사가 종료되면 건축주와 임대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축법에 적법하다고 보면 빨리 저희들로서도 그것 아주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기애위원

모양새도 좀 안 좋고, 냄새도 아주 옆에 지나가면 아직까지도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396쪽 민간행사보조에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도비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그냥 그대로 6,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타당한 겁니까?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비율이 있는 게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비율이 있는데 당초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500만원이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투입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99쪽에 우리가 노동상담소 리모델링으로 1,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114만 9,000원으로 이게 줄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거기 리모델링을 안 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 때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과다 계상이 돼서 예산을 최소한 투입을 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114만 9,000원으로 무엇을 해요? 이 금액으로 무엇을 해요?114만 9,000원으로 무엇을 하시게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거기에다가 공기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공연장 쪽으로 창문 설치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 바로 위쪽인데요.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해서 1,7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교육은 어디에서 주체를 합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시가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노동상담소를 설치해서 노무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라든가,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이라든가, 노동상담사례 통계자료 발간이라 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노동상담소 사무실에서 한다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장소를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주체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주체는 노동상담소에서 계약직 노무사가.......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교육은 분명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할 테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산시 HRD지원센터 임차라고 하셨는데 어디 혹시 마땅하게 사무실을 봐 두신 데가 있어서 2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책정하셨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하는데 과연 어느 장소가 맞을 것이냐는 지금 선정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권이 나을 것인가, 안 그러면 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음봉이라든가, 탕정, 안 그러면 선장, 도고 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국비지원 예산을받으려면임차비가 2억 원이라든 가, 3억 원이라든가, 이렇게 금액이 좀 커지면 국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아산시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건물의 평수가 80평입니다.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시설, 장비,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402쪽 상단에서 세 번째인데 우리지역 기업 정보지 제작,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1,4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 있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1,6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게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이스쿨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주도 대학이 순천향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돼서 상반기에 제작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이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도 한번 1회 정도를 더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상반기 것을 준비 중에 있다는말씀을 드리 고, 하반기에도 1회를 더 제작해서 각 기업체에 배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국내여비에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칸인데 산·학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16만원이 또 예산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아까 산·학 협력사업을 지원해줬을 경우에 이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에 우리 경제과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 여비라든가,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게 실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POOL로 서 있다가 금년에는 각 팀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이게 적게 편성이 돼서 부족분을 부득불 계상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기업이 다섯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마을기업이 현재 5개소가 되는데 다람이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전통 발효식품 제조, 송악면 평촌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소동공수 성모회는 음봉면 소동리 구절초 제배 및 가공 판매, 다음은 공수리 부활공동체로 배방읍 공수리 산92-3번지 토종닭 사육, 다음은 산들약초작목반으로 송악면 종곡리 맞춤형 비료생산, 다음은 아산사랑회 영인면 아산리 마을카페운영,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그 다섯 군데에다가 지금 여기 국비 포함해서 1억 4천 예산 세운 것이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다시 또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현재 지금 다섯 군데에다가 지원해주는 예산이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다섯 군데가 다 잘 되고 있어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패 여부는 지금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국비가 반영돼서 편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잘 만 운영되면 어려운 농촌에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식들한테 나중에 자기 생활비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노후대책도 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마을기업을 아산시에 더 좀 많이 지정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생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기업이 매년 또 신규로 선정돼서 지원이 되는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기존의 마을기업을 추진하고, 마을기업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한 단계 더 앞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최종적으로는 고 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나중에 마을기업 선정과정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아산시립 송곡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왜 삭감이 됐죠?사업 자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송곡도서관은 크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국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거기에는 건물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설치 장소도 또한 마땅치 않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자체마다 금액을 어느 정도 한정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애당초 이 사업이 장·관·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변동이 돼서 감이 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또 인주 오폐수처리장과 노인복지관 태양열 급탕 설치사업이 다시 또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송곡도서관만 사업이 취소가 되는 거네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 경제과에서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국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가장 크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년에는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국비가 적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삭감돼서 시비를 삭감한 건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1억 7,500만원이 늘었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충청남도하고 저희 아산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지역에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이렇게 순천 향대학교에서는 열심히 해서 국비를 따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런 것도 앞으로는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어르신들이나 또는 저소득층에서는 이 일자리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삭감되면 그분들의 어떤 수입이 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잖아요.그러니까 이런 국비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2분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에서부터 414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페이지인데요.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1억 원이나 줄었거든요.그렇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10억 원 이상을 신설 투자를 할 적에 신청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 너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줄은 이유는 전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도고농공단지에 입주 예정이었던 H사라고 거기가 이전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국비가 줄게 되었고요.그 다음에 지경부 고시가 개정돼서 당초에는 1차분을 80%까지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70%로 이렇게 변경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 기업은 아 예 도고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쪽은 취소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체에 분양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개별 기업에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신·증설 기업이 오면 이것을 지경부에다가 심사요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나 또 연중에 그런 기업이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꼭 반납을 해야 되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원금액이 그 당시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다음 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경부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돼서 선정이 되면 예산이 바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를 매칭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지원 이 되지만 저희가 또 추경 작업을 해야만 지원이 되잖아요. 중간 중간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제 말은 만약에 우리 아산시에 추경이 없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도 쓸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선 국비를 지원하고, 이게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오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공정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안 잡혀도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경부에서 직접 중기청에서 공정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서에 잡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아까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우리 아산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이 된다고 하면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이런 것들을 삭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 기간동안 보유를 했다가 또 그런 기업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꼭 지정된 기업에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일정 기간 갖고만 있어도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꼭 반납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정리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이렇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에서 삭감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세입에서 삭감을 안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어떤 이자 수입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아무튼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고농공단지는 지금 몇 개 기업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고, 지금 몇 개 부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현재 도고농 공단지가 7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블록이 분양이 되었고, 현재 3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체는 지금 현재 건축 중이고, 하나는 건축 허가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2필지가 현재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페이지요.도고농공단지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보니까 사업을 않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것이 2012년도 본예산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은 공장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도고농공단지 공장 입주율이 한 48%라서 금년도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대상이 되지 않아서 용역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지코가 들어오면 88% 정도가 입주율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에서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29쪽에 생태지도제작이라고 해서 도비는 1억이 그대로 왔는데 시비만 1억 5천에서 2억 5천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생태지도가 우리 충남도에서 아산시만 제작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충남도 생태지도가 완성이안 되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요구할 때우리가 이게 3억 5천이에요.그런데 1억을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워줬어요.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채운 겁니다. 3억 5천에 맞추는 겁니다. 재원이 없어서 3억 5천 요구를 냈는데 2억 5천만 세워준 거예요.도비 1억하고 시비 2억 5천인데 이것을 그래서 생태지도를 금년에 완성하게끔 당초 사업 목적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부족했던 부분을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432쪽에 1사1하천 수생식물 구입으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432쪽 제일 상단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 사항도 우리가 당초에는 5,000만원 요구했다가 좀 예산이 적어서 줄은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도 우리가 사실은 재료비가 약간 부족한 사항이에요.실개천 사업이 우리가 작년에 세 군데, 금년에 일곱 군데, 또 하반기에 두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개천 사업을 하다보면 온양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회사라든가, 학교, 단체를 우리가 사업에 동참시킬 때 인력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되는데 재료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창포라든가, 갈대라든가,이런 수생식물을 우리가재료를지원 해주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이것도 약간 부족한 금액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쪽에 실개천 사업하고 또 432쪽에 보면 도랑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재료비하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개천 살리기하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개천 살리기는 사업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자본적 보조로 시행했고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우리가 실개천 사업이 충남도내에서 제일 잘 되고 있어요.그래서 내년도에 충남도로 아산시를 표본으로 해서 확장하려고 이번에 특별히 도비 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상반기에 일곱 군데를 하고 하반기에 두 군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반기 실개천 사업 예산은 없는데 두 군데 하신다고 하고, 432쪽에 보면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어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시설비로 목만 도비 지원 사항으로 바뀐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페이지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사업이 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2,02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더 지원해줘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을 증액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항은 그린리더 운영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으로 녹색생활 실천, 벼룩시장, 그 다음에 바이오, 그러니까 무공해 비누 같은 교육,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경상보조로 하면 어느 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푸른환경21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50만원씩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피해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밑에 보니까 석면피해보상이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우리 아산시에 석면피해를.......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1등급 환자가 1명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1명이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석면피해 보상은 피해가 발생돼서 병원에서 석면피해 환자로 결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랑 살리기 사업에서 2,300만원씩 해서 2식이라고 하면 두 군데입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어디어디인가 알 수 있을까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은 도고 시전리 쪽하고, 음봉 동천리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도고 시전리하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도고 시전리하고 음봉 동천리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가 하는 거죠? 아까 무슨 푸른아산21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발주 설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직접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41쪽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에서 제일 하단부에 폐형광등 수집·운반 위탁시범사업 3,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형광등 같은 것을 형광등 제조업체에서 수거, 처리비용을 환경부에 적립을 시켜놓는데요.환경부에서 적립되어 있는 그 비용을 받아서 형광등에 수은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아직 인식이 좀 덜 돼 마구 깨버리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50%를 한국재활용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수거함을 지원하도록, 함이 개당 한 34만원 정도 되는 함을 한 50개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남수

전남수위원

몇 개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50개요. 그리고 차량 1명과 인력비를 반반 부담을 해서 폐형광등 수거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우리 시에서 6개월 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6,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50%인 3,3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해가면서 직접 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인력도 안 들어가고, 차량도 안 들어가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아주 이게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잘 되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닐 재활용 수거도 똑같잖아요.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홍보가 만약에 우리지역주민들 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수거함을 50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많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놓을 데가 없어요.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혹시 수거업체는 어디가 있는 건가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수거업체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협회에서 하는데 그 협회에서 어디 수거 업체를 지정해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정 안 하고서 직접 거기서.......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적립된 기금을 받아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기네가 직접 읍·면·동별로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시범사업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 직접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러 다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현재로 저희하고 얘기가 된 것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자주 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폐형광등 뿐만 아니라 폐건전지라든가, 또는 폐전자제품 소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거기다 비치해서 같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떤 함인데 함을 어떻게 만드는데 아까 하나에 34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700개 정도를 아파트나 단지 내에 이미 배부를 해놨는데 34만원 짜리는 50개를 협회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34만원 짜리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3,300만원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함 구입비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34만원 짜리 함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건전지나 형광등 수집·운반 할 때 특별하게 이것을 적재하거나 이렇게 하는 함이 다시 개발이 된 것이 있나요?이게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모형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을 한번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의원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이송 암롤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1억 6천이 더 증가되었어요.처음에 이게 당초 3,000만원이라는 계상은 어떻게 하셨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3,000만원은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장에 자력선별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그것은 구입을 했고요. 이 1억 6천은 우리 옛날에 시에서 가지고 있던 차를 우룡에서 쓰다가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더 든다고 해서 못 쓴다고 반납한 것을 재활용선별장에서 고쳐가면서 썼었어요.그런데 그게 한계가 돼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나면 쓰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각장으로 날라야 되는데 차량이 4톤 차나 5톤 차 조그만 차는 그렇고 좀 큰 차로 해서 이게 줄로 잡아끌어서 싣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차가 96년식이라 16년 된 차입니다. 보통 10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성시열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거죠?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내구연한은 관공서 차량은 그전에 6～7년 됐는데 저희가 16년인가를 썼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가 됐네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숨은 자원 찾기 행사가 당초에 7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행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되겠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먼저 성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해서 읍·면 별로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좀 소홀한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성시열위원

예, 맞습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경진대회는 못하더라도 이게 숨은 자원 찾기 본예산에 장려금이라고 2,000만원이 있어서 실적에 따라서 수집한 실적에 대해서 매각된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이게 7개 읍·면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좀 적다 싶어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한 11개 읍·면까지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장려시키는데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해서 반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아산생활자원처리장 시설운영위탁사업 비하고 건강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이것도 증가가 되었어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거기가 사업 자체는 잘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자꾸 돈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운영에 대한 20억은 당초에 계약된 것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세워주기로 약속이 돼서 이것은 서 있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문화센터 민간위탁금 1억 2천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강문화센터 금액이 좀 낮추는 게 좋겠다 해서 50% 감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공모를 해서 계약을 태광실업하고 했었는데 계약상의 전부가 다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강문화센터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한 200～300명 정도 예상 잡았던 게 한 700～800명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세탁비만 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탁비만 6,000만원 정도 늘어나요.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라든가, 또 워낙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옷장, 런닝머신, 바닥 타일 같은 것이 미끄럽다고 해서 이런 것도보완하고한 것 이 그래서 1억 2천을 반영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이용객들이 많은데 이용료는 얼마씩 받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대로 월 이용료가 성인이 2만 5,000원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먼저 한번 거기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들 이용료만 받아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이용객들이 이용료를 내면 그 이용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진한

김진한자원순환과장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좀 저렴한 면도 있지만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