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최은성 의원 발언
이재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는 실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기에 생략하고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 후에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간담회 회 의가 있어 사회 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77쪽 부터 284쪽까지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는 555쪽에서 564쪽까지입니다. 27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박장화 위원입니다. 278쪽에 하단에 보면 사회 보장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ㆍ도비가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국ㆍ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있죠?
그런데 어째 시비는 하나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것하고는 맞아요?
그냥 그대로 예요. 그 밑에 또 기초생활보장 주거비가 그것도 똑같고...
그러면 먼저 하나도 부담을 않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한 거라고 했죠?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281쪽 맨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근무복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4만 원씩 500개를 제작한다고 하셨죠?
이것은 자원봉사자한테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비치를 했다가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자원봉사 그 시간이나 기간 동�회 � 입혔다가 다시 회 수하는 것입니까?
만드는 형식은 조끼형식인가요?
조끼가 4만 원씩이나 하나요?
4만 원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282페이지에요, 상단에 전신주 예술의 길 조성 지난번에 본예산 때 실효성이 없다 했는데 그 밑에 벽화예술 길 조성 이건 어디 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사회 복지과가 먼저 진행이 돼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됐는데...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그 재활치료 대상 아동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성 위원님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안효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효권위원
예.
최은성위원
혹시 장애 심부름센터가 어디다 개설을 하는 거죠?
예, 상단에 장애 심부름센터가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1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안효권 위원입니다. 219쪽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다른 부서에서 이관돼서 온 금액이 있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예, 그것 말고 맨 밑에는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홍보비 4,0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신설 증액된 거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삭감됐던 예산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의회 에서 삭감했는데 왜 추경에 또 올리셨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시청하고 광화문 앞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그때는 삭감을 했는데 살려주기로 하고서 삭감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무슨 말입니까 그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삭감했다는 얘기 되고요, 추경에 다시 이렇게 확보했다고 얘기를...
안효권위원
작년에 그 예산심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다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삭감해야 되는 예산만 삭감을 한 것이지 살려주기로 하고 삭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되나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전에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당진시의 홍보가 필요시 되고 특히, 서울 지역에 이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이렇게 전광판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안효권위원
맨 위에 있는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대전지역에 하고요.
안효권위원
아니 수도권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대전 지하철은 거기 2,500만 원 2식이 있고, 맨 위에 5,000만 원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홍보가 있잖아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하철, 그리고 지금 밑에 4,000만 원은 LED라고 큰 건물에 TV같이 나오는 LED 거기다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서울지하철은 그 밑 중간에 또 있어요. 이것 잘 살펴보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책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돼요, 잘 보시고 완전히 숙지하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명목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5,000만 원 짜리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대전지하철 및 역사 광고에 5,000만 원이고요, 밑에 4,000만 원 세운 것은 수도권 동영상 홍보로 4,000만 원 이번에 한 것입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그 같은 란 안에 맨 위에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홍보해서 과목경정 증에서 5,000만 원 2식 있잖습니까. 그게 있는데 왜 맨 밑에 똑같은 과목에 홍보비가 또 섰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박장화위원
본예산 때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들은 부분은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홍보를 같이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지하철역사 광고에서 4,000만 원을 삭감했던 거예요, 여기다 잘못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전광판에다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하철에다 놔가지고 지하철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그때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지하철 광고비에서 4,000만 원 삭감한 것 수도권 동영상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지하철에다가 이것을, 그때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제가 겸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행사운영비 부분이 구성 비율로는 8.5%가 늘었거든요. 또한 부서운영비가 한10%, 직책급여야 뭐 저기되니까, 그런 부분의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부서경비가 늘은 것은 국 체제가 생기면서, 시가 되면서 부서가 많이 신설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계상되면서 조금 늘은 것 같고요, 행사운영비 관계는 상록문화제가 우수 축제로 돼가지고 도비가 2,000만 원 내서 2,000만 원 부담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은 것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 부분 입니까 아니면 신규행사가 더 만들어지는 겁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축제나 행사가 연초에 계획된 것 이외에는 지금 하반기에는 별도로 계획된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요? 그럼 계획된 것 있으면 삭감 저기해도 되겠네요? 하나도 없어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그게...
박장화위원
예, 부서별로 심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마치시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실ㆍ과장님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소관예산안은 235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2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 속에 시정홍보물 교체 등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위에 보면 시정홍보의 극대화 또 그 밑에 시정홍보시책,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시설비가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감해서 제일 밑에 시정 홍보물 교체 등으로, 그쪽으로 다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과목경정 증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편명희위원
예, 그게 안 되어 있어서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시정기획홍보(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이게 어제 설명하신 SBS하고 당진에서 촬영하는 그것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런닝맨’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235쪽 하단에 있는 관광특산물 시승격 및 시책홍보 광고비가 증액된 것 이것도 과목경정 증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것은 이번에 신규로 3,000만 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것도 지난해 했었던 정기예산심의 때 삭감됐던 예산 다시 올라온 거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 예산이 뭐냐면 금년에 봄철 배드민턴 대회 가 있었고요, 또 기지시 줄다리기 대회 가 있었는데 그 홍보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기정에 있던 예산에서 사용하고서 애당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 예산이 지난해에 왜 삭감 됐느냐면요, 그 전해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은 단 1회 용이다, 시 승격에 맞추어가지고 시 승격 홍보를 위해서 딱 올해 1회 만 특별히 세우는 거니까 의결을 해 달라 해가지고 의결을 해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완전히 정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에 위반 된다 그래가지고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속은 지키셔야 하고, 런닝맨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에서 어디 어디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지금 인근에 아산에서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산은 어디에서 촬영을 했나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아산은 영인산에서 천안 쪽으로 가다보면 스파가 있죠, 거기서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어제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진에서는 마땅히, 뭐 촬영할 장소도 지금 물색 중이지 못하고 궁여지책 성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추진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사진촬영 무기계약 근로자 피복비 이것은 뭡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지금 무기계약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그 사람들 피복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시정홍보 사진촬영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무하시는데 옷 입히는 것은 당연한 데 시정홍보 사진촬영용이라고 하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지금 사진기사가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진기사 두 사람.
안효권위원
촬영기사용 피복비입니까? 모델용이 아니라...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촬영하는 사람, 무기계약 그 사람...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촬영기사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이라는 얘기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안효권위원
예?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촬영하는 사람, 사진기사 피복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예, 저는 이것 시정홍보 사진을 찍는데 무슨 모델 사진 촬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사진,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기타행사가 있을 때 사진촬영하시는 분들이 입는 피복비 그 말씀하시는 거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 있는데 그 사람 피복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님을 행사 때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는 그 두세 명 그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고 정규직원이고, 이 말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아니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안효권위원
무기계약근로자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는 옷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더 이상 이것 질의하다간 괜히 회 로가 엉킬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236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네요, 온나라시스템 구축용 서버구입비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온나라시스템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을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새올프로그램이라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새올프로그램인데 그 새올을 온나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나라는 행안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온나라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표준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빨리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원과 그 밑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서버구입이라고 해서 1억 해서 2억을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새올에서 온나라로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이재광위원장
굳이 이것을 추경 때 꼭 해야 되나요? 자원도 없는데.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금년에 구입하면 가격을 좀 싸게 해 준다고 해서요, 또 급하게 해야 되고 해서 지금 행정공간정보 그 사업을 삭감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그 새올 프로그램은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처음 나왔을 때 한 거거든요,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용 프로그램으로 나온 게...
이재광위원장
이게 얼마 안됐을 거예요.
기선
김기선감사공보담당관
2001년도 예.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공보담당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243쪽에서 247쪽입니다. 24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244쪽 상단부분에 적십자 봉사관 증축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증축사유가 당진적십자에 제빵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안효권위원
제빵 기계가 설치가 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적십자 봉사회 에서 합니다.
안효권위원
적십자 봉사회 에서 하면, 그러면 빵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는 것입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봉사활동으로...
안효권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여기에 종사하는 분 인건비를 또 해달라고 요청 들어올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제빵기계만 설치할 장소만 마련해 주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십자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보면, 적십자가 그동안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했지만 이런 기계가 설치되면 자칫하면 향후에 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부담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리고 246쪽 상단부분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통합 사이렌 설치가 국ㆍ도비가 미 반영됐네요, 애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천안하고 서산이 우선 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이 빠진 이유는 왜 그래서 누락이 됐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우선 도에서 조사를 할 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부여 등이 신청을 했습니다. 총 전체는 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까지 포함해서 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국ㆍ도비 재원 형편상 2개 시ㆍ군만 선정을 했는데 천안하고 서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013년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받아야 된다고 일단 어필을 좀 했고, 최대한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상단에 당진시 자율방범대가, 이게 부곡리에 하나 더 저기한다고 했나요?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면 송악읍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현재 하나인데 중흥리...
박장화위원
기지시가 없어지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예산안은 251쪽에서부터 252쪽까지입니다. 25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속에 구청사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홍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25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부분이, 읍ㆍ면ㆍ동 체납액 징수평가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기관을 세워보니까 14개 전 읍ㆍ면ㆍ동에 다 고루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세금이 지방세가 137억 정도, 세외수입이 154억 정도 됩니다. 시장님이 지금 크게 걱정을 하셔서 시정에 지금 현안으로 1순위로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이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읍ㆍ면에서 또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4개 읍ㆍ면ㆍ동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수한 읍ㆍ면ㆍ동을 7개 정도 선별해서 주고 또 나머지 7개부서는 나름대로 시상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 이상의 어떤 노력을 나름대로 할 것으로 보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50만 원 정도해서 격려금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포상금에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읍ㆍ면에 체납세액 징수노력들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특히,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유령인구가 많더라고요. 유령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한참 당진시가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다보니까 뭐 외지에서 인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유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송산지역 같은 경우는 그 유령인구들을 털어내니까 체납세액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유령인구, 저희가 체납세금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된 부분이거든요, 유령인구라고 하면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효권위원
이분들이 또 차량도 가지고 등록을 다 했더라고요, 차량이라든가 기타 체납세액이 굉장히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해당 읍ㆍ면에서는 물론 체납된 세금도 회 수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유령인구도 털어내는 이런 작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 수가 불가능한 그런 세금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체납세액으로 통계가 잡히니까 당진시가 체납세액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과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털어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 15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분들 때문에 오히려 사회 적비용이라든가 기타 우리 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악영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순기능 보다는 악영향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우선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세금이 부과된 부분인데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추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30% 정도 부담을 줘가면서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고급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실익계산을 해봐서 실익이 있다고 하면 공매처분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금도 보다 공격적으로 어떤 결손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번호판영치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징수포상금이 총 얼마나 되죠?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서있고 지금 2,250만 원이 또 있고, 별도로 또 없죠? 1억인가 뭐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저희는 이제 읍ㆍ면ㆍ동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본예산에 1억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 보다는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일하는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거기 256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그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상사업비이거든요, 1억 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그 범위 내에서 포상금 내지는 다른 시급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수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추경에 세입부분을 보면 거의 공유재산매각이 대부분이고 다른 것은 없는데 지금 공유재산매각이 현대제철 안에 있는 도로인가요? 도로부지죠?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 부분이 애초 감정이 지금 이게 전부, 이번이면 이게 마지막 입니까 아니면 전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현대제철 내에 구내 도로가 한6,200평정도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1차적으로 아마 자체 감정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45억 정도는 6월안에 매각되면 수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장화위원
이게 먼저 공유재산 저기는 했나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가격이,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기역자 식으로 해서 한 걸로 아는데, 그럼 먼저 그것은 받았나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그것은 매각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장화위원
완료됐어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예.
박장화위원
이게 그럼 나머지 부분이에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기관에 있는 것은 이게 마지막 입니까?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마지막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입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부담금에서 신평대불대학교 진입 공사에 자체 부담금 학교 측에서 얼마나 부담하나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이것은 전액 다해서 4억이 들어와서, 4억이 건설과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박장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들어 왔어요? 4억이 들어왔어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예.
박장화위원
장미아파트는 얼마나 자체부담 했어요?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방세인데, 지금 금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얼마나 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징수결정액.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박장화위원
아니 목표액이 징수결정액이...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장화위원
예.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징수결정이라 하면 어떤 그러니까 이 지방세가 본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신고방식에 의한 세목만 들어오고 있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결정은 다음달 6월 달 돼야 자동차세가 처음 징수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7월에 건물분 재산세, 9월에 토지분 재산세 이런 식으로 갑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얼마나 됐어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그것은 결산을 해봐야...
박장화위원
결산 그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이면 다 징수결정액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로는 부과하는 게 아니고.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전체적으로 다 해보면 2011년도에 1,050억 정도.
박장화위원
1,057억이에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예.
박장화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1,080억 2010년도 결산금액, 그러면 세무에서 너무 엄살을 하는 거예요, 한50억 정도 해도, 그런데 하나 그런 게 없으니까, 지방세 아직 결정 안됐다고 해서, 언제 결정하고서 지방세 세입 저기해서 잡았나요, 예산편성 그렇게 저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박장화위원
아니 그런 근거적인 저기가 있으면 추경에도 자원으로서 활용을 해야지, 정기추경 때 그럼 활용합니까? 예산이나 추계해서 다 저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아꼈다 써도 뭐 다 쓰는 건데 그래도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1차 추경에 사업예산 내지는 세입부분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제 의견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정기추경 때 암만 저기 하면 뭐합니까, 그때는 사업이 벌써, 그러면 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이 이월될 수도 있고 효율성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아주 튼튼하게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 탄력적으로 예산운용을 할 수 있겠는가? 쭉 몇 년 평균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한 부분인데 최소한도 그 정도는 좀 내놓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ㆍ과에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제가 암만 저기해도 지금 늘어난 부분하면 1,050억 정도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2010년도가 1,080억 원이었는데 2011년도가 1,050억이었습니다. 증가추세가 아니고 이게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그때 왜 늘어났냐면 그때 제가 결산검사해서 알아요, 그해에도 잡기는 1,059억 그 아래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늘어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올해 2011년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세입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입은 항시 유격이 있어야지 세입보다 세출이 더 가면 그 지자체는 부도입니다. 그것을 맞추어 달라고 말씀하시면...
박장화위원
그러면 부도면 이것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세입부분 할 걸 장담, 그건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세정팀장
그리고 금년도에...
박장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을 유추해서, 아니 옛날에 그렇게 해서 펑크도 한500억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산 유추를 할 수가 없지...
이재광위원장
예, 정리 좀 하시죠.
박장화위원
아니 자꾸 없다 없다 해서 위원들도 언젠가 한번 이 세입부분을 짚어봐야 진짜 없는 건지,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했지만 20, 30억할 수 있는 그런 근사치를 해서 저기를 하셔야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저기했더니 도래가 안 돼가지고 저기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주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박장화위원
하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이라는 것은 유추해서, 너무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마이너스 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 근거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에 넣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것 남아가지고 결산해가지고서 정기추경 때 하면 사업예산이 벌써 이월되고 그럼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회 계연도 원칙에도 벗어나고, 그 재정을 넘겨서 쓰면,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을 제가 아는 것 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엊그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박장화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치가 0.02% 떨어졌던 것 3.8%에서, 그런데 우리 당진시는 지금 사실 사업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굉장히 크고 있잖습니까?
사홍
홍사홍세무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소득세가 4월, 작년도 12월 31일 법인결산을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4월 30일까지 납부한 상황을 보니까 당진화력에서 법인세분 소득세가 23억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면제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순 세계잉여금도 아시겠지만 한8억 정도가 사실 본예산에 잡은 것 보다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르지오 아파트라든지 롯데캐슬이라든지 이안3차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도세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한21%에서 23% 정도 올 것으로 보고 한29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전등기는 거의 됐습니다마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면 과연 그 돈이 들어오겠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나 예산 저기해서 유추하나 다 똑 같은 성격이에요, 시간 그것 가지고서 여기서 갑론을박 할 것 없이 제가 그런 유추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그동안에 지방세 흐름을 보면, 이번에 정기추경 때 얼마나 저기할지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 못 세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그 부분은 다음시간에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시고요,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소관은 259쪽에서 261쪽입니다. 2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여기 까지 오셨는데 질의 하나도 안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겠습니다. 259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작품전시용 이젤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30만 원짜리 이젤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이게 30개인데 수치가, 개수가 30개인데요, 10개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걸로 볼 때는 30만 원 짜리 이젤은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 드렸어야 됐는데...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짜리 30개입니까?
성철
신성철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처리과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안은 265쪽에서 274쪽입니다. 2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269페이지 하단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으로 배드민턴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여자배드민턴 선수가 7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와 그 이후 대회 를 통해서 여자선수 보강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최우수 선수 같은 경우 한 명 영입하는데 스카우트비로 한2억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는 금년 말에 2명 정도를 영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저조한 선수들을 내보내고 2명 정도 7,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스카우트비를 줄 수 있는 선수 2명을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 영입대상 선수는 당진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간에 여자배드민턴 선수단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번 같은 경우 작년도 전국체전에서 3위고 했고요, 금년도 당진에서 열린 전국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에서는 8강까지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남자배드민턴 선수단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네요. 남자배드민턴선수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수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예, 최은성 위원입니다. 256쪽 민간자본보조 야외무대 설치지원 이것 어떤 내용이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매년 보덕사 앞에서 호수음악회 라고 열리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나중에 삭감되어서 아직까지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성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이것을 삭감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은성위원
그때 삭감하실 때 이유 들으셨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때에 문화체육과나 이쪽 의견을 안 듣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 이렇게 해서 뭐한 사항인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그때 이제 저희가 말씀을 아예 100% 삭감하든지 2,000만 원을 다 세우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1,000만 원 밖에 안 되서...
최은성위원
이게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된 데도 아니고 이런 사찰에도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교회 도 해 주어야 되고, 천주교에서도 원하면 어떤 종교단체에서든 야외무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쪽 할 때에는 이 호수음악회 , 물론 불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음악회 인데 일반시민까지 같이 하는 행사고 해서 홍보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최은성위원
그래서 이것 어떤 형평성이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교회 에서도 무슨 음악회 행사를 한다거나 또 아나바다운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무대설치 해 달라! 무슨 비막이 설치해 달라!” 하면 이런 부분도 다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전례를 남기면.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도움 협조를 하면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줄 것인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찰에 오시는 분 뭐 민간인들도 오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다른데 천주교에서 하는 행사에도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종교단체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뭐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차원에서 보조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지원이라면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문화예술조성으로 이런 음악회 를 하겠다 하고 개최했을 때 하시면 이런 예산을 세우실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편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최은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72페이지 안국사지 매향암각 보존처리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은 하는 내용이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안국사지를 보면 바위가 배바위라고도 하는데 바위에 고려 말에 보면 1,400년대에 거기에 암각으로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미륵신앙의 일종인데 1,000년 뒤에 미륵이 환신할 때에 대비해서 그때 쓸 향나무를 당진 어디 어디에 묻어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묘하게 천의천, 우리가 늘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천의천에서 공사 중에 매향, 그때 묻었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향나무 두 도막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열흘 새에, 어쨌든 매향암각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한600여년 되다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이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처리하려는 사항입니다.
최은성위원
이건 본예산 때 올라왔던 내용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도비가 이렇게...
최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최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당진야구장조성을 하면 그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하는데 당진시에서 전반적인 관리는 하되 당진야구협회 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박장화위원
협회 예요? 동호회 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협회 가 되어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에 소속되어 있는...
박장화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상단에 당진 한갑동 가옥 보수정비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송규섭 가옥 보수, 이게 한옥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한갑동 그것은 제가 자주 들어봤는데 송규섭 가옥 보수 이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송규섭 가옥도 저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그쪽 지역에 뭐해서 급하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사실은 꺼리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지정되고 나면 또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통가옥으로서...
박장화위원
전통가옥으로서 그럼 언제 지정이 됐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2010년 1월 11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되는 것 대비해서...
박장화위원
그러면 거기 편입지구 내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위에 한갑동 가옥하고 제가 왜냐면 도 분권교부세 받고 했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시비 부담이 50 대 50으로.
박장화위원
그런데 위에는 50 대 50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 분권교부세가...
박장화위원
아니 전체 거기는 1억 5천인데 그러면 도 분권교부세는 부담을 안 하나요? 오는 것은 비율로.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것 비율관계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똑같은 저기한데 시에서 부담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서 지방재정 이렇게 그냥 고무줄로 하고 싶은 대로, 위에는 약30% 정도 되는데 아래는 50%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맞추어서 하던가? 아래는 50%, 위에는 30% 정도...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도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박장화위원
아니 도 분권교부세 해도 50%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30%를 해야 되는 건지? 무슨 내시, 왔을 때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부담하라!”, 임의대로 부담을 한 건지?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268쪽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이게 본예산에 안 넣었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안 넣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되어있나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이게 기금이 일부 증액 되서 최종적으로 확정돼 내려와서...
이재광위원장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굉장히...
이재광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에 보면 몇 명 안 됐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증이 됐네요, 인원이 많이 늘어난 모양이네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광위원장
그리고 273쪽에 시설비에 보시면 당진 버그네 순례길 조성사업에 6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버그네 순례길이 솔뫼성지부터 시작해서 합덕터미널 거쳐서 저쪽 시장 통을 거쳐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에서 제방 뚝 타고 신리성지까지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이것은 60억 원 계획되어있는데 솔뫼성지부터 터미널까지는 건설과사업으로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부터 합덕제까지는 도시과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합덕제 거쳐서 신리성지까지 이르는 사업은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순례길을 도보로 순례할 수 있는 통행로, 이정표 설치 그 다음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267쪽 상단부분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관내 공연 출연 여비가 추가로 증액이 됐어요, 시립합창단은 연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연봉 개념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내 공연을 할 때마다 별도의 수당이나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연봉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월140, 150만 원 정도하고 있고, 이분들이 인원은 40명인데 사실 어제도 이쪽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음악회 뭐하고 해서 굉장히 공연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여가면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서있는 1,7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분들 식사 한 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268쪽 하단에 보면 남산게이트볼장 토지사용료 지급이 있습니다. 현재 남산게이트볼장이 사유지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향교 땅입니다. 유림 땅인데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접촉을 안 해 봤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당진시에서도 당진향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얼마나 되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교육 사업하고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재광위원장
한 번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87쪽에서 308쪽까지이고, 여성발전기금 특별회 계는 715쪽에서 723쪽까지입니다. 28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최은성 위원님!
최은성위원
287쪽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공공청사 여성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1식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어떤 것을 설치하는 내용이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분야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청사 내에 여성전용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해놓으니까 잘 보이지 않고 해서 위층에, 1층 그 앞에 여성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기타 편익시설 지금 유모차하고 휠체어를 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득이 해서 관리비에서 좀 경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최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우리 또 시비도 다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에 1억 7,968만 원의 사업이 2,909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럼 이 사업성을 이 예산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비로 해서 그쪽으로 흘러간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국가에 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의 방문교육지원사업을 다문화센터의 운영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부기가 저희 시에서도 같이 변경하면서 이 사업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변경해서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 시비도 그렇고 많이 늘었네요. 결국은 그렇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유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아니 방문교육 사업을 직접 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직접 하려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의 운영에서 그 부분을 포함하도록 돼서...
박장화위원
그쪽으로?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성위원
지금 박장화 위원님이 다문화가정을 얘기하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 다문화가정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해서 총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다문화가정에 쓰이는 총예산이.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8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4억 1,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센터운영지원비만 4억 1,000만 원이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운영지원에 포함된 것이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통번역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또 그런 일련의 시스템으로 같이 가는 것이, 딱해서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러면 한 번 뭐 축제비 이런 지원도 있죠? 지금 여기에 전체 운영지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축제비 그것만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0만 원.
봉순
안봉순여성정책팀장
설명을 드릴게요, 본예산에 4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은성위원
그 부분을 좀 빼서 저한테 하나 주실래요, 본예산 때와 추경 때 다문화 예산이 어떤 어떤 부분에 들어갔는지를 다 요약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박장화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영유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지원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 아래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그 목이 바뀌면서 변동이 된 겁니다.
박장화위원
보육시설 보충교사 그쪽으로 간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보충교사? 시설종사자를 보충교사 지원하는 데로 그쪽으로 간 거라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종사자.
박장화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 이게 이번 추경에 부담을 시에서 90%를 했어요, 그렇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동안 10% 가지고 이것 감당을 했나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이 안 되고 그동안에는 추경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국비 부분 갖고 소화를 하면서 이번에 57억을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에 맞게.
박장화위원
지원하고 그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건 2월 달부터 시행이, 저희가 1월 달, 2월 달에 주면서 한 달씩 늦추어지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이번에 보충하기 전까지는 소화를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글쎄 소화 잘 무리 없이 하셨느냐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은 국비가지고 우선 먼저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301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평�회 뗌뼉坪韜� 확포장사업이 5,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포장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배수로하고 상수도관이 들어가고 또 임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그냥 단순한 포장으로 했던 부분이 너무 과소 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효권위원
토지수용가가 올라가거나 뭐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기타 그런 공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5,01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사회 복지보조에 무료경로식당 지원비가 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된 것은 분권교부세로 대체를 하고 시비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고 내용만 변동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복지전문가, 뭐 궁금한 것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예.
이재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개과 남았는데 3개과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은 311쪽부터 316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 계 565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3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당진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공사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3층에, 먼저 번에 의회 사무과 본회 의장 옆에 보면 의회 사무과하고 의원님실 하고 부의장실 하고 그쪽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당진시에서 운영하실 건가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이게 평생학습법에 보면 서부 쪽에 평생학습관은 서산에 있는 것으로 몇 개 시군이 하고, 여기 당진시에서도 별도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학습관 설치해가지고 직접 우리들이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설치인가가 난 그런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당진시에서 평생학습관 그런 명칭으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려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입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진시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자면 리모델링뿐이 아니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지금 인력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기라든지 모든 것을 완료하고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2013년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예, 금년도 준비가 되어야 만이...
이재광위원장
아니 어차피 올해부터 평생학습도시로 되어있으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셔도 별문제는 없을 거예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예,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이재광위원장
당진에 옛날 당진읍사무소 옆에 군민회 관 당진교육지원청에서 하나 운영하는 게 있어요, 도서관이죠. 그것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정되기 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생교육관이 지금 없어요, 당진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선정이 됐으니까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부터라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사실은 아주 않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대학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상주 인원이 없는 것뿐이지 사실 금년도 교실 설치되면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이것은 궁금 사항인데요, 3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연금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이건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당진군에 2억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5,000만 원만 설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충청남도 장학회 를 뜻합니다. 당진군도 해마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받아서, 도에서도 출연하고 시군에서도 출연하고 해가지고 충남장학회 , 과거에는 충남장학회 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육성재단장학기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안은 319쪽부터 321쪽입니다. 3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예, 그냥 설명을 요하는 것이 있어서, 320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에 시 승격에 따른 KLIS 기능개선 및 자료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우리가 시 승격이 되면서 KLIS부분인데 이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같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면위에 모든 것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부터 주택가격이라든지 등 등록되어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민원 발급하는 상태는 되는데 그 종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열람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KLIS사업단이 국토부에 있어요, 그 사업단에 용역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갱신해야 만이 열람이 가능하고, 또 타 시도에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공부가 열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람하는 부분도 열어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되다보니까 충청남도나 국토부 쪽에 들어가서 우리 것을 열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직접 들어와서도 타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종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열람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열람을 해야 되고 해서 1억을 편성해서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편명희위원
그럼 현재 충청남도 내 다른 지자체도 전부 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까?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다른데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로 되면서 여기서 장애가 발생한 거죠, 그 부분을 풀어가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417쪽부터 430쪽입니다. 4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박장화위원
지난해 국비 그러니까 각종 예방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방주사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의외로 반납이 좀 됐더라고요,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는데 국비를 확보한 부분을 예방접종 그 예산을 반납한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몇 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법정예방접종을 더 늘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가요?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고요, 비필수접종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종목별로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은 예방접종지원부분에 대해서...
박장화위원
우리 시에서 예방접종하는 부분은 법정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비로 충당해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 법정예방접종은 쓰다 남으면 저기해야 된다.
중섭
이중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최대한도 도에 반납하면, 도에서 다른 데서 안 쓴 것 끌어다 쓰고 그렇게 더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조정 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조서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 계는 11억 4,000만 원, 특별회 계는 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 25일 개회 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