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강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화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 국가 미래를 위하여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며, 대구시의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기존의 정책과 다른 특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을 하기 전에 2010년도 노곡동 침수사고 후 그 대책으로 본 의원이 소속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설기술심의 시에 경제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올해부터 시행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한 것과 신천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공무원의 인력 효율성을 제고한 시 집행부의 결정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이 2.1명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1.22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2008년 프랑스 2.0명, 스웨덴 1.91명, 영국 1.96명, 미국 2.09명 등 OECD 평균 1.71명에 비하면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정부는 2005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2명으로 변동의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 상황은 단기간에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하여 현재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없을 경우 저출산 덫에 빠질 우려와 저출산의 장기간 지속은 미래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봅니다. 즉, 생산층 인구의 감소와 생산층의 노령화로 노동력의 양과 질이 현저히 약화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증가하고, 노인부양부담의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으로 사회통합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보면 전 자녀의 대학생화로 인해 생산현장에는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하지 않으면 인력을 구할 수 없고, 반면에 국내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난이 심각하고, 또한 많은 노총각들은 외국에서 신부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시골 면단위에서는 초등학생이 안 보이며 가장 젊은이가 60대이며 모두 어르신만 보이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태국과 라오스 시골마을을 방문했을 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비록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하지만 행복지수는 높아보였고 장래가 밝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해결한 유럽의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3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아동이 이용하고, 모성학교는 2년 3개월부터 6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은 교육부에서 보육은 노동복지부에서 관할하며, 제반업무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대부분이 정부와 단체 등 공공에 의해 제공되며, 3세 이상의 영유아는 거의 100%가 모성학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모성학교는 대부분이 학교에 부설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3세 미만의 영아는 집단보육시설에 다니며 65%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부모협동시설에 다니며 가정보육모가 가정보육기관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82%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결과 프랑스는 1990년도 합계출산율 1.78명에서 2008년도에 2.02명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주요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축하금, 둘째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출산가정 차량구입비 할인, 영유아보육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을 지불하여 해결하려는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지방자치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결과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이 2006년도에 1.00명에서 2011년도에 1.15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출산장려정책은 프랑스와 같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구시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입니다. 첫째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시에 가칭 기혼자 가산점 및 자녀점증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남녀불평등 문제에 대한 여성계의 주장이 있음에 비하면 이것은 남녀평등과 출산장려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지방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타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혼자가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야만 자식을 많이 낳을 것입니다.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하여 총각, 처녀들은 빨리 결혼을 할 것입니다. 또한 승진 시에는 자녀들이 많을수록 자녀의 수에 따라 가산점을 높여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혼자에게 만점의 1%, 자녀의 수가 1명은 1%, 2명은 2%, 3명은 3%, 4명은 4% 등으로 가산점을 주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구시가 관할하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구시가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지역 민간기업에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집안의 가장 큰 일은 자식을 얻는 것이고, 자식이 없으면 가문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양자를 들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구시에 외국인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최우선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타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구시 가정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2013년부터 약 3년 간 약 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광역대도시권의 교통허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동대구 환승센터를 교통허브 기능과 함께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용도를 갖춘 초대형 건축물로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입지한 대구무역회관,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동대구로의 업무, 금융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발계획의 내용과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장밋빛 기대보다는 오히려 이 일대의 교통문제와 난개발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토론회에서 많은 전문가들 또한 본 의원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환승센터 사업의 시작 단계에 있는 지금 사업 전반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방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환승센터 연면적 약 29만㎡ 중 수익시설이 80.5%를 차지한 반면, 환승시설은 불과 19.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동선 또한 수익시설 위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접근방향인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백화점 등 수익시설이 배치되어 시설이용이 편리한 반면, 환승시설 이용객들은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계획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계획의 교통개선대책도 그 개선효과에 의문이 듭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판매시설은 주요 간선도로를 마비시킬 만큼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시킵니다. 이미 현대백화점 대구점의 개점 이후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인 약전골목 일대까지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몸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승기능까지 함께 도입되는 동대구환승센터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교통부하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또, 교통개선대책에 백화점과 환승시설 이용차량 간 동선구분이나 환승센터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버스의 전용 출입동선 등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혼란뿐만 아니라 버스와 승용차가 뒤엉키는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교통정체는 주요 고속버스 등 환승교통수단의 접근을 지연시켜 효율적인 교통환승체계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도 어렵게 할 것이기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대구역세권 일대를 아우르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의 부재입니다. 동대구환승센터와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대구역세권은 대구시가 금융,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성장시키고자 수 십년째 노력 중인 동대구로 비즈니스밸리의 핵심 코어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환승센터 사업을 이러한 종합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사업으로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사업의 추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개발압력에 대해 대구시가 아무런 선제적 제어나 대응이 없다보니 주변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거형오피스텔의 건축허가신청이 쇄도하는 등 이미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속터미널부지, 동부정류장이나 남부정류장 등 이전이 예정된 후적지들에 대한 계획 또한 전무하며, 이 일대에 예상되는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계획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세권 전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없이 단위사업만으로 이 사업을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시안적 행정과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공공시설사업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지 못하고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전락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야 할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채로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안고 대구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대구역환승센터 개발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절차에 의한 형식적인 심의만으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반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사업의 추진과정이나 개발계획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개발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일정을 핑계로 앞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계획안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재검토하고 지적받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아야합니다. 또 많은 시민들에게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당위성도 더 높아져 강력한 추진동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을 총괄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환승시설만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판매시설과 상업,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민자투자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승센터와 연접한 동대구역주변으로는 동대구역 고가교확장사업과 동대구역 광장조성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동대구역 일대가 교통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나 민간투자자와 지속적 협의와 협상을 이어나가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결국 광역대도시권의 교통허브를 만드는 하나의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각 개별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구시는 신속히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테스크포스팀이 이 사업들을 총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위사업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협의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대구환승센터사업은 지역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자에게 수익시설을 허가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당위성이 공공의 이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수익시설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환승센터 내부의 환승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문화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비롯한 중·장기적 지역기여사업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환승기능의 제고를 위해 효목삼거리에서부터 환승센터까지의 우회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 도로의 건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이 사업이 담고 있는 대구의 장래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위기의식 또한 깊이 각인하시길 당부·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구 출신 정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제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진산으로 불리는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팔공산은 우리 대구의 진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호국영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팔공산은 우리 대구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따로따로 관리하는 바람에 자연공원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팔공산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선의 방안 중의 하나가 국립공원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첫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총 20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7조는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상의 자연공원지정기준에 따르면 자연생태계는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자원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타 지형보존과 위치 및 이용편의 등을 고려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총면적 125㎢의 우리 팔공산자연공원은 이러한 조건의 최상위 레벨, 즉,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생태계, 자연·문화 모든 면에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어떻게 지금까지 국립공원이 되지 못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팔공산은 첫째, 자연생태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온대남부와 중부식물대에 걸쳐 총 1,070여 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최대 규모의 복수초 군락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초 군락지는 국립공원 깃대종으로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팔공산에는 곤충도 980여 종이나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팔공우리딱정벌레 등 3종은 전 세계에서 팔공산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특산종입니다. 그리고 22종류의 텃새와 20종류의 철새, 14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보호동물인 까치살모사와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 멸종위급종인 수달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생태계보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자연경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팔공산은 약 6000만 년 전 지각변동과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서로 관봉에서 가산까지 20㎞에 걸쳐 장쾌한 능선이 이어지고 있는 남성적 산입니다. 갓바위로 유명한 관봉과 염불봉, 노적봉, 파계봉 등 수많은 봉우리가 솟아있으며, 서쪽 톱날능선에서 동쪽 병풍바위까지는 해발 1,000m 정도가 약 5㎞ 가량 지속되는데 그 높이에 해당하는 면적만 60여 만평에 이를 정도로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포골, 수태골, 수숫골, 치산계곡, 동산계곡 등의 계곡과 치산폭포와 이름 없는 아기자기한 폭포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동서로 가로지른 산이어서 겨울산행 시 북사면의 설경은 다른 산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진경산수화를 연출하고 있으며, 장군바위, 원효굴, 좌선대 등 자연이 빚은 신비한 절경은 여느 국립공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팔공산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 전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설화와 전설, 그리고 역사를 간직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스토리의 보고입니다. 원효대사가 득도한 원효굴은 물론이고 김유신과 연개소문의 전설이 어린 시좌굴, 신라5악의 우두머리로서 하늘에 제사지내던 제천단, 평생에 한번의 소원은 들어준다는 갓바위,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했던 초조대장경, 우리나라 최대의 승시가 열렸던 곳, 왕건과 견훤이 패권을 다툰 공산전투, 심지어는 60여 년 전 한국전쟁의 흔적까지 팔공산 곳곳에 베여있는 등, 산 전체가 스토리텔링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민족·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산 어느 곳도 팔공산만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간직한 곳은 없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이렇듯 생태계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어느 것 하나도 손색이 없는 산이 팔공산입니다. 특히 세 가지를 모두 두루 갖춘 산이니 만큼 개발하기에 따라 국립공원으로서의 잠재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여서 국립공원 중에서도 가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자랑스런 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팔공산자연공원이 국립공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아쉬움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팔공산의 관리·운영을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팔공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홈페이지가 경북에 개설되어 있지만 전체 125㎢ 중 경북 쪽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와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관광객이 팔공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도지구도 각기 관할지역 내에서 분리 관리·운영되고 있어서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과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경계에 따라 한쪽에는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보전하는데 엄청난 장애와 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면적의 70% 정도가 사유림이어서 보전과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경제활동마저 어려운 관계로 사실상 방치된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뛰어난 환경유산과 문화유산이 잘못된 관리와 난개발로 병들 수밖에 없어, 자랑스런 팔공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팔공산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는 엄청난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북도를 비롯한 인근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하루속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먼저 총대를 메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2010년 경북도는 팔공산을 비롯한 청량산, 금오산, 문경새재 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팔공산은 모든 면에서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유림 비율에 따른 국립공원 승격 반대 여론과 대구시와의 추가협의가 필요한 행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팔공산을 사랑하는 대구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간에는 대구시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와 역사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 국립공원이 되지 못했다는 따가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대구시가 먼저 팔공산의 국립공원화를 위해 경북도에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경북 간 진정한 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와 팔공산 국립공원승격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 시민적 공감대를 모을 수 있도록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공원 내 사유림소유자 대표, 불교사찰 등과 사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태백산과 울릉도·독도 국립공원화 계획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산주 등 인근주민에 대한 설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팔공산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곁을 지켜준 민족의 영산입니다. 10승지는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가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팔공산은 단지 전쟁을 피해 가기보다는 민족의 운명을 온몸으로 지켜냈던 산입니다. 신라 천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고려가 침략을 받을 때마다 호국의 성지로 받들던 곳이 팔공산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이곳만 잘 지켰더라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1950년 55일간 대한민국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을 지켜내고 오늘이 있게 한 곳도 바로 팔공산입니다. 한 동안 전쟁의 상처로 풀 한 포기 자랄 흙조차 남겨져 있지 않던 산이 바로 팔공산입니다. 반만년 한민족 역사에 이만큼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고 있는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대구의 진산을 넘어 이 나라의 진산인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대구의 또 하나의 영산 비슬산도 도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현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판매회사에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의 등록규모나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부여한 탄력적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오철환, 박성태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그간 대구시가 표방해 온 친환경 솔라시티를 건설하여 세계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LED업체의 기술력 강화와 LED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양질의 조명환경을 조성하면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조명등 30%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3년부터 신축·증축·개축하는 건물의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013년부터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LED조명 보급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LED조명등의 설치비율을 점차 높이고 설치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정부의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시비 105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LED교통신호등과 공공기관 LED조명등을 교체하는 등 10.2%의 LED 보급사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높은 실적으로서 2013년까지 LED조명 보급률 33.8% 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LED조명 보급촉진은 지역 LED산업의 활성화로 현재 지역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로봇산업, 반도체산업, 태양광산업, IT산업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LED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2013 WEC 개최도시로서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선도하고 친환경도시를 건설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LED조명등이 수명이 길며전력의 소모가 낮고, 형광등이나 네온등과는 달리 수은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어느 정도 낮추었지만 아직 높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초기 사업비용과 경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로등, 보안등을 대상으로 한 LED조명등은 아직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에서는 LED조명시장의 확대추이와 LED관련업체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또한 LED조의 종류별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