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공사 경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박규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수호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기천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보고 중단)
병철
김병철위원장
사장님 일반현황은 중략하시고 13쪽부터 보고하시면 되겠네요.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의정부경전철이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10년 동안에 그 수입을 어떻게 보고 있었죠? 이 자료가 지난번 자료라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969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자료로 요청을 하지. 그것 자료요청을 할게요. 수지분석표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 좀 주시고 지난번에 했을 때 10년 동안에 수입이 969억이라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순수입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총괄 받는 것이고…….
수영
정수영위원
총괄 받는 것이고 그러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총액으로 받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 경비가 나가는 것이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죠. 경비가 나가는데 그랬을 때 그런 투자분이나 뭐 경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이 얼마냐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때 계약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17억 정도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단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10년간 17억인데 그것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하게 뭔가 나오는…….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의정부경전철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장일단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인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사의 어떤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인천교통공사의 어떤 그런 대외적인 위상을 높여내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단점은 실제로 커다란 순수입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수입요소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인력을 배치하는 정도의 의미, 인력을 배치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이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통합과정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인력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인천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탁역을 통해서 위탁역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면서 실제로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익성과 사업성 두 가지를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시민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지 않고 시민 서비스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하고 그 다음에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어떤 공사로써 거듭났을 때 인천시 공사로써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라고 볼 때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로 커다란 수입요인도 아니고 인력을 배치하는 정도의 수준의 의미이고 그런 조건에서 인력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실제로 위탁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으로 전환, 채워지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의 어떤 공익성을 찾아볼 때 이 공익성을 너무 편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아, 시민,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의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또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별로. 왜,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시의 공사로써의 역할에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 잣대를 갖고 보지 그 공사의 어떤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시민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요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우선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에 놓일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좀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아울러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의정부경전철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인천지하철의 어떤 서비스 저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시고 절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되어서 이 사업권을 가져 왔으니까 최대한도로 어떤 우리 인천교통공사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순기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또 2호선이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축적된 경험들이 우리 2호선 운영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경전철 이런 분야가 전국 도시에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양면에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시민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시책이 여기 보고에도 하셨지만 199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시책도 교통공사 뿐만이 아니라 시 산하에 있는 또 시에 직접 되어 있는 이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계획들이 지금 추진 중이고 그러면 그런 취지에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라고 하는 측면과 또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업성을 확실하게 하든가 해야지 10년 동안 지금 추산치가 17억이고 그것도 보장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성은 우리는 되게 중시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람을 유지하는 것, 인력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의미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든 인천 시민들이 받아야 될 정당하게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서비스 부분을 의정부로 이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단지 시민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위탁역이 확대되고 있죠. 연관관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위탁역으로 확대되면 시민 서비스 질은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고 봅니다. 일반상식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하는 운영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위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강조해서 위탁역을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용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채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특단의 어떤 강구,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위탁역이 확대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데 위탁역은 확대되고 서비스 질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정 위원님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탁역이 확대됐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 대민 서비스를 측정해 보면 다른 역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일단 걱정하는 이면에 임금구조가 낮기 때문에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하게 위탁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바가 위탁역이 다른 역에 비해서 서비스가 떨어지는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희망사항과 현실은 다르다고 봅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수탁자가 이 고용관계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수탁자에 꼼짝 못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용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 그러면 비정규직을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까? 실제로 그중에서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왔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금액에 맞추려면 실제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현실은 고용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현격하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실질 소득의 부족도 있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요소 때문에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가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회적 평가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임금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고용불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 상식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선언적으로 이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투여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어떤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0개의 역사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확보해 주던가 이런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조정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그 수탁자가 실제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을 찾던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말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말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을 평가해 보면 위탁역의 서비스가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대안들을 한번 저희도 이렇게 고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어떤 방안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 대책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현재 조건에서 위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대책을 명확히 강구하시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탁역으로 전환하는 문제, 발상에서부터 이 문제는 불거졌다고 봅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지금 통합해서 이렇게 정원이 축소가 됐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지금 통합에 따른 어떤 직원들의 불만요소들, 불만사항 현재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불만들 이런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통합에 따라서…….
수영
정수영위원
통합에 따른 인력배치과정에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인력배치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첫 번째로 작년도에 그 평가를 보니까 메트로의 경우에는 내부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교통공사는 외부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메트로의 내부평가는 인사불만 때문에 굉장히 평가점수가 낮았고 구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임대업자들의 외부평가 때문에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더라고요, 점수가. 그래서 일단 인사에 어떤 불만을 첫째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도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쭉 노력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47명 정도의 어떤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6명 정도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나머지는 자진퇴사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됐는데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한 6명 정도가 지금 조직정비차원에서 현재 지노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왜 정리해고가 됐는지 그 과정이라든지 절박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소명자료를 내고 있고 다만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 사이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세요, 제가 질의 좀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6명의 어떤 인사과정에서의 어떤 불만 그리고 정리해고 과정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노사간 협의내용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협의내용은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몸 담고 있었던 직장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이런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이것은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매각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시 재정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금 유동성 위기나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터미널 매각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공사하고는 협의 중이라고 아까 사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당장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다른 대책없이 매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이 되고 아니, 위탁운영이 아니라 매각되면 그게 민간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게 매각을 서둘러서 그 문제가 불거진다면 매각을 서두르는 문제를 좀 다시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문제는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 문제하고 연결되지만 당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질이 또 저하된다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부담을 더 키운다라든가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된다면 어떤 시민이 그것을 또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정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매각논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이 불편요소가 생긴다라든가 부담을 더 키운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매각이 추진되는 것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핵심이 뭔지는 사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이 매각과정에 너무 일방적으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으로만 관점을 갖는다면 다른 부정적 요소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각을 통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그 의견을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 만 여쭤 보겠습니다. 퇴직금 누진제가 지금 노조에서 찬반 이렇게 내일 23, 24일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부결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다시 협의해서 다시 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원만하게 가결이 돼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또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노사합의정신을 철저하게 관철시켜서 부결이 됐을 경우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장애인 인성교육을 신규 운수노동자라고 표현하죠. 신규 운수노동자에게는 장애인 인성교육, 그러니까 장애인 평등교육이죠. 장애인 평등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교육 있죠, 보수교육이라고 표현하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그 교육에까지 확대해서 이것은 기사들이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저상버스 운행이라든가 콜택시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서로가 좀 편한 서로가 이해하는 속에서 이것이 운행될 수 있다. 그래야지 효과는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보수교육 과정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특히 교통공사는 이동권과 관련해서 장애인과 밀접한 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평등교육 이것을 통해서 기사들이 인식 속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다시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천지하철 운행중단의 빌미가 됐던 전자통제장치 ECU에 대한 내구연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 중에 뒤에 배석하신 관계관들 자료가 있으면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지났는지 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께서 의정부경전철 그리고 터미널 매각에 대해서 쭉 질의가 계셨는데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들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 생각하고 제안드린 부분을 시 집행부에 건의해서 관철시키려고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신 겁니까? 그냥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들으신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지금 걱정하신 바를 저희도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좋은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존경하는 정수 영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우리 사장님의 듣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메모 하나 없어. 어차피 터미널은 매각하기로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어제 시장님하고 만찬에서도 다 얘기가 된 거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여기 메모…….
재호
이재호위원
과정 중에 나오는 얘기이고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위를 잡아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여기 메모를 해 놓은 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유동성 확보가 급하다 하더라도, 물론 한켠으로 또 이해도 가요. 뭐냐면 우선 당장 급하니까 팔려면 손 쉬운 것부터 매각해야 되겠죠. 손 쉬운 매각을 반대로 본다면 그만큼 수지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팔아먹기 좋은 것부터 팔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위를 잡아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제반 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팔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시민의 발인 이 터미널이 매각되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조건도 이런 것이 선 예상해서 그에 따른 이런 저기가 되고 나서 매각이고 뭐고 나와야지 일단 팔아먹기 좋으니까 터미널부터 우선 손들고 나오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도형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의정부 경전철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입찰을 봤죠? 우리랑. 서울메트로, 코레일 이렇게 봤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957억, 서울메트로 1,300억, 코레일이 1,100억. 저가수주예요, 저가수주. 메트로는 무려 343억, 코레일하고 보더라도 133억이나 우리가 싼 가격이에요. 덤핑수주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분석표를 보니까 공기업의 운영 취지에 맞춰 최저수준인 1% 이윤. 결국은 1%도 못 맞추고 계시다고 여러분들, 0.9%. 여러분, 공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인천시민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나가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기술력 확보라고 대전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천메트로 그러면 아유, 그 싸구려 이런 염려도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여러분들 계약내용을 보면 2010년도로 불변가, 에스컬레이션 적용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임금상승 여러분들 몇 %예요, 그것 전혀 안 되고서 지금 17억 얘기하는데 17억도 아니에요. 정확히 하면 8억 7,000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가면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길러놨는데 나가 가지고 이런 짓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정수영 위원님이 앞서 질문하셨고 이재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걱정을 좀 안 하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성적표 내놓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수영 위원님이 여지껏 하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건들기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정말 속 내용을 들여다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 와서 안 할 수도 없다 하지만서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MRG 민자사업에 대해서 보전하려고 그럴 때 그네들이 버티기하면서 그네들이 끝까지 가는 것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가서 보고 배우셔 가지고 이것 어떻게 수지를 정말 맞출 수 있게끔 해 보셔야 돼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배 주고 뱃속 빌어먹는 거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여러분들 여지껏 기술 향상시키고 가르쳐놨는데 나가 가지고 남의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하고 우리 것은 전부 다 용역주고,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월미은하레일 사업말입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중호 기술본부장님 나오셔서 이렇고 저렇고 문제점을 쭉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중호 본부장님이 그날 언론에 발표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까? 빨리해요, 시간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에 다 현지에 계시고 조언하고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건설 당시에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간부회의하고 여러분들 월미은하레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만 있다가 사고 나니까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 가지고서,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공직, 공직이란 게 뭐야, 내가 이것 하나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공직에 있었던 그 시대를, 그 시대의 역할에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면 여러분들 공직생활에 후회된다니까 나중에. 제가 이 정도만 건들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장님 아까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력을 아까 이야기하면서 통합 전 정원대비 134명 감축했는데 이 134명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내용이 뭐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정원으로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1,224명에서 통합 전에, 통합 후에 정원이 1,090명이거든요. 그래서 134명 정원이 감축됐다는 것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원은 47명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있지도 않은 허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문서로 서류적으로만 이렇게 깜짝 쇼로 134명 감원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있지도 않던 허수 아닙니까, 사실은. 정원이었던 거지 현원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정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통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못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허수는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있지도 않던 직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통합하고서 그 효과를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숫적 놀음으로다. 여러분들 통합효과가 그렇게 미미해요,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34명, 아니 있지도 않은 허수였잖습니까. 여러분들 정원 받아놓고, 아니 공무원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우리 공사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없어서 못 늘릴 판인데 시쳇말로 건수가 없어서 못 늘릴 판인데. 일말 그래도 오죽하면 못 늘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수를 갖다 놓고서 여러분들 정원 올려놓으려고, 올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현원하려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뭐 양심인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됐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34명 감축했다고 이렇게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최소한도 정원, 현원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누가 딱 보면 아, 134명을 감축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원대비하면 그런데요. 사실은…….
재호
이재호위원
현원대비를 해야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정원, 정원이라는 데서…….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사장님은 사장님한테 유리한 게 정원대비니까 정원대비를 하는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출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봅니까? 현원대비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있지 않던 허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사장님이 당당히 현원, 정원을 왜 다 구분을 안 합니까? 앞으로 하세요, 그럼. 아시겠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정원 부분은 뭐 이렇게 딱 허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업무보고에 현원, 정원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여기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어디에 돼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6페이지에…….
재호
이재호위원
6페이지에 정원만 되어 있지 어디 현원이 돼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밑에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정원이 어디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원 1,090명 거기 있잖아요, 위에는 정원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다 구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어디가 불이익을 받았구나 어디가 어떻게 되는 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보고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몇 곱이 몇 명 주고 몇 곱이 몇 명 줄었냐, 대한민국 공사ㆍ공단의 직원들의 죄라면 하위직이라는 게 죄야. 그리고 17쪽에 보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이렇게 하셨는데 신바람나는 직장, 궁도교실도 하고 볼링하고 이것보다는 안정된 고용 그리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겁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교통공사 사장할 때 직원들 5명 전부 발령 낸 적 있었죠?
규홍
박규홍경영기획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발령 취소했죠?
규홍
박규홍경영기획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규홍
박규홍경영기획본부장
네, 그대로입니다.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신바람나겠습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궁도하겠다 한쪽에서 볼링하겠다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현재 저희 공사입장에서 보면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이고 조직통합하고 그런 단계에 있고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정원문제를 협의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감사님, 감사님이 잘 하셔야 의회가 일이 줄어듭니다. 잘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동일인에 대해서 인사를 두 번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규정에. 두 번씩 그렇게 인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웃지 마시고요.
감사
감사
정희윤 사장님하고 해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문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 협의는 언제까지 할 거냐구요. 여러분들은 협의한다고 느긋할지 몰라도 거기에 목이 걸린 15명은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그것은요 바로 그 다음번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도 맞물리는 겁니다.
감사
감사
정희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나온다니까가 아니라 감사님이 역할 좀 하세요. 교통공사도 참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내 직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게 곧 신바람 나는 또 그 직원들이, 우리 공사직원들이 함께 하면서 신바람 나고 의정부경전철 가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때 바로 공기업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 무리인가요? 사장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공사직원들은 우리 사장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믿음은 어떻게 쌓이느냐, 예를 들어서 터미널 매각해라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딱 보셨을 때 공익적인 목적에 매각하는 게 안 맞는다라고 시 정부에 강하게 어필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예를 들자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사장 최고야, 우리 오홍식 사장 역시,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돼야지 뭐 궁도해라 볼링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봐야 한쪽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쪽에서는 진짜 저는 존경받고 정말 인정받고 싶거든요. 저라고 사장님하고 왜 떠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어딘가는 아, 이재호가 그래도 저런 소리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주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지금 임명권자 시장한테 조금 찍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국가와 미래. 우리 인천의 미래를 봐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장님을 보면 존경하지 않겠느냐. 지금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한 내용 알고 계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보도로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부천시도 이렇게 해요. 대인천광역시에서 메트로폴리탄시티에서. 그런 것 듣고 알기만 하시면 뭐해 하셔야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도 못 한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보다 나이도 어린데 괜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가르치듯이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저 밑바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 소리도 들어보십시오. 학벌 좋고 빽 좋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아닌 정말 밟힐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차이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사람들 아픔도 한번쯤 시선이라도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새끼들 의원들한테 가 가지고 괜히 나만 골치 아프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저한테 연락한 사람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아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감사님도 웃지만 마시고 역할을 하세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의 홈피에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4쪽에 보고하신 부대사업 수익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입니다, 임대부분. 그래도 조수호 본부장님이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지셔서 잘 저기는 됐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도 의욕적으로 일하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열의가 있으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나 공사ㆍ공단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공사의 사장이다 주주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세금내시니까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야 여러분들 인정받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의회가 질타한다 하더라도 의원이 잘못된 거다, 공사ㆍ공단 직원들이 어떤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역성들고 편을 드는 이런 시민들 이런 사회를 만들어보세요. 아, 못 해요? 난 할 것 같은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력 좀 하세요. 세게 좀 하세요, 노력 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보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당장 먹기에는 고염이 달다고 그렇게 마구, 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전반적인 시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헐값 매각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볼 때 헐값 매각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어차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헐값도 또 누군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제가 심정적으로는 뭐, 저는 당을 떠나서 시민의 행복추구라는 그 근본목적이 하나기 때문에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저는 우리 송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당장 먹기는 고염이 달다고 냅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떫은 땡감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정말 민간으로 유지가 돼서 다시 그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화 이런 것이 과연 지금만 하겠느냐, 시민이 떠안는 부담.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팔아먹어버리면 당장은 여러분들 주머니가 풍족해지고 유동성 확보는 될지 몰라도 곧, 이내 후회하게 된다. 과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시골에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외상장부책 달아놨다가 나중에 땅 한 마지기 떼 주면 그 당시에는 빚이 가려진 것 같지만 그 이듬해 농사철부터 후회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지금 걱정하시는 터미널 매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민 서비스 기능인 터미널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공직에 계실 때도 깔끔하게 잘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사장님한테 거는 기대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시장님의 결심에만 그냥 무조건 예스맨만 있다면 공사 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뭔 여한이 있어, 대한민국 공직에서 2급으로 마무리 짓고 말이야 공사 사장, 뭐 더 이상 내가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소신껏 한번 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요구했던 ECU 불량에 관해서 조금 더 한 말씀하겠는데요. 지금 ECU 수량이 276개로 나왔는데 276개 부품별로 ECU별로 사용기간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도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기술본부장을 통해서 답변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량의 부품이기 때문에 부품단위별로 어떤 내구연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ECU라 하면 제동전자제어장치 아니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동장치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대부분 ECU의 내구연한이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 되죠?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꼭 그렇게 특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일반적으로 부품의 경우에는 차량 정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는데 어떤 부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통상적인 유지관리는 알겠는데요. 대략적으로 부품별로 내구연한이 없이 관리하신단 말씀이세요? 다른 부품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부품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 교체되는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물며 가전제품 TV를 사더라도 부품별로 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A/S를 위한 부품 보유기간까지 다 명시되어 있는데 제동장치라는 중요한 장치에 있어서 내구연한도 없이 고장 날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구연한이 없으면 언제 교체하죠? 고장 나면 교체합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하면 점검에 의해서 노후가 판단됐을 경우에 교체를 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언제 바꿔야 될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동장치인데.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이것은 제동장치를 구성하는 부품 중의 한 가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동장치가 전자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적어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를 달 때는 얼마만큼 닳았느냐를 육안으로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적으로 ECU에 대한 내구연한의 관리없이 일단 육안 정비점검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때 예비품을 통해서 교체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내구연한에 의해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ECU 불량 때문에 지난 17일날에 우리 인천지하철이 한 29분 가량 퇴근시간에 멈춰 서는, 최근 3, 4년, 5년간에 최대 지연사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3건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이전에는 비교적 사고가 없었는데 2011년 2건은 신연수에서 축전지 방전사고는 몇 월달 몇 시경이죠?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일정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약 10분 지연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몇 월달 몇 시경이에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시간은 자료를 보조받아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밑에 있는 공기압 측정용 연결잭 미제거 사건도 월하고 시간대를 말씀해 보세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날짜,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전화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일시는 자료를 현장에서 받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중간에 바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3건의 사고를 보면 2011년도에 공기압 측정용 연결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인천지하철이 달리다가 아, 연결잭을 제거 안 했구나 하는 문제 때문에 25분을 지연하고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출ㆍ퇴근 시간이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연수에서 축전지 방전, 축전지 방전 여부는 사실 점검사항이에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동제어기 불량문제라든지 축전지 방전 문제 같은 것은 정비에 관한 문제이고 밑에 있는 공기압 측정용 연결잭을 떼지 않고 달려서 25분 쉰다는 것은 이것은 정비 소홀…….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인위적인 원인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인위적인…….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당연히 어떤 측정이 끝났으면 원상회복을 시켰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연결잭 미제거된 사고는 말도 안 되는 사고 아니에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방전문제라든지 제동제어기 불량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하물며 저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만 방전장치는 시동이 잘 안 걸린다든지 색깔에 의해서 파란불에서 빨간불 되고 하면 축전지를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ECU 제동제어기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사실은, 그리고 최근 2011년도, 2012년도에 집중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정비점검에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도형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지금 한 10년이 넘으니까 여러 가지 고장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지금 하자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기치 못한 데에서 가끔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부품이라든지 중정비라든지 경정비라든지 아니면 본선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정신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물론 지금 운행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각종 문제가 노후화에 따른 문제발생 소지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최근 사고가 최근과 작년에 걸쳐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한 연결잭 같은 경우는 진짜 소홀한 정비점검관리에서 기인된 인위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지금 20여분간 운행이 중단된 이후에 공사 관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에 의한 부품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이 보도자료, 언론에 의한 보도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사 관계자 말로는 정밀조사 결과 ECU 수명이 다 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제점은 공사가 13년 동안 사용한 ECU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사용연한을 8년에서 10년 정도인데 훨씬 지난 3년에서 5년이나 지난 ECU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둘째 치고 해당 부품제작사 생산중단으로 부품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장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그것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중단됐어요」하는 이 있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네.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지금 현재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나부코(NABUCO)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것인데…….
도형
이도형위원
부품공급은…….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사실은 단종된…….
도형
이도형위원
단종됐죠?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올해 1편성 총 8개를 개발예정인데 언제쯤 개발될 것 같습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내로…….
도형
이도형위원
할 예정이시죠?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제동장치는 아닙니다. 제동전자제어장치이니까 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부품으로 작용을 하는, 하지만 지하철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장치의 중요한 부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을 관리조차 안 하고 있고 이번 사고도 그것 수명이 다 되어서 멈춘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노후되어서 발생됐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노후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ECU들은 뭐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데 이것만 급히 마모되어 가지고 불량해서 멈춘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ECU들이 장착된 비슷한 시점에서는 고르게 분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고 난 ECU만 별도로 급속하게 불량사고가 난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지금 많이 초과, 관리 안 한다고 했는데 ’13년 지나면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제가 볼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이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72량이나 되는, 272…….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개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수량입니다. 272 수량에 이르는 ECU에 대한 부품공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대체, 국내에 있는 국산화 추진해 가지고 예비품을 만들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올해 한 편성 총 8개이겠네요. 8개의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아직 모르겠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비품은 달랑 4개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언제 인천지하철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1회성 사고가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이미 일반적인 내구연한 10년으로 잡겠습니다. 그것을 훨씬 지난 좀 더 일찍 설치하고 전후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최소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지난 ECU들이 한 편성에 여덟 량 중에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멈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천지하철 또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품 4개 밖에 없는데 국산부품 대체를 안 시키면 한 방에 4개의 ECU가 고장 나 버리면 전동차 운행 못 하죠?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8개의 제동장치가 있고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기능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차량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편성에 8개씩 하고 다니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절대 수량 4개가 예비부품을 다 써버리고 보급부품이 안 되면 한 편성당 8개 안 달고 다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뜻은 예비부품 4개를 다 소모해 버리게 되고 대체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한 편성짜리 전동차는 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실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아직 그렇게 공론화는 많이 안 됐는데 지난 인천지하철이 퇴근시간에 20분간 지연된 사태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대책은 여기 보니까 국산개발 완료를 올해 한 편성 빨리 개발되기만을 독촉하고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 이 부품에 관한 사항이 너무 소극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될 문제이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 준다고 해서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금년에는 개발해 낼 수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개발, 지금 금년에 개발할 수 있다는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관리를 하시되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 있죠?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진행상황과 그리고 타임 테이블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지금 그것도 간신히 한 편성 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은 제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일단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축전지 방전에 의해서 생겼던 것이 2011년도 3월 20일 새벽 4시 49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인천대 입구에서 발생했었던 것은 9월 7일 오후 4시 50분에 발생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마 제가 그것을 아까 모두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시간 때가 출ㆍ퇴근 시간에 겹쳐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을 덜 느꼈기 때문에 지금 문제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하여간 2011년과 2012년 최근에 이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 아까 말한 ECU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등등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인천지하철이 다시는 지연되거나 멈추는 사고가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충을 드리는데요. 다른 ECU나 현안사업 때문에 그리고 안전문제가 혹시 또 불감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만약에 제동장치 부품이라면 내구연한 이렇게 질의를 던지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품의 성능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동장치 같은 경우는. 몇 해를 어떤 식으로 제동역할을 했을 때에 내구연한이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성능시험을 통해서 나오죠. 단순히 그냥 단순기능을 가지고 작동하지 않는 부품의 내구연한은 전체 물건의 내구연한에 준하겠지만 이것은 역할을 하는 제동장치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성적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다가 어떤 제동장치를 몇 대 했을 때 이게 수명을 다 한다라는 것은 나온다는 말이죠.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지금 그…….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 특정한 부품이 불량품이었다 라면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의 질의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 횟수나 역할에 대해서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됐다면 이것 심각성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면밀한 검토를 하고 특단의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우리 이도형 위원님의 질의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을 드린 거예요. 그것 검토하세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이 어떤 불감에 의해서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것 꼭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하고 우리 김병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내구연한 문제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구연한이 없다는 것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276개 중에 장착량이 272개고 예비부품이 4개인데요. 이 예비부품에 대한 그러니까 ECU 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요부품에 대해서 예비부품에 대한 비치율이라든지 그런 어떤 매뉴얼은 없나요? 그냥 예비부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거예요? 전체 수량에 비해서 몇 개 정도는 항상 예비부품으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특별하게 이렇게 매뉴얼이 규정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예비부품이 없는 부품도 많이 있겠네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지금 다 대부분 예비부품이 다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단종이 되어서 예비부품 구매가 안 됐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단종이 됐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단종이 됐다는 걸 아신 시점이 언제예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 안 시점을 제가 특정하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산화 개발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사고가 나서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이게 지금 단종이 됐으면 나부코(NABUCO)에서 단종통보를 받았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든 간에 단종된 시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게 작년이 됐든 재작년이 됐든 언제 제가 단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종이 됐다는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알았으면 그때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이 부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 관계도 그렇고 예비부품 비치에 대한 그런 기본 인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매뉴얼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언제 우리 인천지하철이 설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10분 이상 세 건인데 이것은 보고상 10분 이상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분 이하 짜리도 많이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10분 이하짜리 비율은 어떻습니까? 사고가 10분 이하짜리는 안 났나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장애라는 말을 쓰는데요. 10분 이하 장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10분 이하 장애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규정상 관리하는 기준이 10분 이상 장애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5분 이내로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5분 이상되는 사고는 몇 번이나 났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천지하철이 운행되고 나서 올해까지 5분 이상 그러니까 5분 이상만 관리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저희들이 그 관리목표를 현재 규정보다도 더 강화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제가 봐도 지금 이런 식이면 이것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 가다가 어떻게 설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본 위원이 추가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품 비치비율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270개면 뭐 3%가 있다든지 5%가 있다든지 기본적인 그런 ECU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품 비치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이것 보충질의를 지금 그만하고요. 의정부경전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을 때 그때 사장님께서 강력하게 항변하셨는데 일단 어쨌든 오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루속히 오픈하시고 조속하게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 해결책이 뭔지를 대책을 찾아서 아마 강구하셔서 발표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버스승강장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서 일원화 통합작업 내용을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진척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군ㆍ구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ㆍ불만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지금 정확하게 통합되어서 예정 통합 운영하는 시기가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10월달부터는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일원화 되어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현재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하고 인수인계인데 파손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할 전담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확충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지금 조사, 각 구청에 있는 물량들을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 만들고 이것 정비할 것 이런 것들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가급적 저희가 일단 방침이 이렇게 됐으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 초부터 계속 언급을 했고 작년 초부터 계속 시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로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이게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왕 하실 것이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서 우리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고 어떤 서민들의 조그마한 삶의 질이랄까 그런 것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버스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우리 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사항은 사실은 교통공사에서 책임진다기 보다는 시 전체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에서는 우리 교통공사 쪽에 이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기본적인 지금 재산이 교통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기본적으로 기본현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것이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세금문제가 발생하니까 재산부분은 시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 기능하고 관련해서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 터미널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터미널 기능을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터미널 기능이 있어야 자기네 백화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협의 중에 있고 일단 매각이 되면 교통공사의 어떤 재정임대 수입 같은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보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단 그러면 교통공사 쪽에서는 매각과 관련해서는 시에다가 재산권을 이관시키는 것을 제일 중점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네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절차적인 것이고 저희는 터미널의 기능하고 이것이 매각이 됐을 때 우리의 일정한 수입이 한 170억 정도가 연간 계속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매각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교통공사는 기능적인 측면을 유지하는 것에 두 가지를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각과 관련한 근본적인 절차는 시에서 처리해야 양도소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만 이런 것입니다. 그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각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절차 아니겠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예를 들면 임차인들한테 매각에 관해서 3개월 정도 미리 통보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의계약이 될지 입찰방식이 될지 또 입찰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지금 농수산물 도매센터 한꺼번에 묶어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셨던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할 것인지 터미널을 이전해 갈 것인지 이런 복잡한 정책 결정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각절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있는 자산을 판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일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렇게 되면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세월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매각절차를 밟아서 현재 시에서 재정은 한 1조 2,000억 정도의 빚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기를 놓쳐서 내년 또는 내년 말, 내후년 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통공사의 자본금이 2조 1,185억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부채는 뒤에 나와 있지만 총 부채가 한 1조원 정도가 채 안 되는 규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부채이니까 약 50%가 미만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채 중에서는 상환이 많이 되고 남아 있는 부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 부채 1조라는 것 중에서 9,000억이 상환이 되고…….
성만
이성만위원
아, 상환액이 9,000억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부채가 거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부채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0%정도.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별로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터미널 백화점 그것을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또는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보통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400%를 부채비율을 상한선으로 잡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한 4,000억이고 5,000억이고 일단은 단기 급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시에다가 빌려주고 나중에 시 재산권을 이관하고 시 재산이 매각이 되고 나면 그 돈을 돌려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단기자금에 몰리지 않고 해당되는 부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매각 자체만으로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잘못하면 그 시기에 밀려서 오히려 졸속매각이라는 어떤 잘못된 행정을 낳을 수도 있고 또 시의적절한 처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일단 단기 유동성 풀고 매각절차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방안으로 그래서 어차피 터미널 부지나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남동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결국은 인천대공원 쪽으로. 대공원 쪽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간다든지 해서 그쪽의 기능을 외곽으로 둬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 두 개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좀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간단한 당부말씀인데 월미은하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난번 월미특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 월미특위 위원이시다 보니까 그 문제 갖고 많은 질타도 하시고 문제를 삼았는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일단은 월미은하모노레일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구조물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하시기에는 그때 배전판이 떨어진 것으로 했지만 그 배전판 외에도 여러 번 떨어졌다면서요, 이사님. 실질적으로 보고 안 된 상태에서 추락한 일이 몇 번 있었다면요, 그전에도.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그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해결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헤쳐 나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월미은하모노레일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정에서 진행되어 온 것을 다시 또 무책임하게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보다 돌다리를 두드려 가는 심정에서 완벽하게 일을 구성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일단은 은하모노레일 사건 터진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2년 6개월 이상 되어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인천시가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능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신 것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로. 간곡하게 우리 시장님이 임명권자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임명권자가 생각하는 많은 고민들을 풀어헤쳐주는 지혜를 우리 사장님이 힘을 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의회에서도 대안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당장 이것 철거할 거냐 고쳐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쓸 거냐라는 판단을 내리려고 그러면 일단은 현재 은하레일의 기술적인 점검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철거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말만 가지고는. 그리고 부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가적인 어떤 사항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기본적인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선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의 바탕 위에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몇 달 더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누차 말씀드렸듯이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만날 용역하잖아요, 용역. 용역하는 게 진정한 답을 알기 위해서 용역하기 보다는 면피성으로 용역하는 게 상당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기술적인 하자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나중에 더 밝혀지긴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경제성의 문제 이런 문제는 직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면 교통공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내부적으로 논의도 모으시고 외부 사례도 접해서 정리도 해 보고 이런 문제에 토론도 하고 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술검사 9개월 동안 다 하고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시방서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따져서 또 몇 개월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장님 하여튼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시장님이 사장님을 임명하신 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임명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액션과 지금 당장 철거하라고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안을 고민하는 좀 뜻을 모아가는, 시장한테만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 정말 듣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질문 다시는 안 해 줬으면 좋겠고 똑같은 대답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카드사업 추진에 대해서 A4 한 장에다 이렇게 몇 줄 써놔서 이게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불분명하거든요. 세부내역들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제일 끝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메트로하고 교통공사가 합병을 해서 우리 오홍식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정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관리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공사니까 성과급 같은 것은 줄 수는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제가 이렇게 목표 잡은 부분들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23페이지에도 버스 수송인원은 달성률이 미미한데 벌써 수입은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것을 너무 적게 잡아놓으니까 결국은 달성률은 목표치보다 오버했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대사업 수입도 제가 보기에는 목표설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교통공사에서 173억인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트로에서 38억 이렇게 올렸는데 합하면 211억 정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174억 잡아놨어요. 그리고 연말에 가보면 아마 이게 110% 달성했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2013년에는 달성치보다 목표가 또 적어집니다. 오홍식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지금 까지 어떤 수송추세라든지 아니면 임대추세라든지 전년도 가격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요.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일면 신중하게 검토를 앞으로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잘했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전망을 가지고 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부 버스가 높은 이 부분은 조금 요금인상이 되면서 좀 높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배위원
아니, 요금인상 같은 게 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갑자기 요금이 내일 올립시다 하고 올리는 것 아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통공사에서 감량 경영을 위해서 자구노력하고 비상 재정운영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데 비해서는 보여주는 만날 수치놀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잘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의정부경전철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83명에서 94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다 배치됐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흑자가 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까도…….
안병배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오홍식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합병하기 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83명이 운영할 때도 인건비 이런 것을 따져서 1년에 112억이 들어가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94명으로 인건비를 따진 거란 말입니다. 1,278억 정도 들어가요. ’20년에. 그런데 우리가 총액으로 받는 것은 969억이거든요. 무려 310억이 차이 납니다. 저는 이것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수치는 인천지하철을 1인당 인원별로해서 뽑은 수치들이에요, 산출기준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오홍식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흑자로 나오거든요,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도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가입찰 얘기도 나오고 이 경비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안병배위원
아니, 그 부분은 옛날에 다 지난 일이고요. 옛날 일 가지고 자꾸 따지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금액 가지고 맞춰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하여튼 아직 개통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인건비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운영해 보면 정확한 예측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안병배위원
조금 전에도 예측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력요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얼마서부터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20% 이상 전력요금이 차지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사장님이 경영 수완을 발휘해서 할는지, 목표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받는 것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보니까 1년에 20억, 30억 손해 날 것 같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 적자 부분을 덜 나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다음은 월미은하레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조사특별위원회가 5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보고서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5월 말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중호 기술본부장을 비롯해서 사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교통카드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올바른 질의는 잘 못 하겠지만 용역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도 안 되거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용역이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업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민간자본 투자하는 부분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얼마나 투자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본금 200억 정도인데 초기에는 지금 버스가 2017년 돼야 통합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소규모 자본으로 하고 나중에 증자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미 제안서 다 받아 가지고 지금 명분만 세우려고 용역 주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제안서 받은 바 없습니다. 받은 바 없고…….
안병배위원
다음 달에 선정 공모하시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공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타당성 검증용역하고 TF가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인발연의 석종수 박사하고 이렇게 해서 TF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인천의 독자적인 카드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굉장히 큰 또 다른 이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천이 SPC 구성해서 하는 사업치고 잘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상대 민간 출자한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 놀아난 적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가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택시 같은 경우에도 콜사업 이런 것 때문에도 시끄럽고 마무리가 어렵고 한데 이것 큰 사업입니다. 맨 밑에다가 한 장 A4용지에다 몇 자 적어 가지고 이런 사업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하고 골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타당성 용역은 얼마 주고 인발연에 맡겼어요, 어디다 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안병배위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1,400만원 주고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것은 주로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용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중점이 있고요. 전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타당하냐 수지가 언제 날 거냐 이런 용역은 구 교통공사에서 그 전에 했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용역들을 한 것을 저한테 줘 보시고요. 저는 암만 봐도 이게 교통공사에서는 명분이나 이런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을까, 이 용역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교통카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교통카드정산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안으로 건설교통국 내지는 인천교통공사에다가 줄기차게 조속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안인데요. 앞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통카드정산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양측의 경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측의 경쟁사한테 최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 부담이 가장 줄어들 수 있게끔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많은 이권이 발생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시고요. 사실 교통카드정산시스템의 우리의 목적은 그 센터를 우리가 관여하게 됨으로써 서울시 사례처럼 일정지분을 꼭 보유해 가지고 그 정산시스템 자료를 항상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인천교통공사 내지는 인천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꼭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메트로 그리고 버스, 택시를 아우를 수 있는 교통카드정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까 말한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인하해 가지고 일정부분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관련해서 사업승인자가 의 정부경전철주식회사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게 SPC이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거기하고 관리운영계약자가 우리 메트로였고 그래서 혹시 계약서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독소조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계약을 맺을 때 전반적으로 변호사 자문 받고 그렇게 해서 맺었거든요. 제가 와서도 혹시 운영과정에서 그런 독소조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봤는데 크게 현재까지 드러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확인하면 그래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문제로 이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문제로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저희는 철수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할 수가 있고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청구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의정부경전철이 상당히 적자로 예상되기 때문에 SPC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줘야 되는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한테 남아 있는 권한은 일단 한 두 달 정도까지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저희는 예고하고 철수할 수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철수하게 되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들어간.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받는 거죠.
수영
정수영위원
여기 계약서상에 90% 상당한 금액을 해지시, 그러니까 관리운영계획 해지시 지급금의 90% 상당 금액을 관리운영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비용의 90%, 기 투여된 비용의 90%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이 본부장, 그 내용이야?”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계약상에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SPC에. 그리고 또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전철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듯이 어려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 투입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 예상했던 운영비 여러 가지 했을 때 10%를 손해 보는 꼴이 되는 건가요? 계약서상에. 직접 설명하세요.
중호
이중호기술본부장
직접 의정부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정인용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의정부단장 정인용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90%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PST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청소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1억이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이미 몇 달 진행이 되면 한 3,000만원 지급이 됐다. 그러면 3,000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1억에 발주한 금액의 90%를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SPC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거기에 있어서 해지가 될 경우 우리는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용
정인용의정부경전처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보충드릴게요. 독소조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다 독소조항인데요. 만약에 의정부의 귀책사유로 철수한다, 그 철수하는 인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독소조항이에요. 그 인건비 안 줄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그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퇴직금누진제 이번에 고생하셔서 해결 잘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공이 아니고요. 합의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공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아까 안전문제도 나왔는데 이런 것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공이라고 봅니다. 명심하시고요. 의정부경전철 만약에 귀책사유가 없이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해약했을 때 어떤 계약조건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싫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우리가 싫다라고 해약하면 법적으로 비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일단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의 귀책사유일 경우에 우리가 어떤 후속의 액션을 가져갈 것인가…….
병철
김병철위원장
상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요. 이유를 잡고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280만의 공사인 우리 교통공사가 280만의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거기 가서 봉사할 일 없잖습니까?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물론,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인천광역시 의정부구가 아닙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공사 사장으로서 확실한 데이터나,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해 보고 검토한다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말고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자구책 또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거기 계시는 것이지 해 보고 맞춰 보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고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