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4건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종선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자산 및 회계검사뿐 아니라 재단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미술관 운영, 각종 작품연구, 학술연구 등 기능강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재단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재단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단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관람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감면대상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파악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시민에게 균등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며 문화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여 균형잡힌 문화향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지난 5월 4일 발의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1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호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정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대표의원이신 박종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인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위치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의 위치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지난 5월 2일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8호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9호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시설에 대해서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를 조례로 정비하는 것인데 우리 산하시설이 무형문화재와 향토사료관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발췌해서 고쳐지지 않은 부분을.

그러면 다른 시설은 도로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 이제 본연의 의무 끝났지요?

이제 대전역사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토사료관이라는 명칭은 변경되어야 되겠지요?

대전역사관이 되면서 향토사료관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곧 폐지될 조례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법무담당관실에 상의했습니다만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냈는데 상당히 형식의 논리에 치우쳤다 어쨌든 간에. 형식이 그러하니까 이렇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역사관이 개관되면 자동적으로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모든 것이 많이 전환되잖아요. 현재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찾아갈 때 차량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활용한다, 여기 수정하고자 하는 도로명주소 ‘동춘당로 78’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쪽에 차가 가집니까?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도로명주소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대전시내 산하기관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입력해서 찾아가는데 전부 구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과도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주소명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찾아가느냐, 따라서 이런 문제는 어느 한 부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시 전체 또는 구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과 내 일어나는 모든 할 수 있는 부서는 서로 협조하에 현재 주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괄호 하고 구 도로명을 과도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명시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주민들의 편리와 맞물려서 행정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항까지 고려해서 잘 표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주민과 관련되는,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번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예산 가운데 대전아쿠아월드 운영관련해서 예산이 가장 크단 말이지요, 142억 원.

예, 14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회에서도 아쿠아월드가 개장된 이후에 아쿠아월드 시찰 나갔을 때 거의 대부분 예견했습니다. 이 정도 시설로서는 시민 또는 관람객의 시선을 끌 수 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시설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아시지요?

예.

특혜시비 등등 관련된 업체들 선정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전임시장과 당시 전임 중구청장의 특혜시비 등등 그런 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특혜시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적인 특혜인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 했고 그런 내용이 많이 논의됐던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쿠아월드사업은 예견할 수 있는 대단히 졸속사업이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답변에 앞서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관광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잘 마련하고 그런 관광자원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민물수족관이라는 특화된 수족관을 대전시가 갖게 된 것은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했었고 또 박종선 위원님께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지만 잘 발전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같이 가지고 있었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상 문을 닫게 됐는데 시민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기 수정예산안이라고 해서 14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대전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극히 영업실적이 좋았다고 한다면 그 업체가 이 사업을 포기할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개인기업을 감사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입장객이 상당히 처음에는 많이 왔었고 그 이후에 교통여건이라든지 일부의 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다만 본인이 자기자본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대부분의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하다 보니까 빌린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쿠아월드에 들어있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입주한 서민들 있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장사가 어느 정도 잘되고 또 민물고기라는 특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입장객이 많을 것으로 봐서 투자한 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장사가 안 되고 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살까지 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신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금융부담도 못 해서 곤경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자살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움에 처해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기획관리실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아쿠아월드를 인수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본 위원 역시 원천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어요.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전임 시장, 전임 구청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전부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임들이 해놓은 정책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익개념으로 봤을 때 반드시 시에서 인수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한데 짚어나갈 부분은 반드시 짚어나가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 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노은동 공영주차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또한 잘못된 시책에서 발생해서 인수한 민간업자가 굉장히 경영난에 빠져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시책으로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최종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유치해 와서 다시 문을 닫는 사례라든지 시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과하라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것이 현재 시장님의 생각이고 저희도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상당 부분 조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142억 원을 시중 실금리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가 금융권에 예치했을 경우에.

한 5% 정도 한다고 보면 연간 몇 억 정도 이상은 되겠지요, 140억이면 한 7억 정도 되겠네요.

7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수익의 균형으로 봤을 때 수익이 연간 최저 7억 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지의 균형은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월드가 어느 정도 흑자가 발생합니까?

지금까지 흑자가 발생되지는 않았고 한 10억 원 미만에서 10억 내외 정도의 적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쿠아월드도 불 보듯이 앞으로 적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되는데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바는 아니고 저희가 142억 원의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현재의 계획은 도시공사에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도시공사가 이런 새로운 시설을 인수하려면 용역을 줘서 용역의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서 시에 인수할 필요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또 시가 일정 부분 투자하고 또 입장객 수가 증가하면 한 2018년 정도 되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라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공익개념이냐 수익개념이냐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그걸 돈벌이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아쿠아월드 수준 가지고는 불 보듯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 예측되고 또 한번 다녀간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온다 그리고 아쿠아월드에 다녀갔던 사람들은 볼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선행되어야 이것을 시에서 인수해왔을 때 정말 어느 정도는 명분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활성화 대책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이 대전에 있는 아쿠아월드를 홍보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 아쿠아월드가 말이지요, 전라북도에 아쿠아월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없어요, 충청북도에 없습니다. 경기도 남부지방에 없습니다. 충남에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쿠아월드를 중부권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해서 아쿠아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리모델링을 그냥 형식적인 시설 리모델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만 이 중부지역경제, 대전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그랬을 때 시책이 명분이 서는 것이다, 인수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그냥 주먹구구식 대안이 아니고 확실한 활성화 대책, 아쿠아월드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해 나가게 할 것인가 하는 전문가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지혜와 힘을 짜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인수절차를 밟아도 밟아야 된다, 당장 인수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닙니다. 인수해야 하는 데는 원론적으로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이게 예컨대 1억, 2억, 10억, 10~20억 들어서 인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14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한테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체를 인수만 해서 과연 흑자를 내고 시민의 또 전국에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좋은 명소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또 용역에서도 일부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현장도 가봤는데 현재 상태에서 바로 개장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물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입장객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내부에 약간 습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물고기들이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그때 맞게 주지 못하는 사항이라든지 전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개장하기는 어렵고 상당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게 되면 일정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전시물 같은 것도 보완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생겼을 때 굉장히 많은 교통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나무가 있었지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옮기고 그 주변에 도로를 확장해서 임시적인 조치는 했습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연계사업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오월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부권에 동물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월드와 아쿠아월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전에도 장기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곤돌라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인수해야만 그런 사업들을 구체화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활성화 방안들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인수되어야만 그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져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월드와 연계한 프로그램은 벌써부터 거론됐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아쿠아월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문산종합개발계획 있지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지요?

예.

이 보문산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아쿠아월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하드웨어가 엄청난 개발프로그램이 뒤따라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아쿠아월드가 존치가 돼야 된다. 그래야 보문산을 찾는 사람들이 아쿠아월드를 구경하는 것이지 아쿠아월드를 가기 위해서 보문산을 찾지는 않는다, 지금. 주차장 문제 그것은 벌써 우리가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거론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아쿠아월드가 활성화될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참 그 예측이 미안하지만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문산종합개발계획과 함께 이 아쿠아월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서 출발이 돼야 된다, 그런 선상에서. 그래야 아쿠아월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문산을 찾는 사람들이 아쿠아월드를 더불어서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문산종합개발계획의 완성이 시급한 문제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자치구와 또 담당 주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한번 해보시지요.

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아쿠아월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지적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보문산에 아쿠아월드가 주가 아닌 보문산이 주가 되면서 아쿠아월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대한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그런 개념 정도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동료위원님께 질의 넘기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질 때 아쿠아월드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본 위원은 아쿠아월드 얘기만 나오면 진짜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그 이전부터 6대 의회 개원하고서 아쿠아월드 개장 얘기가 나오고 할 때부터 그리고 정식개장하기 전에 임시개장해서 무료로 관람객을 유치할 때 그때부터 많이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몇 만 명이 몰려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하다, 3∼4시간 줄을 선다 이런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다들 대전의 아쿠아월드 대단하구나, 엄청난 경제효과를 유발하겠구나 할 때 국장님께서 문체국장으로 계시진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짚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분명히 짚었습니다. 지금 관람객 일시적으로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관람객이 안 올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2년 전부터 이미 주장을 해왔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만 계속 집행기관에서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런 예견이 맞아떨어진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보문산은 본 위원이 중구 토박이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다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아쿠아월드 얘기만 나오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앞섭니다. 어제도 대사동 자생단체회원들 그 다음에 아쿠아월드에 입점된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하소연도 하고 또 압박도 넣고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확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확답은 못 주었습니다. 다만 열심히 해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5대 염홍철 시장님 이전에 박성효 전 시장님 계실 때 그 다음에 이은권 전 중구청장님 재임시절에 몇 가지 실패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부분도 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어필했습니다만 국장님,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아쿠아월드를 만든 정책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된 정책입니까, 실패한 정책입니까?

그 정책을 제가 논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 대전에 좋은 볼거리를 유치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가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됐든 문을 닫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을 철저히 잘 다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월드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사천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유발효과, 인구유입효과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월드 개장시점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개장한다고 했었고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당시에는 전시성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정책. 잘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예산문제와 별도로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전임 시장, 전임 구청장 소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의해서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우리가 실무자,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야 된다든지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한 그런 기본적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에 따라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아쿠아월드가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일정이 지금 차질이 생겼지요?

당초에 3차 경매는 5월 21일인 어제였습니다만 채권자가 경매기일을 늦춰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7월 2일로 늦춰졌습니다.

본 위원은 아쿠아월드를 관에서 개입해서 정상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장님께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일부 우리가 아쿠아월드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 아쿠아월드를 인수해야 된다, 지금 인수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필요성,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필요성.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시설들을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잘 운영한다고 하면 시로서는 경비를 안 들이고 우리 시민들 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을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좋게 들어 왔다가 비용감당을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의 증명은 물고기 밥을 못 주겠다, 돈이 없어서라고 했을 때 화정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48만 원을 모금해서 물고기 밥을 주도록 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교육의 장이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게 박물관으로도 지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지역에 관광자원이 부족해서 진짜 우리 중부권에 볼 수 있는 민물수족관, 대부분의 수족관들은 해양수족관인데 민물수족관은 굉장히 희귀성의 가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적정한 기업이 인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경매 이후에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공공성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봐서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잘 운영해서 진짜 좋은 명소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시점은 도시공사가 됐든 인수절차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니까 여기에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142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42억 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도 사실은 3차 경매에 시가 참여 안 한다, 4차에 한다 이런 논란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경매기일을 늦춘 상태에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당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하여간 4차 경매하면 최저가격인 73억 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용과 관련한 것을 한 100억 원내 또 전시물을 보충하는 비용 10억 원내, 리모델링 비용 20억 원내 그 다음에 일부 채무를 우리가 인수를 맡아야 되는 10억 원내 이렇게 해서 142억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불만이라는 게 몇 차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서 얼마 수준에서 입찰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렇습니까?

저희도 언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브리핑에서 우리가 적정한 사항을 검토해서 3차 또는 4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관광과에서도 시기는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항을 얘기했는데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아마 이 업체와 또 인수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와 시와 이런 관계를 내용적으로 종합하다 보니까 추측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보도입니까, 그게?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채권자들이 경매기일 연기신청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외부로 안 알려졌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파헤쳐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좀 유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아쿠아월드 인수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주장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진짜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 같은 것이 있느냐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인수 이후에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게 개인기업을 관이 개입해서 사야 되느냐는 문제, 그 문제는 아까 당위성을 설명하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하고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아쿠아월드 운영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보면 5년 내에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지요?

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된 내용이 첫 번째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지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일부의 내용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인력을 70명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쿠아월드에서 운영할 때는 한 47명 정도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맡겼기 때문에 대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아마 대발연에다가 충분히 용역을 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하든지 했을 겁니다, 물론 용역은 타당성 있게 하겠지만. 7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관람객의 편의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정도로 인원이 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긴축이라든지 인원을 약간 조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명의 인원을 약간 조정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 같은 흐름이라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워낙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1억 6,4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보문산관광벨트를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외부 컨설팅업체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착수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정도의 단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쿠아월드와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거의 황폐화된 느낌까지 드는 정도로 심각한 아픔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와서 어떤 한 분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정도까지 가시더라고요. 단지 그 부분뿐만 아니고 아쿠아월드가 있는 보문산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주장했다시피 대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쿠아월드를 흉물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보문산은 이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쿠아월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오월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보문산관광벨트와 그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같이 연구 검토해서, 본 위원이 자꾸 보문산 보문산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보문산을 살리지 않고서는 원도심을 살릴 수가 없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원칙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쿠아월드가 정상화되고 원도심 활성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황경식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고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데 저도 어렸을 때 푸푸랜드나 그린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했던, 애들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보문산의 가장 큰 명소였었지요. 지금 거기를 우리가 잘 발전시키고 명소로 만들어야지만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대전시의 관광자원 또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소신을 갖고 진짜 명물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분석을 했겠지요. 보문산에 아쿠아월드를 했을 경우에 타당성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인 절차 말고 경영적인 절차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혹시 용역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 사항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곽영교 위원입니다. 아침에 이어서 문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오전에 다 못 끝내고 본 위원도 아쿠아월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142억 원이 추가로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이 아쿠아월드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일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선은 모든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 본 위원 판단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쿠아월드가 우리 대전에 그 당시에 필요했었는가 또 정말로 필요했다면 과연 그 자리에 아쿠아월드를 만들어야 됐는가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 알다시피 그 자리는 충무시설이 입지해있던 곳이고 다년간 군부대에서 사용하다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충남도에서 중구청으로 매각된 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땅을 중구가 매입한 것도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그 후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과 논의를 거쳐야 됐는데 본 위원 그 당시가 기억납니다. 천연동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너리, 와인을 보관하는 창고랄지 아니면 동굴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도 검토해볼 수도 있었고 아마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들이 오고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아쿠아월드로 결정되면서 급속하게 진행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분석도 이제 거기에 꿰맞춰서 짜맞춰진 듯한 인상을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를 종합해서 본다면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저보다 많이 아마 상세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을 매입하게 된 것은 아마 용도를 정하고 중구청이 매입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충남도가 충무시설로서의 용도를 폐기하고 적정한 매입자를 찾는 중에 중구에서 보문산 지역이, 그 지역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린랜드나 푸푸랜드가 있어서 대전의 명소였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면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일단 구입한 것 같고 거기에 무엇을 넣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아마 곽영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아쿠아월드를 하는 분이 이것을 투자유치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일단은 동굴에 대한 수족관이기 때문에 또 민물고기를 넣는 부분이어서 특색 있다는 판단하에 실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력이 튼튼한 기반 있는 분이 했으면 자금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원활해서 잘 운영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민물고기, 우선 민물고기부터 얘기합시다. 민물고기수족관이라는 것이 특색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시민들, 국민들이 민물고기수족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히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 또 아쿠아월드가 각 유명한 큰 도시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쿠아월드를 대전에 만들 필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전도 중부권에서 또 대전시 자체 인구가 150만이 넘는 인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족관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쿠아월드가 필요했다면 과연 왜 거기에 만들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아쿠아월드가 필요했으면 필요한 데다 지으면 될 겁니다. 돈을 더 들이든지, 시 사업으로 하든 재정사업으로 하든 민자를 하든, 그런데 그 자리는 아쿠아월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다, 어떻게 그것을 검토하고 뭘 활용해볼까 하다가 딱 걸려든 게 아쿠아월드다, 이렇게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기관이나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왔는데, 한화지요 63빌딩에서 아쿠아리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63빌딩에서 한화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쿠아리움 운영에 대해서. 수많은 입장객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보고자 대구, 여수 대도시에 이런 하나의 관광테마파크 차원에서 이것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63빌딩 수족관에 체험 같은 것을 하는 사진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아쿠아월드가 단순히 물고기 관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쇼, 관람객 유치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대전시에 충무시설에 있는 아쿠아월드가 그럴 수 있는 건지, 정말 거기를 돈을 142억 원을 들여서 다시 개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데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그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백몇 억 큰 돈을 들였는데 입장객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향후의 시장성 판단을 잘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땜빵식 처리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또 사실, 대전시가 해야 될 당위성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구의 원도심에 해당되고 또 아쿠아월드라는 수족관은 박물관의 성격으로 어린이 학습, 시민들의 관광 등의 일정 부분 시가 보유해야 할 만한 필요한 시설이긴 하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그대로 방치됐을 때 보문산을 비롯한 전체 중구가 또 그것 때문에 흉물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또 거기에 물려있는 상가 상인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것을 인수할 민간기업도 있지 않을 것 같고 결국 그 부담이 시가 지어야 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시장성이나 어떤 장래의 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가, 상인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인대표들과 지역분들이 그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오셔서 우리 시가 매입하는 데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의사가 있었답니다. 그때 시에서 그 부분을 인수하고 난 이후 시에 인수 이상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시가 인수한 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면 본인들은 그런 것들을 수긍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력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 입으로 말씀드립니다. 확언합니다. 분명히 우리 시가 인수하면 그 다음부터 시장상인들 시에 와서 당장 데모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보상해주기를 바라는 걸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만 받아서는 안 돼요, 담당국장. 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분들 만나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계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쿠아월드 시설만 가지고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는 데 퀘스천마크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물론 주차장, 상가시설 등등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잘 정비해야 되겠지만 우선 첫째 보문산종합개발프로그램을 정말 제대로 수립해야 되겠다, 아쿠아월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잘 검토해서 보문산종합프로젝트를 잘 수립하고 또 인근에 오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워랜드하고? 여기와 연계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노레일을 하느니 투어버스를 만드느니 해서 정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혁신적인 대책과 방법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아쿠아월드만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아닌, 예컨대 아까 식사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오월드와 아쿠아월드 사이에 대형 스케이트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형 수영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기발한 무엇을 만들어서 꼭 아쿠아월드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하기 위해서,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보문산 프로젝트가 다른 좋은 게 있어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아쿠아월드를 꼭 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경영성과가 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교통 연계 내지는 모노레일 아니면 케이블카든지 뭐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인수해야지 우선 당장 필요하니까 인수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식사 이후에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업무니까 잘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쿠아월드 인수 이 제목에 대해서는 다뤄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다, 그 위치에 관련된 시설은 방향을 재설정해야만 원도심 활성화 및 기타 주위의 상권도 살리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쿠아월드 말씀하실 때 아쿠아월드를 인수하면 5년 이내에 흑자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데요. 그렇지요?

대전발전연구원 용역결과의 분석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국장께서는 대전발전연구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책자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책자의 결론이 뭡니까? 이 결론대로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전혀 이것을 어느 한 부분만, 유리한 쪽만 택해서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뭐가 되고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대화 도중에 조목조목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중도일보 5월 15일자 보니까 “아쿠아월드 인수 5년 후에 흑자” 이렇게 나왔어요. 인수하기만 하면 흑자 충분히 시장이 낼 수 있다는 내용인데 홍보들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대전시에서 관련된 부서끼리 잘 협조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시는 건지 어느 한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감추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홍보하시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인수 후에 2013년도부터 5년 후 운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런 말씀인데 결론 부분 얘기하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거저 시에서 인수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자료분석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하실 때 있는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20년간 앞으로 운영할 때 총 사업손실이 소위 얘기해서 146억 원, 20년간 운영할 때 재무타당성 즉, 내부수익률이 마이너스 0.41%, 순현재가치 마이너스 131억 1,300만 원, 비용편익비율 마이너스 1.01%, 20년 동안 한다고 해도 손해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수 5년 후에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내용 안 보고 일부분만 말씀 듣고 언론에 발표하셨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나와 있고, 전체적인 사항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인수해서 투자비를 212억 원을 투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191억 원을 투자하는 부분이 전제돼서 그 부분이 설정돼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2억 원이나 191억 원을 투자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이 전제된 사항에서의 사항이지 그냥 인수만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오전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인력을 용역을 70명을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고 현재 아쿠아월드에서는 47명 정도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70명 정도의 필요인력이라는 것은 관람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항이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시기에, 완전히 흑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흑자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이 개선되지 않겠냐는 측면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재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내용이 5년 후에 흑자라는 단서조항은 매년 6년 내지 9년 동안 대전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36억 9,000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 그 후에 겨우 흑자가 날까말까 한다는 전망입니다. 시에서 계속 시 세금을 거기에 투자해야만 되는 사항이에요. 그동안 여기에 관련된, 아까 전 위원이 얘기했듯이 금융비용부터 시작하면 매년 여기에 손해나는 부분이 상당한 수에 이른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야지 실질적인 핵심은 쏙 빼놓고 어떠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는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개념을 이끌어나가시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정의 연속성이다 또 대내외 신뢰도 유지다 이런 말씀을 쓰셔요. 또 공공성이다, 현재 대전시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특히 의원들이 공공성, 공익성 이것 판단할 때 우선순위 1번이 뭡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집행되어지길 잘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또 집행기관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나와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정없이 손해나는 부분을, 손해나는 것을 그 사업을 의원들보고 인정하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공공성의 실질적인 개념을 한번 잘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내용은 언급을 하셔서는 안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운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이더라 지금 운영정상화를 하려면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 내용 뭡니까? 반복해서 전 위원들이 죽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 세금을 거기에 투입해서 손해를 끼친 원인제공자가 있다 원인제공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것 없이 출발해보자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누가 시작해서 현재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현재 6대 의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다시 한 번 질의해봅니다, 이것 누구 있을 때 시작된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투자유치를 해온 MOU 체결한 것은 2009년 4월 7일 한 것이고요.

날짜 그것은 다 알아요. 누가 있을 때 했느냐 말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실무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시장님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박성효 시장님이셨고, 그 후에 다른 관련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준비 안 되어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으시면 안 되지요. 먼저 시정을 했던 대전광역시장 박성효 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책임을 물으세요. 그것 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 언급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또 그때 당시에 관련된 구청장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관련된 국장, 담당자 그런 분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한 부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질의에 관련없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잘 하자, 운영을 정상화해보자 하려면 원인분석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인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 전부 명단 제출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분명한 책임이 뒤따른 다음에 내용이 추진되든지 안 되든지 뭔가 판가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경매의 적정가격, 입찰 보았을 때 적정가격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경매의 적정가격이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다르겠고요, 일단은 국민은행에서 78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가 시작됐고요.

질의의 핵심을 아시고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편이 채권자든 건물주든 뭐든 법원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일단 경매를 붙였을 때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적정가격, 우리 시에서 입찰에 참여해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보신 거지요?

지금 213억 원에 1차 경매에 나왔고요, 감정가격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시지가 중구청에서 세금을 매기는 가격은 9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가의 70% 정도 세금을 매기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세금 매기는 가격에 비해보면 91억 원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찰하는 분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질의의 핵심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어느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낙찰받는 금액이 적정가다 이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참여한 분들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물건 수익을 냈을 때 경제적 가치부터 시작해서 수지분석이 제대로 맞았을 때 그 입찰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낙찰되는 가격이 적정가격이다, 낙찰되는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시에서 미리 이게 100억 짜리다 50억 짜리다 70억 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행정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세요?

시는 경매에 참여해서 물건을 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만큼 관련된 지식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 회계계약과도 있고 법무팀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지출 안 되도 될 항목에 대해서 지출 안 하면서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내용 아닙니까? 자기 개인 호주머니 돈 같으면 함부로 쓰겠느냐, 합리적인 적정가격이 있을 것이다, 입찰에 관련해서 적정가격이란 낙찰되는 가격이 적정가격입니다. 그것을 이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부풀리고 한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틀렸다 그러니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출발할 때 아쿠아월드에 대해서는 아까 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고받고 분석하고 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전에 대전발전연구원의 ‘대전아쿠아월드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런 자료들을 보고서 뭐가 출발이 됐을 테고요. 또 경제산업국에서 ‘대전아쿠아월드 프로젝트 추진계획’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들 전부 다 신뢰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전부 다 부풀린 자료들이다. 어느 사업을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귀를 갖다 맞춘 자료들이 이 자료다. 아쿠아월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하면 경제적 효과도 있다, 사람들 많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여기에 관람객 연간 얼마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80만 명 온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는 여기 개장할 때 첫 번째 달 출입했던 관람객 수가 얼마입니까, 8만 7,000명. 그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1년간 숫자 얼마 안 돼요. 예측을 잘못 해서 이런 자료를 믿고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대전발전연구원 예측 잘못 했어요. 이런 연구원 대전시에서 보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비 줘가지고 전부 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이 그 세금이 예산이 제대로 쓰인 것 감독하면서, 그런데 이 엉터리 자료 가지고 시장이 그것을 이용했고 엉터리 자료 가지고 그때 당시의 의원들 이 자료를 다 승인했다. 사람 바보 병신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들은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경매 진행상황이 3차지요?

지금 경매는 7월 2일에 3차 경매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5월 21일에 104억 원에 경매 봐야 될 사항을 그 사람들이 7월 2일로 연기를 했어요. 연기한 이유 대략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가 상대를 해보거나 대화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5월 21일에 3차 입찰에 참여하려는 동향이 적어보이니까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뒤로 미룬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시의 관련자가 이 경매물건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과로 문의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만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입찰에 관련해서 건물주와 사전에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라도 상의하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하겠다 의사전달 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한 2∼3번에 걸쳐서 시정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대전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그러나 공공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을 어떤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수하는 곳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시가 뒷짐지고 있거나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기의 채권확보적 차원에서 혹시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 하에 시가 경매에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를 전화는 왔었는데 우리 시로서는 3차에 참여할지 4차에 참여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든 4차든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3차나 4차에 우리가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시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시공사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이것을 인수하는 타당성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의사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해보겠다 하는 정도는 우리 브리핑할 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사자하고 접촉을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입찰 이런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더 퍼주겠다, 10원만 줘도 될 걸 200원 주겠다 이런 의미 밖에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세금을 어떻게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해나가야지 그러한 것을 사전에 미리 언론에 또는 그 당사자하고 접촉을 한다. 돈 더 주고 싶다면 시장 개인 호주머니 돈을 더 주시라 세금에 손대지 마시고, 국장 개인 돈 가지고 더 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라. 시 예산 1원 한 푼 손대지 마시라, 그것은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그 부서에 필요한 사업만큼 예산을 쓰시라. 한번 한마디 접촉하고 답변하고 하는 내용에 시 세금이 전부 다 관련해가지고 지출되어 진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대전시에서 아쿠아월드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시네요. 대전시가 이 아쿠아월드를 인수해가지고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대전시가 제대로 인수할 업체가 없을 때 이 아쿠아월드를 인수하겠다 하는 내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피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재력도 있고 아쿠아월드를 충분히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나선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은 열려져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 업체가 안 나타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고 또 보문산에 대한 발전계획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되고 또 공공성도 있는 이런 박물관적인 것을 시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한테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참여필요성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그런 말씀은 근본적으로 저기는 아쿠아월드가 들어서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서가지고 발생된 문제니 똑같은 내용가지고 반복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그 지역 활성화하려면 아쿠아월드하고 관련된 시설은 아쿠아월드가 있어야 될 곳에 있도록 하고 현재 위치는 현재 위치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에 그 주변 상권도 살고 이런 사항입니다. 원론적인 그런 내용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현재 아쿠아월드를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문의한 곳은 일부 있었는데 그 문의한 곳이 아쿠아월드를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적 가치로 봐서 공시지가가 91억 원 이상이 되니까 그 부동산적 가치로 샀다가 되판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는 데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쿠아월드가 시민들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 공공성, 공익성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문제 외에 다른 내용까지 다 관심을 두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지요. 현재 아쿠아월드를 인수할 업체가 있다고도 얘기 못 하고 없다고도 얘기 못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완전히 이 업체를 인수할 업체가 없다 할 때까지 일단 기다려봐야지요. 3차에 참여한다, 4차에 참여한다 이런 말씀은 현재 단계에서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쿠아월드를 인수할 업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마지막에 가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왜 미리 시에서 서둘러가지고 이런 문제를 자꾸 다룹니까? 현재 3차에 시에서 참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3차가 5월 21일에 104억 원에 입찰날짜가 잡혔는데 우리 시의회 때문에 4차로 넘어갔다, 4차 가격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하는 것이 시의회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3차 104억 원 이것이 해당업체에서 법원을 통해서 7월 2일로 연기를 했지요. 그러면 7월 2일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참여여부에 대한 사항은 기왕에 5월 21일에서 7월 2일로 입찰기일이 미뤄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참여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도시공사 또 시가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마디 그 내용대로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 시기를 선택하겠다, 뭐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차이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 원씩 차이나요. 위원들이 오늘 동의가 이루어지면 기준 104억 원, 다음으로 가면 기준이 73억 원,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51억 원, 알아서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시 예산이 20억 원, 30억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 예산이 어떤 예산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지출들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들 때는 시 입장에서 분명한 경제성, 효과성, 수익성 이런 것이 담보가 돼야 된다. 그 담보되는 그 내용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

분석해보셨어요?

아! 더 말씀이 있으신 줄 알고. 지금 저희가 수익을 깊이 분석하고 따지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는 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될 데가 도시공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고요. 용역 맡긴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성립해서 출자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가지고 도시공사로부터 운영하도록 한다 이 내용 이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네. 이 책자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시에서 36억 9,000만 원씩 6년 내지 9년 동안 투자를 해라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에서 세금 받는 것은 받는 거고 그것은 별도로 제쳐놓고 자기들 입장에서 어찌어찌 잘 하면 흑자로 5년 후에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이 분석 자료가. 이 내용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시 예산이 들어가도 흑자내기가 어렵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104억 원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한 책자내용이에요.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 얼마로 떨어집니까? 73억 원 거기에 부채 관련해서 12억 원 플러스해서 85억 원,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51억 원 이것 그 이후에 유찰됐을 때의 분석된 자료는 없어요. 아주 이것은 104억 원에 입찰에 참여하겠다, 낙찰가를 쓰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 예산 낭비가 되든 말든 모르겠다 이 내용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원한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인수가격에 대해서 쭉 자료 좀 분석해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04억 원이 유찰됐을 때 85억 원 그 다음 유찰됐을 때 소위 얘기해서 51억 원 그 다음 유찰됐을 때 36억 원 그 다음 유찰됐을 때 25억 원, 유찰 계속돼서 가격이 다운이 됐을 때에도 우리 시 입장에서 시하고 도시공사 그 입장에서 수지분석에 손익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분석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에요, 적자입니다. 20년 동안 적자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5억 원이라고 흑자가 예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각 회차별 수지분석 다시 해가지고 시간은 충분하니 시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더 연구해가지고 합리적인 내용 가지고 안건을 다시 올리시라. 이번에는 있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추후 지난번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이와 같이 발생됐으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밝혀내시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 또 잘못됐을 때 이 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시장 누구, 여기에 동의했던 시의원들 누구 다 같이 도매금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단순하게 어느 한 분의 분위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식의 사업계획 추진은 있을 수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내용들은 대략 생략하고 대략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관련해서 민간 인수업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 다음에 인수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다. 그 내용 중에 소위 현재 아쿠아월드로 사용하고 있는 데 아쿠아월드를 현 위치에서 활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인수를 한번 검토를 해봄직하다. 재차 실패, 잘못됐다 이런 말 듣지 않으려면 아쿠아월드는 아쿠아월드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시에서 현시점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이면 다른 곳에 2, 3개 그만한 시설 찍고도 남는 그 예산을 현 위치에 또 투입하려고 한다, 그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면 아쿠아월드는 대청댐 물 많은 곳이든지 안영동 뿌리공원 인근이든지 그쪽으로 시설을 옮겨야 된다. 그렇다면 현재 아쿠아월드에 있는 충무시설 벙커내용 뭘로 할 거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용도가 많다. 시에서 세금을 더 투입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사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충분히 연구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으로 시에서 입찰 건에 대해서 참여하실 때에는 검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심각합니다. 부수적으로 일반낙찰 받으면 전혀 예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도 시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금을 몇몇 사람 때문에 갖다 퍼부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소송문제 발생되고 민원제기로 인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이건 너무 분석을 등한시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실패가 됐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진출입로, 주차장 증설, 주위시설 정화 이런 것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인수해봐야 실패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 지역이 왜 실패가 됐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문산 지역은 한번 들어가면 들어간 자리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교통 문제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돼요. 들어가면 뿌리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터널이 있다든지 임도마냥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그 너머로 연관된 동물원이나 뿌리공원이나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새로 생겨서 차량이 마음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것 손을 대면 안 되신다. 그전에 손을 대면 100% 세금만 투입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의원들은 손해나는 사업에 계속 동의를 하라는 일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들 하실 때 이 자료에 보면 곤돌라다 뭐다 여러 가지 말씀들 쭉 대안으로 분석자료에 나오는데요. 종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2010년도 11월에 중구청에서 보문산 모노레일에 대해서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모노레일 도입 타당성 이런 것 다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또 이 책에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아쿠아월드를 인수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먼저 그런 주위환경 내용들을 해결한 이후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사업을 하실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다 돈과 관련된 사업 아니겠어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세금이잖아요. 세금 손해나는 곳에 퍼주기식의 보전은 안 된다. 세금을 갖다가 잘 활용해가지고, 이왕이면 수익을 내는 것도 시원찮은데 손해나는 곳에 갖다 붓느냐, 공공성? 자꾸 공공성 공공성 하는데 예산을 먼저 잘 활용하는 게 공공성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손해나는 곳은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다. 즉, 추가비용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라. 정 이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서운하다 뭐하다 그러면 대안이 있다. 거기에 관련된 104억 원 가지고 시설 뭐다 이것 일체 손대지 마시라,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고 나머지는 서서히 완벽한 계획분석을 해가지고 손을 대시라.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거기 동산 있지요, 물고기! 감정가 얼마입니까? 어느 자료에 보니까 9억 6,000만 원, 어느 자료는 10억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요? 회차 경과돼가지고 현재는 얼마입니까?

지금 10억 4,000만 원이 맞습니다. 80마리로 해서 10억 4,000만 원에, 지금 경매에 걸려 있는…….

현재 유찰이 돼가지고 2억 6,000만 원 아닙니까?

경매에 걸려있는 물고기만 그렇고요. 나머지 물고기는 경매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는 기타 부수적인 내용은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경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항 그것은 나중에 세금가지고 해결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문제 생각하려면 개인 돈 투자를 하시라, 시 세금 갖다 연결시키지 마시라. 그런 자신감 있으면 대드시고 그런 자신감 없으면 손 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산 중에서 물고기 부분 법적으로 관련된 것 2억 6,000만 원 그것부터 시 예산을 도시공사에 출자하지 말고 먼저 도시공사에서 그 물고기부터 잡아 놓으시라, 나머지 사항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말 자신이 있을 때 그때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뭔가 검토 좀 한번 해보시자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쿠아월드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니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위 얘기해서 충무시설이었던 만큼 또 대전은 산성도시이고 여러 가지 보문산 지역에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보문산에 안보역사박물관 같은 것으로 신장개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6·25 한국전쟁 때 대전지구기념탑도 있지요, 윤옥춘 상사의 전공비도 있지요, 을유해방기념비도 있고 송병준 선생 기념비도 거기 있습니다, 대전은 산성도시고요. 여러 가지 내용 그런 것이 소위 얘기해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우리 가을 되면 축제 하지요, 푸드&와인축제. 좀 뭐하면 동굴에 와인숙성 장소 같은 것 잘 활용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 펼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사항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관련된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먼저 알려주고 알려준 내용 가지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이 자료 가지고서는 거론할, 이 위원회에서 언급할 내용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설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꿈이 있는 어린이들한테 어렸을 때 꿈과 아름다운 신비한 생명을 보여주는 박물관적 역할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수익을 따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일정부분 시에서 투자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우리한테 없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멀리 가서 그런 시설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종합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기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쿠아월드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겠다, 대청댐이나 뿌리공원이나 이런 물이 있는 쪽으로 옮겨도 거기에 나중에 시설투자비하고 뭐 하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돈이면 그런 데 가서 두세 개 짓고도 남는다,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그 지역일대 상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현 지역에 굳이 아쿠아월드를 고집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수십 년간 세금을 투입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인데 자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모범이 되고 교육될 수 있는 사항이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합리적인 사업으로 합리적인 그런 내용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손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고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이 된다, 공공성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다른 위원께 너무 길게 해서 양해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철식 문체국장님 고생 굉장히 많으세요. 마음고생도 많으신데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짤막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한지. 핵심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16회 대전시민가요제 이것 16회째인데 금년도 예산이 368%나 증액됐단 말이지요, 추경에서.

예,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00만 원에 하다가 7,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것이 구별로 예선을 거쳐서 하는 건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구 거치고 본선도 있고 결선도 있고 그래요. 그냥 시민한마당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K-POP열풍 같은 게 있어서 구별로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각종 노래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하는 것 가지고는 뭐하니 구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구의 합창제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대중가요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돼서 증액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지호 재단대표님 본 위원한테 와서 사업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건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한 바 있어요. 고암 선생님 작품을 2014년까지 매입하시겠다고 하는데, 77쪽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 이것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2014년까지 계속 1억, 2억 해서, 1억 가지고 작품 두 점 사요. 재단대표이사께 여쭤봤더니 두 점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뭔가 협상이 진척이 없습니다. 이거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작품을 자꾸 기증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협약에 의해서는 207점을 아시다시피 전부 받아왔는데 그 이후에 315점을 더 받아오는 데까지는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명예관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오셨을 때도 뵀는데 대전이 재단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또 이 재단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해서 가급적이면 작품을 선뜻 기증하겠다 이런 뜻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암재단대표님께서 그런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 같은 것도 제정하고 해서 재단이 만들어진 이상 그런 부분 일정하게 구입하는 것과 또 기증받는 부분을 병행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된 성과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원천적으로 동의를 못 하고, 위원장님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이지호 관장 지난번에 불란서 갔다오셨는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지호 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불란서 갔다오셨지요? 박인경 명예관장 만났지요?

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파리 출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기증 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기증은 저희가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맞춰서 기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전에 갔다오신 미술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저희가 기증을 받되 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미술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기증을 받더라도 정확한 기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명예관장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그림을 대전시에 매각하고, 매각이란 용어는 적절치 못한데, 그리고 이러이러한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증하겠다 이런 원칙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바 있어요? 어떠어떠한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증하겠다, 기증방법과 과정과 기증시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출장했을 때 많은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한 충분한 연구, 저희가 533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533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저희가 필요한 작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작품을 요청드릴 것이고요, 소장품 수집은 미술관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루브르미술관에 모나리자가 있듯이 이응노미술관에는 이응노미술관만이 갖고 있는 고암의 대표작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표작은 박인경 여사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내외에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작을 저희가 보유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매년 이렇게, 재단까지 설립됐고 고암미술재단이 설립됐어요. 그러면 박인경 명예관장도 소기의 목적도 달성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늘 주장하듯이 욕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1억, 2억, 매번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분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이러면 왜 고암미술재단이라고 하지 말고, 대전에 고암 선생님만 훌륭한 작가입니까? 시장님도 여러 분들 말씀하시데요. 그러면 격에 맞게 명예관장도 흔쾌히 마음을 비워서 기증할 것은 기증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후반기에 행자위에서 활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박인경 명예관장께, 국장님께서 직접 출장가셔서 명예관장과 기증시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암재단이 2월 1일 출범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응노미술관은 죽 운영됐습니다만 재단 출범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재단의 발전방향이나 기증받는 부분을 같이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사업설명서 79쪽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 보지 않고 이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작가들 있지요, 청년작가들은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해요. 어렵고 힘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미력한 작가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언론에 기사 난 것 보셨지요?

봤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재단대표께서도 레지던스 지원사업 청년작가 위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전문학관 이건 이미 인수했기 때문에 뻔하게 물 새듯이 우리 시 예산 투입될 거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술단 해외교류 브리즈번 지난번에 호주 자매도시 갔다왔습니다만 이게 다 상징물 만들어졌습니까? 가서 국악단 단원들 파견해서 공연하잖아요.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상징물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저희 소관에서 검토를 안 해서 그 관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83쪽 운동부 육성관련해서 지도자 한 명 철인3종 경기 만드는데 하시는 분들이 선수 남녀 해서 6명이에요. 6,000만 원씩 들여서 철인3종에, 한 분이면 이 6명 정도는 다 지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한 명에서도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남녀를 구분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동안은 남녀 구분이 없었는데 남녀 구분해서 지도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 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의 논리이고 어쨌든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이 여섯 명 정도, 이 철인3종이 무슨 반드시 지원해야 될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남녀가 달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능력의 차이가 있고 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달리고 마라톤도 하는데 같이 가게 되면 체력 차이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서 남자선수 따로 코치하는 지도자, 여자선수 따로 코치하는 지도자 하는 것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부연질의 안 하겠습니다.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학교체육시설 예산 줘서 체육관 짓고 체육시설한 다음에 교장선생님 나 몰라라 하는 것 내가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됐든 조례로라도 만들든지 이게 100% 또 증액됐어요, 추경에. 교육청과 협약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 4월에 교육청과 한번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점차 개방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개방 확대가 아니라 전면개방해야 돼요.

예, 그렇게 전면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 예산 가지고 짓고서, 그게 뭐 교육청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학교를 개방하는 데 따른 보안관계라든지 운영에 따른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청과 적극 협약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103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활용사업, 큰 예산은 아니지만 2,750만 원 14% 증액됐는데 해설사들이 우리가 번번이 느끼는 거겠지만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료위원들도 느끼는 거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전시티투어도 해보고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들 인건비 아니에요?

실비보상이지요.

실비보상인데 실비보상이라고 하더라도 2억 2,700만 원 거의 2억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그분들한테 가는데 인원을 조금 축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지금 50명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있는 분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전 현안이라든지 해설을 하기에는 정말 뭔가 내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겸비되지 않았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 겁니다.

신규로 사람을 뽑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앤와인페스티벌 참가하는 국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추계한 겁니까, 3억이라는 것?

당초에 우리가 13억 원 이상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나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치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 문화재생생사업 지원, 이것 국비 50% 시비와 매칭사업인데 문화연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사후관리 철저, 예산을 지원하니만큼, 이것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모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람을 갖고 하는 일인데 ‘나는 성주다’와 ‘택견 관련 체험’인데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예산을 지원했으면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 명분은 참 좋습니다 108쪽인데요. 근대문화유산 투어하는데 근대문화유산 투어 이 루트가 어떻습니까?

현재 사전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소제동에 철도관사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철도관사 레지던시.

그래서 그것을 하나 빌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과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은지,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대전은 근대도시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한 곳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이 대전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보셨나요? 금년도에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겠지만, 김기창 과장님 가르쳐 주세요 국장님한테, 몇 개 정도인가.

17개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에 등록문화재유산. 등록문화재유산이 몇 개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등록문화재가 17개입니다.)

비등록문화재. 108개 아니에요, 108개. (

집행기관석에서 - 비등록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로 200개입니다.)

200개, 자, 이런 식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대문화유산 투어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전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김기창 과장님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왔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형평의 원리, 이것 매입하면 ‘이것도 매입해달라’, ‘이것도 매입해달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산업은행 소중한, 그게 건물양식이 비잔틴양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근대건축양식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세 군데 있습니다. 목포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전에 있어요. 그것 타일회사로 쓰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것을 잘 가다듬어서 근대문화유산을 시티투어와 병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역사박물관 말씀드렸는데 아까 선사박물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역사박물관은 그야말로 역사박물관이 되어야 된다, 선사박물관은 선사박물관으로 굳힘을 해야 되고 역사박물관은 역사, 삼한시대부터의 역사가 아니고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대전역사박물관에 유물이 전시되어야 된다, 원론적으로 동의하시지요? 마련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역사박물관 전시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실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사대부들과 학문과 생활하는 것을 하고, 기획전시실이라고 있는데 100여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증유물전시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늑천 송명흠가의 기증유물이 있고, 김영한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증받는 조치를 해서 기증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역사박물관은 역사박물관답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원론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미술관장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의드려봐야 그 말씀을 그대로 할 거니까. 현대미술기획전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2억 원이 성립돼서 통과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8,000만 원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특별전으로, 깎아서 그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 2억 원을 성립시켜서 위원회에서 올린 것은 뭔가 예산추계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1억 2,000만 원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현대미술기획전에 있는 8,000만 원을 깎아서 ‘여기 사람이 있다’전을 하는 것은 2억 원에 대한 사업도 하면서 ‘여기 사람이 있다’전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면 더 좋은데 예산사정상 ‘여기 사람이 있다’전 예산을 새로 마련하기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조금 변경해서 ‘여기 사람이 있다’전을 확대하는 것으로 성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나 거의 오십보백보예요. 원천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에 계상해서 현대미술기획전을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도 할 수 있는데 2억 원으로 편성돼서 일반예산이 올라왔다, 통과됐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8,000만 원 내려보내겠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의정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냥 2억 원은 하고 새로 ‘여기 사람이 있다’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가급적이면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지. 여기에서 전용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감액해서 이쪽에 갖다놓고?

이대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줄여서 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용하는 것이 잘됐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절약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절약하고자 했다면 애초에 1억 2,0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어야지요.

특별전을 추경에 새로이 마련 안 하고 ‘여기 사람이 있다’전 같은 사항을 당초부터 잘 준비했으면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늦게 착안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걸 집행기관에서 8,000만 원을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임의대로 감액해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쓰겠다 그러니까 2억 원에 맞춰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명분이고 의회의 기능을, 저희들을 존중해주는 거지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했던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멋대로 잘라버리고 이쪽으로 전용시켜버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 뭐 하러 다룹니까? 또 바뀌면 어떻게 하라고. 이것은 의회의 의원들이 존중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기능을 집행기관에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체국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무선마이크와 서스펜션시스템과 유지관리, 기획공연 의상 구입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엊그제 인재개발원 리모델링 가지고도 한참 깊이 있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뭘 구입하겠다, 뭘 하겠다 이러는 것은 조금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예산이 반드시 추경에 반영돼서,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4,800만 원 그리고 서스펜션시스템 2,000만 원. 다 절감하자는 차원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필요하게 배정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다못해 산하기관에서 이런 것을 조금씩 절감할 필요는 있으니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선마이크 유지관리 주파수 보드교체, 서스펜션시스템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필요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무선으로 되어 있는데 무선설비규칙이 바뀌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는 금년도 12월 말까지만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 말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현재의 주파수가, 무선마이크는 전파를 발생해서 마이크 장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이크는 금년도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이기 때문에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시스템은 마이크를 설치했는데 불안정하고 획일화되어 있어서 이걸 설치하고 철수할 때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는 교체했고 일부는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일반예산에 해서 한꺼번에 교체해버리지 왜 지난번에 교체하고 이번에 새로 교체하고 띄워서 교체해요? 업무에 획일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할 때 한꺼번에 교체하면 좋은데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단할 때 일단은 반 정도씩 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활용해보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연정국악문화회관 건데 어떠한 공연이든지 공연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예술단원 보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운영규칙을 바꾸면서 직무수당과 공연수당을 만들었습니다. 직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3명 정도 해당되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이 있고요, 공연수당은 공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1회에 2만 5,000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연이 여러 가지 공연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공연도 있고 무슨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연만 하면 주느냐 얘기예요.

예, 공연에 갈 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만 가면?

예.

그러니까 공연을 많이 가면 많이 주겠네요?

그런데 공연을 많이 가면 많이 주는데 공연이라는 것은 연습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00회 정도 이상의 공연은 좀 하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공연자들이 수당을 받는 이런 것보다는 공연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저녁에 가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공연에 가는 것에 대한 수당은 이분들의 실비보상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일반운영비. 향토사료관 이제 마감됐고, 향토사료관의 기능이 다 종료가 됐는데 무슨 일반운영비를 또 줍니까?

향토사료관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를 철거하고 할 때 폐기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설명자료 60항에 있고, 향토사료관 일반운영비를 67%나 증액해서 또 준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아까 부분하고 제가 혼동이 됐는데요. 지금 향토사료관의 일반운영비는 향토사료관에 있는 자료들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존하고 복제하는 예산과 또 석물 같은 것들은 외부로 이전하는 그런 비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을 죽 수박겉핥기 식으로 터치한 것 같아도 깊이 있게 하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도 다 드렸고, 국장님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 편성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주무국장님께서는 총괄하시는 지위에 계시니까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72쪽 공공도서관 예산에 반영이 되고 개관시간 연장 운영한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잘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고 전부 다 돈과 관련된 부분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제인가 어느 도서관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책을 보다 말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더라. 왜냐, 거기에 근무하는 몇몇 분이 슬리퍼를 끌고서 따그닥따그닥따그닥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에 근무하는 요령, 그 다음에 민원인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요령, 서비스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9쪽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 예산 반영할 때는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에 언제 예산 쓴다고 반영이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본회의 할 때 수시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몇 년도부터 시 예산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부터. 따라서 이번에 올라온 그 사업계획은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 자체가 돼야 될 사업이 아니다. 2013년도에 이 예산 사용하겠다, 그때 사업계획을 다시 올리세요. 중기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수시중기계획에, 여기에.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기회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93쪽 송강실내테니스장 건립. 공유재산취득 동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지요?

오늘 오전에 산건위에서…….

보십시오. 공유재산취득 동의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때 동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통과가 됐든 안 됐든 그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것 금번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회기에 반영을 시켜야 될 사업이다. 이것 예전에 덕암축구장 건립 그 사안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회기 내에 송강실내테니스장 건립 이 사항은 자발적으로 여기에서 제외시키시라. 위원들 보고 이치에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서 언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만드시면 안 됩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송강테니스장 건립 이 항목들은 자발적으로 국장이 알아서 취소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무문화재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의 복식문제, 기구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예산 그야말로 어른들 말씀을 빌리자면 몇 푼 안 되면 깔끔하게 구비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시에서 미리미리 계획해서 해당 관련된 부서에서 건의가 없다 하더라도 좀 챙겨주셔야 될 분야인데 보십시오, 기획공연 의상 같은 그런 데에는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른 분야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어딘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례복식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공연 의상 같은 그런 예산,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잘 좀 챙겨주시고 골고루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정국악문화회관 청사청소 및 방역위탁금 항목이 있는데 시민광장하고 교통정보센터 현재 시설 용역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텐데 그 업체에다가 연정국악문화회관 사무실이 일부 들어가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일 텐데 이게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요만큼 부분이 늘어났으니 그것 하는 것은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아니고도 충분히 협의하에 금년도 살림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안전장비 같은 것들은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에 올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필요한 거라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지금 벌써 6개월 가까이 흘렀는데 회계연도 시작한 이후에, 그러면 이것이 정작 필요한데 6개월 정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왔단 말씀이지요.

개인장비 올린 것은 이번에 신규직원들 지급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제도가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선교육 후임용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바뀌어서 올해 8월에 새로 뽑아서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갈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한테 미리 장비를 보급해서 그것 가지고 훈련받고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 장비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것을 신규직원인 경우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 얼마 뽑을지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둔산119안전센터 지금 신설하는데 이게 둔산동보다 도안신도시나 테크노밸리 일단 그런 데라도, 본 위원 지역구가 유성이라서 자꾸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테크노밸리에 소방서도 불투명하고 도안신도시도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안신도시와 테크노밸리 단단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동 119안전센터 간간이 중앙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것 이렇게 이전하면 화재에 대해서 출동이라든지 그런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까?

짓는 기간이 장기화돼서 시장과 최고 가까운 데에 임시청사를 마련하려고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동구 보훈회관 건물이 그래도 최고 가깝고 그래도 저희들이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지로 판단돼서 청사 짓는 동안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워요, 중앙시장에서?

예, 시장에서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최고 가까운 장소에 마련했습니다. 시장지역에는 어쨌든 항상 차량들 때문에 출동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훈회관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중동에 있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바로 시장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건너가야지요?

예, 하나 건너가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소방공무원들 체력단련장비 보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획일화된 예산추진사업에 있어서 사전집행을 하는데 당연성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류의 사업을 하면서 이유야 어떻든 사전집행이 될 경우에는 의회가 예산에 대한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선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들께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설명을 한번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유야 어떻든 당연히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소방본부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설치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관에서 실시하는 건축마다 꼭 증액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올릴 때 처음 반영된 예산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게 세월이 지나서 물가가 변동됐으니까 올린다, 뭐 올린다 뭐 올린다, 최초에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반영시켜서 절약해서 예산을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최초 확정된 예산 가지고 다음에 증액을 한다 이것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전시내에 건축하는 분들이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로 평당 가격이 얼마다, 서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없어서 난리예요. 이 예산 이렇게 증액시켜서 한다,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것을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이것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소방차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품마다 회사가 다 다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제작회사 또 동일종류 그것으로 사들이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회사 이렇게 회사가 다른 차량입니까?

소방차량은 대부분 특장차량의 회사에서 일반 차량의 차대에 사다리 부분이라든지 물탱크, 펌프 부분을 얹어서 만드는 특장차 부분에서 소방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영세한 회사들이라 도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회사가 다양합니다. 현대, 기아, 대우 이런 식으로 세 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가 여러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지요?

예, 조달청으로 다.

직접 회사를 선정해서 납품받는 방법은 선택을 안 해보셨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조달계약으로 해서 마스계약, 등록을 합니다 조달청에. 마스계약 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량일 때는 조달청 납품 차량을 활용하지만.

한 대일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수일 때는.

소수일 경우도 그렇습니다.

직접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똑같은 제품인데 조달청을 통하면 가격이 업되고 실제 직접 회사를 통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납품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관에서 여러 군데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 그것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 시 예산, 물론 이것은 특별교부세 가지고 하는 거지만 예산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량 단가가 작게는 5,000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갑니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 조달계약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매는 사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직접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를 잘 살펴보셔서 참고할 경우가 있다면,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의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