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매일 봐야하는 뉴스에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공중파 언론노조가 파업을 한지가 한참이나 되었는데 어디서도 왜냐고 묻는 이도 없는 거 같습니다. 며칠 전 진중권 교수 파타피지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성이라는 광기” “미래의 인류는 파타피지컬한 종이 될 것이다” “리얼리티 개념의 혼란”등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현실에 대한 착시현상” 픽션과 팩트사이 파타피직. 지금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축녹자 불견산”이라고 사슴만 쫓다 산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 그 동안의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전국 통합건의 30개 권역, 48개 시군구 중 63%인 19개 시군구가 주민에 의해서 통합건의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통합관련 내용을 무언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안동 과 예천의 지방행정구역개편위원들이 의견수렴차 방문했습니다. 자칫 소수의 의견이 지역사회 전체의 의견인양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부의 추진내용과 통합시 인센티브, 통합의 반대측 의견과 찬성측의 의견을 정리,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합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역사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확실히 구별하는 것이라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의문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변방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성공해야 합니다. 장차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과거와 현재, 미래, 안동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모든 안동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성현 문화단지, 유림문학유토피아,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 그 지역의 우리 시민들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시나요? 해당지역 주민 모두의 사업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안동 시의회와 안동 시, 한국국학진흥원, 관심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용역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자독식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상생의 인본주의 시대로 변하고 있답니다. 디지털 지식 사회의 가장 큰 생산요소는 “창조력”이고, 창조력은 그 사람이 주인이 될 때 비로소 발휘된다고 합니다. 17만 시민, 50만 안동 인이 모두 안동 의 주인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최대한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귀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입주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은 물론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시설관리공단에 일부시설물을 추가 위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이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이엄마 스토리 테마파크부지 취득안으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복잡한 입장체계를 주차료와 관람료 등 이 화로 개선하고 셔틀버스는 무료 운행함으로 인한 관람료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6개 안건에 대하여 제14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6건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위탁시설물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솔숲문화공원,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운영”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안동 하회마을 관람 요금표 중 안동 시민은 현행 요금을 유지토록 하여 이상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 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0.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12.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 13.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으로 전통 문화도시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의 정체성을 계승하며 관광기반을 구축하고자 한옥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당초 음식점을 신축하여 임대운영 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 직영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과 복지회관운영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과 불분명한 조문에 대한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민원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및 위탁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승인된 금액에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지원액 2억원과 이자 695만원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추가하여 운용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의 도시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낙동강생태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 전시관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