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심사와 감사담당관실, 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인천체육고 제2훈련동 신축, 예술고 실습동 신축, 공립고 기숙사 신축, 구 경인교대부속초 토지 및 건물 처분, 폐교재산 처분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 만4세 유아학비 지원, 계약제 교원인건비,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일반고 기숙사 증축, 덕신고 증개축 등 학교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이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본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아까 말씀드린 7개 사업에 553억 8,700만 원이며, 차입선 및 상환 조건은 시중은행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13억 원보다 1,642억 원이 증가한 2조 5,75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액 135억 원, 특별교부금 540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등 680억 원이 증액된 1조 7,9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도 법정 전입금 미 전입액 640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75억 원 등 715억 원이 증액된 5,8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억 원이 증액된 3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4억 원을 감액하여 1,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복지 확대 시행 등에 따른 재원부족을 충당하고자 5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세입 결손액 등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303억 원이 감액된 마이너스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의 안정적 지원과 우수교원 충원을 위하여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8억 원, 계약제 교원인건비 80억 원 등 인적자원운영사업으로 122억 원이 증액된 1조 4,3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70억 원, 학력신장지원 66억 원, 외국어교육지원 52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54억 원, 특별활동지원 101억 원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으로 647억 원이 증액된 2,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무상보육확대를 위해 유아교육비 68억 원, 누리과정지원 108억 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193억 원이 증액된 1,5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 9억 원,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91억 원 등 보건급식활동사업으로 100억 원이 증액된 4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학교운영비 52억 원, 제2과학고 운영비 20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2억 원 등 학교재정지원사업으로 145억 원이 증액된 4,3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 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증개축, 이전 재배치 등 학생수용시설에 300억 원, 기숙사 증축 등 일반학교시설 237억 원, 냉ㆍ난방 등 학교환경개선사업 22억 원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559억 원이 증액된 1,7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지원 사업에 13억 원, 교육행정정보화사업 3억 원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25억 원이 증액된 1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 기관 LED조명 교체 및 시설보수 등 기관운영 관리사업으로 33억 원이 증액된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88억 원을 감액하여 5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안건은 어려운 교육재정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무상유아교육 확대, 다양한 교수학습지원 등을 위해 심의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체육고등학교 제2훈련동 신축 건입니다. 인천체고는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금년 9월 청라지구에서 개교할 예정이나 체조 및 사격 훈련시설이 없어 타 시설로 이동하여 훈련을 하는 실정으로 원정훈련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와 훈련시간 부족 등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경기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체육고등학교 중 체조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인천지역이 유일한바, 학생들의 수업권과 기능 향상을 위해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재배치 계획 수립 시 일선학교의 현안사항을 파악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신축 건입니다. 예술고 건물은 1996년 학교법인 새빛학원으로부터 매입한 30년 이상이 경과한 건물이며, 예술고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었고, 급식시설이 없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2002년부터 이전 재배치 대상교로 검토되면서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차질을 빚어온바, 실습동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술고가 이전 재배치될 경우 기존 교사동과 실습동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천고등학교, 인천공항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입니다. 기숙사 신축은 원거리 통학자 배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등 교육복지증진과 기숙사를 활용하여 방과 후 우수 교육모델 개발을 통한 학력향상 방안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소수 학생만을 위함이라는 신축 반대의견과 학생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바, 기숙사 신축에 있어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구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토지의 건물 매각 건입니다. 이 재산은 구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활용하지 않게 된 재산으로 남구청과의 매매계약을 위한 협약을 체결, 매각 처분하려는 사항이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당시 학교의 접근성과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남구청과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던바, 현재까지 교환이 추진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남구ㆍ동구ㆍ중구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향후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폐지학교 7개교에 대한 토지, 건물, 매각 건입니다. 동 재산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분하고자 상정하였으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된바 있습니다. 금번 제1차 변경안에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서도초등학교교 외 3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 신성초등학교 외 4교는 강화군과 인천시에서 지역주민 생활체육시설 또는 천자박물관 건립을 위해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 처분하는데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매각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반 법규 및 시ㆍ군과의 협의 등 행정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 시까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사업별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은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 과정을 만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유아교육확대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4세 유아학비지원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인천시장의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만4세아 보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과 만4세 유아학비지원은 본예산 부족분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복지구현과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취지는 좋으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입학할 수 있는바, 유아학비 총 소요 예상액과 향후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일반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된 기숙사 신축비를 지방교육채 99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학력향상, 원거리 통학자 배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숙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예산 삭감 이후 재추진 사유와 변경내용, 재선정 기준, 기숙사 입소자 선발기준, 대상학교의 원거리 통학자수, 사회적 배려대상자수 그리고 운영방법 등과 함께 전년도 6개 대상학교 중 이번 선정기준에서 제외된 3개교에 대한 제외사유와 이에 대한 민원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사업은 도화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체육고등학교의 청라지구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제2훈련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체육고등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증축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98억 2,474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시설규모, 현재 인천체고 이전 제배치 사업추진상황과 향후 추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계약제 교원운영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육아휴식의 증가,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 정규교원의 수업결손 발생에 따른 대체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확충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근로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기준은 “자본적 지출사업에 대하여 발행토록 하고, 소모성 경상적 지출과 인건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덕신고 증개축 사업입니다. 덕신고등학교 증개축 사업은 노후 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안전점검결과와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 내용, D급 건물의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무상교육활대, 인천체고 체육시설확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각종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한 발행 한도 1,616억 원 중 553억 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과부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여부, 타당성 분석 및 적합성 검토, 발행조건의 적정성, 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재정압박 유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총괄 규모와 세입 및 시교육청 소관 세출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113억 600만 원의 6.8%인 1,64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조 5,75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이 상향 조정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등 89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등 6개 국고보조금 사업비 반영 등으로 본예산 대비 4.0%인 67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8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13.9%인 71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총 5,88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의 경우 미 전입금 2011년도 정산분 640억 원이 증액되어 5,506억 3,300만 원이며,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 만4세 유아학비지원 20억 8,400만 원과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비 11억 8,500만 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대비 7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문연공연유치비 3,700만 원과 Wee프로젝트 6,300만 원 등 기정예산 367억 1,000만 원보다 0.3% 증가한 36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유치원 수업료 17억 2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교과서인정수수료 4억 3,900만 원과 명신폐지학교 매각대금 4억 6,5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0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만5세 누리과정 지원 등 7개 사업에 553억 8,700만 원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마이너스 결산의 영향에 따라 기정예산 252억 8,400만 원보다 303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50억 7,600만 원을 마이너스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쪽 법정이전수입에서 시의 재정악화로 2011년도에 전입되지 않은 지방교육세 385억 원, 담배소비세 97억 원, 시ㆍ도세 158억 원 등 총 6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전출계획과 2012년도 법정이전수입의 전입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전년도와 같이 시의 재정 악화로 계획대로 전입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13쪽 지방교육채는 무상교육확대와 인천체고 체육시설확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각종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하여 553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서 123쪽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ㆍ세출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당초 252억 8,499만 원보다 303억 6,151만 원이 감액된 50억 7,652만 원을 마이너스 이월금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입예산과 실수납액의 차이 등 부족액 발생요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교육청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122억 1,700만 원의 6.4%인 1,22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조 3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연구시범학교운영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정책국은 학부모지원 11억 원, 제2과학고 전환 20억 원, 영어교육활성화 49억 원 등 총 1,13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관리국은 연평통합학교 개축 64억 원, 인천체육고 제2훈련동 증축 98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88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 수석교사제 운영과 59쪽 장학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서 수석교사제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수석교사 선발계획이 85명에서 32명으로 53명이 감소되어 62%인 2억 5,440만 원이 감액되었고, 유치원 수석교사 선발과 관련하여서는 지원자가 없어 사업예산 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수석교사제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62쪽 유아교육지원에서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교실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야간돌봄교실의 유치원수 지원액이 본예산 대비 변동폭이 큰 사유와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추가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121쪽 기타 시설에서 인천예술고 이전 재배치 계획과 현 추진상황, 이전 재배치 시 소요경비, 예산 확보방안, 기타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술고를 이전 재배치할 계획임에도 실습동 증축을 추진함에 따라 이전 후 현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164쪽 방과 후 학교 운영과 172쪽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현재 초ㆍ중학교 총 321개교에서 1,395개 토요 방과 후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기 위하여 1개 프로그램 당 360만 원씩 총 50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요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290실에 1실 당 350만 원씩 총 1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이미 예정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토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22쪽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의 노후급식기구 설비 교체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애벌세척기를 당초 50교에 700만 원씩 3억 5,000만 원 지원에서 120교에 8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와 애벌세척기, 식중독관리시스템, 살균수생성기 구입비를 본예산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381쪽 학교개축에서 제일고 본관동은 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받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2010년 4월 1회 추경과 같은 해 12월 제2회 추경으로 2회에 걸쳐 총 47억 6,146만 원을 지원하여 개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1년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사업추진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후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하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수입액을 정확히 추계하여야 하고, 당초 전망한 예산안대로 세입액이 수납되지 않는 등 결손이 예상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그만큼 세출 수요를 축소하는 등 재정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시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법정전출금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출하지 않아 해당 연도 세출예산 중 전년도 이월금을 마이너스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은 결산과 달리 당해 연도에 실제 수입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세입예산에 기록하여 수지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만 잉여금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세입예산 중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잉여금 마이너스 51억 원 표시는 0원으로 조정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에 금번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중 마이너스 51억 원을 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세입예산에서 결과적으로 51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불용을 전제로 같은 금액만큼 예비비로 증액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인천시 재정 악화가 장기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바,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산으로 이월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지침 변경이나 사업 확대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 조정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 편성사업 주요내역과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ㆍ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 요청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제가 어제 우선사업 순위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각 지역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베스트 10 그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늦습니까? 그 자료 모르세요? 연락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제 각 산하기관 지원교육청의 베스트 10, 10가지의 중요한 사업의 사업명, 예산 이걸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자료 전달이 돼야지 뭘 해먹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해먹겠습니다.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과연구회 작년도 2011년도 교과연구회 통합연구회와 고등학교 전공별 교과연구회 이거에 대한 지원 실적, 연구회 명, 지원 실적, 예산실적 그 다음에 활동실적 이 활동실적은 개조식으로 한두 가지만 해 주세요. 한두 가지만 제목 쓰시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사 예능발표대회 작년의 추진실적, 실시한 계획과 실시한 상황 그것을 보내 주시고, 그 두 가지만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특별교부금 사업별 신청액 그랬는데 교부액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 쉽게 비교표로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교부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돼서 산출기초로 삼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한 품셈 기준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예산편성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여타 공사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의회에 산출해서 제출하는 품셈 기준표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계속하시죠.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지원과장님 나오시죠.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회기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간 줄곧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1차 추경이 1,642억 원이 지방채 554억까지 포함해서 1,642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이 됐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며칠 전에 예산편성이 방만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은 과다편성 또는 허위편성까지 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신고 예를 들면서. 그죠? 제가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지역교육청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어떻게 지금 오늘 본청 굉장히 중요한 심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지역교육청이 5개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는 사업소 이런 게 있지만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본청이고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본청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각 수많은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 또 교과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지침을 지키고 있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침은 당연히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번에 1차 추경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거 끝나고 교육감님 특감 안하면 제가 감사원에 여기에 대한 문제되는 거 다 적시를 해서 예산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게 통과될지? 삭감될지? 그것을 떠나서 이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체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많은 예산편성이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서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할 때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다 준수해서…….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주일 내내 예산심사를 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세요. 정말로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인천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고 답변을 피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후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이든 사업소든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필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차례 걸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각 과에서 저희 본청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일단 예산담당자가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반영여부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됩니다.

담당자 몇 명이 합니까? 여기에 예산지원과 담당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합니까?

담당자는 저희가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업무형편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차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다시 말 해서 각 부서에서 수많은 사업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서 예산지원과에서 몇 사람이 이 수많은 사업을 다 검토를 꼼꼼히 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예산지원과의 예산팀에서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특히 공사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셨습니까?

사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팀에서는…….

예산팀에 공사 전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사에 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없죠?

네.

없는데 어떻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타당하게 올라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만약에 엉터리 올라와도 그냥 의회에 우리 위원들 여기 다모인 위원들 여덟 사람이에요. 여덟 사람이 그것을 다 필터링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세 차례 몇 차례 걸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타당성 여부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정확하게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이 정도해서 심의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불신에 기초해서 이렇게 엉터리 사업을 올라온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위원들이 그거 못 찾아내면 그거 40%, 50% 뻥튀기 된 사업 그냥 통과되고 혈세 낭비되는 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원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지원과에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하셨다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검토과정에서 잘못한 사람이 당연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시스템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체 제가 세부 내용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예산지원과 특히 행정관리국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예산부서의 부서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몇 차례 제대로 됐는지? 덕신고처럼 엉터리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몇 차례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잘못 집행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행ㆍ재정적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단순히 회수가 아니라요. 마치 우리 선거법 위반하면 50배 물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개인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는 이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런 일 있으면 저는 그대로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변서를 거짓말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번에 심의 저희 이거 고민하겠습니다. 부감님 출석요구와 함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과장님 오셨나요? 제가 세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나오십시오.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신정초와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신정초등학교요?

네, 신정초의 시설비와 관련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신정초의 시설비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오더를 내린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오더를…….

과장님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죄송한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초ㆍ중학교 시설비 분담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감사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감사여부를 떠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인천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2008년도 5월 22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로부터 송도의 신정초교 관련돼서 학교를 신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로부터 130억 받기로 된 거 그거 내용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봐라 이렇게 감사과에서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까?

최근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내용을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설립기획단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입니다.

신정초등학교와 중학교 관련돼서 2008년 5월 22일 인천시청, 경제청, 우리 교육청 해서 이 학교에 대한 설립과 관련된 상호 협조하는 MOU를 체결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송도 1ㆍ3공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분양이 5,200세대가 분양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교육재정이 상당히 교과부가 어려워서 개발지에 분양할 때마다 이렇게 교육재정을 투입해서 학교설립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교과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1ㆍ3공구 5,200세대는 우리가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짓든가? 문제점을 해결하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MOU의 골자는 뭡니까?

그 골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중재를 한 건데요. 인천시하고 교육청을 불러서 지금 교육청이 재정이 어렵다니까 시에서 130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120억을 부담해서 입주민들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시로부터 130억을 받았습니까?

2008년 12월하고 2009년에 걸쳐서 130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시설비가 아니고 인천시에서 못주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인천시에서 줘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그만하시고요. 교과부로부터 교과부에서 아까 그런 거에서 이런 원인자 부담이든 외부에서 재원을 지원받아서 할 경우에 교과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죠? 교과부로부터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얼마입니까?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금액은 제가 지금…….

100억이죠?

1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누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부로부터 100억을 예를 들어서 거의 1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천시와 이렇게 MOU를 어쨌거나 지금 말씀한대로 했는데 130억을 주기로 했는데 130억을 못 받았어요.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MOU는. 그죠?

그렇습니다. 교육청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가는 거지 액수가 똑같다고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130억을 못 받았죠? 이거 누구랑 체결했습니까? 전 안상수 시장님하고 전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2008년도 5월이면 나근형 교육감님하고 체결하신 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교과부로부터 인센티브 받았는데…….

32억 5,000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교과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요? 32억 5,000이요.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은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32억 5,000이요? 2010년 5월이요?

그 날짜는 정확하게…….

2010년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 인센티브는 그 당시에 원인자부담으로…….

제 기억이 없는데요.

원인자부담으로 여러 군데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번 만이 아니고.

어쨌거나 32억 5,000은 시와 경제청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교과부가 지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줬다는 거죠. 그런데 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이 MOU 이행을 안 해서 결국 못 받아서 교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했죠?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언제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2011년 작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작년 언제 했습니까? 32억 5000 다 삭감했죠?

네,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인데 이번만이 아니고 2011년, 2012년.

그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다 얘기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말하면 인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2008년 5월 22일 신정초ㆍ중ㆍ고등학교를 송도에 세우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로부터 130억을 받기로 하고 130억 받기는커녕 못 받았고, 이후에 교과부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32억 5,000을 지급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못 받게 되니까 결국은 교과부에서 인센티브 준거 다시 뺏어간 거나 똑같습니다. 회수한 거나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130억, 162억 5,000만 원을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로부터도 못 받고 교과부로부터 줬던 인센티브도 그나마 다시 돌려주고 그 부분이 지난해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일부로 은폐하려고 했습니까? 당시 예산지원과장이 누구였어요?

제가 그 내용은…….

그리고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또 지방채 낸다고 합니까?

지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교과부에서 학교설립비는 주는 건데 그 당시에 교과부에서 사실 원인자부담을 시키라고 해서 MOU를 맺은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외에 시설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자기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교과부가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왜 MOU를 체결하고 종이 한 장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과부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교과부에서 그 부담을 안 하려고…….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와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교과부에다가 제가 교과부에다가 바로 질의를 할까요? 지금 뭐하시니까 겁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160억이냐 200억 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 행정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교과부의 정책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시와 어쨌거나 시의 행정과 시가 개발하는 부분과 관련된 MOU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30억을 이행하라고 하고 안상수 시장이 약속을 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약속을 했으면 그 부분을 지금 몇 년입니까? 2, 3년이 지나도록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32억 5,000 받은 부분 그 부분하고 쓰고 이후에 이거 못 받으니까 교과부가 다시 회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의회를 속입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고 인천시교육청이 결국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물론 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안 줘서 이런 상황이 됐고 제가 분명히 그것은 시에 따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촉구를 교육청에서는 시에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기관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기관에서 자기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책임이 없다. 우리 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2009년에…….

아니요. 그러면 협약서가 공공기관에 세 기관이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줄 의무가 없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시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시의 누구요? 시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나중에 책임 다 물을 겁니다.

시의 기획담당관이.

언제 그랬습니까? 2009년도 몇 월 며칠이요.

2009년 11월 11일.

이거 관련돼서 나중에 세부 자료 주시고요. 교육청이 저는 너무너무 안이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받아야 될 거 못 받고 시에서 버젓이 약속까지 해놓은 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못 받고, 교과부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거까지 다 뺏기고 이제 와서 553억 빚내서 시에서 줘야 될 거 다 줘야 된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교과부에서 올해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아니 교과부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자꾸 교과부 얘기합니까? 지금. 교과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단장님. 교과부가 이 일에 대해서 교과부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부 잘못입니까?

교과부도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어떤 원인제공을 했습니까?

학교 신설비는 전적으로 100% 교과부 책임입니다. 국가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교과부에서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이런 MOU 맺지 말았어야죠. 애들 장난합니까? 지금.

그래서 교과부도…….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교과부에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교과부도 사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하냐? 안 하냐?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왜 보고 안했습니까? 의회에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만 별 건으로 보고가 된 것 같지 않고 전체 교부금…….

그럼 교부금 전체 우리 예산이라는 게 중앙정부 이전수입, 시 이전수입 이게 다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교과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교과부에서 다시 그것을 회수해갔거나 교과부 특교예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어야 맞죠. 그리고 그 부분이 작년인지 정확한 자료 주십시오. 언제인지 모르지만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인천시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보고 안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갑니까? 그리고서 또 한쪽에서는 지방채 낸다고 하고 있고.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거 돈 못 받고 이렇게 교과부 인센티브까지 다 뺏기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1차적인 책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2차적인 책임은 시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시에서 협약을 맺고 나서 그 협약자체가 자기네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고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왜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 보고 안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법정전입금, 법정전출금 관련돼서 시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달라고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의회에서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안상수 시장 시절에 여기에 대응 안 했겠습니까? 왜 보고 한 마디 없이 우물우물 슬쩍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결국은 교과부 지원 못 받아서 그것이 빠진 인센티브가 빠진 것이 왔는데 왜 의회에다가 제대로 보고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발뺌하고 남 탓하고, 교과부 탓 하고, 시 탓하고 여기에 시 공무원 와 있고 제가 교과부 공무원 상대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제가 3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그 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받으셨어요?

학교설립기획단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번 3월 1일자로요?

3월 1일자로 온 후에 업무협의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교육감님이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교과부에 노력해서 그에 상응하는 교부금을 받아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교과부에 다녀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의회에 더군다나 교과부가 32억 5,000이 됐든 3억 2,500이 됐든 교과부가 이렇게 감해서 준 것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센티브를 받든 다시 회수가 돼서 뺏기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한 번도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몇 년 동안.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포괄적으로 만약에 보고를 안했다면 이 한 사안으로 보고를 안 하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고가 되든지 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에…….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5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금 지난 몇 년 간의 인천시교육청의 자금흐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보고했습니까? 왜 거짓말하십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단편적으로 이 사안이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쩌면 보고가 안 되고 다른 거와 함께 포괄적으로는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리슬쩍 해서 교과부로부터 나중에 받아서 지금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만회하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도 훑어봤습니다만 저희들도 미흡한 게 있습니다만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한 적이 공문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돈 준다는 데서…….

잠깐만요. 제가 알았고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시에 보낸 공문서 다 가져오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한테 언제 와서 보고하셨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단순히 그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쓰세요. 쉬운 말 쓰세요. 여기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2012년 5월 현재 벌어지어 있고요. 이거 정말 다 문책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다 물을 겁니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너무 혼자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 많이 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얻으려면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원리금을 어떻게 갚아야겠다는 확신아래 빚을 얻게 되죠. 채무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보면 상환 재원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으로 상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시에서 하면 전출금이고 우리는 전입금이라고 하면 전출금이 금년 시의 재정악화로 해서 2012년도에 전출하겠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2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환 재원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상환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전입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지금 불가하게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교육채가 2년 거치 3년 상환을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원리금을 갚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학교용지부담금도 금년도 포함해서 1,156억인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교육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계십니까? 그 자리에.

저희들이 꼭 그때가 아니라도 지금 부터라도…….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할 적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 한 것처럼 빚을 얻으려면 어떻게 갚겠다. 하는 게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인천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 500억이 넘는데 시하고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상환 문제에 대한 협의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MOU를 맺고 그래서 나중에 지방채는 지금은 이렇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지만 시에서 그렇게 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여기 지금 의회에서 얘기할 적에나 일반시민들이 느낄 적에도 이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구나. 시에서 줘야 이것은 나중에 원활하게 교육청이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여기 계신 분도 안 계시니까 그것은 시에서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뭔가 하고 가야 그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줄 것은 계속 못 받고 있으면서 여기 상환재원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상환하겠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누가 봐도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감님이 그때도 계셔서 지금 시작이라 내가 이거 다 갚고 나가겠다. 그럴 정도면 괜찮지만 다 나가시고 나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에서 점점 재정이 열악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당해 연도 뿐만 아니고 과거 누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도 금액은 적지만 금년도 200억 정도 과년도분에 대해서 그렇게…….

잠깐만요. 200억 들어온 게 언제 들어 왔습니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럼 국장님이 지금 순진하게 대답하십니까? 이 자리를 모면 하시려고 대답하십니까? 시에서 지금 세입결손이 1조가 난다고 그래요. 앞으로 심각하게 봉급도 못줄 형편으로 세입이 결손 돼서 난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시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것을 받을 적에 내가 지금 550억을 부채를 당신들이 안줘서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줄 것이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요새 MOU 한참 유행하니까 MOU라도 맺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상환할 겁니다. 이러면 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 교육채 발행 계획안에다가 상환재원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이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이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불투명한 재원을 가지고 갚겠다고 하고 나서 문제가 아닌가? 지금 행정적인 어떤 추진을 보고 지금 답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1조가 넘는 세입결손으로 지금 재정파탄 위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여파로 지금 마이너스결산을 했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결산했다 하면 시가 지금 재정이 거의 파탄지경에 오면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공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작년에도 시장하고 교육감이 만나서 급기야 재정위기를 넘기기 위한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 그래서 그 미봉책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는데 올 연말에 이대로 가면 법정전출금이 얼마나 미납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상 해봤습니까?

종전의 예로 보면…….

지금 다달이 준다는 거 거의 안 들어오고 있죠? 작년에 MOU 맺은 거.

많이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시에서는 돈 없으니까 당연히 줘야 될 건데 배 째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면서 지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천시가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추경을 언제 할 거냐고 했더니 6월에 한데요. 인천시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지금 인천시는 추경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감액 추경이랍니다. 1,500억을 감액을 해야 된데요. 그럼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정신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감액 추경을 해야 옳다고 본위원이 짧은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가 1,500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담당자 얘기로는 다음 추경에서는 1,500에서 3,000억 정도로 감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법정, 비법정전출금을 제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에서 감액으로 추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추이를 보고나서 추경을 해야 돼요. 그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에서 나중에 줄 거니까 우리는 받을 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아무리 봐도 이해하려고 해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제가 어제 시담당자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만일 1,500억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지방세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450억 이상이 감액이 예상된 답니다. 우리도. 들어 올 게.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따져보는 것을 국장임이나 예산계에서는 다 따져보고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에서 감액할 거라고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니 한달 후에 지금 우리도 추경하고 거기도 추경하면 당연히 시에서는 추경의 여러 가지 규모가 어떻고 하는 것을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받을 게 추경에 또 들어갔는지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1,50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어제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면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그게 맞느냐? 내가 지금 발언하겠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얘기해서 지금 당당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시에 파견된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예산편성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말씀하세요. 기니까, 시간관계상.

그 상황이 만약에 현실화 되면 저희들은 어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설사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정말로 어떤 대안을 나한테 얘기하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실망보다 절망이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천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예산추이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의 생각이 여기저기 다 검토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의 예산추계나 이런 거 같으면 솔직히 제가 건방진 말씀이지만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교직 출신도. 이게 얼마나 연관돼서 연계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원이 아까 노현경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그리고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게 지금 재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4가지의 재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받으시니까 대강 파악하고 계실 텐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거의 70%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특별교부금이 2% 정도 됩니다.

2%요? 우리가 받은 게 2%.

네, 전체 교부금 중에서. 저희들이 받은 전체 교부금 중에서요.

특별교부금이 70% 중에서 2%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교부금 내려 온 게 70% 우리 재정구조상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가 70%가 교부금이라는 얘기죠.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게 70%고 나머지는 시에서 받는다? 30%는.

시나 저희들이 입학금 수업료 자체 수입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받고. 그러면 70%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몇 프로나 차지 하냐 이거죠?

특별교부금이…….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해도 괜찮고.

현재 경정예산으로 보면 2.1% 차지합니다.

다른 시ㆍ도도 이 정도 됩니다.

그거는…….

특별교부금 교부지침이 바뀌었죠?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각 시ㆍ도별 할당제로 하다가 지금은 노력에 의해서 하는 만큼 교과부에서 주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노력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서 각 시ㆍ도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사업내용이 7가지 사업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도 되겠다하고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지난번에 강화에 기숙형 공립 지금 세 학교 사립학교하나하고 둘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지금 기숙사 건축한 거죠?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 삼량고등학교.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아니 그 정도도 확인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 지금 과장 누구예요? 전문위원 우리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지? 작년에.

네.

지금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는 제가 확인 했고, 삼량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뭣들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에 여기 보면 덕신고 증개축이 있고, 제가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도 되겠다. 신청한 다음에 할당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정성평가에 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노력여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평생교육체육과의 인천체고 제2훈련동 그리고 일반고 기숙사 증축 이거는 특교로 신청을 해도 될 만한 사업이다.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신청이라도 해봤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신청 시기가 있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신청은 할 건지?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교과부에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껏해야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 특교 신청해서 싸우고 싸우고 해서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체고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영장 포함해서 중투에 한번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알고 있어요. 특교로 신청을 해봤는가?

그런 것이 해결이 돼야지 이게 그 후에 후속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작년에 중투에 심사요청을 했다가 거기서 나온 결과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라고 그랬지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검토를 했습니까? 재검토 요청했어요?

저희들이 거기서 재검토하는 것은 학생 수나 그런 것에 비해서…….

아니 이거 보세요. 재검토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검토 요청 안 했어요. 재검토 요청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이런 사유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중투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의 제기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시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말 잘 듣고. 쫓아가서 이게 그게 아니다. 학교 교실을 지어서 이전해야 되는데 이게 긴박합니다. 그래서 수영장까지 그때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중투 심사에서 이거 다시 한 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봐라. 다시 올려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올리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다 확인한 겁니다.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재검토하라는 게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조금 과하다…….

아니 지금 국장님이 교과부 직원입니까? 인천시의 국장입니까?

아니 제가 중투에 갔다 온 내용을 저희 직원들한테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겁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재검토 요청이 되든지 안 되는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재검토요청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 가서 발목을 잡고 죽어라 하고 요청을 해서 재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사안이 이거보다 더 큰 질의도 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가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골의 면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건가 이거 지금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 일반기숙사 덕신고 증개축 이런 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한번 해보고 하는 건데 그냥 빚을 얻는 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 하나도 없을 텐데. 우리도 여기서 이거 승인해 주면 2년 후 3년 거치할 적에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때그때만 면하려고 하지 말고 교과부하고 폭넓게 해서 특별교부금 많이 따오고 되다 되다 안 되면 이렇게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부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에 정신을 차리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배가 고파도 할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기관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상위 10개 사업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원교육청에서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아직 너무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려고 그러는지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가지고 분석한 것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굉장히 주옥같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교육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요예산사업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교육사업들이 여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물론 교육예산 이퀄 교육주요계획 이퀄 교육효과 이런 등식이 성립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런데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우리 교육예산이 편성부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년 동안 교직생활을 했지만 학교시설이 좀 낡아도 교육의 질을 높여서 열심히 가르치면 학부모들은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이해를 해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방이 좋다고 공부 잘하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면 너무 학교들이 대궐 같고 굉장히 세계에서 그러한 학교는 없을 거예요. 신설학교 가보셨지요? 그런가 하면 구 시내에 가면 흥부네 집보다 더 낡은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고쳐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 오신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도 물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공교육이 부활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인천의 교육력이 낙후되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마는 또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거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주옥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매면서 교육을 하셨겠는가를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팀장도 새로 오셨고, 양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뭔가 새로운 변혁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책국장님 이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해서 어제 주요예산사업을 보면 이게 인천교육의 주요예산사업이냐? 돈만 많이 드렸다고 이게 주요예산사업이냐? 그 기준도 액수의 기준에 따라서 주요예산을 작성하는 보고서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짜여지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이지 예산이 많이 드린 주요사업 갖다 놓고 그것을 심의해 봤자 시간낭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추경 예산도 검토를 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군데군데 나타나 있어요? 교사들의 열정, 교사들의 책무성을 위한 그런 계획들이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당한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의 타당성 검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그런 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예산과장이 혼자 이거 다 하실 수는 없어요. 물론 하시려고 노력은 하십니다마는 이런 것은 맨 처음에 심의하고 계획하고 각종 기관에서 각종 과에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선정할 때에는 장학관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이 한두 명씩 거기에 끼여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토론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주로 포커스를 공교육 부활을 위한 주요사업 주요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주요사업에 맞추어서 인천교육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좋은 말씀이라 제가 뭐 이렇게 부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이 이번 추경에 교육정책국의 예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듣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제가 다 읽어보았어요. 여기 1억 원 이상 동그라미, 5,000만 원 이상은 세모 했는데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육청 보면 제일 1번으로 중요한 교육 사업이 비예산이에요. 이거 돈이 있어서 안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런 뜻에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법정전출금으로 시로부터 받아야 할 예산을 2011년도 분을 2012년에 받은 예산이 있죠? 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00억입니다.

그 700억은 2011년도 미전입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40억 2011년도 분 640억이 2012년도에 추경에 반영돼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40억은 시에서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될…….

그럼 2011년 예산을 2012년 예산에서 준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11년도의 사업은 추진을 하지 못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다른 예산으로 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결손이 생긴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결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2011년도 예산.

세입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을 실행예산을 편성하든지 감액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2012년 법정전출금 월별 전출계획을 시로부터 받은 게 있죠? 계획서.

네,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전출금이 잘 전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얼마나 교부받았습니까? 금년도에.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월별 자금이 와야 될 것을 대비해서 오지 않은 것이 1,101억입니다.

법정 전출금만?

네,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빼고?

안 온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640억 못 받은 미교부 된 금액까지 합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4월까지 교육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서. 됐습니다. 좋고요. 지금 이제 법정 전출금으로 시로부터 연동되는 교부받는 예산이 약 20% 정도 국고가 70% 정도 되고 시 교부금이 전출금이 20% 정도 되고 그 외에 기타 수입하고 자체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라는 예산을 시로부터 전출을 받는다면 어차피 예산은 시와 연동되는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시는 6월 달에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5월 달에 이렇게 앞서서 추경을 하게 되는 사유가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자금이 5월말까지 전입이 안 된 것이 제가 1,101억이라고 했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1억이 아니고 1,01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추경시기를 맞추는 것이 여러 가지 전입ㆍ전출금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이 그동안 특별교부금 사업 내려 온 것도 많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방채라든지 기타 시 전입금 640억 세입으로 잡은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빨리 조기에 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이렇게 5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3월 달에 하는 사업이 있고, 4월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없고 또 시로부터 그럼 시와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셨나요?

네, 제가 처음 3월 1일자 발령을 받고서도 그전부터 쭉 시하고의 관계가 결국 전입ㆍ전출금 관계이기 때문에 일찍 시의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당부를 드렸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찾아뵙고 시가 재정이 사실은 어려워서 우리가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 사업이 필요한 게 있다. 자금을 잘 전출해 달라. 또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달라. 이런 부탁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에서는 시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확답은 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견해를 어떻게 보냐? 어느 관점에 두느냐? 교육 사업은 교육사업 대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사업은 인천시민들의 모든 분들이 지난해에 학력이 향상이 되고, 학교폭력도 크게 부각된 것 없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잘 됐고. 모든 선생님들과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교육 사업이라도 잘돼서 교육이 잘되고 있다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더군다나 시 재정과 맞물려 연동되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업이 시의적절 하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더군다나 교육 사업은 신학기에 해야 될 사업, 5월에 체험학습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적기에 배분이 안 된다면 교육사업 마저 잘못된다. 이렇게 되면 그 비난은 시민들로부터 받는 비난은 비단 교육청뿐이 아니고 시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의회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업무나 교육청의 업무가 모든 사업이 다 원활히 잘되면 좋은데 연동되는 사업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잘못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지방채를 550억 넘게 발행을 하고 시 재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 사업을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사업들도 더러 눈에 띱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시와의 관계도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시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교육청이 많이 질타 받고 시의원님들로부터 많이 야단을 맞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고 노력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하게끔 된 상황은 아무 집행부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엄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관리국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재정 확보에 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구조는 교부금이 70% 정도 또 시 전입금이 20% 또 자체수입이 10% 결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부금 중에서 저희들 특히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전에는 교과부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을 특별교부금을 어떤 안배라고 그럴까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사안이 최근에는 사안이 많은 교육청 또 더 노력하는 교육청 이런 데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정초ㆍ중학교라든지 이런 거 그때 교과부에 올라갈 때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 달라. 지원해 달라 요구했었고 또 시ㆍ도 관리국장 회의할 때도 지난번에 충북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교과부 국장님하고 과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천에 교부금이 특히 특별교부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하신사항이고요. 또 시 전입금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기획관리실장님 사무실도 찾아가고 또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가 어렵지만 우리 교육청은 더구나 인건비가 많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재정이 자금이 안 오면 바로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자금이 제때 오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뭐 예산을 교부받고 지원받는 거 교과부나 시나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고 결국은 대화로 소통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얘기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이 자료를 보면 그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렇다고 시에서 세수가 결손이 있었다고 해도 프로테이지 별로 봐서 교육청에 교부계획을 통보한 내용보다도 덜 세수가 걷힌 것은 아니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받은 돈을 못 받으니까 속이 상하고, 시는 교육청이 교부해야 될 돈 급하니까 우선 다른 데로 변통해서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야단은 교육청만 매일 맞고 교육청 직원들 속이 상하겠습니다만 시도 재정은 많이 어렵다. 어렵다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 각 부서별로 예산신청서가 들어오면 충분히 고지를 해서 정말 이번에 꼭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는 사업은 예산에 이렇게 올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폐교처분 대상학교가 지금 7개 학교인가요? 매각처분, 폐지학교 토지건물 매각 대상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검토 자료를 보면 신선초, 양사초, 강후초 그리고 어디 또 하나인가?. 그 네 학교는 시에서 매입의사를 표시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

강화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후초등학교는 시에서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면 그게 우선이죠? 그쪽에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1순위가?

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 강화군과 시와 정말 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하자 없이 잘 처리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각대상 학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죠?

네, 강화군에 하는 거는 수의를 하고 또 공개경쟁도 다른 건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 요전에 남부교육지원청 추경 심의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위원님들이 그 지역은 남부교육지원청이 이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남부교육지원청 이전부지 검토 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와 연관해서.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도 한번 확인을 했고 또, 다른 부지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남부교육청이 청사가 좁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 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는 원래 학생수용계획 상 필요해서 2005년도에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매입을 했던 것인데 그 후에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진입로가…….

국장님, 그 얘기는 요전에 다 들었고요. 남부교육지원청이 선인재단 내에 이전계획이 있었죠? 여기에 지금 부지가 예정된 게 확정적으로 잡혀있는 곳이 있나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인고등학교 뒤쪽으로 부지가 남부교육청이 이전을 하면 그쪽이 적정하다. 이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부지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돼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요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토지 건물매각 건이 올라왔기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이 굉장히 협소하고 교통도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접근성도 나빠서 이전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면 굳이 그 땅을 매각하지 말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어떠냐? 남부교육지원청 이전부지가 다른 곳에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이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남부교육지원청 이전부지로 매각하지 말고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그쪽 선인고등학교 뒤쪽 부지를 이전부지로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부지는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네, 토목작업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만 있습니다.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매각대금이 120억 정도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회숙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허회숙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기획행정위에 있느라고 잘 못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챙겨주시면 끝내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2011년 법정전입금 640억을 우리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시에서 이것을 세출로 잡지 않을 경우 안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해서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시에서 법정전출금을 이쪽으로 전입으로 하는 것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5월 달에 추경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실 거죠? 시에서 동의 안 할 경우에.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입금 일단 64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전입 노력도 하고, 정말로 연말까지 안 오면 그것은 그만큼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6월 달에 편성되는 제1차 추경에는 반영을 안 시켜줘도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쭉 해나가다가 마지막에라도 시에서 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일 바람직 한 것은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도 전출금을 잡아서 동시에 전입ㆍ전출금이 일체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에라도 시에서 그만큼을 다음 추경에라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전 내내 기획관리실에서 인천재정의 위급상황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한테 640억 법정전입금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천에서 지금 팔려고 내놓은 거 팔리면 줄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데 예산과장이 그거 받아가지고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안 되고 나중에 인천이 그거 6ㆍ8공구 판다고 그런 거 팔리면 주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좀 안타까우냐 하면 인천시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것은 못 받을 확률이 높은 데 우리가 몇 십 억짜리 벌여놨다가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쭉 가다가 나중에 실행예산에서 자른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여기 교육위원회 하고 겸해 계신 김기홍 위원님이나 노현경 위원님 저는 그 상황을 많이 아는데 지금은 더 이상 최악의 상태로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이것은 큰일은 안 나겠다. 그런 것은 좀 잘라야 되지 않나. 자체예산으로. 그래서 640억 잡고 또 지방교육채 540억 잡고 이런 식으로 할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이거 예산 세우시는 분이고, 이거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줄지 안 줄지 모른다고 안 잡아놓으면 분명히 위원들한테 질타당하고 이거 왜 직무유기냐? 직무태만이냐? 이 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실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사정이 그렇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그런 전제로 깔고 제가 아침에도 창의인성과장님한테 자체예산중에서 자를 것이 없겠냐? 그러니까 예산과장하고도 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저는 그렇게 보고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가지 창의인성과장님께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 이게 예산이 안 들어 올 때 이게 깎아질 수도 있나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설명서 106쪽에 진로동아리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216만 원이죠? 그렇죠?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로동아리 이건 동아리 활성화를 하면 주도적으로 자기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의식도 생기고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 2,216만 원 이것은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 충정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이게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더 답변을 안 하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명서 140쪽에 보면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 3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대답하면 안 될까요?

국장님이 하신다고요?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과정기획과의 업무라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우신거예요?

네, 교육과정기획과에서 그동안 저희가 기초학력이 전국 최하위라고 그래가지고 불과 3년 전쯤에 호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회복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기초학력을 최소한도 전년도보다 60 내지 70%를 향상시키고 바꿔 말하면 줄인다는 뜻이죠.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지도비가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31억 이게 국장님 수준으로는 이 정도는 써야 된다.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명수를 보시면 명수가 3,691명도 되고 1,662명도 되고 그래서 수치가 그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창의인성과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64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 그래서 165쪽을 보면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 그래서 이것은 비교과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개 프로그램 당 360만 원씩 50억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50억 정도는 쓰셔야 되죠?

이게 주5일제 때문에 토요일 방과 후 수업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립학교 그러니까 경인교대죠?

네, 그렇습니다.

경인교대가 지금 그렇게 얄밉게 인천을 배반하고 경기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경인교대에 17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고, 공립학교에 1,316에 이르고 이건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경인교대에도 너무 치중한 것 같고, 그나저나 비교과프로그램 이거 아이들 건강, 인성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건데 저는 5억 정도 쓴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한 학기에 몇 달 이러는 건데 이거 한 번 주면 이거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참 인성이 좋으셔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고 웃으시고 그러면 할 말을 잃는데 이게 50억 2,200 이게 참 저는 우리가 640억을 못 받고 지방교육채 540억을 안 하면서 어떻게 살길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교과부에서 최초에 시작을 해서 거기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전에 항상 교과부가 맨 처음에 시작은 해놓고 돈 대주는 것 같이 6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체예산으로 해라. 항상 그 수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마음이라든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고 실습동도 교육정책국장님이시던가요? 예고 실습동, 관리국 맞죠? 설명서 121쪽. 설명서 121쪽 예고가 나갈 때까지 아이들이 너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실습동 해줘야 된다. 우리들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예고가 나가고 나면 그 건물을 실습동을 어디가 쓸 계획이 있다고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3개 부서가 와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렇게 와서 무용연습도 하고, 음악연습도 하고 선생님들을 데려다 연수를 시킬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죠.

실습동은 어떻게 쓰시려고요?

리모델링해야 되겠죠.

그것도 돈 안들이면서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최소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증축도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기숙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두 학교만 해 주자. 이거 전체를 자르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두 학교를 해 주자고 그러면 어디 어디를 우선순위로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두 학교를 한다면 일단은 동산고등학교 한 학교하고 그 다음에 인천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동산고와 인천고로 하면 아마 위원님들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될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인고는 학력이 높으니까 해줘야 되고, 동산고는 사립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학교시설도 낡고 그랬으니까 해주는 거죠?

네, 구도심지역에 학생선호도가 낮아서 또 늦은 지망까지 그 학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생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광성이나 인성여고에다가 기숙사 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숙사 증축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는 게 기준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그거 국장님 답변 222쪽입니다. 이게 222쪽을 보면 노후급식시설기구 해서 이거 쭉 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5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게 이렇게 목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로부터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답변하시는데 조금 말을 빠르게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신동찬입니다.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 변경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 12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 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다보니 예산 절감 및 일선학교의 면 대 면 어떤 부패방지를 불협화음을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목 변경을 해서 일선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통합 구매해서 학교에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대강은 알아듣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원 권고사항을 묵과한 사실이어서 그것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일선학교에서 직접 그걸 구입하게 하면 교장이 업자하고 면대면으로 해서 부정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해서 줘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학교…….

일선학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이 내려가면 그것을 분할 수의계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제도가 1억 이상의 금액은 되도록 이면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해서 일선에 보급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권고가요.

그렇지만 한 학교에 1억 이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는 수의계약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 상에 이루어지는 불협화음을 방지시키고자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면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구매의 여건이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한 문건 같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를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미연에 방지한다는 건 좋지만 모든 교장을 다 도둑으로 취급하고 모든 행정실장을 그렇게 취급을 해서 이런다. 이게 노후 된 급식시설에서 애벌세척기 정도인데 이런 것을 꼭 그렇게 시교육청에서 목을 변경해서 해야 되나? 그게 의아했으니까 그거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 각각 발주를 하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희들이 공통사항에 공통분모를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지금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 다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요새 언론에 엄청나게 비춰지고는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미연 방지해보자. 라고 하는 권고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심의하는 게 세 가지 에요. 행정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하나는 공유재산, 지방채, 1차 추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3가지의 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우리가 1차 추경을 지방채와 예산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것이 어느 하나가 삭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채와 공유재산 연동해서 다 삭감되거나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을 오늘 한다. 그런데 굉장히 뒤에 분들은 밤을 새섰나 봐요.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시면 제가 나와서 답변 하라고 하겠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런 건지 의회에서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그런데도 피곤하셔서 그런 거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그러시는데 긴장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허회숙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지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예산 관련된 질문하기 전에 아까 감사원 권고사항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 되는 바도 제가 함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팝스(PAPS)와 관련 되어서 감사원 감사 지적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는. 그런데 어쨌거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팝스 2011년도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그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5대 때 몇 년 전에 지적한 그대로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규격, 적정한 어떠한 기구가 그리고 잘 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자간의 담합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더 제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활용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초ㆍ중ㆍ고 1년마다 확대가 되고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 팝스가 2011년도 팝스 교육청에서 지금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로 구매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어느 업체 선정 됐는지? 얼마에 됐는지? 이미 다 있죠? 자료.

네, 있습니다. 설명도 드릴까요?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했고요.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벌세척기가 본예산에는 700만 원씩 50개교 3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 기정으로 700만 원씩 120교해서 70교를 늘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8억 4,000 4억 9,000을 늘리셨는데 그 배경을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문제가 대두된 것이 식기를 초벌구이를 해서 식기세척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잔류하는 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1식을 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덜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2, 3식을 하는 고등학교는 2, 3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씻어서 넣고 씻어서 넣고 해야 됩니다. 그런 노동력이 조리종사원께 일단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잔류 세제로 인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과도하게 세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오염이 예방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애벌세척기가 대두되어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여기 위생기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식중독, 애벌 그 다음에 살균수생성기 등은 조사를 해 보면 영양사님들이 100% 원하는 급식에 없어서 안 될 물품들입니다.

뭐 통과시키고 싶은 깊은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언론을 인터넷을 쫙 다 뒤져봤습니다. 전국에 소위 말하면 이 3가지를 이미 기구구입해서 하는데 이미 어떠한 많은 시ㆍ도에서 이미 했더라고요. 애벌세척기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0년 전부터 타 시ㆍ도에서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기사들이 여러 가지로 혼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2011년도 작년 11월 달에 모 언론에 난 건데 “경기도 학교급식 구정물 세척 여전” 이렇게 되어서 애벌세척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감스럽게도 과장님 말씀 한 것과는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한 타 시ㆍ도의 사례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특히 아이들의 먹 거리와 관련되고 먹 거리와 잔류 세제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 그냥 단순히 어떻게든 뭐 하나 손 하나 덜 가는 건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억 8,000입니다. 3가지가. 그러면 이만한 돈을 들여서 그거보다 후퇴되거나 뭐 했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죠. 하지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한 가치 아니 10배 이상의 가치 한다면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애벌세척기가 지금 이미 몇 십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애벌세척기,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생성기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목 변경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5대 때 지금 6대 재선되어서 하고 있지만 제가 예산심사를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목 변경되어서 올라오는 경우 증 추경 대부분 증 추경이죠. 목이 변경되는 것을 추경으로 올린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 충분히 과장님께서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에 있는 500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2조 5,000이 다 500개 학교를 위해서 쓰여 져요. 그러면 학교에서 쓰이는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도 다량구매하고 공동구매 하는 것이 당연히 싸다는 것이 천하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구매해주어야지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느냐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비리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일괄구매 사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가 일괄 학교에 공통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 이런 품목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제안한 그것과 관계있고요. 예산 절감의 효과 그 다음에 물품 계약비리 방지, 비리 방지가 학교에서만 해야만 발생합니까? 권력과 돈이 집중될 때 저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청렴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10개 미만의 업체를 복지재정과에 의뢰를 하면…….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업체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3개 있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 만든 업체가 수십 개 돼요. 그런 거에서 고르는 거하고요. 3개 업체밖에 안 되면 3개 업체가 속된 말로 짜고 치면 이거 그대로 갑니다. 그 동안에 공사비리가 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창호비리가 지금 여기 내놓으셨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계약방식을 제안하신 게 다 아실 겁니다. 작년에 발생한 여러 가지 공사부분에서 또 물품이든 뭐든 이러한 계약방식에 있어서 조달우수제품, 그 다음에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다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겉보기에는 이것이 경쟁입찰이고 몇 업체를 정하고 제가 다 봤습니다. 최저입찰로 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이 구조 자체가 수많은 업체가 트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하 5업체, 5업체, 10업체 여기는 이거 공급할 업체가 3업체밖에 안 돼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식중독예방시스템 기 설치한 28교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990만 원대부터 해서 적게는 94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800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차이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식당 급식조리실 내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 기자재를 보관하는 냉동고, 냉장고, 워크인 속에 들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조리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급식을 계속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 저도 딱합니다. 국, 밥,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포인트 어느 학교는 여덟 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로 여덟 곳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좀 더 관심 있는 곳은 11곳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1곳에 설치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가 거기까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포인트가 몇 군데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일한 포인트로 했을 깨 가격 차이가 몇 백만 원씩 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똑같은 포인트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학교에서 그 부분에 가격 똑같은 포인트 똑같은 회사라고 한다면 가격 코스트가 같아야죠. 그런데 그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아니요. 과장님, 제 말 끝나고요. 여기서 기준과 감사과에서 2012년 4월 23일 날 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거기에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계세요? 여기. 이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한 적 있습니까? 특감을 했습니까?

계약 관련해서 했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감사총괄서기관 최섭인입니다.

이거 관련되어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과 관련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올 봄에 특별감사한 적 있습니까?

시스템 계약 관련해서 조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G2B를 이용해서 1,000만 원 이상 해야 되는데 안해 가지고 그 사항입니다. 감사한 결과가.

이 G2B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했고 몇 업체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2개 업체로부터 수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곳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관련 자료 주시고, 감사결과 하고 처분내용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해당 학교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규격, 기준, 우수제품 등의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당 시스템 구매 시 계약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기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을 권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권고를 하고 이러한 학교의 시스템이나 평수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다 모릅니까? 교육청이. 그러면 제대로 만약 이것이 필요해서 설치해야 되면 저는 굳이 반대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권고하고 어떠한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정도의 이런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을 권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자율적 선택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 모든 교장선생님들 계약권 다 갖고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릴까요?

네.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기본운영경비는 직접교육비입니다. 즉, 투자비성이죠. 소모성비이고요. 그런 것들을 수백 가지의 소모품들을 교육청에서 사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떤 공동구매센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모든 학교를 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만 해당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나 실정에 맞게 개별구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위생급식기구로서 목적사업비성입니다. 또 지금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시고,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존경하는 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천교육재정 바닥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1조가 모자라고 세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10원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요. 저희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감사원 권고에 저희들이 3억 8,000 아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3억 8,000 아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억 이상이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자꾸 이것을 호도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교육경비이니까 소모성이 아닙니까? 이거 모든 것을 영구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소모성 경비에요. 그리고 목적경비에요. 목적경비가 뭡니까? 도대체. 학교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다 포괄적으로 보면 목적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뭔가 계약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하고 싶은 충정 또는 통과시키는 충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또 어느 때는 학교의 자율권, 학교장의 자율권 얘기하다가 또 필요할 때는 학교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고. 저는 무엇보다도 교장선생님 잘못된 거 누구보다도 지적해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세워서 다른 명분을 갖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답변 시간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배상만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또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신 노현경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항상 일을 하거나 못하거나 항상 위원님들께서 따끔함을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예산의 절망 속에서 예산을 아끼고자 저희 과에서 정말로 어렵게 고민하고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을 학교에 내려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물건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본예산 통과시킨지 몇 달 되었다고 그때는 왜 학교회계로다가 그때는 예산 절감할 의도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왜 5개월 동안 집행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하게 하는 것 그거는 어쨌거나 제가 백번 양보해도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그만하고 들어가십시오.

그거는 아까 허회숙 위원님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묵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몇 가지 점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심히 거슬리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급식 관련 얘기만 계속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업무는 평생체육과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에 중간에 넣은 부분이지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게 넣은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좀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물론 발언하시는 중간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웃거나 우리 질문하는 위원을 비아냥되는 듯한 그런 표현은 삼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말 화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교육체육과 이런 식으로 과장님 여기서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저는 답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엉망으로 올린 것이 지금 한두 건입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올리고 수십 배씩 뻥튀기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감정을 자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자극하십니까? 한번 끝을 보자는 겁니까? 지금.

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안 끝났고요. 일단은 좀 식혀야 될 것 같아요.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몹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할일이 굉장히 태산같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좀 진지하게 진행을 해서 단 시간 내에 회의를 끝내고 심의를 끝내도록 협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거 계속하시죠.

노현경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질문할 게 교육정책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관리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먼저 밝히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아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인천예고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인천예고가 지금 실습동에 3억 9,750 약 40억 정도 돼요. 그것이 인천예고 실습동이 인천예고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이전 논의가 있었고 2016년 송도 6ㆍ8공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물론 이전해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거나 지금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천예고가 열악한 상황에 있고, 저는 당연히 예술교육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예고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보수가 됐든 뭐든 하고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6ㆍ8공구 갈 때 제대로 40억 정도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천예고가 실습동 제가 지원 안 하자는 뜻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잘 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인천예고 가봤지만 여기서 예술성이 키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인천예고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뭐가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을 일단 2, 3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 신축밖에 없다고 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정말 실습동이 3년 후에 이사 가고 나서도 앞으로 건물하나 지으면 적어도 40년 쓰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뭐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제가 세부자료를 어제 요청해서 밤새 다 봤거든요. 보면 이것이 그냥 소위 말하는 학교건물입니다. 일반 학교건물. 거기 내용에서 소위 말하면 뭔가 아까 교육과학연구원 말씀하셨나요? 그런 것을 하기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리모델링해서 쓰죠. 저는 아까 듣고 제가 제대로 잘 들었나. 말씀하시는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싹 다 바꾼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그때 봐 가면서 하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리국장님 지금 인천예고가 갖고 있는 문제 실습동을 꼭 증축해야 될 만한 정말 절박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수나 보강 이렇게 하면서 2, 3년 후에 제대로 된 정말 전국 최고가 되는 예고를 하나해 주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콘텐츠 쪽은 제가 내용상으로 보면 교육국의 업무고, 기술적인 문제가 제가 분명히 뭔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차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관리국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려움에 대해서…….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번에는 서로 답변하시려고 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노현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실습동에 관련된 거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나중에 송도의 이전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가.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천예고를 가본 바에 의하면 1층에 약간에 반 지하 비슷하게 돼서 미술실이 있습니다. 그 미술실이 환경이 조금 어둡고 또 흙을 만지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새고 습기가 많이 찬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음악실 같은 경우에는 방음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수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무용실도 좁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인천에 있는 예술 쪽에서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다시 도로 뺏기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고의 실습동을 가능한 빨리 지어준다면 그 학생들이 그래도 외부로 유출되는 그 학생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실습동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만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예고 이전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예고 이전 관계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송도 6ㆍ8공구에 해당됩니다. 거기가 3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동안에 추진해왔습니다만 매립지가 매립은 작년에 됐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좀 알아봤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알아보니까 2014년부터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2015년, 2016년도에나 어느 정도 된다. 그렇다면 여건상으로 보면 2016년, 2017년 그 정도에 이전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는데 또 거기와 더불어서 총 소요액이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거는 부지매입비 360억 원, 건축비 210억 원, 기숙사 101억 원 해서 총 소요액이 671억 원으로 보는데 상당히 재정이 소요가 많이 들고, 또 시청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런 거 또 부지 매입할 때 과연 얼마 정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야 되지만 360억 원이라고 하지만 학교용지특례법 적용되지 않나요? 6ㆍ8공구가. 학교용지특례법 적용되면 부지매입비가 360이 안 될 텐데요?

현재는 조성 원가에 제가 100%로 이렇게 설립기획단으로부터…….

2009년 5월 이후에 학교용지특례법 발효돼서 이러한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특례법이 적용되고,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3, 4년 정도 후에 전체 조성이 될 거고 이전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4년에서 5년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그런 부분 이전하는 기간하고 이전 이후의 활용도가 사실은 이번 인천예고의 실습동의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는 꼭 필요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습동을 이후에 저는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를 잘해서 실습동과 정말로 그때 가서 리모델링하지 물론 어떤 거든 학교였던 거하고 기관하고 다르죠. 하지만 그 부분을 겨냥한다고 한다면 학교로 쓰이는 공간보다도 훨씬 더 이후에 교육기관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과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내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고 실습실 증축을 설계를 나중도 생각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받아본 세부자료에 보면 일반학교 산출내역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행정기관으로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겠다. 물론 아이들이 단 하루라도 아이들이 써야 될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만약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 위원님께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입니다. 전에는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인천예술고 실습동을 짓게 되면 가칭인데 인천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조리실하고 급식실은 당직실하고 식당, 홍보관으로 이용하고, 교무실, 일반교실은 원장실, 부장실, 방송실, 회의실 등으로 이용하고요. 3학년실이라든가 기타 다른 실들은 또 길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었지만 기숙사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반고 기숙사 문제. 4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결론을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립 2개, 사립 2개예요. 그런데 아까 허 위원님이 질문하셨죠. 만약에 국장님이 두 개를 선택하면 인고하고 동산고 그러셨는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전제가 4개를 해야 되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꼭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전제해도 저는 동산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사립 중에서도. 왜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동산고는 수익용 재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억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수익용 재산이 잠겨있으면 못 쓰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사립도 사립의 형편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인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인가로 이렇게 재단이 어쨌거나 물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재단이 파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돈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정상화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동산고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더 많이 하고 절반 이상은 자부담 하고 이렇게 가면서 가야지 더 열악하거나 이런 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기를 기피해서 그렇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돼요. 하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 있는 재단은 자부담 하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고등학교가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 그 돈을 기숙사 쓰는데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각오는 많이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 통과시킬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만약에 교육청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6개였다가 10개로 했다가 고무줄도 아니고 이놈의 기숙사가 줄었다 늘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된 게 4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동산고가 들어갔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의아하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후에라도 기숙사를 짓게 되면 저는 동산고에 대한 악감정 없습니다. 전혀.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재단이 튼튼하거나 뭔가 여력이 있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 많이 하고 그래야 전체적인 형평성이 맞잖아요. 그런 측면의 고려가 물론 충분히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가 세부적으로 단가니 뭐니 다 얘기 안 할래요. 왜냐 하면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막 그럴 텐데 이미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402쪽 자율형 사립고 기자재 구입비 세부내역 관련돼서 402쪽 질문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이거는 하늘고죠?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하늘고에 대한 지원 우리교육청이 얼마 지원하기로 돼 있죠? 이게 시, 하늘고, 우리 교육청 MOU 체결해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항공사하고.

네.

우리 시가 얼마고 교육청이 얼마를 지원하기로 하셨나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는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2011년도에 50억…….

MOU 체결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육 관련된 것을 MOU를 많이 체결했어요. 어떤 거는…….

죄송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기본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그죠?

네.

이거 현 교육감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 계실 때 했던 거 아닌가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유감스러워요. 사실은. 그때 지난 얘기지만 굉장히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돼요. 이거 안상수 전 시장님 계실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분이 그런 뜻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아니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저는 약속은 솔직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 교육적 목적과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저는 나중에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100억이고 교육청이 50억인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얼마였죠?

시가 100억이고 우리 교육청이 50억입니다.

50억을 지원하기로 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근거 물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 라고 관리국장님이 주요예산사업에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거 제가 답변 드린 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죠? 당연히 법적근거.

법적근거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교과부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적극 권장을 하면서 이를 테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원은 안 하는 대신에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교육청에서 환경개선비나 또 교원명예퇴직비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질문을 할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자율형 사립고라는 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 자율형 사립고 하고 또 운영과정과 교과편성하고 등록금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시ㆍ도의 뭐라고 할까 간섭과 이런 것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5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건 얼마죠?

우리 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20억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 본예산 10억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이번에 추경 10억을 올리면 나머지가 10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까지 가야 돼요? 아까 제가 오전에 시에서는 신정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30억 준다고 하고 지금 4년째 한 푼도 안주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 당시에 MOU 대상자도 안상수 전 시장님하고 나근형 교육감님이셨고요. 협상의 대상자가. 이것은 교육감님이 안 계셨으니까 권진수 권한대행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는 하나도 약속 안 지키는데 우리는 왜 맨 날 빚까지 내가면서 약속을 꼬박꼬박 지킵니까? 법적 근거도 없다는 데.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고교평준화 이렇게 자율형 사립고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렇다면 교특 예산으로 내려 온 거예요? 10억이.

교과부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면 저희들은 재정결함보조금은 그만큼 안 들어가고, 또 매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과부에서 10억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억 지원하면 뭐해요 10억 그대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10억 받아서 나머지 열악한 아이들의 환경을 위해서 10억이 그나마 1억이라도 쓰인다면 저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통로잖아요. 거기로 가기 위한 통로. 여기에 몇 명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여기 지원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교육행정 행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앞서서 법정전입금이니 뭐니 다 얘기했습니다. 시와의 관계 너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내놓으라고 해도 내 놓을 돈도 없어요. 시가. 그렇지만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시가 안주면 배 째라는 식으로 못준다고 해야죠. 우리는 왜 예를 들어서 시가 우리한테 시에서 10억을 받을 게 있는데 우리가 1,000만 원 시에 빚졌다고 빌려서 1,000만 원 갚는 격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꼬박꼬박 빚까지 내면서 시에 이행을 하고 우리는 돈 달라 말도 못하면서 이런 MOU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넉넉하고 이럴 때는 서로 협약하면 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조차도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는데 왜 우리만 약속을 다 이행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부분 굉장히 답답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이 나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고 또 다른 기관보다도 저희들 교육기관인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신뢰라고 할까요. 이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신뢰라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지 한 쪽의 짝사랑은 아니죠. 이거 짝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에 대해서 돈 안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시가 요구하면 꼬박꼬박 다 들어 줍니까? 빚까지 내가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189쪽 이거 관련된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에서 인천하늘고하고 인천외고에 대해서 자율형 사립고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미달에 따른 재정보전 7,476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학교별 보전비율은 그 학생에 충원율에 따라서 교고부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하늘고는 충원율이 83%, 인천외고는 30%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미충원이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미달에 따른 재정지원. 저는 이거 보고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소위 말하면 특목고잖아요. 하나는 자율형 사립고. 그러면 거기에 세울 때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넣겠다고 했어요.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

20%.

20% 넣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20%를 100으로 잡았을 때 83%가 충원됐고, 30%가 충원됐고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체 학생의 20%를 넣겠다는 거였죠?

네.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충원율이 83%, 하늘고가 86%고 인천외고가 30%라는 거잖아요. 맞죠? 제 계산이 맞죠?

네.

그러면 이거 거꾸로 계산하면 충원을 못하는 거 왜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해서 그렇게 까지 하는 것이 이 학교의 설립이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하겠다고 처음에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속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지켜서 해야지. 하거나 말거나 미충원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 하면 그것을 돈으로 보전해주겠다. 웃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교사업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제가 답답한 거는 저는 교과부는 더 욕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과부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제 말은 교과부가 교육청을 통해서 어쨌거나 근거를 갖고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학교들에게 어쨌거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그죠? 만약에 100% 채워지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미충원에 대한 재정 보전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아이들 그런 학교에 가겠다고 처음에는 다 그런 포부를 갖고요. 우리 교육청도 다 있지 않습니까? 해놓고서는 그냥 처음에만 하고서는 나 몰라라 하고 더군다나 인천외고 같은 경우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외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일부로 안 뽑는 건지? 저는 이왕 미충원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행정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지도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랬을까? 이건 나중에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특목고에 대해서 자율형 사립고든 그게 우리 교과부 정책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막 그래서 굉장히 인기 끌더니 요즘에는 실패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원 못하겠다. 정말. 그런 정도의 강한 권고 내지는 지도를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악해 보고 지도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템포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기획단장님, 동양지구 초등학교 청원서가 오늘 접수가 됐는데 우리 의회로 접수가 됐는데 어제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이 청원서대로라면 증축이 아니라 신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 입장만 자꾸 내세우고 또 민원인들은 많은 수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산초교에 1차 증축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증축을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 이야기로는 그렇게 되면 또 3차 증축도 해야 된다. 무더기로 해야 되는데 5년 후에는 학생수가 1,860명이나 되고 여기에 동양지역은 소규모 평수 주공아파트 단지가 빌라가 많이 밀집돼 있어서 서울과 경기 이런 데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가임 층이 굉장히 넓어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꼭 신설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얘기들은 거로는 교육청과 신설 요청하는 주민들과의 생각이 아주 대립이 돼서 본위원이 이렇게 봐서 어떤 게 옳다 이렇게 판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생각이 더 옳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그런데 아주 경직 돼 있고 꼭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행정에도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단장 이호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앞으로 학교 들어 갈 적령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100% 학교에 간다고 할 때 2017년도에 1,740여명, 그 다음에 2018년에 1,86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그 숫자입니다.

네, 저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도 100%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수용계획상 취학률이라든가 진급률 등이 있는데. 그렇게 봐도 2017년에 약 1,630명 정도 큰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교과부에서 과대 학교라고 기준이 있는데 1,680명을 넘어서 1,733명까지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활발하게 전입인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이 들어오는 막바지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7, 18년도 되면 상당히 큰 학교가 돼서 신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당산초등학교 증축비가 지금 14억이 여기 계상됐기 때문에 지금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와 똑같은 말씀하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5년 후에 1,860명이 어제 동으로부터 적령아동이 지금 1,860명이 된다고 추정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해도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증축하고 또 3차 증축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물론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증축비를 이번에 또 해서 지금 그 학교 학생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실 중에서 딱 한 교실만 여유가 있어서 방과 후 학교나 이런 거는 전혀 손댈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만 교육청에서 교육청 얘기만 해야 되는지? 주민의 입장도 어제 얘기 들으시면서 충분히 이해할만한 지금도 이해할 말한 소지가 있다. 5년 후에는 과대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면 신설학교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지난번에 왜냐 하면 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설학교 토지를 두 학교를 확보했다가 하나를 지금 매각했죠?

매각이 아니고 교육청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확보를 했다가 포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지구에 있는 학부모들은 초등학교가 2개 들어온다는 전제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본인들의 생각은 이렇게 요소가 많이 늘어나는데 왜 안 하냐 이러니까 교육청에서 민원이나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네요. 어제 단장님은 지금이나 어제나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 상당부분 그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더 이렇게 와 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민원인들은 앞으로도 인구가 굉장히 늘 것이다. 여기에는 다 젊은 사람들만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한 가정에 자녀수가 셋 이상이 된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다. 어제 그렇다고 다 얘기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절정이라 더 인구유입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민원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서명 받아오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해야 지금 단장님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만큼 얘기한 것으로 알고 다시 끝나고 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 들어가세요.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인데 만4세 무상교육비 이렇게 유아교육비 지원 무상교육비 지원의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만4세 유아 무상교육은 시청에서 만4세 무상교육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8일인데요. 그 이후에 2011년 11월 9일 실무자 업무협의를 통해서 당초 만4세 무상교육은 교육청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예산편성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육청 예산형편상 만4세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협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2월 15일 날 2012년 본예산 예결위 심의에서 예결위 모 위원께서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만4세 무상 교육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수용하고 세입ㆍ세출예산에 시청 전입금 67억을 편성하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2월 21일 만4세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 대 시청이 30대70으로 최종 분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2일 날 무상교육에 대해서 합동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0대50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30대7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만4세 무상교육비 전체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소요액이 46억이 되겠습니다.

46억이 아니지 않아요? 46억은 지방채 발행 지금 본예산이 67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총 소요예정은 126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만4세 무상교육비가 교육감이 해결해야 될 절실한 어떤 교육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반론을 얘기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육감보다 정치적인 생각으로 보편적 복지 그래서 만4세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지원을 못하면서 어떤 면에서 시장이 많이 더 해야 될 사업을 교육청이 끌려가면서 안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하고 합의된 사항이고 또 이미 시민에게도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한테 알렸고 이왕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 사업이 만4세 무상 교육비를 마련하는 걸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성질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국장님이나 교육청의 소견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인천교육청 관계자들의 행정소신은 뭡니까? 아니면 아니다 지. 없는 돈에 끌려가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만4세아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를 교육감이 실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발등에 불도 못 끄면서 이리저리 끌려 뭐 지원하면 좋죠. 돈 있으면 지원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지원 하냐 하는 본 위원도 어떤 분이 들으면 참 위원으로서 폭넓게 시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지원을 이거 지방채 발행 46억 요청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5대5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5대5가 아니라 3대7로 뒤집어서 우리가 3 거기서 7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5대5로 하는 건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입니까?

그전에 5대5로 하자고 시청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합의는 우리가 30 시가 7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4세 보육비를 우리가 삭감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한다고 매스컴에도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면 공신력 떨어지더라도 실리를 택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분이 된다면. 아니 왜 16개 시ㆍ도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없는 살림에 다른 시ㆍ도가 다 하니까 끌려간다 하면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만 아니 그렇게 교육감님이 소신 있게 우리 발등에 불도 못 끈다. 또 당신들이 돈도 안줘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돈이나 제대로 받고 이것을 한다면 46억이 아니라 70억이라도 댈 수 있지만 지금 전입금 못 받은 게 1,000억이 넘는 판에 그냥 끌려 다니는 인상 같아서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고 보육비 삭감 시 파급될 문제점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냥 삭감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1쪽입니다.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 그랬거든요. 창의인성모델학교가 뭐죠?

창의인성모델학교는 교과부에서 선정을 해왔는데요. 공동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한국창의재단으로 보내면 거기서 모델학교 워크숍을 한다든가 학교운영컨설팅 또 매뉴얼 개발, 포트폴리오 제작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부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주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중간역할만 한다. 이건가요? 지금 2억 9,000 받아서 공동사업비 지원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돈을 주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고.

공동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땄으면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면 몰라도 시키는 대로만 줄줄 따라간다면 이 일의 성과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짚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모르고 2억 9,000은 거기로 준거니까.

이게 일종의 시ㆍ도 분담금 성격이라서요.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인성모델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창의인성모델학교.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수도 꽤 많은데.

교과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용이 뭐냐 이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주시고요. 56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50만 원씩 시 통합연구회 연구비 지원, 고등학교 교과연구회 지원 그래서 150만 원씩 12팀, 28팀 이렇게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교과연구회는 인천시내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회원이 되어가지고 전문성 신장도 관계를 하고…….

잠깐만요. 대답을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면으로 효과가 있다.

각 교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 통합이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전문성 신장도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교과연구회 나름대로의 화합의 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게 들리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액수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 가지고 한 팀이 어떤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가?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래도 1,500만 원 같으면 주기적으로 뭐 15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보통 적게는 300 많게는 6, 700까지도 갑니다. 교과연구회 회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산팀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그동안 제가 알기로도 15년 이상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그렇게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예산형편상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차후에 활동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조금이라도 세운다는 뜻에서 150을 잡아 봤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이 한 팀한테 적정한 예산으로 배정이 돼서 이 예산을 가지고 목적하는바, 연구목적에 활동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효율적인 예산지원입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예산을 주고 연구결과를 어떻게 도출해야 낼지? 그리고 연구결과가 좋은 게 나와야 각 학교에 일반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사업의 형태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듣기로는 150만 원씩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다면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150만 원가지고 뭘 하겠어요. 한 팀에서.

더 많이 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기획을 할 적에 분명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뻔히 투입한 만큼 효과가 안 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절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산을 높여주든지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삭감을 하든지. 괜히 선생님들만 공문내가지고 연구회 와라 가라 하면서 학교생활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됩니다. 6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 이렇게 돼 있죠. 3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 위탁사업비 3억 6,00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게 국립특수교육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도가니 사태 이후에 만들어 진건데요. 지금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려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나오셔야죠. 이게 지금 몇 명을 우리가 위탁하는데 3억 6,000을 받아서 거기로 다 줘야 되나. 각 시ㆍ도별로 어느 시ㆍ도는 10명이니까 3억 6,000이고, 어느 시ㆍ도는 25명이니까 7억이고 그렇게 가든지 그냥 주라는 거니까 우리는 행정행위만 한다.

주라는 뜻이 아니고 거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보호 및 지원 위탁사업비 우리 학생들을 거기로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교로 내려 온 사업의 일환이고요 전국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사업이면서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분담된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3억 6,000만 원이 단체로 주면…….

네, 시ㆍ도 분담금 성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해 준 다는 게 장애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해 준 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애매모호하네요. 3억 6,000씩이나 주고 나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면 이거 다시 면밀히 아셔가지고 위탁의 내용이나 또 위탁업체나 그리고 언제쯤 우리한테 뭔가 3억 6,000만 원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각 지역청으로 시ㆍ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들어가세요. 120쪽입니다. 제2과학고 추진이 잘 돼서 명실상부하게 명문학교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기숙사 부대시설 및 물품구입비가 6억 2,800만 원 1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학생이 80명이라고 했어요. 학년별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나눠봤더니 1인당 700만 원씩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뭔가? 기숙사 물품구입비 기숙사 얼른 생각하면 다 해놓으면 침대나 갖다놓고, 책상이나 하나 갖다놓고, 이불이나 하나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것을 80명으로 나눠봤더니 700만 원씩 1인당 지원액이 나오니까 어떻게 산출기초를 낸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20쪽입니다.

거기는 알고 있는데…….

기숙사 부대시설 및 물품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숙사 부대시설 하면 기숙사를 다 지어놓고 그 안에 물품구입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기숙사에 가보면 책상, 침대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갑니까?

방송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 면학대, 옷장 기타 등등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거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80명씩 배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녀 비율은 몇 명씩입니까?

남녀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녀 구별이 없을 겁니다. 비율이.

비율이 없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던 거 두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뽑아 보았는데 지방채발행 대상이 지금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 또 계약교원 운영,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런 거는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재원 마련을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김영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전에 충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잘 숙지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쭉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아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일 마지막에 여섯 번째에 그밖에 교육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통교부금으로 받는 것을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 보시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여섯 번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저는 처음에 누리과정이라든지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에 들어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보면 넓은 의미의 복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산과장님, 보통교부금 내려오는 거…….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행정 아닌가요?

어느 사업을 지금 비정규직…….

아니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지금 4, 5가지를 복지증진으로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교육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그 다음에 계약제 교원운영,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복지냐? 교육복지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알아본 거로는 자체 예산으로 책정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곤란하니까 지방채 사업으로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의지도 없었고 생각도 없다가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니까 손쉽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거로만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면서 일을 했는지? 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기준에 있어서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그래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반영이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영됐습니까?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어야 여기 지금 지방채 발행 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라면 후에 해도 되지만 지금 이걸로 봐서는 선 이루어져야 되는 우선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기준에 의해서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지방채 발행 우선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두 번째로는 이게 37조는 투자융자심사에도 반영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끝난 다음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이 지방채 발행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기 전에 해서 요건을 충족시켜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으니까 끝나고 하겠어요? 그러면 집에서 주부가 가계부 정리하는 수준으로 행정을 하는 것밖에 느낌이 안 오네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나오신 중에 유아교육비 지원 항목 제가 알기에는 시 재정TF팀에서 논의되는 것이 혹시 시 자체 예산이 책정이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사실 저희 청에서는 3, 4, 5월 1기분께 벌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만약에 시가 교육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무려 70%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가 퇴직직원이 있을 경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혹시 본청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계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대답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찾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저희들 행정기관이나 사업소에 퇴직자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행사경비를 계상하도록…….

그 근거가 어떤 근거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마련을 해서 과다하게 더 많이 쓰지 않도록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지침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퇴직 전 직원에 대해서 1인당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1명 당 200만 원 범위인데 1명 추가 시에는 25% 이내 가산해서 퇴임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있으십니까? 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지요.

배상만입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56쪽 교과연구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사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이죠. 근데 요새 제가 쭉 예산심의를 하고 주요사업을 보면 외면당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 교권이 많이 떨어져서 몰리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교권의 핵심도 역시 뭐 전문성, 책무성, 자율성이 교권의 핵심인데 교과연구회의 활동은 유일한 교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법적으로 정해진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깎였다. 삭감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예산 편성표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장학사 시절에 맡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제로로 되어 있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마 예산 편성상에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걸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많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밖에 못 올려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제로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천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의 예산서나 각종 교육계획서를 보면 비일비재해요.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역시 교과연구활동을 많이 했어요. (권용오 위원장, 허회숙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주로 과학 쪽에서 했는데 이 교사의 교과활동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전 인천에 7, 80% 교원이 여기에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책무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이 얼마라고요?

죄송합니다. 150만 원 잡았습니다. 팀당.

이거 솔직히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50만 원 정도면 정말 창피할 정도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님. 주로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현장교육에 관한 사업, 교육개정운영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 인천 교육력 신장을 위한 사업에는 말할 것 없이 예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쭉 보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7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대개 학생, 교사해서 21개팀이 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그리고 우수교사제도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역시 흩어져 있는 그런 우수교사 양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폐합시켜서 교과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도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다른 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뒷받침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도 행정관리국 하고 저희 국하고 협조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6회 학생ㆍ교사 예능발표회 이거는 102쪽에 있습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저도 평교사 때에 옛날 시민회관에서 이런 행사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이요.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그 전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트럭에다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가지고 와서 예능발표대회 정말 멋있게 했어요. 그와 같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죠? 총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잡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셨어요. 제가 늘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운동회라든지 소규모 학예회라든지 학교 행사들이 굉장히 알차게 운영이 되고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자기 잔치로 끝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효과는 없어요. 홍보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아마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 이거는 참 여러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나 혼자 보기는 아깝다. 교장이 가운데 딱 앉아 가지고 혼자 봅니다. 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건지? 그 앞에서 아이들이 재롱을 펴고 재미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국장님 이것도 예산 지원을 특별히 하셔서 좀 더 적극성 있게 모든 학부모들이 지역주민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셔서 인천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판만 하지 말고 좀 칭찬을 해 주어라. 그런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반면에 이러한 겸양지덕이 있어서 그런지 자랑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랑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적으로. 그런 행사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초등학교에도 밝은 노래 밝은 학교 그런 거 있죠? 초등학교에 밝고 고운 노래 행사가 있어요. 지역별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합창. 지금은 돈도 안 들어요. 합창복은 다 대여해서 입고 정말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거기 구경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옛날 생각이 나셔 가지고 야, 저렇게 잘하는구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들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자식들도 잘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등장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어떠한 대회가 아니니까.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성취 의욕을 갖게 되고 자기의 앞으로의 자기 취미에 대한 특기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생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1,000명가량 학부모가 작년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확대해서 넓게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교육의원 되면서부터 얘기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런 면이 있네요. 반갑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 추세가 스팀교육이라든지 융합교육이 교육의 추세로 가는데 이러한 면에 적극적으로 예술교육, 감성교육을 해야 우리의 폭력이라든지 아이의 건전한 정신 그런 것이 살아질 거 아닙니까? 플래카드만 걸고 학교폭력신고센터 이런 거만 해놓았다고 폭력이 예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하고 행사를 하셔서 보급하고 또 교육활동을 해야 만이 그런 폭력이 사라지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84쪽인가요? 이거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독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서력이 높은 아동이라든지 독서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정말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굉장히 훌륭하게 자란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독서교육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실 독서교육 그러면 일단은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독서하는 지역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걱정되는 것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저희가 정식으로 사서교사가 3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원제에 걸려 가지고 더 이상 인원 배정을 지금 현재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제 사서를 두고 그러거든요. (허회숙 간사, 권용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또 계약제 사서는 학교의 예산이 50%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교 당 500만 원씩 주어서 60개교 정도를 지원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 독서활동, 독서운동 이것이 꼭 사서가 있어야 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서가 없이도 충분히 범시민적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고 아까 인성모델학교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하나의 연구용역으로 책 재미있게 읽기라든지 독서일기라든지 많은데 지금 그것을 학교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 옛날에 많이 하던 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독서일기나 쓰고 독서 그림이나 그리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한 좋은 교육방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나 똑같은 건데 그것을 외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운동은 독서교육은 아무리해도 아깝지 않은 좋은 그러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책 많이 읽으시죠?

조금요. 저는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책밖에 못 읽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책도 못 읽으셨나보다. 아무리 바빠도 책을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진로교육 106쪽입니다. 진로교육하면 잘못 인식되어 가는 점이 있어요. 진로교육 하면 직업이나 소개하고 기업이나 소개하고 그런 것이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교사에 대한 진로교육 방법도 연수가 있어야겠죠.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사에 대한 진로교육.

진로교사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진로교사들에 대해서 심화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량 강화를 대비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장대상으로 특별연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로교육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름대로 진로교육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한 예를 들면 경제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기업은행에 계시는 상무를 불러다가 증권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이게 경제교육이 됩니까? 어느 도서관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 주는 증권거래소 누구누구가 와서 강연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교육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거를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야, 무 한단만 사와라. 그러면 길을 건너가서 또 가게에 가서 가게에서 가게 아줌마한테 인사한 거, 무를 고르는 방법, 길을 건너가는데 손을 흔들고 간다든지 그런 거 하여튼 다녀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이런 종합적인 행동시스템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현경입니다. 교과교실제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193쪽이고요. 교과교실제가 지금 본예산이 149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을 21억을 해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이 170억 정도 됩니다. 맞죠?

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지금 교과교실제 제가 어제 요청해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중학교 42교, 고등학교 42교 전체 84교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체 학교대비 33.4%네요. 약 33.5% 맞죠?

네, 맞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된 지가 지금 3년차 접어들었죠? 올해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인화여고로 필두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교과교실제가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사업이 됐고, 또 선진형, 과목중점형, 전환형 이렇잖아요. 이름도 어려운데. 저는 지금도 헷갈려요. 사실. 과연 저는 이제는 한번 정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렇게 교과교실제에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운영비는 많지 않아요. 운영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운영비가 선진형이 1억 5,000, 과목중점형이 7,000만 원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면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과교실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과교실제는 소위 말하면 대학 식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현실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잘못하면 학교현장에 논란만 오고 그냥 소위 말하면 기본시설 인프라만 갖추는 공사업자들만 배불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교사라든지 여건이 다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시설비가 시설비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돼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잘 운영이 이러한 예산투자 대비 과연 현장에서 이것이 수많은 예산을 제가 분석한 건 33.5%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러한 수많은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저는 중간점검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교과교실제 쪽에 그런 수업형태로 운영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선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선진형이 제일 작고 그러다 보니까 과목중점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2014년도까지 여건이 된다면 교과교실제 할 수 있으면 다 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교과부에서 생각은 뭡니까? 교과부에서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교과부가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과부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로 다 가려는…….

전체 학교를요?

네.

학교를 다 새로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 외국형태를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이게 대부분 돈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어요. 돈만 들어갑니까? 시설만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교과교실제에 따른 교사 있어야 되고, 콘텐츠 이런 거 다 같이 연동해서 가야 성공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가? 저는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볼 거예요. 앞으로.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오면 교과부 사업이든 우리 사업이든 사업을 시작하면 인프라부터 해 영어전용교실 뭐뭐 쫙 하면 작게는 5,000만 원에서 몇 억씩 하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과부에서 손 털고 우리도 털고 그러면 나중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과부 사업이니까 선정하고 우리는 되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노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전용교실은 그래도 먼저 구축할 것이 아니라 일반교실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하여튼 제가 영어전용교실을 말 하려는 게 아니고요. 교과교실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교과교실제가 지금 193쪽에 보면 선진형으로 해서 기정은 6억 9,000으로 해서 3교를 잡았다가 지금 경정으로 5억 9,000 6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6억 9,000으로 했다가 왜 5억 9,000해서 6교로 바꿨죠?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교가 늘었습니다. 신청교가 제가 알기로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교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했겠죠. 왜냐 하면 처음에는 왜 6억 9,000으로 했다가 5억 9,000으로 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신청수가 늘었으니까 1억씩 빼고서 한 학교에 더 주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7억 가까운 돈인데 이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거죠. 지금 저희 예산심사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목중점형도 그 밑에 보면 기정이 2억 5,000 26교, 경정은 2억 1,000 31교해서 쉽게 말하면 4,000만 원씩 줄여서 학교를 더 늘렸어요. 그러면 먼저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나요?

나중 게 맞습니다. 경정이 맞습니다.

아니 제가 맞느냐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요. 교과교실제가 교과부 주도 사업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 교실 하나를 구축하면 교실은 105평방미터를 하나의 교실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7,560만 원을 한 교실로 할 때 교실을 10개로 한다. 그러면 7억 5,600이 나오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10교실을 하냐 하면 10교실을 구축하는 학교현황을 보고 또 그것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게 공중에 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실형편 이런 거 다 보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 신청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학교형편 그리고 그 교실제를 전체적으로 선진형으로 할 때 몇 교실을 기준을 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기정에서 6억 9,000이었다가 5억 9,000으로 바뀔 때는 그만한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는 분 과장님 빨리 나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죠.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반영한 시설비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실비로 특교로 받은 금액이 총 78억 6,900만 원입니다. 특교로 이 시설비를 받은 내역은 2011학년도에 현장에서 이 교과교실제로 전환하고 싶은 학교를 가상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학교가 39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 39교를 보고를 하니까 39교만큼의 시설비를 준 상항인데요. 여기에서의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비용 플러스 거기에 기교재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라든가 교탁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돼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교과부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39교분으로 주는 이 시설비 78억은 증축이나 리모델링비로만 써라. 그리고 그 교과교실에 들어가는 기자재비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교과부에서 그 두 가지의 목을 다 어울러서 예산을 교부했으나 올해 12년부터는 교육청 부담을 교과부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교육청 부담 뭐를 요구한 거죠? 교과부에서. 올해부터 바뀐 게 뭐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준 돈을 가지고는 증축이나 리모델링만 하고 그 교실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교재들의 구입비는 자체예산으로…….

그전에는 전년도까지는 다 줬고요?

전년도까지는 합쳐서 다 준 거죠.

교과부가 이제 손 빼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기교재비 확보가 이 39교분만큼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얼마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냐 하면 29교만 이 시설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잡혀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 교과교실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교과교실제 신청교를 받아보니까 38교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8교의 학교설립기획단과 교육시설과 현장 다 실사를 해서 과연 이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학교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받은 학교가 총 38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까지의 목표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 여건이 되는 모든 학교들의 교과교실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했으니까 38교 지금 자료 주셨잖아요. 38교중에서 어쨌거나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선진형, 과목중점형, 전환형 합쳐서 쉽게 말하면 9개 학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정대비. 그죠?

네.

그래서 21억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운영비랑 시설비 다 해서. 그런데 답변이 잘 안 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선진형 6억 9,000이 왜 5억 9,000으로 바뀌었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을 제가 이게 상당히 저도 이해하는데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기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되는데 지금 증가하는 학교분에 대한 기교재 확보비를 추경에서 반영을 포함을 해서 이것을 반영을 한…….

아무튼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은 뭐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억 9,000이 3교해서 5억 9,000이 6교로해서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죠.

네.

중점형하고, 선진형하고, 선진형 전환형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인프라 구축이고 결국은 인프라 구축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도 3년차 되면 점검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기술적인 거야 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구축하면 예산 내려가면 시설을 학교에서 구축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발주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학교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추진하는데 업무부담도 있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몰라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교과교실제 목적 외 사용으로 걸렸잖아요. 그죠? 그거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징계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돈이 내려가면 모든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됐는데 그것이 현장 내려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것은 결국은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잘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너희 연수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잘 가는지? 목적 외로 쓰는지? 그것을 갖다가 텔레비전 사고 개인적으로 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케디(KEDI)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장을 계속 그 9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달 말에도 지금 선진형으로 우수하게 구축하고 있는 학교 또 과목중점형을 우수하게 구축하고 교육과정운영을 잘하는 학교에 하루 종일 상주를 하면서 새로 구축하는 학교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 주무부장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하는 학교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을 어떻게 쓰여 지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포션을 늘려가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라는 거죠. 2013년까지 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육과정기획과에서 교과교실제의 운영현황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지도나 이런 거는 하셔야 되고 시설부분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TF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립기획단하고 교육시설과하고 저희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청하고 해서 컨설팅을 구성해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씩 모임을 갖고 특히 교육시설과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현장방문하고, 컨설팅 해 주고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기획과로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 자꾸 벌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골머리아파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신청교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질문의 의도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오신 김에 학교폭력예방 교원위탁사업 이거 맞죠?

아닙니다. 이것은 4월 1일자로 학교생활안전지원과로…….

아, 맞아.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인상 과장님 독립됐죠. 승격돼서. 제가 지금 4월 전의 상황으로 자꾸 생각해서…….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서 교원연수 위탁사업비가 48억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뒤에 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교과부에서…….

전국사업을 우리가 중심교육청으로서 돈을 받아가지고 교육개발원으로 넘기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학교폭력법 저희 인천에서도 이번에 조례제정을 했지만 2월 달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국회에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 내용인가요?

네, 그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그 부분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전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48억 5,000이 언뜻 보면 우리가 이 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다 쓴 것처럼 비춰져요. 외부에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통계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학교폭력을 위해서 얼마나 씁니까? 그러면 이런 거 다 합치면 100억, 200억 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175쪽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 이거 신규 사업이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없었는데요?

11년도에 청원경찰 한 해 동안 운영했습니다. 시범학교로요.

어느 학교가 했습니까?

봉수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최종예산에 제로인데요?

아, 그것은 과가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이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봉수초등학교에서 2011년도에 했었고 이번에도 봉수초등학교 하나요?

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청원경찰 1명을 연봉 3,721만 원을 지급하고 청원경찰을 이 학교에 배치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작년에 이미 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648만 원 이거는 뭔가요?

그것은 예를 들면 이 학교가 시범학교입니다. 그래서 시범학교운영비도 있고 예를 들면 청원경찰교육비, 피복비, 대여품, 운영소모품, 시범학교와 관련된 워크숍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돼요. 청원경찰 한 명 봉수초등학교에 배정된 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봉수초등학교예요. 예를 들자면 청원경찰은 말 그대로 청원경찰이잖아요. 청원경찰은 이거 교과부에서 내려 온 특교예산이죠?

네, 특교예산입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청원경찰은 원래는 시ㆍ도교육청별로 많이 하려는 것이 교과부의 목표였는데 각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점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원경찰이 한 번 임용되면 계속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이죠? 계약입니까? 아니면 청원경찰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가요?

네, 정규직으로.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어려운 점을…….

시ㆍ도별로 그럼 한 명씩 입니까?

네, 한 명씩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한명 씩 해서 뭐가 될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봉수초등학교를 우리가 어쨌거나 그게 교과부의 사업인 것 같은데 교과부에서 한 번씩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청원경찰을.

그렇죠.

그런데 학교폭력도 막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인천에 지금 거의 500개 학교인데 한 학교해서 학교폭력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은 이 학교가 뭔가 생활지도에 특별히 만약에 한 명을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그 학교가 뭔가 다른 학교보다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학교폭력에 열악하거나 정말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 학교에 한 명을 특별히 배치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교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쪽이 지금 특히 저는 중학교 쪽이 지금 이렇게 폭력이나 자살이나 이런 거 볼 때 중학교가 가장 위험지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학교 쪽을 배치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왜 초등학교를 먼저 했나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하라고 했어요? 교과부에서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 아마 초등학교에서 어떤 성폭력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아서 교육청이 알아서 초ㆍ중ㆍ고에서 선택하게끔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서 하라고 이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봉수초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한건가요?

그것은 봉수초등학교가 가정지구 가정오거리가 재개발지구가 돼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만 인근학교가 많이 이사 가고 해서 거기는 참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서부교육지원청에다가 주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하는 형식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없는 거보다야 낫겠지만 지금 배움터 지킴이도 하고 여러 가지 CCTV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형 고교 155쪽 기숙형고등학교 지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155쪽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 관련된 질문할게요. 교육과정기획과 질문인데요. 여기 보면 기숙형고에 대한 지원이 1억 공립이 강화고하고, 강화여고, 삼량고에 대한 기숙형고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거든요. 국장님, 세부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거죠?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됐고요. 추경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농산어촌 기숙형 고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인 건가요?

그것과 별도로 특교사업입니다.

특교사업이라고요?

네.

특교에서 지금 그러면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과부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기숙형 고교에 대한 특교예산을 내려준 건가요?

네.

운영비를 어떤 거로 운영하라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뭐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일반학교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일반학교에 일반화해가지고 공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또 기숙형 고교의 선의 경쟁을 유도해서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들으면 알 듯 말 듯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방과 후를 해라. 과목을 뭘 해라. 이게 아니라 다 미사여구잖아요. 하나도 와 닿지가 않아요. 무슨 프로그램 소위 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시에 있는 농산어촌 기숙형 학교 지원 거기는 운영비 지원하는 거 지금 시에서 2억 삭감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지원 말고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숙형 학교에는 특혜가 두 번이나 가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가는 게 있고 또 우리 자체로 가는 게 있고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점은 우리가 지금 기숙사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기숙사를 우리가 자체 이것은 교과부사업이니까 주니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몇 개를 하냐? 어쩌니 그러는데 나중에 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도 일종의 특혜성입니다. 그 학교 간 애들만 뭐가 됐든간에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너무 편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 기숙사가 인천에 지금 현재 8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학교 말고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지원비나 이런 거 다섯 학교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나머지 학교들은 대개 특목고인 경우가 많죠. 자율형사립고가 하나있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학교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로 하지 어쨌거나 이런 특별한 예산지원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거기서부터 차별이 되는데 강화에 있는 세 학교는 농산어촌으로다가 지원되고 프로그램 지원도 되고 그나마 다섯 학교들은 못 받고 이외에 또 우리가 일반고 기숙사 세우면 또 그것은 어떻게 될 건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학교들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기숙형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길 때를 대비한 그러한 부분. 한번 지원하기는 쉬워도 끊는 것은 어렵거든요. 어떤 거든.

맞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경우든 운영비든 뭐든 하다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당장 시에서 2억 원 운영비 조례에 의한 거 못주겠다고 하면 그 부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학부모 부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낼 때는 몰랐다가 내라. 10만 원 내던 거 20만 원 내라. 학부모들 반발이 금세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지원도 중단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이고요. 교원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276쪽.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원정책과장 고덕남입니다.

과장님 276쪽 보면 교원의 국외연수해서 본예산이 4억 4,600인데 경정을 무려 8억 가까이 했어요. 해서 지금 13억을 올리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예산 이런 거는 저는 국외연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연수경비 1,000만 원씩 세 명 이건 뭐죠?

이게 지금 특교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교원 국외연수경비가 8억 7,900정도가 추경이 된 부분인데요. 그게 50대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4억 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 자체가 4억 800을 지금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수립된 내용입니다.

지금 첫 번째 외국학교와의 교사연수 이것만 지금 특교예산인가요 ?

거기 4개 있는 항목이 5대5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특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

아, 국외연수만 지금 5대5 특교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예산이라는 거죠?

나머지 게 특교입니다.

나머지 게 특교. 교원자격연수, 직무연수, 선진화 지원 이것은 다 특교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연수는 5대5고. 그렇다는 건가요?

네.

어디로 가는 거죠? 1,000만 원씩 해서 3명이 이게 어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영국이 2명이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장기연수인가요 ?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 달 정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달 가는데 1,000만 원이나 돼요? 가서 뭐하는 건데요?

교사 교류하고 공동수업 이런 부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연수 시키는 거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서 계속 며칠 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산이 바닥나고 이런 상황인데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실습형 이것은 900만 원 밑에 600만 원 그 밑에는 우수교원 해외파견 이것은 2,173만 4,000만 원 뭔데 이렇게 2,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교로 내려 온 부분인데요. 외국 현지 대학에서 수업하고 학습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명은 어떻게 뽑아요? 그럼.

저희가 추첨을 해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현직 중ㆍ고등학교 교사 중에 한 명 선발해서 가는 건가요?

초ㆍ중학교 선생님들.

몇 개월 동안이요?

이것은 1년간입니다.

하여튼 아까 8억 7,000중에 교과부가 4억을 주면서 50%는 인천시가 해서 교원 연수시키라고 이렇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습니까?

대응투자로 그쪽에서 4억 주면서 자체로 50대50으로 자체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연수가 진짜 말 그대로 연수와 교육적 차원이어야 되고 그것이 와서 피드백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나 이런 것이 내용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도요. 이것은 굉장한 특혜거든요. 특혜고 그 과정에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될 만하다. 라고 할 만 한 사람이 교사가 선발이 돼야 우리 교육청의 공신력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참여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이거 2,000만 원씩 주는데 두 번 세 번씩 가면 교사가 몇 만 명인데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당연한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소위 말하면 교육청 인맥관계로 해서 잘 보이는 사람이 간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소위 말해서 국비장학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비장학생인데 그분을 특히 영어교육을 현지 에 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사장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갔다 온 거 그냥 땡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거기에 대한 지원한 만큼의 교사활용과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셔도 괜찮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태 위원입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관련하여 취득재산 중 인천예술고 실습동의 건은 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고, 인천고와 인천공항고 기숙사는 현재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축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서 취득재산 중 인천예술고, 인천고, 인천공항고에 대한 신축 건은 금번 계획안에서 제외하고, 인천체고 제2훈련동 취득과 서도초교 말도분교 외 7건 처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김영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총 7건 553억 8,700만 원 중 만4세 유아학비지원 46억 1,100만 원과 일반고 기숙사 증축비 99억 2,600만 원, 덕신고 증개축비 58억 3,200만 원을 제외한 총 4건 350억 1,800만 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 중 결손액 51억 원을 0원으로 조정하여 51억 원을 세입 예산에서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불용을 전제로 예비비로 증액하며,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교육채 203억 6,900만 원을 삭감하여 350억 1,800만 원으로 하고, 세출에서는 예산서안 608쪽 설명서 121쪽의 인천예술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38억 7,053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6건 218억 4,652만 4,000원을 삭감하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 중 애벌세척기,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살균수생성기 사업에 대하여 목 변경 없이 본예산에 편성한 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할 것과 만4세 유아학비지원은 지방채 46억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한 예산 14억 7,843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248쪽 설명서 56쪽의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중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18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2건 사업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018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장시간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교육정책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하게 되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오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걸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오늘 숙고해서 심의를 했지만 시의 재정위기가 결코 남에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법정전입금이라도 제대로 교육청에 넘어오지 않으면 교육청도 똑같은 처지에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시에 이런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교육청도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주시고 예산도 신중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에서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또 신뢰할 수 없는 행정결과 설명 등에 조금 철저한 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