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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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 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대외소통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국, 복지여성보건국,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전종수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8쪽 언론홍보행정광고 계속사업으로 하셨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 저희 아마 예결심의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 삭감됐던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지금 1억원이 올라온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억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종편방송, 3개 방송 거기 홍보비로 1억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1억원은 종편이 아니고 금년도에 전북방문의해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홍보비를 기존에 많이 썼고 또 협동조합 육성이라든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억원을 더 홍보비로 계상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문화관광국 소재 전라북도방문의해 맞이해서 별도 여기저기에 많은 홍보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어제 우리가 심의했지만 협동조합을 위한 포럼부터, 홍보부터 아주 많은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어쨌든 총예산 중에 삭감됐던 예산인데 다시 올리는 것이 과연 시급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재 6억원에 대한 집행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6억원에 대한 언론홍보 예산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고, 그 내역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6억원 중에서 현재까지는 한 9천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9천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 5억1천만원을 더 집행해야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것은 연중 집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연차적으로 되고 있고 또 성수기가 사실은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부 소요될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1억원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하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하고 행정하고 협의체 시스템을 주문했거든요, 효율적인 시스템을. 그런데 여기 20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연계된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 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운영비라든지 방문교육사업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 예산이고 교육청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걸 대외소통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을, 비슷한 사업. 중복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사업자체 내용이 상당히 교육 쪽하고도 연관된 게 있거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것을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취학 전까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취학 후에는 교육청에서 위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아무래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교육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언제 구성할 예정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바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가 좀 궁금해서요. 15쪽에 거버넌스 운영 및 민간합동워크숍 신규사업으로 2,300만원이 추경계상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그 밑의 사업계획을 보면 회의수당이나 심사수당 해서 거의 회의 참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현재 법령이나 조례 이런 데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일부분에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정시책을 펼 때 계획부터 또 집행을 하고 평가까지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직접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협의체 구성을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협의체 구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나 각 실국에 세부적인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뛰어넘는 어떤 거버넌스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제가 감이 안 와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그 거버넌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정 4대 핵심사업이라든지 삶의 질, 협동조합육성, 일자리 이런 부분 또 우리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한 15명 이내 이 정도 구성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이 관계되는 민간인들을. 그래서 이 분들하고 같이 계획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시키고 평가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일반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사업내용에 보면 전문가 회의로 되어 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전문가도 있고 민간인들도 참여시키고.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고 항상 중복되는 분들이 거의 위원회든 어떤 협의체든 보면 중복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이 그분인 것처럼 여기도 가면 그분이고 저기도 가면 그분이고. 그래서 위원회도 많고 협의체도 많은데 또 별개로 신규로 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게 추경에 시급을 요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 사업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요식행위에 의한 또 그냥 여러 중복된 협의체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하반기에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도정홍보용 콘텐츠 제작한 내용 이 부분도 지금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도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정말로 시급한지, 꼭 1차 추경에 올려야 할 상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것도 당초에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초에 입안이 되고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 도청사 공연동 그쪽에 외부 현수막도 세우고 영상광고도 제작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그런 예산인줄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사실 5월달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삶의 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전북방문의 해라든가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끝나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예산은 사실은 시급성 보다는 적기에 홍보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지원하고 지원형태나 시행주체나 추진근거나 이런 거는 전부다 똑같은 저기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지원이 14개 시·군에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사업 모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꼭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꾸 세분화시켜서 나눠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원형태, 시행주체, 추진근거 14개 시·군에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나눠가지고 자꾸 가지를 쳐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냐. 어차피 이것 도에서는 내려주는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내려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시·군센터에서 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시·군센터에서 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여기 대상은 취학이전의 아동 내지는 학부모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설명을 드리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운영비 성격이고.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이라는 얘기는 통역서비스를 한다든지 언어발달 지원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영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다 똑같은 센터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센터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큰 덩어리를 거기에서 꼭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규모 있게, 사업만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센터 운영하는 경비로 해서 그 센터에서 말하자면 하드가 됐든 소프트가 됐든 그 센터 운영을 하면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어차피 내내 센터에서 하는 건데, 지금 센터에 줘가지고 하는 건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여성가족부 국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그 사업을 나눠가지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는 그 센터 내에서 사업만 나눠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사업이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 자꾸 흩어만 놓을 것이냐,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집중을 해서 정말 전력투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으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취학 전 아이나 그 부모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금 대개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사업내용에도 보면 언어발달지원, 이건 프로그램성 통번역지원, 언어영재교실……. 언어영재라는 게, 조그마한 미취학 아동인데 얘네들이 무슨 언어영재가 있는 것이냐. 소통능력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사업성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취학 전 아이들 어떤 걸 언어영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면, 9개 부처에서 한 70여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 다문화센터에서 아주 인력도 부족하고 누가 주축이 됐든, 사실은 여성가족부인데 예산은 제일 적고 이게 그렇게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통일을 시켜달라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표현 자체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언어영재라고 하는 것은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언어영재로 표현이 되니까 마치 천재로 인식이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차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 가면 갈수록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더 긴급하게 요구되어지고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군에 센터가 있다면 센터에서 모든 것을 통합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산은 전부 기금이 주로 되어 있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수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2억6,900만원보다 135억7,100만원을 증액한 총 1,08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25억8,900만원, 기금 10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73억3,600만원보다 282억7천만원을 증액한 총 2,05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2억원 이상 사업만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9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7억1,600만원보다 79억5,500만원을 증액한 총 6,08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학관리모델링 2억원, 작은도서관 추경성립전 집행액 3억5천만원,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2억원, 전주우호도서관 8억원, 익산국악원 8억원, 순창군립도서관 8억원, 스마트공간문화예술공동연구센터 3억원, 세계문화예술 유산정비 3억7,6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1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기정예산 130억5,700만원보다 10억9,300만원이 증액한 총 14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목욕탕 조성 9억3,600만원을 증액했고 농어촌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은 2억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관광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481억6,300만원보다 50억8천만원을 증액한 532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축제 6억4,200만원, 도서관광활성화지원 16억3천만원, 강변문화관광권 개발 2억4,3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2억4,500만원,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5억6천만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5억원을 증액했으며,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구축 사업 2억2,5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25쪽 관광레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억9,200만원보다 11억5,800만원을 증액한 3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승마레저산업 육성 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 스포츠생활과입니다. 기정예산 393억7,900만원보다 125억1,100만원을 증액한 518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회보조 2억4천만원, 해양스포츠제전 2억5천만원, 군산시금강호 주변 야외수영장 6억원, 완주비봉축구장 8억원, 무주 전천후 실내체육관 8억원, 장수군 종합경기장 본부석 8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9억6,7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4억5,300만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6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5억원, 장수페러글라이딩 이착륙장 2억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9억6천만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19억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 도립국악원 외 3개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7억2,800만원보다 4억7,300만원을 증액한 총 14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및 내용은 도립미술관 밀레에서 피카소까지 미술거장 특별전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추가지원 사업과 현안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 목욕탕은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불찰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삶의 질 정책을 하면서 작은영화관과 작은목욕탕은 도내 시·군 장수와 무주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각 시·군에 전파를 시키면 도시지역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농촌지역 주민에게도 서울과 똑같은 개봉영화를 볼 수 있고 또 같이 목욕탕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착안을 해서 도비를 일부지원해서 시·군에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목욕탕의 경우에는 10개 시·군이 희망을 했고 그 중에 금년 추경에 하겠다는 데가 9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에 1개 내지 2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시·군별로 거의 1～2개씩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또 명년에 계속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목욕탕은 사실 시중목욕탕이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욕탕 관계도 없지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문화공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 개봉영화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만 굳이 목욕탕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욕탕 사업은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지역의 재정여력이 있는 지역에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원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을 따져야 되지만 공공에서 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은…….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근처 목욕탕들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들이 거의 도시지역하고 군지역에는 읍단위에 밀집이 되어 있고 면도 145개 면이 있는데 목욕탕이 없는 면이 100개면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면에 봤을 때 경로당에 샤워시설은 있어요.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화공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쉼터 같이 쉬면서 바둑장기 두시고 예를 들자면 개봉영화 우리가 보급해서 보여드리는 건 참 좋다, 큰 예산도 안 들고 참 좋은데 굳이 목욕탕까지 시설할 필요는 없다. 왜? 요즘 다 농촌지역도 각 가정마다 샤워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분들이 동네의 마을목욕탕에 가서 꼭 샤워하고 그럴 경우는 드물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정책대상은 물론 일반 도민이지만 주로 저소득층, 영세민, 장애인 어려운 분들도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자, 또 집에 샤워기 있어서 하지만 공중목욕탕에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일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부분도 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욕탕 문제는 우리가 재고를 해보고 문화공간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79쪽에 보면 삶의질정책세미나 기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삶의질정책과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2월에. 그래서 과가 수행하는 일을 하는데 TF팀을 많이 운영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설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운영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과운영비가 아닌데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개 과운영비가 소모품 사는 운영비가 아니라 TF팀 구성해서 위원들 참석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이런 것을 주는 운영비로 소요가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대외소통국 거버넌스협의체 만들어서 도정현안이나 핵심과제에 대한 협의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각 과마다 이게 너무 중복되게 많아요. 내용은 다르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이런 회의수당, 참석수당 이런 형태로 해서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용역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끄떡하면 용역 용역하지 말고 실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웬만한 것은 거기에서 정책을 생산하는 방침이어서 국별로, 과별로, 사안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회의 참석수당, 원고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82쪽에 있는 삶의질정책 기획 특집은 뭔가요? 이거 홍보 예산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보예산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홍보예산에 상반기에 1억원을 도비 전액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삶의 질 홍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혜택을 받고 못 받고도 지장은 있겠지만 큰 차원은 도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자리, 민생, 새만금에서 플러스 삶의 질로 정책을 보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어떠한 생활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또 신규로 개발되는 시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정책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면 각 지역별로 예산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중파에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 1억원이라는 비용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지 공중파로 “우리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데는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광고비나 홍보 정책비나 이게 각 부서별로 너무 많아요.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몇 억씩. 심지어는 몇 십억까지 있는 데도 있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웬만한 정책은 홍보가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홍보라는 것은 업적과시라기보다는 이해를 도와서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와 관련한 자료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선전효과에 대한 부분만 있지 도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고 문제예산으로,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적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6쪽부터 해서 쭉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세계순례대회 개최준비, 개최비, 종교심포지움 개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세계순례대회 개최 주체가 어디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순례대회는 지금 현재 조직 위촉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해서. 그다음에 실제 행사하는 것은 4대 종단 대표들이 참여하는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4개 종단이라고 하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4개 종단이 연합으로 진행하는 행사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자부담들은 없나요? 전체 개최 준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이쪽에서 대는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재정적으로 자부담은 없고요. 그 종단에서 행사를 하면 필요한 자원봉사, 도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원 분야가 많은데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행사성예산인가요, 아니면 해외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고 이게 추산된 인원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순례길정비사업은 14억원인데 이것은 행사성이 아니고 240km에 달하는 순례길을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그다음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화장실 군데 군데 설치하는 편의시설 약간 정도가 도비하고 시·군비 들여서 하고요. 이 길 저희들의 욕심은, 스페인에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산티아고 길같이 세계적인 순례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길 정비사업은 아무래도 예산에서 지원하지만 순례 산티아고 같은 그런 정도의 명물로 만들려면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우리가 강점이 4대 종교가 화합과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큰 강점입니다. 이 자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저희는 4대 종교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순례길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간에 화합과 상생에 바탕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산된 행사참여라든지 추산된 인원이나 대회규모를 국내외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금년도 순례대회는 가장 큰 핵심은 세계적인 상징성 있는 종교지도자를 초청해서 붐을 조성해보자 하는데, 올해가 첫해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는 것은 첫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서고 시·군비까지 서서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경제효과 분석도 그때 산출을 할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움도 별도로 있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스카우트 종교대회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종단별로 돌아가면서 이걸 개최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번에 원불교 쪽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로 그 행사를 끌어 온 것입니다. 스카우트 종교대회하고 순례대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관련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북방문의해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이 삭감되어져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방문의해를 올해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전북이 들어가니까 도의 일이고 시·군은 한 칸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시·군의 참여가 없이는 어렵겠다, 그래서 작년에 실은 저희가 시·군별로 예산도 배정을 했습니다. 길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하고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좀 더 시·군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고 유도하는 측면에서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요청을 했던 건데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 방문의해니까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군까지 같이 지자체를 끌어들여서 극대화하자, 말하자면 추진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군도 자체적으로 시·군 나름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느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조금 효과가 나타난 것이요, 저희가 수학여행단을 평균 전라북도에 매년 6만명 옵니다. 그런데 올해 의욕적으로 15만명을 잡아서 저희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도와 시·군이 같이 뛰니까 이미 상반기에 15만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서 하면 못할 게 없겠구나, 그렇다면 시·군의 참여를 더 촉구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상반기 때 열심히 한 데는 포상도 좀 하고 하반기에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과거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했던 사례 혹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 할 때 징수 우수실적 나타난 데는 인센티브를 연말에 포상을 하고요.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관광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북방문의해를 하다보니까 좀 더 시·군에 관심을 관광 쪽으로 끌어들이고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아무튼 해당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상임위의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충분히 과거에 이런 거가 성공적으로 잘 활성화되어가지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겠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우리 도의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수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국비추가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에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4%인 290억4,689만원이 증액된 4,829억3,357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조8,723억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1,200만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 국고보조금 289억8,48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9%인 370억6,266만원이 증액된 5,710억4,585만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8,723억원의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는 부서별 내역입니다. 미래농업과는 당초예산 대비 252억6,502만원이 증액된 2,058억4,391만원으로 향토산업육성, 배수개선 사업 등을 추가계상하였고 친환경유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70억8,511만원이 증액된 2,323억5,95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원예품질 개선 사업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33억5,161만원이 증액된 744억7,413만원으로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가축분뇨에너지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5억1,101만원이 증액된 326억5,643만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당초예산대비 1억8,663만원이 증액된 42억9,483만원으로 농업인 인력양성 교육 과정과 사업소 운영비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지소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5억1,797만원이 증액된 165억4,577만원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소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4,527만원이 증액된 48억7,120만원으로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사업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2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 5월 22일 농수산국장 성신상

기태

유기태위원장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백경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74쪽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나와요? 가축방역축산물위생감시차량 운영 이것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린 것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것은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및 축산물 위생감시를 위해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주유비나 수리비 등 운영비를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 차량을 2대 하는데 운영비…….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제까지는 일상경비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고만요. 그렇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빠졌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추경할 때, 어제도 그랬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 하여튼 어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 전의 것까지 소급해서 줘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사업기간 이렇게 1년 짜리를 추경에 올리면. 빠짐없이 본예산에 넣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시·군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흰찹쌀보리 이게 향토산업 육성에 어떻게 이것이 선정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선정한 기준이 뭔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것은 중앙공모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시·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아니면 도에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도에서 올리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심사.

성일

이성일위원

시·군에서 같이 올려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금년도에 5개다 그러면 시도별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중앙에 가서 거기에서 전국단위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2012년도에 전주모주하고 한식, 김제황금보리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인센티브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성일

이성일위원

중앙에서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자금으로 해가지고 2억원, 1억원 이렇게 추가로 받아온 돈도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설명서 62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유급식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지원입니까, 아니면 시·군구에서 학교당?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유무상급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만5,660명이었는데 새로운 학기가 되어서 3월달에 다시 학생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3만7,683명으로 정원이 좀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그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지급의 형태를 각 시·군·구를 통해서 학교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개별 현물지급인지 급여지급인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사업내용은 저희들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가정하고 모부자가정 자녀에게 우유를 무료로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지급을 시·군·구를 통해서 학교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개별로 지급하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시·군에 신청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내리면 시·군에서 학교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대상자는 학교에서 지정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학교급식비 지원 할 때 같이 지급하나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우유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주무과장님이 아시면 간단하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잠깐 들어도 될까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과장님 답변.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축산과장 노영운입니다. 지원대상 학생은 각 학교에서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하면 우유업체에서 학생들한테 학교에다 우유를 갖다 주는, 급식을 한 뒤에 우유업체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학교에서 올리는 거네요. 시·군에다 올리면 시·군에서 급여지급 하는 걸로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교육청에도 문제겠지만 우유급식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하고의 관계 또 부적격업체를 계속하면서 무슨 리베이트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 지도감독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는 그냥 선정해서 돈만 주면 되는 겁니까?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업체를 선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 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지도감독이나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났으니까 무조건 다 교육청 소관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 우리가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4만명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단계에서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도감독이나 책임소재가 있을 때 전라북도가 일정 정도 책임소재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문제는 업체를 대부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급식해 달라 이렇게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처음 예산보다 지금 줄어서 삭감시킨 거잖아요, 수요가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세하게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 192쪽에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따른 행정비 500만원, 193쪽에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따른 행정비 1억4천만원에서 1억4,500만원이 설명서 45쪽에 나와 있는 1억4,500만원 이거 맞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비 29.8%, 시·군비 70.2% 이건 이렇게 딱 정해진 겁니까? 보조율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밭직불제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로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100% 국비사업으로 하는 밭직불제가 있고 하나는 도비사업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 1억4천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경비로 추진할 수 있는 돈이 500만원 도에다 세워놔서 1억4,500만원 세워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뒷장에 보니까 또 행정비 국비 내려온 것 또 있고만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국비사업은 별개로 지원이 되고 도자체적으로 하는 밭직불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4천만원은 시·군에 내려가고 500만원은 행정경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20억원이 본예산에 선 것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저희들이 시·군비 그 다음에 도비 매칭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세워진 거고 시·군은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도비는 20억원이 되어 있지만 시·군비는 각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20억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1억4,5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린 거라는 얘기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27만여 필지를 전부다 시·군·구에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 20억원하고 1억4,500만원은 다른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20억원은 순수하게 시·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그 돈으로 하면 한 64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0.1ha에서 1ha까지 실제 밭 경작을 하는 농가한테 주는 돈이고 여기에 세워진 1억4,500만원은 행정경비 그다음에 플랜카드비, 유인비 그 다음에 심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행정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에 20억원이 나와 있길래요. 기정액이 20억원 있어서 물어봤고요. 이게 지금 보조율이 29.8%, 시·군비 70.2%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는 20억원을 작년도에 책정을 해놨고…….

경태

백경태위원

돈으로 나누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3 대 7로 된데 있고 어느 시·군은 4 대 7 이렇게 했는데 평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거의 3 대 7 정도로…….

경태

백경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데는 3 대 7이고 어떤 데는 4 대 6이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도비만 20억원을 책정해 놓고 시·군비는 시·군 자율에 맡겼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느 시·군에서 많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시·군에서 도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 자기들이 많이 내려고 자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기준이 딱 정해져서 지침이 내려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부담률이 높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번에 밭직불제를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할 때 도비는 20억원을 세우겠다, 시·군비는 예를 들어 3 대 7로 할거냐 4 대 7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율에 맡겨 달라 그렇게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도비는 20억원 가지고 나눠줄테니까 나머지는 시·군에서 더 해서 더 주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쌀직불금제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중앙직불금과 별도로 저희들이 쌀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통 %가 3 대 7이라든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29.8이 나오고 70.2% 이렇게. 행정은 이렇게 불편해서도 안 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돈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첫해이고 시기적으로 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있는 국비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0.1ha에서 농가단위 같은 경우는 4ha까지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만 돈을 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 도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지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는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보조자료로 좀 해서 앞의 것 뒤의 것 다 주세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입니다. 78쪽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행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군산시 어청도 1개 사업으로만 분리되어 있거든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라북도 대상지역에 50km 이상 되는 지역을 찾다보니까 어청도만 해당이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나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50km 이상이 하나인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전국적으로는 그러면요? 자료 없어요? 차후에 한번 알아보시고.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어청도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결국은 쌀직불제처럼 어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어업하기 불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30%는 어촌계다 기금으로 주고 나머지 70%는 어청도 주민들한테 직불제처럼 고루고루 분배해 주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수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청도 안에 전체적으로 수산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실제로 수산업을 하고 있는 분, 지금 여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청도를 보면 한 202어가 정도가 해당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체 가구가, 어청도 전체에.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실제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성일

이성일위원

전체 가옥수는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좀.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국은 보니까 34개소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국에서는 34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라북도는 1개소.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가수로 봐서는 4,415호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 사업규모는 저희들이 184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과장님, 어청도에 전체적인 인구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요?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유인도서가 2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km 이상 대상이 시범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 어청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유인도서 중에서 내년도부터는 8km 이상짜리도 14개 도서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내년에는?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에는 14개 도서가 해당이 되고 11개는 8km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km 이상 되는 데가 어청도에 어가만 202가호.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에 대해서는 어가당 지원을 해주고 30%에 대해서는 공동어촌계의 공동사업 그러한 것들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직불금 자체도 실질적으로 배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분배의 원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아무쪼록 202가호에 대해서는…….

성일

이성일위원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금액의 분배가 고루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논농사 직불금처럼 논이 많으면 많이 받고 그런 기준이 있는지. 배를 하시는 분하고 배가 없는 분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어가당…….

성일

이성일위원

그냥 어가당?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어가당 판매액이 1년에 120만원 이상 되는 배.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120만원 이상?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점차적으로, 올해는 50km이고 내년에는 8km 멀리 있는 분들한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14개가 내년부터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14개 해당하는 전라북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나요?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8km 이상인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나중에라도 자료가 있으면.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군산이 8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이 6개 도서가 되겠고. 군산 8개 도서는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방축도, 명도, 말도, 관리도가 되겠고 부안군은 6개 도서 중에 위도와 식도, 정금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6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이따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사업별설명서 25쪽에 에그로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용역 하는 게 있거든요. 해당상임위에서 5천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에그로 메디컬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고유명사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한번 붙여본 이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에그로는 어그리컬쳐는 농업, 메디컬은 의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메디컬은 의학. 그래서 융복합적으로 농업과 의학을 겸비해가지고 한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전라북도에 한번 유치해보자.

기태

유기태위원장

정책과제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대선공약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그런 사업이어야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파이를 키우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에그로 메디컬 클러스터해서 이게 명칭 자체가 어떤 고유명사인지, 이게 일반화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해본 건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연구용역, 간단하게 한번.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것을 한 1년 전에 민승규 전 농진청장이 전라북도에 방문하셔가지고 전라북도가 농업, 의료 쪽에 많이 발전된 지역이니까 농업과 의학을 융복합산업화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면 앞으로 전라북도가 큰 돈을 벌고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도 하고 농산물 생산도 하고 또 치유공간도 만들고 휴양공간도 만들다 보면 그런 큰 프로젝트를 전라북도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분야여가지고 이것은 전문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과제로 한번 선정을…….

기태

유기태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이동식 놀이버스 이게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도내 취약지역 농어촌지역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 금년 3월달에 정부의 업무조정 관계로 해가지고 농식품부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 놀이기구를 해서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이게 3월달에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정부부처 이관이 3월달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장

버스운영하고 뭐하고 하면 1년, 아까 백경태 위원님도 그런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6월 들어가는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실제 사업은 시행되어야한 그런 거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장

매칭사업이라는 얘기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벌써 6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73쪽에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해가지고 자담이 30%이고 도비는 9% 들어가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데 이 도비 9%는 용도가 컨설팅 하는데 쓰여지는 걸로만 들어갑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컨설팅비용만 들어갑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면 컨설팅비용이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축산농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개소당 저희들이 한 14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한 800여만원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장

희망하는 농가당?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영업자가 됐든 농가가 됐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다 매칭을 40대, 9대, 21대……. 자부담이 30%가 있으니까 분명히 희망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또 융자도 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데 컨설팅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가 조금, 컨설팅을 어떻게 해주는 데 그 비용이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개소당 800만원.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 내용 설명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내용을요?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내용을. 컨설팅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컨설팅이라고 해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여기 농장에서 농작물이 생산되어가지고 판매단계까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랄지 전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기태

유기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조정분과 도비부담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2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지원사업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이 약 3억2천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이게 국비였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기금이 70% 오고요, 도비가 10%, 시·군비가 20%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4억원이고 이번에 기금과 도비가 3억2천만원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포기한 사업인가요? 포기한 사유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포기한 사유가 일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진안군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걸 예측하지 못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진안군에서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적으로 구강보건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성립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하고 세워서 실시할 때하고 주민들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판단되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도 여러 시도나 이런 곳에서 진행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도 몇 년 전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찬반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안군이 작년에 수요조사 과정에서 신청할 때 좀 더 의견수렴을 면밀히 했더라면 시행착오를 덜 겪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의 철저한 사전이행절차가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이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숫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진호

최진호위원

포기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 사업 자체는...

진호

최진호위원

자체를 포기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번에는 포기하고 혹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철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재추진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모든 사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또 한다면 또 하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삭감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기준 마련 및 개편계획 수립까지 신·증축 사업이 보류되었던 사업비가 삭감되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랑인 시설이라고 해서 세 군데 시설이 있었는데요, 부랑인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노숙인과 구별점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이 하나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시행일이 금년 6월 8일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6월 8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아직 금년도이기 때문에 시행 자체도 되지 않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시설을 앞으로 노숙인 법률에 의해서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가내시될 때는 사랑의 집을 기능보강 하는 걸로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했었는데 금년 1월 30일날 법률이 완전히 제정되고 시행규칙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부랑인 시설에 대한 기능개편사업을 잠정 보류시켰습니다, 복지부가. 그래서 부랑인 시설 중에서 노숙인 시설로 바뀌면서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요에 맞게 개편하는 과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부의 개편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사업 예산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2012년 사업은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내시에서 삭감되었는데요. 2013년 사업으로 진행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개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사업진행 없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금년 사업은 않고 내년 본예산에다 넣어서 시행할 계획이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법률에서 시행일이 금년 6월 8일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개편은 내년까지 하면 될 것으로 보고, 복지부하고 2013년 예산으로 올리면 이걸 진행해 주라. 그래서 2013년 예산으로...

진호

최진호위원

문제가 생긴 것은 내시는 작년도에 해주고 또 예산 세워놓으니까 법 바뀌었으니까 시행하지 말라 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월 30일날.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시행규칙이 나와야만 시설의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13년도 사업으로 하겠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2013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복지부가 꼭 이 사업을 저희 도로 내려보내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87쪽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운영.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 보니까 2,500만원이 서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기정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로 3천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5,500만원으로 예산이... 기정액이 2,500만원 이건 아니에요? 예산서 236쪽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정액 2,500만원이라고 예산서에 표시된 부분은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비가 아니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전과목 중에서 아이들 셋째아이 카시트 보조해 주는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이 카시트 보조해 주는 사업이 2,500만 원 사업이고요. 이번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예산은 없었던 예산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군본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를 보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되어있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예산안을 쓸 때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30조 이것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이미 시행된 법률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이걸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하려고 사업기간을 4월부터라고 쓴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 동안 상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시군 운동본부가 시·군에 구성이 되어있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지원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운동본부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시군 운동본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새로운 것들이 시도하면서 추경이 올라오고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그래서 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물어본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은 있었고 시군 운동본부도 구성은 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80쪽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이것 기본계획 내려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 종합계획은 현재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법이 올해 3월달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면 복지부가 종합계획을 내려서 보내주고 시도가 그 계획에 의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시행계획을 세워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행계획을 세워서.

경태

백경태위원

시행계획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저희가 자살예방에 관련된 기본계획들은 이미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었으나 법률에 의해서 복지부가 새로 만든 종합계획에 대한 계획은 아직 복지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없고요. 과거에 저희가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 종합계획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도에 1년 동안 법률이 시행하기 전에 제정됐을 동안에 그런 걸 다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하면 좋고 그런 건 알겠지만 정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에서도 시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에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물론 기본계획 자체가 전에 전혀 없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같으면...

경태

백경태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률에 의해서는 처음 시작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미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률이 제정됐으니까 또 어떻게 기본계획이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내려왔으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타당하다이렇게 생각되지만 저희가 우선순위 사업은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이번...

경태

백경태위원

시에 5천만원, 군에 3천만원 뭐하시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사무실을 두고 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무실을 따로 만들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을 따로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실을 따로 낼 생각은 없고요.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법에 거기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것들을 하다가 기본적인 거니까 큰 변동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 내려왔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우리 도도 시행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세웠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에 의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러나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복지부에 계속 내려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로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사업은 자살고위험군하고요,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또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자살로 연결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고위험군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그다음 과거에 자살을 한번이라도 시도했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서 그분들을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일반인 중에서도 우울증 선별검사 같은 것을 거치든지...

경태

백경태위원

인건비를 준다고 했는데 사람을 두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각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577-0199 언제 전화된 거예요, 정신자살상담전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 2년 전부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각 시·군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에 같은 번호로 운영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전주에 한 군데로 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다 받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낮에는 시·군 정신보건센터에서 전화를 받고요, 야간에는 한 군데로 모여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놓고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전화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이 전화번호를.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번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 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진 전라북도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살예방전담팀이 도 차원에서 꾸려지게 되고, 도 차원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과 연계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고요.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보면 이혼하거나 자살하거나 결손가정이 되고 나면 항상 뭐든지 지원대책이 세워져요. 이게 어디서 전화 받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집집마다 각 개별방문 해가지고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거가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평소의 제 생각에.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문제라든가 부모의 직업, 먹고 사는 문제,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가정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요.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은 공공근로 취업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다음 이혼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뭔가 선생님들이 방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쪽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38쪽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해서 예산이 1억8,900만원 이게 기정예산이에요? 신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정예산에 일부 사업이 있었고요,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일부 증액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은 결혼여성이 일자리를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인턴사원으로 취직하는 데 일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50명을 생각하고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인건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50명을 예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여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늘려달라 그렇게 해서 50명 사업이 63명 사업으로 13명이 증액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계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전주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8년간 했는데 이주여성들이 필리핀 영어를 잘하고 기타 월남어를 배운다든지 이런데 어느 한 일자리보다는 시간강사식으로 해서 많은 학교에서 영어를 한 시간 두 시간 시간강사처럼, 이래서 전 학교에 골고루 영어의 중요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운영해서 한 시간에 얼마 정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일주일에 2～3시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 학교가 골고루 영어에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결혼이민여성에 관련된 취업지원사업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영어강사지원사업도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고요, 본예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없었는데 그런 사업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어느 학교에 그런 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사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어민강사지원사업인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많이 확대해가지고 전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되면 도에서 예산이 어려우면 교육청하고 협조해가지고 풀로 뛸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어느 특정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사업도 일부 있고요. 여성인턴을 지원해주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직업교육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시키는 과정도 있고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민속에 완전히 일체감,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인가 있어가지고 계속 불러들인다 이거요. 필리핀 맨날 집중교육을 하니까 지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한국인에 동화가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지역민하고 동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발굴해서 같이 뒹굴고 자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중훈련을 많이 시키지 말고 요새 다문화가정 가정방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어 정도 가르쳐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풍습 이런 것 정도 가르쳐주고 해서 그 지역민하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뒹굴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줘서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지. 자꾸 불러들이니까 지들끼리만 맨날 만나고 하니까 외국사람이 와서 사는 건지 모른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정책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민으로써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결혼이민자 사업은 현재는 대외소통국 다문화교류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국하고 저희 국 사업하고 같이 연계시키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협조를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 보육 있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있고만요. 지금 어린이집은 3살에서 5살까지. 누가 담당하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지금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5세 하는 어린이집은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세에서 4세, 5세 다 어린이집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내는 별것 없는데 면단위는 학교 학생수가 40～50명 이 정도인데 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3세 내지 5세 학생들이 유치원에 간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 한 서너명 뿐이 없어요. 4～5명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면에 어린이집이 있다 이 말이지요. 중복이 되어가지고 찢어놓고 해서 어린이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 전부 차 돌려가지고 실어나르고 이러는데 노력도 들고. 가능한 한번 정책적인 배려지만 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가능한 보육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이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은 어린이집은 병설유치원에 가서 싼 돈 주고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잘하고 기능보강해서 계속 지원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동절기 난방비가 1개소당 30만원씩 5개월만 추가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추가지원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적으로 결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에서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통마다 하나씩 되는데 1개통에 세대수가 많은 데 경로당이 하나 되는 데도 있고 또는 3개통 5개통 6개통 7개통이 모아가지고 하나 경로당이 있고 그렇게 한 5～7개통 합해서 한 경로당하고 조그마한 1개통 경로당하고 지원비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성 남성 1층, 2층 하면 그것 한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들은 정원에 따라서... 노인과장 보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답변 한번 해봐요.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식비는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려고 시·군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협을 해봤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의 경로당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은 더 주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그 사람들 주는 금액에서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큰 데는 더 주고. 기존의 덜 받게 되는 경로당이 굉장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실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합니까?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신고사항입니다. 일정 면적이 지나면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신고된 경로당이 있고 신고된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내가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경로당은 있는데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해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라북도에 80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진

서한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도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다 이거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봐라. 그런 어두운 면을 밝혀내서 그것을 밝은 쪽으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닌가 싶어요. 알았습니까? 그다음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뭔데 1억원까지 지원합니까? 87쪽.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는 도비가 3천만원이고요, 시군비가 7천만원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시단위는 1천만원 정도씩 지원할 생각이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인구 증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 예산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총각들이 많아요. 총각들을 장가보낼 것인가.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하는 예산을 쓰라 이 말이에요. 총각이 장가를 못가가지고, 행복추구권이니까. 애를 못 낳는데 괜히 결혼한 사람들 애 많이 나라는 운동보다는 노총각들 결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내가 지난번 5분발언 때 해당 시·군에 취업하고 결혼을 담당하는 담당 계를 둬라, 그래서 행정에서 이제는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가 발언했는데 마이동풍이야. 답변도 없고 말이죠.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 말을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구,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해주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이번에 출산장려사업을 하면서 시·군 직원들하고 이야기 해봤더니 시·군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노인취업계, 결혼계 이렇게 해서 계단위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출산장려에 관련된 시·군조직이나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해서. 90쪽에 보니까 완주 건강촌 환경조성사업 삼례읍에 1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에다 사업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완주군 삼례읍에 삼정공원에다 체력단련기구 등을 설치하면 그쪽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이번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은 각 시·군에 같이 요청하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군에서 꼭 필요해서 완주군만 따로 요청한 사업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무릎관절염 해서 걷기 어려운 사람들, 이번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찾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제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82쪽에 국가결핵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결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결핵협회 전북지부에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산이 끊겨가지고 결핵환자들의 진료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결핵협회라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다가 매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을 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4,05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지원금 내역은 뭐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결핵협회 전북지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하고 검진이라든지 검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잖아요. 매년 의사 인건비라든가 진료를 직접 했던 부분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운영이 됐고 언제부터 돈이 안 내려갔고 그 예산 했던 지원금이 얼마였냐고요? 그걸 물어봤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복십자의원이 2010년까지 운영이 되었었고요, 2011년도에는 복십자의원이 결핵협회본부의 방침에 의해서 휴원 중인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4,500만원을 매년 지원하다가 작년에 10% 삭감에 의해서 올해 4050만원이 계상되어진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억단위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천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별도 예산이고요. 도에서는 4,500만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4,05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중앙에서 그런 돈이 전액 지금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전국에서 결핵협회가 각 시도에 있는데 복십자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부산하고 대구 쪽하고 해서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전라남·북도에는 목포에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목포 얘기는 안 해요? 전라북도 환자들이 목포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주 심각한 경우에 목포 결핵병원에 가서 있는 거고, 호남지부하고 결핵협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정의원은 전북대병원으로 알고 있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전북대병원도 있고 도내에 서너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결핵 신종의 하나의 개체가 나왔다, 치유가 어렵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체의약이 안 나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제내성 결핵균이라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치료는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목포 결핵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엊그제 누가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결핵에 걸리신 거예요. 전북대병원에 현재 입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핵이 과거에는 우리 어릴 적에 결핵퇴치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표 같은 것 팔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인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런 부분이 중단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결핵이란 말 언어 자체도 용어 자체도 없어졌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만 수많은 몇 만명에 달하는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전염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다중에 집합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행사 또 어떠한 다중 싣고 내리고 하는 엘리베이터 짧은 공간, 8명 15명 타고 다니는 그 공간에서 기침 한번 하면 바로 전염성으로 옮겨지면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핵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복십자의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이런 곳이 또 상담하고 에이즈라든가 특별관리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복십자병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서... 기존에 시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닫고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휴원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김종철위원

검사나 이런 걸 하더라도.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5개의 대학병원급 두 곳과 종합병원 3곳 해서 5곳이 복십자의원...

김종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정책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 많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그런 지정된 곳이 있지만 그런 환자들이 그런 데를 가길 꺼려하고 전문적인 상담원들을 요망하고, 설령 그런 데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북대병원 하루에 찾는 환자가 외래인이 몇 명이냔 말이에요. 몇 천명 아닙니까? 몇 천명이 그분들이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있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부분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보건적인 측면에서 이걸 한번 같이 챙겨보자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김종철위원

그제 병원에 갔는데 결핵이 감염됐더란 말이죠, 제 가까우신 분 중에. 또 뉴스도 10일 전후로 해서 결핵에 대한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1급 전염성이기 때문에 국장님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

김종철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십자의원은 저희가 관장하는 의원이 아니고...

김종철위원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김종철위원

건의하라 이거지요, 건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건의하고...

김종철위원

내방쳐둘 것이냐, 다중의 병원을 이용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라 이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중앙에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요, 예산과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경로당, 전라북도에 경로당 수가 한 1만여개가 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6,357개인가...

김종철위원

전주가 540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을 제가 엊그제 현지에서 얘기 들어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드리려고 합니다. 상위법에 조례준칙이 있나요? 중앙에 이를 테면 경로당 운영조례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법하고 시행규칙에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이 있고 일선 시·군에서는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학교의 사건, 폭력이라든가 언어폭력, 왕따 이런 것처럼 경로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새로운 이것도 정책일 수 있습니다. 노인양반들 80～90 먹은 분들이 거기 가서 왕따를 당하고 언어폭력을 당하고 가야 하는데 갈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전주시내 모 경로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로당 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10여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분이 독식을 하고 이를 테면 예산을 배임해가지고 다 게워내는 배상하는 문제까지 발전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전주시 조례가 ‘중임’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2년에 1회에 한해서’란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전주 같은 대 시에서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부 점검해서 이런 조례가 중앙의 준칙에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선 경로당에서도 그 어른들이 말 못할 힘이 없는 노인들 중에는 이러한 왕따를 당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폄하되고 다른 데로 유용되고 개인이 착복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걸 다각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아, 이것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 구청에서. 그걸 직접 저한테 고발한 분이 얘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좋은 시간이기에 제가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령과 조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83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센인 피해사건이라는 것은...

김종철위원

사건피해자. 한센인에 대해서는 알아요, 어떤 분이 한센인인가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일본인들이 한센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해방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을 대상으로 강제노역을 했다거나 단종수술을 강제적으로 시행했거나 강제노역, 단종수술, 폭행, 감금 이런 것들을 당한 사람을 한센인 중에서 피해자라고 보고 거기에 관련된 법이...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규이기 때문에 이제사 보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것을 이번에 법령이 생기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몇 명 정도나 되는가를 파악하고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파악해 보니까 이러이런 숫자만큼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돼서 했다 그런 얘기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는 239명 정도가 신고됐고 그 정도는 인정된다고 인정되고요.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보고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피해자라고 인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수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87쪽, 아까 존경하는 하대식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경사유에 대해서 ‘다학제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이런 아이낳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학계 의견도 수렴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된다...

김종철위원

함축된 용어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의미로.

김종철위원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말로, 저 50년 넘게 살았는데 ‘다학제적인’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어서 인쇄가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한번 지적하려고 했더니 용어는 용어고만요.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봤을 적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용어로서 명칭을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이 너무 어려운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종철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예산에 있어서도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우리 전라북도에 인구가 60년대 초반에 250만이라는 용어까지도 들었는데 지금 185만, 자꾸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더 많은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3천만원 도비 지원해가지고 출산에 대한 장려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홍보, 홍보요원 배치해서 하는 것인가요? 홍보요원을 두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람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운동본부에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운동본부가 더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다가 예산을 더 충원해서 해야 할 일이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으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또 3천만원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산으로서 출산을 거국적인, 인구 1% 올리려면 프랑스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 인구를 올리기 위해서 3조원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출산이 제일 많은 데가 프랑스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시의원 할 때 전주시 출산장려에 대해서 발언한 예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봐서 대략 압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써서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돈 3～4천만원 이런 걸 가지고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추경에 딱 한 가지만 가니까 예산서에는 표시가 됐지만 본예산 사업에 보면 건강한 임신 출산에 관련된 사업이 약 158억원, 양육 및 아동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이 2,512억원 이렇게 해서 쭉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 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에 보육시설 셋째 자녀 보육료를 본예산에 있던 걸 추경에 삭감해 놨고요. 삭감한 이유를 봤을 때 영유아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이라 삭감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0세에서 2세까지가 100% 다 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 이유로 삭감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영유아보육시설에 도비는 편성 안 했습니까, 추경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 왜 편성 안 했냐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중복지원이라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이쪽 영유아 국비가 내시 됐으니까 도 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안 했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번에 도비 38억원을 편성을 안 한 이유는 0～2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가...

상철

김상철위원

시장·군수들하고 광역시·도지사들이 재원이 없다고 반발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복지원을 사유로 셋째 자녀 보육료 예산을 삭감했으면 이쪽에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말이 안 맞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국비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군수들, 광역시·도지사들이 재원이 없다고 추경 편성을 않고 있죠. 다른 시도도 안 할 걸로 예상이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저희가 공동성명서를 그때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공조해야만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서 국무총리실에 지방재정에 관련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재부, 보건복지부,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실무협의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2회 추경이 있든 없든 연말까지 도비나 시·군비가 재원마련이 안 됐을 때 국비 다시 반납되는 거예요? 영유아 무상보육 안 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가지고 가가지고 내년에 써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는 저희가 계속해서 활용할 거고요. 도비가 안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유아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을 막을 건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들, 시·도지사들이 합의가 돼가지고 안 한다면 우리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38억원을 편성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못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9월이나 10월 전까지 해결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육료에 대한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비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비 확보하면 위원들한테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국비가 확보됐으니 꼭 도비 편성해야 한다, 해줘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매칭이니까 세워야 된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런 것은 시장·군수들끼리 모여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개인소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영유아 보육사업이 원래 국가사무입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맞는데 저희한테 50% 정도만 지원하다 보니까 도와...

상철

김상철위원

도비 18%로 되어있고만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18%보다는 조금 많고요. 한 20%...

상철

김상철위원

예산설명서에는 18%로 되어 있네요. 38억원 되는데 시장·군수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사회에서 담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잘못됐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돼서 영유아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셋째 자녀 보육료를 추경에 삭감편성했잖아요. 중복지원이란 설명이 애매하거든요. 중복지원을 했으면 이쪽에다 예산을 편성해줬어야 한다 그 얘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쪽에 도비가 38억원이 현재 안 세워져 있더라도 국비 기존에 내려온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걸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셋째아 보육료도 이번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만 안 될 뿐이지 그 예산 이번에 저희가 삭감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원은 되는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담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영유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상철

김상철위원

다른 예산은 다 매칭해야 한다 하면서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매칭비가 복지예산 중에서 영유아보육료가 근 한 3천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좀 부족했던 것 다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의 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건데요. 그런 것 홍보 행사 같은 것 계획해 보신 적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자살예방의 날 이런 것때는 캠페인도 하고 시·군별로...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돈을 그런 데 쓰겠다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돈을 거기에 쓸 것인가까지는 현재 정하지 않았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아직 안 정했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예방의 날이 있으니까 이런 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1577- 0199가 전국적인 전화번호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따로 전화가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적인 전화 말고 따른 번호 말씀하시는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왔는데 대통령령까지는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우리 도내에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행령에 전화번호를 따로 두라 마라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 전화번호가 오히려 여러 개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이 번호로 전화해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직원분 중에 이쪽에 전화해 보신 분 계신가? 전화 받던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의료과장

받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지금 하니까 안 받는데요. 앞에 063 넣어가지고 해봤고요, 1577-0199 하니까 지역번호 누르고 우물정자 하라고 해서... 점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전화가 1년에 몇 건이나 가요, 작년에 해보면? 전화가 가요? 그 통계 같은 것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는데요, 저희가 통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어있던 걸로 알고 통계관리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화번호가 이것은 전국적인 것 같고 전라북도에만 한 대 있는 것 같아요. 시·군에는 없고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리 해야 되는 것인지, 이리 하면 시·군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주에 있는 사람이 저쪽 부안에서 자살한다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상담전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전라북도에 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군에도 따로 다 전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똑같은 전화가.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법률 잘 보셔가지고 전라북도 내에도 시·군별로 전화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법률에 강제규정으로 넣어놨어요, 전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밑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되어있으니까, 그것까진 못봤단 말이에요.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서 예방해야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위원

짧게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95쪽에 야외놀이시설 보강, 기존에 시설이 계속 운영된다면 더 보강도 해야 되고 신설도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어린이회관 부지를 매매를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그 계획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회관에 대한 기능조정에 대해서 한 2년 전쯤 검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최근에 또 얘기를 들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최근에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부지는 도 땅이고 그 주변의 땅은 시 땅이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거기까지 들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팔려고 한다. 이를 테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2,6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알고 계획이 깊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시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성립된 계획서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국에서 매각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없는데...

김종철위원

국에서는 그러더라도 기획실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도청 출입하는 정보담당자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200만원이든 2,6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세워야 할 것 아니냐. 내일 모레 팔아버릴 거에다 뭐하러 이런 시설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재산관리 측면으로 한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이 세워졌거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깊이 한번 기획부서하고 대화를 하셔서, 그런 게 있다면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죠. 고철밖에 안 들어가요, 나중에 하게 되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참고로 47쪽 한번 보시면, 국장님,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기존에 14개소가 다 하고 있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4개소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추가 5개소가 실질적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가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게 전담 상담원 배치인건비거든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니까 교육청 Wee센터라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교육청 Wee센터 조직표를 제가 자료를 구했어요. 첫 번째는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이 사업은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하지 않냐. 센터장이 교육지원과장이시고 부센터장이 장학사이고 전문상담교사님들이 계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다음에 계속사업일지라도 최소한 교육청하고 연관된 사업은, 국비니까 국비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 내용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시·군에서 했는데 추가로 5개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개 군단위잖아요. 군단위 5개 상담 인건비 추가지원하는 거니까 군단위 재원들 별로 없는데 군비만 50대50 매칭으로 하지 말고 도비 25% 주고 군에서 25% 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 백경태 위원님이 지적하려는데 본인은 군 단위 의원이라 말씀 못하고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한데 도비 조금 지원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교육청 사업이 Wee센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국비 보조가 된 것은 교육청에Wee센터가 전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 Wee센터가 없는 시·군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다 인건비를 줌으로써 학교폭력을 막아보자 해서 그 시·군에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학교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Wee센터가 전 시·군에 다 확대돼서 교육청이 진행하면 더 타당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Wee센터가 다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금보조 받아가지고 일부 학교폭력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실은 모든 사업에 시·군이 어려운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군단위이고 그래서 도비가 들어가면 참 좋은데 저희 국 입장은 저희 국 소관 모든 사업을 다 도비 주면서 하면 참 좋은데 재정이라는 것이 저희 국만 생각할 수 없고 도 전체 재정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도비 지원이...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대로 군단위 그렇지 않아도 Wee센터가 없어서 학생들한테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칭사업을 군에서 지원 추가도 하겠지만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되도록이면 도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추경 1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추경 1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15쪽에 신규임용자를 98명 임용을 해서 언제쯤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교육훈련을 사전에 시켜가지고 12월 1일자로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 98명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자원이 변경되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자원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지금 2교대 근무를 안화하려고 10% 더, 3교대 근무가 증가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정원이 조정이 될 것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조정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조정작업은 아직 안 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작업은 마쳐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데하고 바뀐 거요. 아시겠지만 행정과장님하고야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골에 그러한 문제점들 그런 게 거기에 보완이 됐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인력은 2교대 근무자를 3교대로 전환만 했고 시골 그런 데를 저희들이 읍면지역대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데 인원을 3교대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운영하면서…….

경태

백경태위원

정원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항상 출동할 때 1명씩 가가지고 사람이 죽고 화재진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시골에는 많이 들어와요. 두 사람이 가서 같이 해줘야지 뭔가 신속하게 되는데 혼자 가서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돕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지사님도 정부에서 이건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무주소방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무주군에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구조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부지매입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부지매입비는 2012년도 본예산에 서 있으니까 그 교환하는 비용 차액은 섰으니까 설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설계하고 건축하고 동시에 내년에 같이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계가 나와야 건축을 하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설계기간도 짧고 공사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계가 나오면 또 지역에 협의도 하고 이미 설명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할 것 하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2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라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예산은 세우더라도 설계는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설명서 19쪽에 있는 소방성과관리 전문가 컨설팅 예산인데요.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직무성과평가를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직무성과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성과를 하게 됐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현장감하고 아주 많이 동떨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도입하시려고 하는 시급한 이유나 인사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기존에 있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평가지표를 개발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수작업에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거는 시스템개발이 아니고 전문가 컨설팅 실시라고 되어 있어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거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소방관서 즉 부서평가도 있고 개인평가도 있거든요. 그 평가지표를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평가지표나 이거를 할 때 실질적인 전문가 집단은 우리 소방현장에 대해서 동떨어진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병원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병원현장의 직무성과를 전문가들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아주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수치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소방관들은 도민들의 생명 그리고 본인들의 생명과도 연관되어진 일을 하는데 과연 이게 계량화된 수치의 직무성과가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받아들이는 직원들 입장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성과 평가할 때는 먼저는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직무성과 대상자인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우선입니다. 전문가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무성과현장에서 반영되어야 할 직원들의 이 요구도들이 받아들여진 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염려하는 거고요. 무턱대고 연구용역 형태로 직무성과 맡긴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제되는 것이 소방관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요구도나 직무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고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관리에 관해서 직원들의 의견들을 반기별로 계속 받아서 피드백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가관리하는데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게 직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됐어요. 왜냐면 성과관리를 하면 이거 상여금하고 근무평정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일선직원들의 요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그래서 자기들이 일하는 게 그런 식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자료를 추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필요성이나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같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17쪽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이 차가 언제 입고가 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입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성립전 이걸 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수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고를 시켜놓고 지금 점검하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차가 들어왔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굴절차의 경우에는 3월 19일날 계약을 해서 5월 30일경에 납품예정이고 6월 배치합니다. 남원에. 그리고 펌프차 4대는 2월 28일날 계약해서 5월 3일 납품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차가 이를테면 5대잖아요. 이 차량에 따르는 보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할 계획인 것인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일반운영비에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보험 들어갈 계산이 되어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연초에 교체하고 보강을 감안해서 전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5대에 대한 보험료도 몇 천만원 되지 않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왜냐면 이건 대폐차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무진장소방서 관내에 진안센터, 지금 센터의 재해건축같은 거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각종 심의를 합니다, 자체 심의도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몇 년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A, B, C, D급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꼭 그런 등급보다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수위라든지 건물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진안 소재지에 있는 센터에 대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5개년 계획단위로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데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것들이 한지역대를 보면 정말 시급한데 도 전체로 보면…….

김종철위원

그럼 한다면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재건축할 겁니다.

김종철위원

5개년이라면 5년이라는 것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5개년 계획 단위로 저희들이 사업량을 정하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5개년 사업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그러면 5개년 계획 언제 끝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매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김종철위원

매년 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5개년 지났으면 1년 또 지나면 거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내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거기에 자율소방대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김종철위원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의 대기실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굴절차 같은 경우에는 입고도 안 되어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반영 좀 하실 수 있겠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라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거 하나는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부안소방서는 인가가 123명인데 98명 현원 운영하는데 이렇게 한 25명 정도 차이가 나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거기는 지금 2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교대 인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23명은 3교대하는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3교대 인력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3교대 기준 인가를 받았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010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제를…….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해준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교대 인력 충원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23명을 이번에 90몇명 증원한다는데 채워집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완전히는 채워지지 않겠지만 다른 소방서 비례해가지고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냥 무조건 인원만 자꾸 증원하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근무방법 이런 것을 개선해가지고 매일 불나는 것도 아닌데 자꾸 3교대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무방법을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소방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내가 검토할 기회를 가지려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소방 34억원 정도 증액됐네요. 소방행정과는 대개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대응구조과 1억4천만원은 뭐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거기는 물놀이안전하고, 대응구조과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하고요.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하는 거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관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4개 시·군 다 해당되는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반적으로 다 한다 이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소방서가 3억2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건 뭐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교대 근무자 수당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33억원을 풀어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교대 근무자 수당이 전에는 73시간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게 136시간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면 휴가 가고 이런 것 빼면 110시간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1인당 근무시간이 130몇 시간이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2교대 근무자는 136시간 정도 됩니다, 풀로 했을 경우에.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들 수당이 얼마예요? 40시간인가 주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73시간.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여기 도청공무원.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50시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한 125시간 더 많네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많은데 평균적으로 110시간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휴가 가고 뭐하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가능한 도청공무원, 물론 비상장비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같은 공무원인데, 물론 비상대기 근무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도청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수당은 맞출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20시간이 더 많은데, 도청공무원보다도.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요. 무조건 3교대 해가지고 인원 증가시키고 하다 보면 이게 인건비 나가다 보면 전라북도에 사실 여러 가지 쓸데가 많은데 문제가 많다고요. 내가 10년 동안 3선 의원인데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3교대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3교대도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무조건 3교대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19 하면 장비운영하는 한 사람 그다음에 전화보는 사람 한 사람, 세 사람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는 잠도 자고 상황이 있을 때에는 깨우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자꾸 인원만 증액하고 그런 것은 내가 보니까 불합리하다. 여기 도청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방법이나 이런 걸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대로 다 모든 걸 수용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개선하고 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런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너무 인원이 많이 증가되고 이런 걸 보면, 물론 고용창출하는 면에서 좋지만 그러나 이게 도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82쪽을 보시면 하단에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1억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과태료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이 어디에 따른 법령이에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몇 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조례는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이런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미설치됐다든지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했다든지 피난시설,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일반인보다는 업소에 따르는 과태료 같아요. 그렇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은 이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여기에 대한 교육이 1년에 1번씩, 2번씩 교육을 받고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일정한 규모 이상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관리자라든지 그분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선임되기 전에 자격증도 따야되고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물론 이 법령을 어겨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법령을 어기기 때문에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소방본부 쪽 법령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령을 어기면 맞아야죠. 그런데 그 전에 교육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본 위원의 심증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법을 어기면 과태료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 과태료가 능사가 아니고 이 법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충분히 이해가시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지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현장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돼요. 더 강화를 해서 교육을 다 받아야돼요. 그러면 법령 과태료 내면 교육을 따로 또 받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과태료는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는 교육을 더 우선순위 하라 이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법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상위법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은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법령을 어기면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있잖아요. 무진장지역이 제외가 됐는데 이유는 500ha 이상 피해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피해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설명서 16쪽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식물방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원래 농림수산식품국에 있던 사업이 저희한테 왔는데 여태까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500ha 이상 피해지역에는 방제지원을 하는데 무진장은 500ha이상이 피해를 안 봤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무진장지역은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냐 이거죠. 전혀 발생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400ha냐 300ha냐 그 얘기죠. 그런 근거가 있어야 예산지원을 않고 하고 결정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상세히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다른 직원분들 그거 안 갖고 계세요? 뭔 근거가 있어야 예산지원을 하고 않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진장을 제외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애멸구나 흰잎마름병이나 발생을 했다고 칩시다, 무진장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후방제비 지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비비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비비관계도 검토할 수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농수산국에서 농업기술원에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는 하나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사업설명회 500ha 이상 지역에 한해서 방제지원을 하고 500ha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다고 했으면 그 3개 지역에 병해충이 얼만큼 발생했다는 건 알고 계셔야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직원분들 다 뒤에 계시는데 그것을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장수가 2011년 건데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380ha로 되어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장수만 예를 듭시다. 380ha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20ha가 적게 발생했다는, 대충 평균으로 얘기하자면요. 그런다고 해서 방제지원을 않는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전방제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전방제인데 그러면 그쪽도 사전방제를 해야죠. 380ha가 발생을 했으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걸 지침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상철

김상철위원

농업분야에 원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예산편성이 됐다 그런 얘기죠. 전혀 발생이 안 돼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수만 예를 들었어요. 380ha가 전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사전예방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방제비는 500ha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혹시 제도가 잘못, 저희들은 완전히 확실히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안·무주·장수가 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이 적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전방제라고 해서 500ha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전혀 발생을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미 전년도에 380ha가 발생을 했는데 사전방제지역에서 뺐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중앙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후방제비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철

김상철위원

사후방제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방제비 성격이 그건 나중에 발생이 되고 나면 거기에 100ha이상 된 데는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

상철

김상철위원

알았어요. 현재로 봐서 원장님 답변이 궁색합니다. 방제지원비가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 세우는 성격도 있는데 농촌방제지원비를 발생했다, 안 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이미 발생이 됐는데도 이번 연도에 안 했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중앙에 한번 건의하고 적정한 방안이 있으면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중앙에 건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뭐냐면 500ha라는 것이 딱 정해져가지고 500ha미만 지역은 전혀 사전방제비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500ha미만의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방제비를 세워주지 않고요. 나중에 그건 사후…….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380ha가 전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500ha미만이라고 해서 사전방제를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중앙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세우든 뭣을 세우든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명서 신의약품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이게 뭡니까? 얼마 증액됐어요? 453만원? 2천만원 중에서 이거 합니까? 증액된 것.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2천만원 이번에 증액된 것은 환경측정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4천만원 소요되는데 국비에서 2천만원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것 추경에 올린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실제로 추경 사유가 생긴 건 2천만원뿐이 없습니까? 보조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린 것은 2천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증액된 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들은 계속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전년도 이월금액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야외우물 있잖아요. 그게 몇 개나 돼요? 야외 시식할 수 있는 음물.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먹는샘물, 지하수, 상수원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동부권의 간이상수원에 대해서는 29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전라북도에 먹는샘물 일명 뭐라고 그러죠? 그런 샘물을, 약수. 그 약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음료 가냐, 아니냐 이거 한번 점검해가지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줘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4개 시·군 지역 중에서도 특히 동부권이 상수원 시스템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름철이니까 지금 야외 많이 나가고 산에 가고 약수를 마실 수 있으니까 언제 점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전부 체크해가지고 음료가 가능한지 아닌지 따져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농업기술원 설명서 18쪽이요.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잠업시험지가 구청사, 신청사 양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신청사로 작년에 이사했는데 올해 누에를 기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성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하고 부득이하게 구청사를 올해까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잠업시험지를 기존에 있던 것을 부안으로 옮기면서, 그거 예상 못하시고 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누에라는 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제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잘 못자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 후에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시험결과로 보면 올해만 하면…….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오른쪽에 당직실 운영 기본경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같은 누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누에 사육을 위한 당직실 운영 그러니까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구청사에 일직비, 사업규모에 보니까 종자사업소 용진, 용진이 종자사업소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완주군 용진면인데요. 완주군청 자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왼쪽에 있는 것 잠업시험지하고 이쪽에 있는 종자사업소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표기를 이쪽에는 잠업시험지라고 하고 여기는 종자사업소라고 해놔가지고. 이게 같은 누에 같은데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떤 게 정확한 용어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사업소에 있는 잠업시험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쪽 왼쪽에는 잠업시험지 신청사, 구청사 이렇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왼쪽은 신청사하고 구청사고…….

경태

백경태위원

한번 그런 것이 어긋나니까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네요, 예상했던 것대로 안 되니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에가 그렇게 민감하다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야 지금까지 누에를 연구하고 키워오고 관리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건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 정도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굉장히 잘했다고 감리도 잘 하고 공사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다고 다 죽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누에를 거기는 1년 내내 키우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년에 두 번 키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몇월부터 몇월까지 이렇게 정해져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봄누에하고 가을누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사업기간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봄의 것은 지금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추경에 세우면, 그래도 괜찮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걸 미리 당겨가지고 그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측을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당직비도 계속 밀려있겠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직비 미리 또 당겨서 출장비로도 그렇게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 12쪽에 FTA대응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FTA의 대책으로 풀예산을 세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얼마 세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2억원 세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중에 우리 농업기술원은 얼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왜 그것밖에 예산을 못받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FTA에 대응해서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받으면 다른 데로 다양하게 쓰겠지만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특별히…….

김종철위원

원장님께서 강력한 투쟁을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분야의 위원회에 나름대로 말씀들을 드려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FTA로 발생한 최대의 피해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죠? 그러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로 농산물 생산하고 소라든가 돼지농사를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많이 기르고 또 쌀농사, 밭작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FTA에 우리가 대응하고 하려면 여러분들 이 분야에서 농업분야에 있어서 뭔가 이러한 연구논리를 많이 대응을 해주고 우리 도민들에게 분석하고 또 사업을 발췌를 해서 뭔가 정책을 해줘야만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돈 32억원인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32억원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32억원입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작년 말에 FTA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북도에 강력한 예산을 세워서 도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을 많이 세우시오라고 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2억원 중에 2억원의 예산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특화문제라든지 장미, 국화, 파프리카 등등에 대한 시험연구하고 시설비인데 이 막대한 거를 하면서 시설비 7천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 연구동에서 한다는 것이죠?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익산에 있고 남원, 고창, 진안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데다 FTA에 대응해서 더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원장님,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서 연구가 돼서 도민들이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한다면 예산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또 추경이 있죠? 본예산도 내년에 또 있고 이런 분야에서 FTA에 대응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 축산은 여기와 관계없지만 농민들이 새로운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데 연구비를 더 예산을 증액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요. 위원님 말씀따나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원도 실은 추경에 저희 연구비 세워진 게 처음인데 산경위 위원님 거기에서 해줬고 또 마찬가지로 예결위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자, 우리 예산은 더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2억원, 20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도민들이 200억원, 2천억원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32억원의 FTA에 대한 예산을 특별 풀예산으로 세웠는데 농업 분야에 돈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대안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처음으로 저는 접하는데 저는 이 업무가 예산과는 관계없이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도내에 많은 농가들이 자가생산을 해서 어떤 즙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지고 판매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판매라든가 납품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진쑥이라든가 칡즙이라든가 또 진안에 홍삼이라든가 이런 걸 농가에서 제조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많은 판매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옛날에는 불필요했던 뭐라고 할까, 풀이 잡초가 지금 희대의 최고의 보약 같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는 풀이 있어요. 그게 엉겅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과거에 엉겅퀴는 불필요해요, 뭐에 걸리고 지금 엉겅퀴가 없어요. 다 캐다가 삶아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그런 걸 채취를 물품을 갖다가 실험도 해주고 독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대한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걸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질의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나 생산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뢰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성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잠시만요, 의뢰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의원 2년 생활했지만 보건연구원 업무를 처음 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농민들은 잘 몰라요. 엉겅퀴가 좋다 엉겅퀴를 캘 수 없을 정도로 다 캐가지고 지금 이건 특수한 재배를 하겠다 할 정도 됩니다. 우리 아까 원장님 제 의견 다릅니다마는 엉겅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민들에게. 보건환경원장님한테 질의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농민들이 그러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정보를 많이 열어놓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우리 군단위에 연결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건강식품이 나온다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생산된 것 있으면 가져와서 성분을 분석해서 그야말로 이게 아주 좋은, 위장에 좋고 뭐에 좋고 하는 성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야말로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걸 많이 재배를 해야 한다든가 실험할 수 있고 양식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런 걸 해줘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런 일을 앞으로 해보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지자체에서의 절차가 저희들도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원장님, 절차 이런 걸 떠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잘 몰라요, 군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를 저도 금방 앉아서 착안한 것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오셨는데 내가 어떤 것을 정책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인가 착안을 해서 금방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이런 것을 많은 매년 생산되는 새로운 이러한 보조적인 건강식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정말로 독성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먹는 것인지, 정말로 천혜의 비약이 들어있는 것인지 그럼 이거를 정말로 돈을 버는 부가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어진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말입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연구원이 앞으로는 찾아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김종철위원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언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면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남렬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요. 농촌어린이 미래직업 체험사업 이것은 아마 익산시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굉장히 관심 있게 아,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런 것들이 익산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근 학교에도 확산적인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고 우리 도청에서 예산을, 물론 익산시가 주로 많이 쓰겠지만 익산시에서 받고 도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그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작물을 심는다든가 또 열매를 따든가 또 캐든가 하는 이런 체험학습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키자니아 체험학습 실시 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키자니아가 어린이라는 키드하고 나라라는 라틴어의 아니아 그걸 합쳐가지고 어린이들의 나라 그렇게 해서 MBC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키자니아가 회사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이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서울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서 학생들 800만원 줘가지고 거기 가서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

남렬

최남렬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체험장이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체험장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주로 오는 애들이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 3천명 정도 매년 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농업기술원에 오는 학생들은 대개 체험이 아니라 소풍 정도로 오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 겸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고추를 심어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보면 도시 아이들은 벼작물도 다년생으로 아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쌀나무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전라북도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농업기술원에 와서 많은 체험을 함으로써 많은 것을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교육청하고도 협의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더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청 소관 201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도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기태

유기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2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택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최동암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송일섭 예산과장입니다. 이승일 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전북교육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오신 후에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창의경영학교, 혁신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적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현재 50개 학교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난해 20개 학교, 금년에 30개 학교 지정해서 50개 학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40개 학교 할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추가지정 내년부터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일반학교는 총 몇 개 학교입니까? 현재 혁신학교는 초·중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중·고까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759개 학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의 차이는 뭡니까? 그리고 창의경영학교 이런 차이는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창의경영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어떤 특정영역에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 혁신학교는 어떤 특정영역이 아니고 학교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학교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전면적인 학교혁신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가, 지금 혁신학교는 불과 몇 개 학교 안 되고 일반학교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혁신학교, 일반학교가, 현재 혁신학교 지정을 했는데 과연 일반학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교육과정 운영방식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자발성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반영을 하고 또 지도방법에 있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자발성과 창의적 노력을 더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이게 ‘아, 혁신학교 이렇게 해 보니까 좋더라, 일반학교보다’ 이런 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조사결과는 아직은……. 만족도조사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조사보다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처음으로 혁신학교 한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과 예를 갖출 줄 알고 하는 것들이 ‘아, 이게 살아있는 학교 교육현장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교육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또 학생에 대한 교육의 제공되는 것은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학교 한 지가 벌써 20개 학교 했다가 30개 학교 하고 앞으로 40개 학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과연, 우선 첫째 학력이 일반학교 학생보다도 혁신학교 학생이 월등이 상향됐더라, 그쪽으로 투자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니까 줘야겠더라, 또 인성이 어떻더라, 그다음에 특수적성학교 활성 그것이 향상됐더라 이런 수치가 나와서 ‘아, 이건 진짜 좋은 학교구나’. 그렇다면 전체 학교를 다해야지 몇 개 학교만 살리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교육의 그런 제공의 균등을 하는데 어떤 특정학교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학교의 저기는 안 되겠다 이거지, 내가 보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사실 지금 초기단계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는 시범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내가 보면 대개 시설개선 이런 것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투자된 돈이 말이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외형적인 거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을 어떻게 신장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서 뭔가 학생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일반학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성적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하나의 제일 키포인트,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평가를 해서 일반학교하고 똑같은 시험을 내가지고 일반학교하고 비교해서 ‘혁신학교가 더 낫더라. 혁신학교 투자하고 돈 많이 주고 이렇게 해 주니까 좋더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런 학교를 많이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것도 해 가지고 뭔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혁신학교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요. 지금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뭔가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한번, 지정된 학교하고 과연 뭐가 다른가 여러 가지 요소 해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세요. 평가해 가지고 과연 투자된 혁신학교에 대해 아무래도 운영비랄지 이런 것을 더 많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또 일부 예산도 깎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없기 때문에 말이 많고 그런 입장인데 한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 정말 혁신학교 지정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학부모대표자협의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부모대표자협의회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각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혁신학교에 자발적인 학부모회가 있거든요. 그 학부모회에서 자발적으로 전체 혁신학교의 학부모 대표자 학교당 10분들로 해서 대표자협의회를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있느냐 이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래 학부모회는 각 학교별로 있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혀 저희가 역할을 한 바는 없습니다. 자발적 조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정호 위원이 해 가지고 40만원씩 보내라고 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가져갔다가 그것을 결산하고 넣어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초 지난 본예산에 학부모 지원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게 전액이 삭감되면서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재원을 모을 활동비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협조요청을 했던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이게 자연발생적인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시해 가지고 만든 단체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단체 협의회는 자연발생적인 단체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학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든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돈을 40만원 누구한테 보내라,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요. 그러면 각 학교 교장한테 맡겨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깎였으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걸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얼마를 주라, 누구한테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보면 학교에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또 학부모회가 있고 무슨 학부모대표자회가 있고 아주 복잡하게 해 가지고 서로 단체 간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정비를 해서 뭔가 체계가 있고 일사분란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도록 해 봐요. 알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운용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데 지난번에 깎여서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많이 반영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도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도 정책추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사업인데 운영하다보니까 재원이 절대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그런 판단이 든 예산은 제한적으로 다시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했을 때 거기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위원이나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뭔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는 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하튼 그런 논리를 잘 개발해서 설득시키고 위원들이 수긍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법도 개발하고 확실히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내용이죠? 이성일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교육청 본예산 심의할 때도 답답함이 많았는데요, 추경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부교육감님, 추경예산은 왜 편성하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당초에 충분히 예견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세입 또는 세출요인이 있을 때 그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세출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교육행정의 집행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추경예산은 세워도 그만, 안 세워도 그만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마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나 전망 그게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해당사자들도 있겠으나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다 들어서 무조건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그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고 이 예산은 반드시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앉아계시는데 저는 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산 전체가 전액삭감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액삭감 된 예산에 대해서 살려서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도 직접 위원님들 뵀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사실은 정말 크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신데도 예산이 전액삭감 되거나 주요 핵심예산이 전액삭감 되거나 일부삭감 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집행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주말부터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결위원들 통해서 전액삭감 된 내용이든 부분삭감 된 내용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실무담당자든 제대로 오셔서 설명을 하시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오히려 예산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애타할 우리 학부모들을 통해서 문자세례든 전화세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청 행정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집행을 믿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이 뭘 믿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삭감된 거 그대로 삭감처리하면 일 없는 거잖아요. 아예 전액삭감 된 부서도 있는데요, 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실 전력을 투구했습니다마는 그때 교육위원회 판단으로 삭감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또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같은 도의원님들이신데 특히 주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쪽 예결위에 와서 살리거나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교육감님, 그것은 상임위 존중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집행을 하셔야 할 집행 당사자들이세요. 그러면 집행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부족하거나 이해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으면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노력은 중간에 딱 빼먹고 이해당사자들 학부모들 애타게 하고. 학부모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그냥 이해당사자들 앉혀놓으세요. 예산확보부터 해서 이해당사자들보고 쫓아다니면서 확보하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참 답답하고 우리 교육청을 사랑하는 전북교육에 대해서 아주 애정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애타서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전화옴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담당자는 그 어떤 누구도 서류 가지고 와서 설명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담당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가급적 교육위원회에 먼저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추진하면 좋겠다는 공식적인 요청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교육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결위원도 마찬가지 우리 전라북도 도의원 43명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된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면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 당연히 하셔야죠. 먼저 상임위의 공감을 얻으시고 집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다시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 적어도 이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됩니다, 일을 주십시오 하고 소통하셔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전에 충분히 설명말씀 못 드린 것은 송구합니다마는…….

현주

이현주위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전라북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 올린 예산이 한 2,400억원 됩니다. 거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20억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각 상임위에서 총액 해서 20억원 삭감됐으면 그 공무원들도 그냥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결위원들 미리 사전에 다 만나서 이 예산 없으면 우리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 사전설명하러 다니십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증액 요구된 예산이 한 1,780억원 정도 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55억원이에요. 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해당사자인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피해 그대로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집행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북교육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지적하신 점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고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지고 가는 희망, 진보교육감과 진보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그 기대와 의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그냥 일 있어도 그만 없으면 더 좋고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교육행정 책임지시는 여기에 계신 분부터 적극적으로 집행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현장에서 위원들 최대한 만나서 설득하시고 동의 얻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백경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전문위원님이 파악하신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는 아마도 특교사업 중에서 연차사업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서면으로 공문이 없이는 편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특교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교사업이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1월 말쯤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어떤 예산배정은 한 2월 정도에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한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세운 걸로 나오는데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세워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게 효과적이고 유리한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세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세워야 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견이 되잖아요.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대비가 돼서 어느 정도, 물론 정확하게는 맞추지 못하겠지만 예상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효율적이겠죠. 그죠? 2월달에 그 금액이 나와가지고 추경 때 세워서 하면 벌써 한 5～6개월 사장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다른 도에서도 많은 도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2007년도, 2008년도 자료에는 한 걸로 나와요. 그 이후에는 안 세웠는데. 물론 안 세운 데도 있고 세운 데도 있고 다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한 때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예상해서라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올 걸 대비해서. 그래서 나왔을 때 바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5월달 추경에, 작년보다는 한 달 빠르지만 7월달, 8월달 한 7～8개월 그 돈이 잠자고 있다고 그러면 애들한테 손해고 우리 도민들한테 손해가 되니까요, 충분히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사례를 다른 시도교육청, 또 우리 도의 2007～2008년도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최고 좋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임시회 개회식 때 5분발언을 했는데요, 그날 자리에 계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들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날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할 말이야 많네요, 추경에도. 방금 동료위원 이현주 위원께서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 추경을 요하는 게 본 위원이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을 하면서 그런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6쪽을 한번 보시면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를, 교육청에도 이 내용 있습니까?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전문위원님, 하나 드리세요, 안 가져 오셨으면. 96쪽을 보시면 특별규정 수요지원금 집행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하면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금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과장님, 찾아주셨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찾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행사항을 보면, 전체 학생 사물함 97쪽 셋째 줄을 보면 1,500만원 예산이 있어요. 학생 사물함, 복사기 노후화로 지원, 그리고 텔레비전 교체 2,900만원. 이런 예산이 과연 타당한지, 추경에. 본 위원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과연 이게 왜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전형적으로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지원이 아닌가. 이 예산을 보면 도교육청만 그러는지, 시·군에 있는, 시·군, 도의회에 있는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가야 할지. 이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작년 본예산도 그러더니 또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건 이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이 내용을 보니까요, 추경에 직접 상정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지원했다는 결과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재정수요라면서요?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죠, 다시 한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2011년도에 60억원 정도, 2010년도에 62억원 정도 있고, 2012년도에 24억원 정도 집행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 지침내용하고 쉽게 지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 마련이 돼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디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자재 구입하는 거 시설사업비 쪽에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교과부에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지침 안에 이런 교실비품 복사기 같은 거 텔레비전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 돼 있어요? 텔레비전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비품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성일

이성일위원

비품으로? 정확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시설비와 비품 구입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그런 비품 자체가 추경에 꼭 들어와도 되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요,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해서…….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뭐냐면 특별교육재정 대상인데 이런 것이 굳이 추경에 들어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그런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자산취득비적 성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이 상황에서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사업집행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질책해 주시고 그랬는데 올해도 보니까 추경성립 전 예산 중에 미집행 사례가 꽤 있어서, 6건에 8억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익산전북과학고 농구장 이런 거 국비지원으로 하는 거 몇 십 군데 하는 것 중의 이 한 군데가 빠진 것 같긴 한데 이를테면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 걸 조기집행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예산투입으로 인한 수혜를 조기에 앞당겨라는 측면으로 작년에도 제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농구대인가 5천만원씩 몇 십 군데를 12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지적된 것도 있는데 늦게 집행할수록 하다보면 명시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 않고 올해도 이런 6건의 내용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사업집행에 있어서 조기집행이랄지 집행률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재고는 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교과부 특교로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바로 시행돼야 된다고 해서 성립된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추진방식의 문제랄지 최종적으로 교과부와 협의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조금씩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벌써 하반기로 곧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반적으로 정책질의니까 간단히 거의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 이런 걸 분명히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삭감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예결위는 여기에서 또 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임위와 최종적인 조율을 하기로 한 절차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눈치 볼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좀 찾아다니면서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면담도 하고 요청도 하고 위원님들과의 어떤 교감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귀중한 말씀 크게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그런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태

유기태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기태

유기태위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5월 14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원가심사 전담부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다음날 담당직원께서 제 방으로 오셔가지고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심사 부서 자체가 본 위원하고 교육청하고 눈높이에 따라서 틀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가심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뭐냐면 원가심사를 해서 금액도 원가에 대해서 상당히 절약을 했고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 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계에서, 원가심사 하는 계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분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원가심사 부서가 있다면 더 더욱 심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절감이 되겠다. 지금 현재 원가심사 하는 계에서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실질적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눈높이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인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침 훌륭하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검토의견 제시하는 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전문위원 눈높이하고 저하고는 맞는데 왜 교육청하고는 눈높이가 다를까? 조그만 오차의 차이예요, 많은 차이 아닌데. 그래서 전담부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시설과 시설1팀에서 지금 원가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1팀의 일반행정직과 기술직 우리 직원선생님들이 계신데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외부의 전문가들, 그 분야에 이름이 있는 대학교수나 건축사랄지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원가심사를 한다면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 앞으로 더 그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사실과에서 3억원이 넘는 것은 원가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10억원이 넘는 것은 감사과에서 직접 일상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직원분들이 상당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수님들, 그리고 특별한 전담을 하고 있는 분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좋은 우수인력들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 그렇게 하고요. 방금 원가심사 내용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매듭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양 국장님께서 아까 잠깐 저하고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마는 오늘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혁신학교 관련이라든지 독서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과를 안 시켜주는 이중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믿음이 없는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 개인적으로 직접 언론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직접 접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태

유기태위원장

아니, 그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분들이 일단 제3자로서 직감적으로 조례는 상임위 통과됐는데 같이 심사한 예산은 삭감했다 이게 좀 모순된 게 아니냐.

기태

유기태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제3자로서 1차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는 항상 대립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각,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어느 쪽에서 그런 인터뷰를 한 건지, 제공이 된 건지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호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벌써, ‘아, 이게 아닌데’. 지금 조례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본회의 통과가 되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혁신학교조례 하면 그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11명으로.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예산도 지정 또는 취소건도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이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여야만 가능하거든요. 그죠? 인정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앞뒤 순서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되지 않냐.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절대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저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서로 오해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면요, 이 논의 관련해서 혁신학교조례에 혁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런 조례 없이도, 근거 없이도 혁신학교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혁신학교를 적정수준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직원들 역량을 높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수용하신다면 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되기 전이라도 지원은 이번에 예산 반영시켜주실 수는 없을까 그런…….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 부분이 바로 시각차인데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엄청 고민을 하다가 37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을 하셨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고민을 끝까지 하다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게 사실 옳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어려운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니까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권한을 줘야 맞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조례지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몇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혁신학교대표자협의회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임의단체다, 자생단체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단,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 3월 16일자 공문에 혁신학교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침 안내 해 가지고 거기에 가, 나, 다, 라, 마 해 가지고 가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되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학부모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협력적으로 운영할 것. 나, 생략. 다, 각 학교 학부모회 대표자가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 마, 학부모회 관련 안내문 등을 발송할 때는 학교장 등의 명의와 함께 학부모회장의 명의를 사용할 것. 이건 협조공문이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도 있는 거고 학부모회도 있는 거고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에 적극 협력하고 다른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도 여기에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해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생단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도교육청에서 일정부분 이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이게 3월 16일자 공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입금한 게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40만원씩.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다 합하면 2천만원이 됩니다만 실제로 얼마가 입금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1,84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4개 학교가 입금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입금된 액이 5월 10일부터 2기 발대식이 이루어졌는데 발대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원론적으로 저는 혁신학교를 특징짓는 주요요소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참여와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혁신학교의 학부모들이 서로 어떤 경험이나 또는 관련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대단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학교운영현장협의회도 학부모회에도 이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처럼 거기도 공문을 보내야죠. 왜 여기만 보내서 또 여기만 돈을 지원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단체는 교육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다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혁신학교와 당면한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정책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혁신학교학부모회 그다음에 협의회 여기에 좀 지원해서…….

기태

유기태위원장

그러니까 그쪽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상대성, 아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차별화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 학력이냐, 인성이냐, 아니면 특기적성에 뭐가 나오는 게 결과가 있냐. 아까 하대식 위원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 50개 학교만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해서, 가령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 수상자 결정을 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강사연수를 지정한다 할 때 어느 일정부분의 사람들만 그쪽으로 지정해 가면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느낄 때……. 그거 우리 부교육감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모두가 똑같이 수혜를 받고 포용하고 다 보듬고 다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배려한다라든지. 너무나 너무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점은 사실은 우리 도내 759개 모든 학교가 같이 가야 되겠지만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같이 가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당연히 한계가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선두집단을 구성해서 가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형태로 가는데요. 학부모회만 해도 위탁혁신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학부모회도 250만원 내지 400만원 지원합니다, 학부모회에.

기태

유기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같이 존중해 주고 혁신학교도 중요하지만 그쪽 이면에 있는 학교들도 존중해 주고 또 아까 어디 입금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체도 생각을 해 보는 게 필요하고 아까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안식년제 교원선발을 하든 스승의 날 표창을 하든 연수원 강사를 선정하든 심사위원을 하든 한쪽으로만 가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쪽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모든 사람이 포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북교육을 보듬고 가셔야 된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엽적인 것 짚어서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 예산심의는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소통을 잘 하고 또 적절하게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아까 이현주 위원님 굉장히 질타를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노력을 해 주시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위원님들이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시민단체 무슨 일부 어떤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해 주겠지 하는,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그 점은 저희 간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위원회도 의식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아무튼 오늘 총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 세부적인 국과별로 예산심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안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서 보고 미리 참고할 수 있도록, 도청처럼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5.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