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 제2항 기획관리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부시장 업무 재분장 관련 의견청취의 건,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이용범ㆍ홍성욱ㆍ이도형ㆍ이한구ㆍ김영태 의원 외 20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의원
이용범 의원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지난 60여년간 우수한 초등교육 양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인천시민의 대학입니다. 그러나 경인교육대학교가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 간의 토지 교환이 인천과 경기 양 캠퍼스 기능발전과 지역이 함께 하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천캠퍼스를 경기도로 이전시켜 경기캠퍼스화 하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대학은 이번 토지 교환이 진정 양 캠퍼스 공동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앞으로 인천캠퍼스의 발전전략을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관련규정에 적합한 정상화 된 학교운영으로 계속해서 인천과 함께 성장해 가는 인천시민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0여년간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인천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경인교육대학교의 기능이전을 반대하며 인천광역시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5월 8일 경인교대 발전전략 설명회에서 경인교대는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로 양분된 학생들 중 1학년만 인천캠퍼스에 남기고 2, 3, 4학년은 경기캠퍼스로 보내는 계획을 포함해서 2014년까지 인천캠퍼스를 글로벌대학으로 만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1953년 인천시로부터 교지 및 교사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최초로 세워진 국립교육대학으로써 국립인천사범학교로 출발해서 ’90년에 계산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고 ’93년에 인천교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3년에 안양캠퍼스 건립과 더불어 경인교대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인대학교 학칙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듯이 교육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해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문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고 아울러 사표로서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한 유능한 초등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지난 60여년간 인천 최초의 국립대학으로써 인천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학교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또한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 별표1에서 경인교육대학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비고란에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역시 교육시설의 일부를 각각 다른 소재지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대학의 경우 본 소재지에 대다수의 학부를 설치하고 지역캠퍼스는 특화분야나 일부 학부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교육대학교는 인천시민들의 그간의 성원과 여망을 받들어 인천캠퍼스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축소되지 않도록 학부를 운영하는 등 인천광역시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시의회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의결 촉구함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안은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결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발의자인 이용범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인천시 교육공무원의 반 정도가 옛날 사범 경인교대 출신인데 교육위원회가 주가 돼서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는데 아무튼 이용범 의원님이 많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2년 동안 결의안을 많이 채택했지만 이 결의안이라는 것이 어떤 선언적인 의미 우리는 이런 여론이다라는 것 이상의 어떤 구속력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행정력, 정치력을 발휘해야 지금 경인교대가 거의 모든 캠퍼스로 가져간다는 이유가 경기도는 캠퍼스를 무상으로 넓은 캠퍼스를 주고 또 경기도에서 경인교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인천에서 가는 아이들보다 더 많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양에다가 제2캠퍼스 뒀다가 지금 완전히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인천시민으로서 어떻게 시의 입장으로 더 해 줄 수도 없는데 이건 국립이고 경기도는 저렇게 해 준다고 하고 그래서 가는 것을 어떻게 막나 이것에 대해서 정태옥 실장님께서 결의안을 우리가 채택을 할 겁니다. 채택하고 난 이후에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경인교대가 경기도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까 허회숙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실제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수단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국립대학이고 또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역여론이나 교육부를 설득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다른 여러 가지 현안과 마찬가지로 인천시민이면 누구든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초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경인교대가 인천에 존치되는 것의 타당성을 설득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태옥 실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인천시의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셔서 잘 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인천시가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문제까지 터져서 경인교대는 뺏기고 2호선 지하철은 중단하고 이러면서 많이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것 방지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결의안의 기본 내용이나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맥상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결의안 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1,800명 경기캠퍼스로 이전하여 교원양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인천캠퍼스를 글로벌 교사 양성 및 연수 중심의 글로벌 캠퍼스로 발전시키겠다는 순기능을 포기하고 그런데 인천캠퍼스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인교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전시키겠다는 미명하에 교육원 양성이라는 순기능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앞에 교원양성에 주력하겠다는 것 플러스 뭐 인천캠퍼스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 이것을 나눠서 표현을 달리하는 게 원래 이 취지에 맞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번에 설명회가 있었죠. 그때 설명회 자리에서 경인교육대학 지금 제가 정확한 법령명을 모르겠는데 국립학교설치령 그런 것 같아요. 국립학교설치령에서 경인교육대학의 경우에 경기도에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게 어느 조항에 있는 겁니까?
이용범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의 김영태 의원님과 공동발의안으로 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결의안이 통과되면 제가 중앙정부와 교과부, 경인교대에 함께 전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캠퍼스 당초 교과부의 국립학교설치령에 부대시설로 안양캠퍼스가 돼 있습니다. 그게 학교설립 제1항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에서는 사실 중앙정부가 학교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나요?
이용범의원
그게 대학설립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 학칙 제1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경인교육대학교 학칙에 나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용범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 좀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법령에 부속시설이 경기도에 가도록 되어 있으면 계획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경인교육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계획자체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아예 경인교대의 이와 같은 어떤 행태가 위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범의원
그래서 안양에 있는 경기캠퍼스를 사실 교과부가 기숙사도 설립을 못했고, 그 부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한 어떤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상임위원회에 두 번 요구했는데 그게 부결됐다가 마지막에 100% 원안가결로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공유재산관리라는 것은 서울대 농대하고 경기캠퍼스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맞교환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은 중앙정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시점이 된 거죠. 과거에는 투자를 못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도 시설투자를 못 했는데 지금은 공유재산이 변경됐기 때문에 본회의장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법령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학교설치령 3조 별표1에 보면 학교설치령 그러니까 국립학교설치법 시행령에 해당되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경인교육대학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놨는데 그 아래 비고란이라는 게 다른 학교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경인교대만은, 비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만약 주 사무소 그러니까 주 학교 시설은 경기도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학년은 계양구에 남기고 2, 3, 4학년은 안양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1학년만 여기에 남기는 것이 사무소 소재지를 과연 인천광역시에 둔다는 것이 맞을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가능한 논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부속시설이라는 얘기, 우리 존경하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가 부속시설 경인교육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아까 이용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교칙, 학교 교칙 같은 것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용범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영업에 있어서 본점은 서울에 있고 지점은 각 시ㆍ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점 형태를 지점에서 한다는 부분이 그게 설치령 제3조 별표1에 정태옥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약간에 위배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나아간 조문이 있으면 부속시설 이런 정도의 조문이 있었으면 아주 논란의 여지를 딱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국립학교설치령 여기 법에도 시설의 일부 주 사무소가 인천 이런 식의 정도의 표현은 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법령 위반 상태를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옛날에 제가 인천사범을 초등학교에서 가라고 그랬었는데 인천여중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튼 경인교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알고 그게 아무튼 특수학교로 우수한 학교로 돼서 이렇게 돼서 인천 시민은 다 애정이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송영길 인천시장님이 파워게임에서 지시면 이게 저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이게 실기를 하면 미리 알았으면 뭐 이런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벌써 저쪽에 캠퍼스 다 지어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관심을 이쪽으로 확 해서 원래 여기에 있던 것을 지금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가 훨씬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늦게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이고 공항도 가깝고 발전 가능성도 큰 도시이고 경인교육대학의 모태이고 60여년을 성장시켜 주고 성장해 온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양이라고 하는 중소도시로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안양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용범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과거 임창열 지사님께서 경인교대를 안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땅을 제공해줬고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승인을 안 해 줬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교육대학교를 경인교육대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전국의 교육대학이 인천하고 경기가 똑같은 대학 속에 양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계속 경기도에서 사실은 인천교육대학을 뺏어가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학을 짓고 기숙사를 짓지 못하고 부대시설을 못 지으니까 정부가 계속 공유재산을 변경하라고 도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두 번 부결됐고 세 번째 만장일치로 이번에 서울농대하고 바꾸는 것으로 해서 최종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년 전부터 교대를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깊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재병위원
파격적인 조건의 혜택을 준다는 말이죠?
이용범의원
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결의안 중 인천캠퍼스를 글로벌교사 양성 및 연수중심의 글로벌캠퍼스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음에 「미명하에 우수교원 양성이라는」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 경인교육대학교 기능이전 반대 결의안과 관련하여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기획관리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보고하기 전에 오늘 교육지원담당관이 어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으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응급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재정위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꺼내기는 그렇고 그 진행상황과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 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님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죠? 시민단체들에게.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 시의회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제도 그 자리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시장님 주재로 시민단체 35명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그 자리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어제는 시가 주관하지 않고 시민단체 자기들끼리 모인…….
이재병위원
기획관리실장님도 오시지 못하게 하고 시장님하고 단독으로 얘기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어제 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병위원
가지 않았고 시장님만 가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장님도 안 가셨습니다.
이재병위원
시장님도 안 가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시민단체끼리 모였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됐고 오늘 1시 반에 시민단체하고 2차 간담회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오늘까지 특별하게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좀 더 정리된 입장을 아마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핵심의 그것을 정리해서 주면 안 될까요?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민단체 쪽에서도 다양한 그룹이 있으니까 크게 나눠서 두 그룹으로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중앙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하자는 원론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을 반납 또는 연기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진짜 반납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자 이 세 가지가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라든지 목적은 잘 이해하는데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논리의 함정이라든지 또는 경도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잘 헤아려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논의할 보고자료 백업데이터, 그동안의 진행과정, 참석자라든지 논의의 전개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 제공된 회의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난번 회의한 것 정리된 것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은…….
이재병위원
회의자료로 제공된 게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난번에 우리가 제공한 자료와 그 다음에 또…….
이재병위원
오늘도 만나신다고 하니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오늘 하는 것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책임은 우리 의회도 있지만 주무부서인 우리 기획관리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획관리실의 책임이 없을 수 없고 또 아주 중요한 책임을…….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크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게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부터 우리 시 재정을 공개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처방을 내렸더라면 정말 이렇게 큰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 오늘 이후에 또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공개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시고 그 공개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난은 더 심각해지고 해결방안은 없고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재정난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땜방, 땜질하는데 급급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 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정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 모든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아까 책임론 이야기하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 보면 그때 좀 더 비관적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으로 정말 반성하는 부분은 작년 상반기에 우리가 취득세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그 추세가 계속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경기회복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판단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착각이 아니고 그것은 고의입니다.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난 상반기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방세수가 좀 늘어났던 것은 청라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세정팀에서도 진단했던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지금도 2012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1,000억 정도 세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청라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내는 취득세가 작년 상반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하고 대비해서 올해 한 1,000억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것을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우리가 입주 아파트가 2만 6,000가구였는데, 2011년도에 입주 아파트가 2만 8,000가구였는데 2010년도에 입주를 못 한 4,000가구가 2011년도로 미뤄져 가지고 사실 작년에 3만 2,000가구가 입주 가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이 청라지구보다는 한화지구 그러니까 남동구에 입주가 많이, 2010년에 말에 해야 될 것이 미뤄지는 바람에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취득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인데 그중에 또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부분까지 합하면 전체 세입에서 주택부분의 취득세가 차지하는 것은 17%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결정적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유야 어쨌든 우리가 전원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태를 좋게 얘기하면 낙관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안이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저희들이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송영길 시장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어떤 발표만 하면 할 수록 연기하겠다, 못 하겠다, 취소하겠다. 우리 시민들은 무슨 희망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는 빼고 희망적인 메시지 한번 전달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야기가 약간 길어지는데 우리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 인천시의 땅값은 4배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때 똑같은 시간에 부산은 2배 올랐고 서울은 3배 올랐습니다, 우리가 4배 오르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 인천시민들은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2009년 한 해만 본다면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천지역의 전체 GRDP가 46조일 때 인천시 재정은 경제청 빼고 6조, 경제청에서 1조, 도시공사에서 3조 해 가지고 10조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땅값을 올리고 건설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행복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지속되지 못하고 그리고 아마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지역재정이 GR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 인천시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고 그 10년 동안 우리가 650개 기업이 빠져나갔습니다. 한화공장 빠져나가고 일진 그 다음에 동양화학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재정사업은 많이 취소하고 중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대기업 유치를 대규모로 감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엄청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기업도 삼성, LG, 신세계, 동아제약부터 시작했고 며칠 전에 미국에 가서 앰코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약 3,000명에서 5,000명이 당장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 말을 다시 요약하면 예전에 시 재정에 의존해서 건설경기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효과는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 투자유치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굉장히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은 정말 알찬 경기호황과 불황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시에서 이전에 가장 큰 기업이 대우자동차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몇 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화금융그룹 본사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것을 유치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직 평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장을 안 짓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 들어오면 우리는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인천의 최대기업은 대우자동차 사실 우리가 거의 뭐 좀 평가를 격하게 하면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하청공장에 불과한 그것이 지금 우리 인천시의 1위 기업인데 우리가 한화금융그룹이 시가총액 1위 그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앰코 같은 경우에 전체 종업원이 3,000명짜리 내지 5,000명짜리가 들어오고 한화금융은 5,800명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현재는 별 것 아닙니다마는 지난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가 민선 5기 지난 2년 동안에 했고 이것이 워낙 재정위기 중에 부채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금 빛을 발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굉장한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 얘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저 뒤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285만 우리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관심 없거든요. 생일날 잘 먹겠다고 굶어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5년 후, 10년 후에 보면 오늘의 이 많은 외자유치가 큰 효자 노릇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중단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앰코 우리 시민들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그게 큰 효자노릇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그 마인드를 바꿔 주십시오. 10년 후에 잘살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선 당장 굶어죽고 있는 진짜 시들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가슴을 안아주는 정책으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하는 사업을 하기는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도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실장님만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정보들이 추후에 잘되면 좋지만 부정적인 결과로 도출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추후에 많은, 생일날 잘 먹겠다고 지금 굶고 있는 시민들을 보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장님께서 보고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 국비확보 추진계획이 1조 6,300억으로 지금 잡고 있죠? 33쪽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에는 2012년보다 827억을 더 증가시키겠다. 5.3%를 증가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이게 올해 2012년도에는 1.5% 국비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16개 시ㆍ도 중에 과연 국비확보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밑에 많은 국비보다는 꼭 필요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지적이 정말 따끔한 지적인데요. 국비가 많은 것이 과연 우리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펀드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지비 같은 경우 그것은 자연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이야기가 안 되고 각종 사업들 중에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에 도움이 되는 아시안게임이나 지하철 2호선과 관련된…….
원기
전원기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도 827억원을 증액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827억 중에 우리 인천대학교 490억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 490억 포함돼 있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827억 전체 1조 6,000억 중에, 2013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 1조 6,300억 중에 인천대학교 국비분 490억이 여기에 포함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 1조 6,300억원을 확보하면 인천대학교 국비분 490억이 확보돼 있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정책기획관님 맞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목표로 그렇게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내년에 이것 빠졌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히 얘기를 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청액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신청액 말고 하여튼 우리 계획이…….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신청액에는 인천대학교 국립대 국비는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신청액은 2억 273억이 신청액이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신청액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묻는 말은 내년에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1조 6,300억 중에 들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건건이 모든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목표치로 한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목표액 1조 6,000억을 잡았으면 쭉 리스트업해서 6,300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신청은 2조 200억을 했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당연히 삭감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 확보하겠다는 1조 6,000억 중에 인천대학교분이 들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리스트업하면.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인천대학교는 들어가 있는데 최종 490억이 될지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는 목표액 2조 273억에는 들어 있으나 신청액에는 포함돼 있으나 목표액에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신청 대상에는 들어가 있되 우리 국비 확보 목표액 1조 6,000억에 관련된 리스트업이 따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신청한 국비 중에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꼭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리스트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것 분을 확보해서 1조 6,000억을 맞추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이 목표를 세울 때 신청 금액은 2조가 될 수도 있고 3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줄 수 있는 돈, 없는 돈을 구분해서 1조 6,000억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울 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 목표액을 산정할 때 실제로 단위사업별로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보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받았었던 돈을 받거나 예를 들면 인천대학교 국립 법인화에 따른 국비지원분 그 다음에 어차피 국비를 받더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국비 확보 추진계획이 주먹구구식이네, 대충 2조 요구를 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되니까 5.3% 정도 늘려서 1조 6,000억 계획을 세운 거네.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목표액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한 국비 중에 특별히 전략적인 사업들을 몇 개 선별을 합니다, 한 20개 정도를. 그러니까 나머지 무슨 사회복지라든가 농수산 분야라든가 도로라든가…….
원기
전원기위원
예를 들면 1조 6,000억 중에 그냥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국비 매칭분이나 이런 것 내려올 돈은 한 1조 몇 천 억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받은 것은 한 1,000억 미만일 거예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복지비라든가 이런 것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는 놔두고 우리 시가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그런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사업을 저희가 한 20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국비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보고서 따로, 실천 따로예요. 인천대학교 설립 준비에는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또 그 외에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1,470억 이것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전략적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 구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포함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6,000억 중에 60% 3,600억 국비 지원분 있죠? 2018년도까지 분할해서 주겠다는 돈.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지금 국비 목표액 1조 6,000억 이외에 전략적 사업 20개 내역에는 당해연도분 도시철도 2호선에 따른 국비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0억을 더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3,600억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 다 완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중앙정부의 약속은 201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인천시 재정도 어렵고 이미 공사는 착공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3,600억을 브렉 다운(Break down)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국비 확보 추진 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포함되지 않고 우리 인천시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연기하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시가 그것을 연기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의 문제라기보다…….
원기
전원기위원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국비를 받아서 2014년도 아시안게임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을 준공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마인드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나타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산담당관이라면 3,600억 중에 내년까지 공사 완공할 수 있는 기성분을 국비로 지원해 다오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받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가.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그동안 국비 선투입분에 관련된 지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내년도 2013년도 국비 목표액을 산정할 당시에 그러니까 전략적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현실 가능성을 두고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국비 선투입분 3,600억이 빠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겠다는 얘기는 계획도 없는데 그게 실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표도 정하지 않고 그건 목표는 없지만 노력을 해 보겠다 지금 담당관님 그런 뜻 아니에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세상에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를 세워도 지금 될까 말까하는데,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은 지하철 2호선은 연기하면 되는데 뭐 골치 아프게 여기다 세워서 국비 달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맞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사실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답변중의 하나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 말은 못 한다 안 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를 보면 정말 무사안일 한, 이러다가 1년 지나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내가 시나리오가 다 나와요. 내년 꼭 이맘 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아마 이게 답일 거예요. 민선 5기 임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 송영길 시장은 과연 뭐 했느냐고 물을 때 과연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은 뭐라고 답변을 할 건지. 물론 답변할 기회도 안 주겠지만. 국비 확보 추진계획 전략적 사업 2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 국비 확보 추진계획을 전면 재 수정해서 우리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나 지하철 2호선 문제나 인천대학교 문제나 이게 국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인천시에는 많은 실ㆍ국이 있습니다. 과연 담당국장님들께서 자기 국에서 벌어진 사업을 기획관리실장이나 정무부시장이나 시장이 아닌 담당국장이 얼마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것도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과연 담당국장들은 자기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하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2012년도치라도 분석을 해서 제1차 정례회 때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지금 인천시가 긴축재정을 따질 때가 아니다 긴축재정이 문제가 아니다 지출원인행위 후에 지출하지 못한 돈이 6,000억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심각한 재정문제를 가지고 시의원님들 중심으로 여섯 차례나 회의를 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2년에 1조 2,000억원이 부족하고 2014년에는 1조 9,000억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아무튼 몇 군데 팔지 않으면 해결할 길도 없고 기채발행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기채발행이 불가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돌파하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자 아무튼 초당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하시는 것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난국을 헤쳐 가는 것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팔아야 되는 것 팔아야 되겠지만 지하철 2호선 며칠 전에 1,000억을 지불 못해서 중단 위기에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지하철 2호선을 연기하려고 하는 속마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인천 재정난을 완화시키고 호전시키고 그런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우선 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재정난이 크게 나눠서 채무가 많다는 문제인데 이것은 시급성을 봐서는 우리가 아시안게임 이후의 문제고 당장은 현금이 없는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유동성 문제가 당장 1조 2,000억, 장기적으로 1조 9,000억 넘게 필요한 문제는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게든 토지를 매각하고 또 자산을 유동화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동화도 각종 법령이나 또 매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실무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출원인 행위를 했는데 자금 배정이 안 됐거나 사실상 공사를 했는데도 돈을 못 주는 것이 근 6,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자산 유동화와 매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개개 건건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동성의 위기는 굉장히 급박한 위기를 헤어 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IMF 때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에 대우그룹 자체가 전체적인 자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그룹 개개 회사들은 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고환율에 과도한 기채 이자를 못 내서 그때 해체되고 대표적인 것이 뉴코아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재계 29위까지 갔는데 그때 유동성 위기가 계속 오는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중요한 요지라는 요지의 우리 인천 구월동의 요지, 사거리의 요지 핵심적인 땅에 다 지점을 낼 정도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부채도 중요하고 또 성장 동력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당장 유동성 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가 또 이것을 지켜보는 기자들이 기사화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더 큰 우려를 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그런 유동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아무튼 전문가 말씀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채문제, 기채 발행을 못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풀려고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죠. 그럴 때 우선 저는 중앙정부의 기존 정책방향하고 인천시가 맞서서 엇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중앙부처하고 그렇게 맞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채 문제는 정확하게 행안부에서는 기채는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채의 용도 우리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포괄적인 기채 용도를 지정하지 말고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런 것은 너희들이 신청을 하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요구하는 요건하고 또 부딪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기채를 먼저 승인내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구노력으로 기채를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되 현금 6,000억 정도를 조기에 확보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인천이 그래도 유동성 위기는 넘어간다는 사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경제신문을 안 보는데 오늘 유심히 보니까 STX가 OTS라는 법인을 팔고 중동의 건설공사 대금을 먼저 받음으로써 자금 6,000억원을 조기에 확보함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STX 주가가 1.5% 올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듯이 지금 인천시가 어렵다는 것이 기사가 계속 나온데다가 또 행안부하고 포괄적인 기채를 되느니 안 되느니를 과도하게 언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산 매각이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지어서 저희들 목표는 이번 6월 12일에 시작하는 시의회 정례회 때는 저희들이 자산매각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장의 우려 사항을 일단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들었는데요. 어제도 시장님이 인천 재정 문제는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전체적인 것을 기획하고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판단 미스가 아니고 무사안일이고 아무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게 제가 한 2년 전부터 파견, 경제자유구역청, AG경기대회지원본부, 인천대 파견 공무원 수당을 감하고 이런 것 인건비부터 줄여나가야 되지 않냐 이랬을 때 중앙에서도 파견 나오고 타시ㆍ도하고 비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랴. 그렇게 여태까지 오다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에서 드디어 그분들 수당을 감액해서 그게 1년에 1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2년 전 작년부터만 했어도 감액이 됐을 것이고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는구나 그랬을 텐데 기껏 4급 이상 성과상여금, 수당 제외해 봤자 1년에 1억 4,000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 아닌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15선언 기념행사를 단둥에 가서 6월 4일부터 3박4일 하면서 1억 6,000만원 예산을 한겨레신문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행사하는 것, 기획관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재병위원님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그러시고 많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적으로 유명인사들 모시고 해외 석학 모시고 잘 한 것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지금 인천이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데 1억 6,000을 들여서 단둥에 가서 거기 보니까 북한 대표가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인천이 참 큰일 났구나 기채발행 요구하는 대로 해 주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둥축구화공장 5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유나이티드구단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0억이 있어야 1년을 견디는데 지금 있는 게 30억밖에 없다고 그런데 단둥축구화공장에서 연 3만 켤레를 생산하는데 지난번에 이백 몇 켤레 가져온 것도 불과 몇 십 켤레밖에 안 팔리고 숭의축구장 전문매장에서 팔수가 없게 그게 계약이 돼 있답니다. 앞으로도 판로가 막히면 그것도 상상 해 봤자 판로가 막혀 버리면 축구화라는 게 한 번 사면 몇 년 쓰는 건데 동호인 중심으로 팔아봤자 공무원들 다 사봤자 계속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난국을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줄이고 없애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민생에 관계된 조각예산만 감액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15기념행사 단둥에서 1억 6,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인천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나마 돈을 인천시에 떨어뜨리지도 않고 단둥에 가서 하고 이게 지금 할 행사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업 자체를 파악해 보고 다음에 한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숙
허회숙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안녕합니까, 최용덕 위원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엊그제 월요일 신문이죠. 2012년 5월 21일 인천신문에 보니까 청운대학교 2013년 개교 힘들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관심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신설이냐 이전이냐를 놓고 상당한 공방이 있다가 법제처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서 다행히 인천에 유치하는 것으로,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평가담당관님께서 1년에 이 학교가 들어오면 산업체 대학생하고 본교 학생하고 들어오고 스마트타운이 들어오면 인천시의 특히 도화지역에 약 한 1년에 500억원 정도의 파생되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빨리 유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결과가 잘 나왔는데 내년 3월달에 개교가 안 된다면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번에 따로 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보고서든지 아니면 설명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있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일단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저희가 매각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관계에 있어서 아는 바대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국토부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보류된 이유는 신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는 홍성 쪽에서 많은 인원들이 올라와서 회의장에서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운대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됐습니다. 청운대 소유가 됐고요. 지금 청운대에서는 리모델링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다음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2013년 3월 개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참 그게 너무나 애매한 이런 그런,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 이때는 우리들도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삶의 비전이나 그네들의 방식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다음달에는 또 회기가 시작되죠. 그 보고내용 중에 청운대가 차질 없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정적으로 인천 시민들이나 그쪽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확보해 주세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야지 항상 아까 말씀대로 어물쩡한 대답이라고 하면 될까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어서 아, 올 것이다 말 것이다 아니면 차기연도에 올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시민들도 기대하고 또 마음속으로라도 준비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랜만에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반갑고 좋네요. 힘들겠지만 인천시를 위해서 어제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10시까지 지역민들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인천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된 인천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을 주려면 기획관리실 분들한테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왕이면 일하시는 것 좀 더 열정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되겠다. 안 되는 것은 말더라도 되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다음 6월달에는 이런 문제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관심사항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재정위기에 대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연일 보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바고 많이 촉구했었던 바인데 그래도 보고 손안에 들어오니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었는데 손안에 시청으로써 엄지손가락으로 민원과 시청이 닿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첨단기능의 손안의 시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송해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 사실 홈페이지를 앱으로 개발한 내용인데 PC에서 활용하던 부분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도 취득하고 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을 것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봐서 알고요. 많지 않은 예산 속에서 개발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치하의 말씀을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한 일 중에 몇 안 되는 성과 중에 그래도 시민들한테 선사한 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보강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럴 일만 남아 있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다른 타시ㆍ도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만들고 잘 나가는 손안의 시청을 만드셔야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목표를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것인가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지난주까지 저희가, 위원님이 먼저 완료보고회에 참석을 하셨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현행화를 다 시켰습니다. 외국어사이트를 포함해서 그때 관광, 숙박, 음식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잘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야 되고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벤트를 마련해서 인천에 멋있는 풍경이나 인천 사람들 얼굴 같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서 그 당첨자들한테 뭘 주는 이벤트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개통 이벤트에 대한 것은 일임을 할 테니까 시민들이 즐겁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게 손안의 시청으로써 정보화담당관실이 주무이기는 하지만 홍보실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채우기 위한 각 부서 다 여기에 상관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업무조정 없이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고 하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저희가 관련해서 별도의 홍보계획을 세웠고요. 관련부서에 전부…….
이재병위원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듯이 그것보다 더 간략하고 손안에 딱딱 정리가 되도록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일이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갖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한번 꺼내보세요. 제가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 드리려고 그래요. 회의시간에 스마트폰 쳐다보면 언론한테 굉장히 혼나죠. 제가 그래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는데 이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스마트폰 상황으로 한번 접속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접속하세요?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천시청이라고 치시나요? 기획관리실장님도 한번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혹시 옛날 것 쓰세요. 한번 꺼내서 보세요.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 내려고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의회 해서. 그래야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자주 쓰는 사이트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무리 보도자료를 날려도 보지 않는 분들은 포털사이트,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사이트에서 인천시청이 뭘하고 있나 궁금할 때 인천시청이라고 치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시청이라고 치면 거기에 맨 상위에 이 사이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것 프로모션하셨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주부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재병위원
프로모션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해서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 보는 것이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제가 이것저것 급한 마음에 해 봤더니 국민신문고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치라고 나와요. 제가 이것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제보, 민원 또 신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신고라는 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인천시청에서 분류하거나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현장 민원신고를 누르면. 그렇죠? 국민신문고로 넘어가죠? 국민신문고로 넘어가면 일단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요. 여기 뒤에 있는 담당 직원분들 한번 해 보세요. 정보화담당관실 직원분들 한번 해 보세요.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첫 번째, 왜 국민신문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신고 하는 것을 국민신문고에서 전부 다 일괄로 통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그러면 수만 개의 민원이 하루에 올라가는데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인천시청으로 다시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 것을 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 것도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포털이 국민신문고 포털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청이 직접 분류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기를 바랐는데 시스템이 그렇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는데 직원분들 해 보셨어요. 들어가져요? 안 되죠? 정보화담당관님 되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넘어가지 않네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몇 번의 시연과 함께 검증을 했을 텐데 개발업체한데 당연히 사전에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한두 번 안 되면 우리 네티즌님들의 특성은 한두 번 안 되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아이 그럼 그렇지 하고 안 들어온다니까요. 인스턴트적이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원하는 특성을 아셔야죠. 이것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홍보매체에서 공지사항에서 보도자료 다운 안 돼요. 상임위에서 일일이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수많은 실행과 점검을 하셨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몇 번 눌러봐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고 네티즌들이 안 찾아온다고 그랬죠. 보도자료가 한글문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운이 안 되니까, 다운돼서 좀 기다리면 열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뭐하신 것인지 이것 굉장히 의회에서 혼나셔야 되는데 그동안의 수고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국민신문고하고 얘기할 때 8월달 되면 사진과 동영상까지도 시민들이 올릴 수 있다고 했죠? 담당관님!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 자료는 뜨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보도자료 떠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제 것만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럼 보도자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질책사항에서 빼도록 하고요. 국민신문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여기 문자로 어디가 잘못되고 공무원이 무슨 문제가 있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컴퓨터로 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진과 동영상 분명히 8월달에 된다고 하셨으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국민신문고와 별도로 행안부에서 앱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재병위원
민원을 접수하는 앱이 있다고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민불편신고센터라고 해 가지고 앱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이나 쓰레기 방치,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신고하면 각 민원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그것은 또 행안부에서 연결될 수 있는 앱이고 이것은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행안부에서 개발한 앱이지만 각 시ㆍ도별 민원실, 군ㆍ구 민원실하고 연계를 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라고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대신에 이것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앱에 대해서 이마켓에 넣어주든지.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관련 앱을 보시면 생활불편신고라고 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여간 만족스럽지 않으니까요. 첨단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자기의 불편사항과 제보와 아이디어까지도 사진과 동영상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게 그 고생한 게 지금 빛이 바래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국민신문고 이쪽에 얘기하셔서 그 상황을 체크하셔서 제가 원하는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조치해 주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중간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시의 핵심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등 총체적인 담당부서로써 인천시의 현안문제인 재정 건전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 및 주요 역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인력운영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시장 업무 재분장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제4항을 먼저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조례안은 지난 20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된 과정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근거가 뭐가 파악이 돼서 1부시장, 2부시장이라든지 경제부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고 했었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무엇이 확보된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과거에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무부시장도 기존에 정무적인 업무를 떠나서 일반 행정사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명칭도 바꿀 수 있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천시도 타시ㆍ도처럼 모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전향적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해야지 새로운 조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사실 저희는 그런 법개정 취지나 앞으로 정무부시장이 여러 가지 행정업무도 분담해서 하는 취지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토론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는 수정의결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아마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꼭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무처에서 수정의결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따를 수밖에…….
이재병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폐기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 백데이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제가 머릿속에 맴돈 것은 여기서 알았고 타시ㆍ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주셨던 것 다시 정리해 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인천시는 인천시에 맞는 모델은 무엇인지 1부시장, 2부시장 체제인지 경제부시장을 원하는 것인지 도시부시장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 데이터와 토론거리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안 하셨나 봐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지금 준비는 해 왔습니다.
이재병위원
해 오셨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이재병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을 원했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이것을 나중에 검토하면 되고 이 조례는 폐기해야 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몇 개 시ㆍ도에는 환경부시장, 경제부시장 등등을 임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정답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바꿔놓게 되면 추후 정무부시장은 정말 경제에 많은 전문가이시고 이런 분만이 정무부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안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과연 남이 하는 경제부시장 뭐 환경부시장 이런 등등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정무부시장으로 모실 분이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예를 들면 정무부시장 바뀔 때마다 또 조례를 바꾸고 명칭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와도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철학하고 관계된 것이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수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남이 경제부시장으로 환경부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조례에 관련돼서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하지 않아도 개정하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업무분장을 할 수 있고 일을 나눠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괜히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이니 만큼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조례는 더 이상 상정이나 논의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런데 저는 관련해서 전원기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행에 정무부시장 역할은 정무적 업무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 4항에 보시면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 조례로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판단하십시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의 근본취지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재검토 필요가 있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시장 업무 재분장 관련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시장 업무 재분장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시의 부시장에 대한 현 운영체계를 타 비교사례와 법에 규정된 사무에 대한 관련 근거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시 정무부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은 별도의 보고 없이 부시장 업무 재분장 관련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무부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바쁘신 시간에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에 와주신 정무부시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무부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신 건 처음인가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역대 정무부시장 중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획행정위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바로 부결되었지만 그래도 부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실질적인 내용은 두 분의 부시장님이 계신데 이 체제가 지금 인천시의 상황하고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고요. 그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정무부시장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다양한 부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굳이 말씀드리면 부산의 경제부시장, 대구의 경제부시장, 광주의 경제부시장, 울산, 경기에 경제부시장제도가 있고요. 강원도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경제부지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정무부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이렇게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보면 시대에 자기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의 의견 교환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조례를 내셨을 때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지나치게 특정인 지금의 정무부시장님을 염두에 둔 특화돼 있는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것 아니었냐. 지금 정무부시장님은 건설과 도시계획 이쪽으로 남다른 전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인천시가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난관에 부딪쳐서 시장님께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한 비책으로 조례를 바꾸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현 위치에서는 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 내용을 보면 정무부시장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저를 두고 도시건설 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3의 어떤 정무부시장이 온다면 다른 업무를 바꿔서 줄 수도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의 조례안을 보면 기타 사항에 여러 가지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일을 조례로 표시해 놨는데요. 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 수립 참여 등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잘못 인쇄 되었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현행이고 개정안이…….
이재병위원
그게 전의 안이고 현재 안은, 폐기된 안은 정무적이라는 글자를 빼버린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렇습니다. 8항에다가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 수립 참여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재병위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바꾼 것은 처음에는 저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다가 이재병 위원님 같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실질적으로 1부시장, 2부시장 체제로 하자는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행정부시장의 업무 중에 시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부시장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맞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인 위임사항으로…….
이재병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인천시에서는 필요하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이재병위원
그 부분에 일정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 논의와 시의회와의 교감, 지역사회에서 인천시가 이렇게 부시장제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 공감과 논의가 필요하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거기엔 동감합니다.
이재병위원
홍보도 필요하고 논의의 장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리시니까 시의회가 당황했으니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는 얼마나 부정확한 정보를 전해 들으면서 다른 논의가, 엉뚱한 소리가 많았는지 이해는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업무를 공유하고 사전 조율을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검토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기획행정위에서는 조직과 체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교감을 했어야 했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잘 받아들이시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을 생략하시고 바로 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김진영 부시장님이 이대로 빨리 해 줘라고 시의회에다 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전향적인 논의에 대해서, 오늘 보류됐고 부결됐으니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오셔야 되잖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내신 것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문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8항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장이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 이런 정도로 여기다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하니까 특정인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사항들을 다 빼고 그냥 시장의 정책수립과 관련해서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정해진 업무 이런 정도로 포괄적 위임사항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병위원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서두르셨고 준비 없이 시의회에 요구하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전향적인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만한 자신 있고 준비돼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 조례 시장이 정하는 사항 기타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정무적 보좌라는 것을 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정무적인 사항은 앞부분에 7항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반복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무적 보좌라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전결권까지 갖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의지 아니신가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의지는 아니고요. 서두에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반 정도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게 현 실태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과거의 정무적인 역할보다는 규정이 있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본인 의지가 아니신데 그럼 이 조례는 그냥 올라왔었던 것이고 시장님이 꼭 맡아야 된다고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조례로 올린 거예요? 정무부시장님하고 상의랄지 이런 것 없이, 동의하신 바가 없습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저하고 상의할 때는 제가 이재병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오더라도…….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조례가 개정됐으면 지금 현재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다고 하시면 그럼 조례개정 되면 그렇게 업무를 바꿔서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의지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정무한테 맡겨도 되겠다고 해서 맡기게 된다면 저는 그 분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찌됐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더라도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바꿔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통일돼서 온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그렇죠? 조율을 해서 올라온 건데.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도시건설 쪽이 저한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타시ㆍ도 사례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정무부시장, 부지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기타 다른 업무를 추가로 더 하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최초로 전국에서 인사간담회를 하셨었잖아요, 작년 10월 13일에.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보다 더 뭐랄까요 합법성 이런 것도 가지고 더 일을 추진하시는데 힘을 실어드린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정무부시장의 주요업무가 뭐라고 하십니까라고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시의원님, 시의회 또는 시 정당과의 유대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을 아마 첫 번째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드나드는데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국회 창구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크게 세 가지 세 번째로 생각한다면 제가 중앙부처에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를 하게 된다면 필요시 제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사전에 가서 그 역할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은 주관적일 수 있죠. 제가 밖의 얘기를 일부 듣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역할들, 일단은 소통이라는 것으로 다 포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하신 게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 시민단체, 중앙부서 이런 요소들과 소통을 해서 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가장 큰 주요업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것은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한, 저번에 이재병 위원이 자료요구한 건데 요구가 피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것 보셨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다는 아니죠, 분명히. 여기 서류상 드러나는 게 다는 아닌데 밖의 시민사회도 그런 얘기를 일부하고 정무부시장님이 바쁘고 다른 일도 또 추가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통할 자세가 돼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의회든 정당이든 시민사회든 정무부시장님이 을의 입장으로 만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편치 않은 자리.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거의 을의 입장에서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들이 아마 사업 추진하시면서 정무부시장님이 기업도 때에 따라 틀리겠지만 굳이 을이 아니어도 될 자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통의 문제 거기에 있어서는 정무부시장님이 을의 입장을 갖고 그분들 얘기를 수렴하고 서로 교감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역할이 저는 미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알고 계시고 답변도 하셨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역할을 잘 하셨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반론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제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시민단체와 내부 기자단들 또는 중앙부처의 관계 또 국회와의 관계 이런 등등은 제가 성심껏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시당하고 시의회 쪽은 제가 선택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업무의 연관성을 떠나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차원에서 시의회와 시당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저번에 복지교육 문제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나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도 잘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챙겨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도 실제로 시간배정을 하시거나 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거나 했던 게 있으신가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주로 복지 쪽은 저 나름대로 바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교육 쪽은 우리 교육특보가 있습니다. 김월용 교육특보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킨다거나 어떤 교육의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등등은 수시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해 왔습니다만 교육은 특정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교육 문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실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대 교육청 관계, 시와 교육청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 왔잖아요. 알고 계시죠? 재원 문제가 제일 큰데.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재원 문제를 떠나서 시교육감님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화 시켜서 시 재정이 허용하면 보다 매끄럽게 해서 접근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매끄럽게 접근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깊숙이 개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은 전임시장 계실 때도 재원이 교육청으로 원활히 안 간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때 1,200억, 1,300억 규모가 밀려있었는데 관계가 그렇게 교육청에서 언론을 통해서 시를 압박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하고 과거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소통을 더 잘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분위기는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돈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은 보다 나아졌다고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랑 생각이 반대인데요.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교육 전반에 대한 것 역할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지원담당관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같이 얘기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건건이 논의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게 돈으로 인해서 관계가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제가 잘 원만하게 하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관계가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조례심의 할 즈음인데 의회 얘기도 했고 나름대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견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님이 가교역할을 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다 누가 직접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석이었지만. 그게 사실입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제가 워낙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챙겨서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라든가 선무활동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바쁘더라도 좀 챙겨서 위원님들하고 사전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정례화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집행부의 뜻이 뭔지 해당 실ㆍ국장님 의견과 틀릴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싶어 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은 내용을 깊게 굳이 저희가 질문드리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시 방침에 대해서는 큰 틀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염두에 두고 일이 바쁘시겠지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부시장님으로서 막대한 업무를 하시느냐고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1부시장이든 2부시장이든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 등장하는 문제는 정무기능을 누가 하는 것이냐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 궁금증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정무 기능은 정무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얹혀서 행정부시장님의 영역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옮겨가는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게 1부시장, 2부시장 만약에 차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무기능을 행사하고 권한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행정부시장하고 저의 역할하고, 행정업무는 업무 영역이 확실히 구분돼 있습니다만 정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시장이 꼭 정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정무적인 역할을 하면서 혹시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러면 행정부시장한테 제가 요청을 해서 행정부시장이 대신 나가서…….
이재병위원
행정부시장님도 만약에 1부시장님이라는 분도 정무기능을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지금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재병위원
아 묘한데, 그러면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서로 미루거나 서로 하겠다고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두 부시장님들이 그것 갖고 으르렁 되거나 경원시 되시면 밑에 있는 조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밑에 있는 직원 분들이.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의 사례를 보면 경제산업본부 무슨 본부 무슨 부분을 소관한다 그 다음에 정무적 업무수행 등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무적 기능은 하시고 거기에 몇 개 부서를 맡아서 하시라고 부산은 그런 선택을 했더라고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업무분장을 조례에다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 놓는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은 같이 업무를…….
이재병위원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조례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라는 기능에 대해서 도대체 정무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정무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 되는 사무 심플하죠.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하면 길어지니까 보면 여기에 정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로 보면 정치나 인천 행정, 지방행정에 관계되는 사무 이렇게 해석되겠죠. 행정 업무는 잘 하시는데 특히 도시계획 업무는 잘 하시는데 정치나라고 돼 있어요, 정치. 정치에 관계된 업무 이것을 달리 말하면 정당과 시의회는 물론이고 정책결정에 공식, 비공식 참여자들 있죠. 보면 시당이나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이익단체, 기업 그 다음에 기타 여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이재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사전에 조정해 주고 발생할 문제를 미리 조정해 주고 발생한 문제는 그것에 뛰어들어서 뭐가 문제인지 해결점을 찾아서 시장님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이겠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시장님의 뜻과 정당과 국민과 여론의 뜻을 잘 하셔서 관장하시는 국장님들한테 밑의 고위공직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시거나 협조를 구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업무를. 그렇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제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하라고 있으신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이재병위원
국장님들이 시장님 말씀 안 듣거나 방기하거나 반대로 하거나 이럴 때 행정부시장님도 하시지만 정무부시장님이 혼내시거나 아니면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야, 국장님들아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 기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한 기능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동의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잘하셨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책 결정의 공식, 비공식 참여자들에 대해서, 정무부시장님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고 불만족도가 높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시의회 같은 경우에 지방정부의 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정부는 시청만이 아니고 집행부만이 아니고 시의회도 같은 정부예요. 시민들이 의존하고 판단하는 정부라고요. 그러면 두 집행부 간의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 있지만 협조관계도 있고 또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위직 공직자이고 그것에 대해서 능수능란하다고 생각하는 정무부시장님이 거기에 가서 일하시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줘서 거기에 가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시의회 관계를 잘 풀었다고 생각하세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시의회 관계요?
이재병위원
시의회와의 관계를 잘 풀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관계개선을 해 왔다고 저는 보는데…….
이재병위원
선택적인데 기획행정위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재병 위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이재병위원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준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오해가 생기거나 엉뚱한 정보가 전달돼서 오해를 하고 엉뚱한 정보가 오면 엉뚱하게 행동하게 되고 엉뚱한 오해가 쌓여서 엉뚱한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개진을 해 주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막후에서 조정을 해 주고 정보도 주고 또 위원님들의 의중도 시장님이나 집행부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방향키를 잡아달라는 거잖아요. 밥 사고 술 사고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했다고 보는데…….
이재병위원
그런데 의회에 오기가 왜 이렇게 힘드세요? 몇 번이나 의회에 오셨어요? 공식적으로 의회에 몇 번 출입하셨어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몇 번이라고 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재병위원
셀 수 없이 많이 오셨다고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수시로 많이 왔습니다.
이재병위원
셀 수 없이 안 오셨어요. 셀 수 없이 안 오셨고 그리고 의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궁금해 하거나 정보에 목말라 했을 때 정무부시장님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저번에 비공식적인 자리이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생각나세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이재병위원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저는 시의회가 개회되면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 활동에 보고사항이라든가 업무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그때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은 제가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어떤 역할로 들으셨다고요? 다시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러니까 시의회가 개회되면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례개정도 올리고 그런 사항들을 미리 와서 조율을 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사전조율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제가 너무 벅차지 않느냐. 업무라인이…….
이재병위원
극히 낮은 실무차원을 제가 요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죠. 이런 오해를 해결하는 게 정무적인 기능이잖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그러니까 오늘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재병위원
그런 낮은 차원의 실무적인 기능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국장님들이나…….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러니까요.
이재병위원
담당관들이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의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서로 잘못 판단하고 오해가 생길 때나 서로 중요한 현안이 생기거나 또는 의회가 정보에 목말라 있을 때 탁 와서 물도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오늘…….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선택…….
이재병위원
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선택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건교위라든가 또 이런 등등의 업무는 제가 한 바는 있는데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건교위에만 정무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으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것은 아니고요. 산업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안업무가 있는 데는 수시로 다니면서 사전보고도 하고 업무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는…….
이재병위원
잘못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는 전체가 어우러지는 정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의회가 지금 6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정말 정무부시장님다운 뛰어난 기능과 활약상을 좀 보고 싶어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
한번도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당, 정무부시장의 정자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 뒤에 있는 의원님들 뒤에 있는 정당관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시지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셨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시당 각 지구위원회 방문도 몇 군데 했고 또 나름대로 바쁘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국회 같으면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당정협의회에서 사전에 집권당이 조율해 주고 협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 통과 안 돼요.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지방의회에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만 상대하고 그러지 마시고 집권당에 대한 시장님도 민주당 시장이고 여기 다수당을 점하고 있잖아요. 특히 한나라당과 소수당도 있지만, 새누리당이나 진보당과 소수당도 있지만 당정협의회, 호텔에 모여서 아침에 조찬하면서 얘기하시는 것 말고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당과 행정간의 관계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약의 완성도라든지 실행도 그 다음에 행정부의 입장 같은 것을 소상하게 협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못 하시면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 국장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셔야 돼요, 분명히.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지금도 제가 늘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이 보고하거나 국장들이 보고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의회에 사전보고했느냐 그게 저는 입에 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빠지지 않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시민단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시민단체 열심히 하십니다. 현장에서도 저하고 우연찮게 마주쳤고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한번 뵈었습니다.
이재병위원
몸을 아끼시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의 시민단체의 특수성을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말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것 기자분들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기자분들한테 밥 좀 사시고 이렇게 말하면 또 혼날 소리이고 밥 말고 정보도 제공하고 친분관계 유지를 잘 하시나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이재병위원
친분관계 유지를 잘 하셨어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확인해 본바 아니라는데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재병위원
기자분들이 시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정무부시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관계형성을 하자. 그리고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맥을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다 기사화로 줄 수는 없지만 또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춰야 되는 정무부시장님의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봤을 때 아,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얘기가 되는구나라는 신뢰감을 형성해 주셔야 되는 맞잖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고위 공직자이시니까 그런 것 분명히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저번에 최초에 인사간담회를 하면서 욕도 보셨지만 아마 그래도 정통성을 갖고 있고 시의회와 시민사회, 언론으로부터 검증된 정무부시장으로서 오히려 지금은 힘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는 힘드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힘이 되거나…….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에는 큰 소득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는…….
이재병위원
특별대접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간담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 정도로 하여튼 뭐…….
이재병위원
인사간담회를 거친 정무부시장님이시고 또 우리가 내부자료도 비공식자료로 봤습니다마는 별 하자 없이 비리 같은 것 없이 잘 하셨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의 도시계획을 지금의 광폭한 도시행정으로 밀어붙인 장본인 안상수 전임 시장의 황태자, 도시계획의 황태자, 결국에는 지금처럼 다 망쳐놨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런데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 조금 놓치고 가시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2007년도에 왔잖아요. 중앙부처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07년도에 왔을 때 아마 안상수 시장 2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제가 종합건설본부장 했잖아요, 여기 오자마자. 그래서 2008년도에 도시국장으로 왔을 때에는 도시재생국이라고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는 모두가 도시재생국업무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도시재생국이 도시국하고 합쳤을 때가 2010년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12개 지구의 도시재생사업, 루원시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문제 이것은 다 도시재생국 업무였었지 도시국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저는 도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산 사례하고 대구 사례를 제가 자주 들어서 도시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면 도시는 죽는다. 그래서 제가 202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제가 그때 직접 했습니다. 2025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는 부산이나 대구 이런 다른 도시보다 급속도로 도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바뀌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에 싣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2025도시기본계획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나오기 전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먼저 나가느냐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우리 인천시는 이렇게 변하는 게 많아서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202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그때 재생국이 있었고 재생국이 저한테 넘어온 게 2010년도 4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관리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했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하는 것 제가 취소시키고 포기시키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과정에 민선 5기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마지막이요. 동춘동 화물터미널 환수계획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꾸준하게 추적해 보고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본 결과 법적인 하자도 없고 감사원도 감사하다가 손 털고 나갈 정도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그게 맞나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는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 그것은 연수구에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연수구 업무로 넘어갔어요? 인천시 업무가 아니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인허가 업무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것도 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수구에서…….
이재병위원
그래서 도서관 짓잖아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연수구에서 직접 했고 그래서 연수구에서 도서관 외에…….
이재병위원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재병위원
추가로 반드시 더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이고 도의적인 문제이고 아무리 민원을 등에 업고 그렇게 특혜를 엄청나게 받아가서 황금알을 낳는 인천의 잠실이라는 땅을 차지하면서 했는데 환원을 해야죠.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연수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이재병위원
아니, 그 당시 책임자였던 국장님은…….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제가 연수구청장님하고 해서, 직접 우리 시에서 나서기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인허가권이 관할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재병위원
그것은 아주 정밀하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정무부시장님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환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질문을 이렇게 깊게 했던 이유는 정무부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로운…….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달라는 말씀으로 한 것이니까요. 오해 없이 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됐는데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다시 한번 내주시는 것도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보고서상 내용을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올라오면 좀 더 논의를 확대해서 명칭변경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정무부시장께서 맡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질의ㆍ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본 건과 관련해서 정무부시장께서 최종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정무부시장
오늘 의견청취 시간이 저한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포괄위임이 되든 문구를 다시 한번 조정해서 사전에 보고를 먼저 드리고 조율을 한 다음에 올리는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회의 질의ㆍ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김진영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23일 오전 10시에 인천대학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