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본회의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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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실ㆍ과당 10분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심우성의원님, 김현국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 먼저 심우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실에 자료요구를 한 것은 보훈단체 현황이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회원수가 2010년도하고 지금 하고의 회원수가 제각기 좀 다릅니다. 물론 줄은 데도 있고 늘은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가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회원수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3명으로 4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또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77명인데 여기는 또 줄었어요, 73명으로? 상이군경회는.

그 다음에 미망인회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는 43명인데 현재는 63명으로 20명이 더 늘어난 상태이고, 무공수훈자는 동일합니다. 광복회도 2010년 28명인데 24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6ㆍ25참전용사도 485명에서 450명으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이 분들은 아마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도 참전유공자는 2010년도에는 104명인데 지금은 78명으로 줄었고 반면에 고엽제는 당초에 2010년도에 41명인데 62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이 쪽 베트남참전유공자 회원이 고엽제로 옮겼나 해서 어떻게 해서 한 20명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것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쪽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복회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있지만 사업비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지원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 227 복지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사업비는 있는데 운영비는 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역시 또 운영비는 있는데 사업비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똑같은 베트남하고 비슷한 분들인데 이쪽은 나름대로 매년 다문화가족을 모시고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고엽제같은 경우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받고 또 전적지 순례다 해서 또 200만원 받고 하는데 이쪽 참전유공자는 사실은 나름대로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자료를 미처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우리가 이번에 예산 세워졌죠?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4층까지 다 들어갈 곳이 계획이 다 서있다 그 얘기죠?

설계는 안 된 상태입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가 구군수님관사를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가 매우 협소한 것 같습니다. 매일 20, 30명씩 거기에 와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아마 우선 대체로 거기에다가 몇 십평 정도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굳이 자꾸 돈을 바르지 말고 여기 노인회관 자리에다가 층을 하나 할애 받아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한 층을 더 어차피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노인회관을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다문화센터도 노인회관 자리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시장도 가깝고, 제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럼 다문화센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추진해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옮겨주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네요. 39명이 베트남, 몽골, 중국, 필리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 분들한테요?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합쳐서 50만원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체제비 50만원하고 항공료를 얼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예.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청받는데 3년이상 거주자 중에서 또 나름대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다자녀순으로?

그리고 또 아마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심도있게 심의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자기 친정에 뭘 좀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농사 지은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뭘 직접 만든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택배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택배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쌀을 제주도로 보낸다면 8천원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베트남으로 보낸다고 하면 한 8만원 정도 들어간 답니다. 그럼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큰 거예요. 물건값보다 택배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들을 죽 살펴보니까 물론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형편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도 거의 맞벌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친정에 뭣 좀 보내려고 하니까 택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지자체에서는 우체국과 MOU를 체결해서 일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들어 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영동군하고 영동우체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또 전라북도 진안같은 경우도 진안군하고 진안우체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우체국 실무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군도 택배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러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심우성의원

아닙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어제 군수님 질문에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9월에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고 답변에 대한 것을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지난 번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답변내용은, 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고심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9월달에 질문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6개 시ㆍ군중에서 현재 천안, 보령 등에서 12개 시ㆍ군이 수영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주, 당진 그리고 계룡, 청양에서 4개 군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을 보면 최소 3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같은 경우는 상당한 많은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지역에서는 두세군데 정도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수영인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저는 군수님한테 이런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서 적자가 얼마고, 흑자가 얼마고, 또 수영인구가 얼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적어도 이런 8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한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청양군에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그것부터 어느 정도 판단이 선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 적자가 얼마고, 흑자가 얼마고, 이것 뭐 관리가 몇 명이고 이것을 논의를 해야 지, 지금 군민들한테는 분명히 2010년도에 수영장을 건립하겠다고 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저쪽에 체육관 옆에 부지가 이제 어떤 그런 것이 걸려서 일단 그 상태를 부지를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던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질문은 엉뚱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로 청양군에서 체육관 건립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예회관이나 군민체육관이 당초에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미만으로 시작했다가 200억원 가까이 다 넘어가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밖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청양에 사람이 몇 명이 된다고 저렇게 체육관을 크게 짓고 청양에 사람이 뭐 그렇게 많다고 문예회관을 크게 짓냐고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막상 짓고 보니까 의외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든, 군민체육관이든, 청양군민만이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내수영장을 건립한다면 물론 우리 인근 지역에도 있겠지만 청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꼭 수영장이 자기네 동네에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드시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익을 따져야지, 한번 주민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미리 적자나, 흑자다, 이것을 논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수영장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청양군에서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검토가 아니고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매일 검토, 검토 하다가 날 새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왜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심우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80억원을 투자한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심우성의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다수의 많은 주민이 원한다면 200억원 들여서 체육관도 짓고 문예회관도 지었는데 80억원 갖고 수영장을 짓지 말라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양에 목욕탕다운 목욕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대회를 청양군에서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특히 체육활동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 씻어야 되거든요. 여관에서 조그만 욕조에서 7명, 8명, 숙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씻습니까? 그럼 인근에 있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청양에 대중목욕탕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 수용을 못합니다. 내일모레 6월달에 씨름대회한다는데 장사가 한 팀이 15명씩 오는데 그 한 팀만 들어가도 목욕탕 물 다 넘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구요. 그러면서 전국대회는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와서 보면 숙소도 부족하고 그런 닦을 수 있는 샤워시설 이런 것도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지. 이것 적자다, 적자다, 이것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조만간에 주민의 의견수렴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외국인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2008년도부터 시작한건데 아직까지 지금 공정이 한 몇 %, 한 20% 됐습니까, 진척이?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한 40%이상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명칭은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농경문화체험, 민속놀이체험, 샬레펜션, 동물농장, 영상사격장, 골프장 등 있는데 외국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광객이 외국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를 와서 체험할 거예요. 농경문화체험장이 외국 농경문화체험장 하는 것 아니죠? 우리 국내?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농경문화체험장은 일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파쓰리 골프도 사실은 외국문화입니다. 그리고 샬레펜션도 이것도 외국문화를 외국을 접목하는 것이고, 게르도 외국에 있는 몽골에 있는 게르를 설치하는 것이고, 대다수가 외국과 관련되어 있고 뭐 여기에 또 다목적 경기장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주는 외국이 가미가 많이 됐고, 농경문화체험장같은 경우는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이 중간에 변동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샬레펜션이든 게르든 외국체험할 수 있는 것 있겠죠. 파쓰리 골프장, 맞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골프장 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해서 골프체험한다고 외지인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지금 대전에 다문화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모여서 음식점을 오픈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중국, 일본, 몽골, 이런 외국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자기네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뭣도 하고 해야 하는데 머물고 있게 하자, 쉬었다 갈 수 있게 만들자고 하는데 사실 보는 것으로는 머물지 않습니다. 먹고 즐겨야만이 하루 쉬었다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문화센터를 얼마 전에 가봤더니 3개 나라의 전통음식을 자기들끼리 한번 요리해서 차려놨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월남쌈밥이라는 것이 있어요. 월남쌈밥, 이것을 제가 보령에서 한번 가서 먹어봤어요. 식당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1만원 정도 받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샬레펜션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정말로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외국인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체험코너, 이것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지금 다문화센터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일자리도 제공할 겸 우리 소득을 창출하고 그 분들이 음식을 드시고서 이 지역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유보지가 있습니다. 유보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자면 사업비는 좀더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다문화센터하고 한번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을 하면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음식을 드셔 보시고 청양에 가니까 여러 나라 음식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더라. 거기에 뭐 음식에 전통 민속주라든가 그런 것도 가미해서 팔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상혁 입니다.

심우성의원

농업지원과 소관에 농촌체험마을 운영하는 것이 있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12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12개 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당초 조성된 것은 15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 3개 마을은 관리대상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요. 12개 마을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좀 부실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뭐 매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잘 되는 데는 계속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 마을은 지원을 끊고 잘 되는 쪽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12개 마을에 과장님이 판단해서 잘 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 어디 어디 라고 한번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우선 상갑리 가파마을하고요. 다음에 광금리 칠갑산 산꽃마을, 논골 구기자마을, 뭐 제일 잘 되는 쪽은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어디, 구기자마을 어디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은골이요. 비봉 관산리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은골 구기자마을, 이 세군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현재 사무장이 상주하는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사무장이 없는 데요?

심우성의원

상주하는 데,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는 데요.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사무장은 8개 마을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8개 마을? 그럼 여기 지금 3개 마을은 무조건 해당이 될 테고요. 나머지 5개 마을은.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아뇨. 3개 마을중에는 관산리는 작년까지 지원하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여기는 사무장이 없고 나머지 있는 데는 이 2개 하고 또 어디 어디입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가파마을, 산꽃마을, 장곡 꽃뫼마을, 남양 용두리에 용꿈꾸는 마을, 운곡 후덕리에 고인돌마을, 비봉 용천리 용천방한마을, 신대리에 사자산마을이 지금 사무장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 여덟분은 다 우리 군에서 인건비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지금 여덟군데중에서 활성화되는 데는 세군데이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 되지 않은 체험마을을 우리가 계속 사무장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를?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중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아직 개발중에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용두리하고 용천리라든지 또 상갑리라든지 이런 데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아직 개발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나머지는 사업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운영될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장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대치 장곡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거기 농산물 판매장 만들었죠, 얼마 전에?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요. 사무장이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지난 달인가 일요일에 한번 갔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객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주중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큰 불편이 없겠지만 주말에는 열어놔야 되는데 농산물판매장이라 해놓고 예산을 군에서 잔뜩 지원해줘서 만들어놨는데 무용지물이면 뭐하러 짓느냐 얘기죠. 적어도 우리 관에서 주중에는 가서 점검을 못하더라도 주말에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평소에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우리 청내에 기간제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현재 기간제는 165명이 있네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계약기간이 2년밖에 안 되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무한정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간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조금 변경돼서 내려와서 기간제들을 무기직화, 무기직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무기직화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제는 2년이 원칙인데 기간제법에 의해서는 2년이고 또 고용촉진을 위해서 55세이상 고령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55세이상이 되면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2년하고 나면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165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면 생계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법은 우리가 바꾸고 고쳐야 되거든요. 그럼 무기직화가 과연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초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올해 하반기 초?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하반기에 끝나는 사람은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전체가 다 무기직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 업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리만 무기직화로 전환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특정업무에 연계성있는 업무는 2년이 끝나더라도 자동 무기직으로 승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어렵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2년으로 다시 또.

심우성의원

그럼 2년 끝나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 그것이 무한대냐 이거죠. 2년 하고서 예를 들어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지나고서 재계약이 됐는데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2년이 넘으면 한 기관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산하 기관내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우성의원

영원이 안 되는 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잘못된 법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최소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둬서 2년 지나고 나면 4년이든 5년이든 후에는 다시 재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다라든지 뭔가 희망을 주고 기대를 줘야지, 2년 하고 나서 갑자기 실업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결국은 청양을 떠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방향으로.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잘못된 법은 바꿔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계속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들도 청양에서 정말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 개선을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무기직은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무기직은 매년, 1년 단위로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무기직은 이제 60세까지 보장이 된 직렬이죠.

심우성의원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럼 이 무기직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무기직까지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무기직하고 청원경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무기직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청원경찰은 우리 경찰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거든요. 이것도 총액인건비안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상 정원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심우성의원

아니, 청원경찰을 임용하는데 우리가 경찰청에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구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인원을 신설을 할 경우에요.

심우성의원

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은 인사권을 갖고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대로 갑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바로 보충할 수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결원이 되면 보충을 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청원경찰은 나름대로 조건이 있겠죠. 그냥 아무나 다 받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청원경찰을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퇴직자가 있어서 새로 영입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뭐 우리가 당초에 청원경찰로서 무슨 뭐 건물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승인받은 내역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뭐가 어떻고 자격이 있고 이러한 준수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무기직보다는 청원경찰이 대우가 조금 낫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전부터 그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청원경찰을 희망을 하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이제 무기직이 58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에서 정년이 돼서 나가게 되면 이 무기직, 우리 군청에서 근무하는 무기직을 우선순위 배점을 더 주셔서 아무나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무기직한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기직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 사람들한테 고가점수를 줘서 무기직이 청원경찰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럼 이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내가 근무를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대로 특수직이 연계가 되면 무기직으로 그 분들을 승계시켜 주시고, 기간제를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시켜서 적어도 퇴직후 4, 5년, 3, 4년 후에는 바로 재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청양군에 각 읍ㆍ면에 산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계 직원들을 보니까 청양읍을 비롯한 4개 읍ㆍ면에 농업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행정직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군에서 나름대로 다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하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서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업무는 할 수 있겠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농업직이 낫지 않을까. 행정직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청양이 농업군이라고 해놓고 70%가 농민인데 농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이 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느 면은 농업직이 2명이 있고 어느 면은 하나도 없다. 이것도 인사할 때 뭔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게 아주 농업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각읍ㆍ면에서는 부서에 읍ㆍ면장들이 적의하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농업직렬이 행정직렬있는 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바빠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 비율은 아마 비슷하게.

심우성의원

그것을 읍ㆍ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산업계는 적어도 농업직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읍ㆍ면장께서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민들이 와서 상담할 때 그래도 산업계 직원을 찾아서 농업직한테 상담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행정직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직 사무관이 우리 군에 몇 분 계십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군이면서 농민의 70%가 농민인데 우리 사무관이 한 스물 대여섯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농업직사무관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농업직 사무관을 적어도 2명 정도, 그래서 농업직도 어떤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면 사무관을 달 수 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심우성의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심우성의원

농업직도 사무관 2명 정도는 만들어서 이 분들이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또 우리 군에 세무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세무직도 많습니다.

심우성의원

세무직도 나름대로 우리 군에 살림살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세무직 사무관은 청양군에서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세무직도 사무관 하나 정도는 보직을 줘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기회가 된다면 세무직 사무관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심우성의원

건설도시과는 제가 최근 5년간 관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회관이 20년 이상된 노후된 회관들이 많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최근에 비가 오면 누수가 생겨서 벽에 곰팡이 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비가림 시설로 뚜껑을 덮어주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언젠가는 그것도 안 되면 그것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새로 신축해줘야 되겠죠? 오래된 것은?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나오겠죠.

심우성의원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군에서 지은 회관을 보면 다 똑같이 성냥갑처럼 지어놨어요. 그렇죠? 다 슬라브로 해서 네모 반듯하게. 사용 용도도 보면 거의 비슷하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외곽으로 옥상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동안 구조가 거의 단일화됐습니다.

심우성의원

또 오래된 회관은 화장실도 다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특히 비가 온다든가 겨울에 추울 때는 아주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일부 회관은 안에다 다시 공간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새로.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리모델링하면서 많이 안으로 화장실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군에서 만약에 앞으로 회관을 신축한다면 지금처럼 성냥갑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짓지 마시고 지금 시골에 사실 노인분들도 얼마 안 계십니까? 고향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럼 고향에 부모님이 계셔서 어쩌다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행히 집이 좋은 집은 가족들이 뭐 대여섯명, 많게는 10명, 집에서 잘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협소한 데는 가족들이 와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마을의 회관을 신축할 때는 펜션식으로 회관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잠자리가 부족할 때는 회관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금초를 한다든지 아니면 묘를 이장한다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고향에 와서 하루라도 자녀들한테 여기가 내가 너희 아버지, 부모가 태어난 고향이다, 마을이다 하면서 고향의 향수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제가 공주시에 우성면에 모마을회관을 갔었습니다. 거기는 특이하게 지었어요, 마을회관을. 최근에 지은 건데 그 설계를 홍익대학교 교수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주시에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진도 제가 찍어서 왔는데, 아주 이렇게 펜션처럼 아주 시원하게 앞에 공간도 많이 확보해 놓고 그래서 가족단위가 와서 정말 우리가 일반 펜션도 물론 많이 이용하겠지만 내 동네에 있는 마을회관을 펜션처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신축을 해서 우리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한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축할 기회가 되면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동감하고요. 마을회관이 신축이 될 경우에는 그런 건축양식이나 주변여건을 봐서 어울리게끔 건축하는 패턴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료원과장님 나오세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철준 입니다.

심우성의원

의료원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100인의 아빠단을 이번에 신설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사업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취지는 좋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100인의 아빠단을 구성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대로 지금 보니까 월별로 행사 어떤 프로그램이 있네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는 행사때마다 그런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뭐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업을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계성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잘 치러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니까 사업 소요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세워준 예산이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세부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당초 추경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게 저희가 계획이 1월달에 세운 겁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본예산이 확보됐을 때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다 그런 얘기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나머지 예산확보가 1,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0만원은 줄어야 되겠네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추경에 확보하든지 안 되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하여튼 뭐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좀 의원 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의장님,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 의원 김현국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번 도종합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총괄 책임자로서 되도록 우리 군이 지적되는 일이 없이 수감하시느라고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제가 여쭈어 보기를 민선5기 들어 농업이라든가, 복지,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의 변화 계획이라든가 변화되는 내역, 이것을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복지분야, 농업분야, 문화관광분야, 일반행정분야, 경제분야, 체육분야, 청양군에 하는 행정을 총괄해서 여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읽어보면서 참 청양군이 일을 많이 하는 구나, 또 바꿔가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화려하고 아주 최고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과 마찬가지인데 이 훌륭한 계획이 계획대로 실천이 되지 못하면 아주 미흡한 계획, 보잘 것 없는 계획이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기 보다는 청양군에서 하는 행정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업무도 추진하지만 감사업무도 추진하고, 평가업무도 추진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과연 기획감사실 기획계 인원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방법은 이제 분기별로 각실ㆍ과에서 제출하는 것을 봐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 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군정질문 하는 것도 지금 실장님께서 보내주신 이 계획서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의원 들이 질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된 것을 반드시 시행, 실천되도록 또한 계획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한다는 각오로 행정을 추진해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청양군 행정이 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면 제일 큰 변화는 행정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산림같은 데는 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환경도 사법경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 이 특별사법경찰을 행정에서 운영하면서 과연 치안기관처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마 군수님도 같은 뜻일 겁니다. 표를 먹고 사는 군수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대신 하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적발,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에 답사라든가, 사전에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고발이라든가, 과태료, 이것 하기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적발된 그 당시에 그냥 처벌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유예기간을 줘서 그렇게 해서 군민들을 계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실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많은 단속대상 업소가 거기에 따라주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사법경찰을 얘기하기 전에 기획, 확인, 평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만 한다면 타실ㆍ과에서는 아마 도감사라든가 다른 외부의 감사도 원활하게 넘어갈 것 같아서.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과관리시스템이 금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실ㆍ과에서 자기가 지양하는 목표를 입력해서 실적이 그때 그때 떠오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과지표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용역주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당부서 직원들하고 토론해서 가중치를 정해 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 업무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성과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실적이 얼마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말까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내년부터는 정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시하시고 또 우리 군정이 자기 스스로 목표실적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달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연말쯤에서 한번 의원님들이 점검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서 우리 군정이 전반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평가기능도 갖고 있고, 감사기능도 갖고 있고, 예산기능도 갖고 있으니까 타실ㆍ과의 하는 것을 제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렇다고 같은 공무원끼리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정확한 평가와 정확한 확인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의환

김의환기획감사실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타과도 본연의 업무를, 기획감사실에 본연의 업무로 타과에 업무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타실ㆍ과 과장님들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평가만큼은 순순히 응해서 다각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잠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인데 의원님들이 한 분은 아주 처음부터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자리가 비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영호

유영호의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심우성의원은 내가 아까 보고 받은 것으로는 상가집에 1주기라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보고는 의장님이 받으셨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감사 받느라고 욕 봤다고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했으니까 실ㆍ과장이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무원 조직?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현국

김현국의원

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글자 그대로 뭐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공복들끼리 공복내에서도 평준화가 돼야 합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평준화는 뭐 계선에서는 안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평준화라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조직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공조직은 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9급이 있고, 8급이 있고, 7급이 있고, 6급이 있는 겁니다. 군수가 있고, 부군수가 있고, 과장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권위 행위를 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 아닌 다른 조직이라도 상하간에 규율이 없으면 그 조직은 망한 겁니다. 장개석 군대가 왜 모택동이한테 진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흐트러진 조직, 기운 없는 군인, 그런 사람 보고 장개석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풍문에 들으면 어떻게 공무원들 조금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계선으로 보고를 하란 말이에요. 직원 같으면 계장한테 보고하고, 계장은 과장한테 보고 하고, 과장은 부군수, 부군수는 군수한테, 그것이 해이된 것 같애요. 지금 청양군 행정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님이시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계선보고를 않고 타인들한테 내부 얘기를 하고 그것을 상급기관에다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조직이 뭐 장개석군대하고 똑같죠. 여기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개중에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그런 정도이지 전체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고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간혹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안 해요 제방둑 구멍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개미가 구멍 뚫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이 조직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조직은 탄탄하다, 거기는 살아있는 행정을 하고 살아있는 조직이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은 청양군민들이라든가 청양군 공직자들은 조금 듣기가 뭐할지는 몰라도 청양이라는 이 지역사회는 쳐다보는 것이 전부 군청만 쳐다 봅니다. 군청, 면사무소. 더 큰 기관도 없고, 우리 군청보다 높은 상급기관도 없고, 또 큰 기업도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장도 그런데 왜 경찰서는 뭐가 있으면 말이 안 나오는데 행정기관은 말이 나오느냐 얘기에요. 이것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계선조직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교육, 교육, 이 교육을 할 때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덕성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도 수능고사에 도덕 10문제, 역사 10문제가 나오면 학생들 판도가 바뀌어요. 나도 교육을 받으러 갔지만 도덕성 교육은 없어요. 다만 1시간씩이라도 연찬할 때 도덕성 교육도 하고 조직개선에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기본이 돼야 모든 것을 풀어나갈 때 정당하게 제대로 가는데 사실은 뭐 기본 자질이 조금 미흡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 반복교육을 하든, 이런 교육쪽으로 자꾸 주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 그렇게 하셔서 청양지역에 최고 엘리트 직장이라는, 집단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영호

유영호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현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부군수님 안 올라 오세요? 부군수님이 안 올라오시면, 내가 지금 돈에 관계되는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안 올라오셨으면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와 주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난 번 제1회 칠갑문화축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내가 군수님께도 여쭈어 봤는데 유야무야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명소조성 대책에서 장승공원 면적확대 및 장승 수량 확대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장승축제를 단독으로 할 때는 시연하는 사람들이 마을별로 많이 나와서 한 10팀 이상 나와서 장승을 깎았단 말이에요. 깎아서 그 장승을 거기에 세우면 자연적으로 수량이 증대가 될텐데,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것이 보니까 네팀인가, 다섯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여섯팀이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나왔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장승 깍는 분들이 차차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깎을 분이 안 계셔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깎을 분이 안 계시면 장승 없어지겠네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돌장승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네에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없어지면 장승축제 없애버리지 뭘.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런 것을 시연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하는 것,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동원령 내리잖아요. 그냥 나와서 함으로써 배우기도 하고 또 전승도 되는 것이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부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말이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이지, 장승이라는 것이 사실은 옛날부터 무슨 큰 장승예술가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프로는 아니에요. 엘리트는 아니라구요. 프로나 엘리트는 아니고 생활, 하나의 생활하는 도중에 일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1년에 한번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찾아내잖아요. 옛날 것을 많이 찾아내서 다시 재연도 하고 그러는데 장승도 그렇게 계승 시키려면 재연한다는 뜻으로 여러 군데서 참여를 유도해서 그렇게 해서 돌로 깎아서 석공장에서 만들어서 세우는 것보다는 나무는 썩는 것이니까 축제때 여러 사람들이 참여 해서 수량도, 수량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면적은 늘어가는 것이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앞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어제 군정질문때도 칠갑문화축제에 계획성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군수님께 지적을 했고, 그리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데 진행이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양군 행사면 물론 문화원한테 맡겨서 했다고 해도 주관은 군수입니다.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군수산하 전공무원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줘야죠.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좀 미흡했다. 물론 안에서 보는 것하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 시각차이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전체 직원을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휴일이 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전체 인원이 참여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모든 행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전에 90년대 도민체전이라든가 그 당시에 칠갑문화제는 뭐로 했느냐면 공무원들이 몸으로 때웠어요. 경제가 나아지니까 몸보다는 금전적으로 때우니까 다른 데에 맡기고 뭐하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돈도 있고 몸으로 때우면 그 행사는 더욱 빛나고 더욱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단위 행사에서는 전직원이 동참을 해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는 열심히 성의껏 외부인들이 봤을 때 과연 청양 공무원들은 뭔가 흐르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도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하기 위해서 암만 일요일이고 뭐고 해도 그런 것을 하면 적어도 두달전, 석달전에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날짜가. 그리고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공공사업소장님 나오세요.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정학진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공공사업소죠. 공공사업소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업소장님이 운이 좋아서 그런가, 거기로 가시고부터 고추문화마을이 세계적은 아닐테고 청양을 떠나서 충청남도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명성이 방방하는 것이 공공사업소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체꽃 이것 홍보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립니다.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더군다나 이번에 시체꽃이라고 해서 이름은 시체꽃이라고 해서 좀 난감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고 자기도 시체가 되고 자기 부모 시체를 눈으로 보고 형제를 보고, 시체꽃이라고 해서 시체라고 송장이라고 해서 크게 나빠할 것은 없습니다.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언론보도가 무지하게 됐어요. 중앙지, 방송, 뭐 TV 다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것이 제 짧은 생각으로는 1967년도 구봉광산 양창선 매몰사건 다음에는 제일 많이 홍보된 것 같애요.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랑 동감입니까?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을 지금 흔히 얘기하는 돈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청양을 홍보한 부가가치를 따지면 얼마일까.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더군다나 세계에 100여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폈다는 이 시체꽃,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옛날에 목화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문익점선생이 갖고 온 목화. 언제 들어왔어요? 그것 알면 잘못된 거예요. 공민왕 12년 1363년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붓대속에다 넣어 갖고 왔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63년도에 붓뚜껑으로 갖고 왔으면 이것이 전 고려 국민 전체에 퍼질 때는 50년 내지 100년이 지나야 퍼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방송 하나로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시체꽃은. 그럼 지금 KBS 방송을 보십니까?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에서 뭐가 요새 나오죠? 뉴스 시작하기 전에, 충청의 얼이라고 나옵니다.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김좌진장군, 윤봉길, 충청도 사람들. 그런데 요새는 뭐가 나오냐면 1958년 강경여고, 지금 강경여고죠. 거기에 노창신학생이 스승 병문안을 간 것이 계기가 돼서 선생님 찾아보기 운동을 해서 1963년 전국으로 보급되다가 나라에서는 1982년도 5월 15일날을 스승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KBS에서 하는 것은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체꽃 때문에 청양이 그렇게 부가가치를 올렸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들여왔느냐. 여기에 사업소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조인성이 또는 황인상이 식재자다. 황인상씨가 심은 거예요?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직접 와서?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오게 되고, 가져온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갖고 왔는데, 그렇죠?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좀전에 의원님께서 시설사업소장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것이 제가 가서 심은 것이 아니고 전근무했던 직원들이 심은 결과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겸손의 말씀하시네요. 모든 것은 공무원은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병들이 다 죽고 장군이 대우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소장님이 겸손해 하시는데 겸손할 수록 더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존경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릴까요? 너무 겸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느 공무원인가가 접선을 해서 들여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그 노력한 공무원을 표창이라든가 감사의 뜻을 해줘야만이 다른 공무원도 창발 행정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묻어 주지 말라 얘기에요. 그리고 이 옆에다가 다만 유래석이라도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이 황인상씨하고 접촉한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 치하를 하고 이 시체꽃 때문에 청양이 홍보된 것은 무지 무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진급을 못시킨다면 우리 환경사업소처럼 호봉이라도 승급시켜 주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후진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는 욕심을 부각시키고 자극시켜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군수, 군수님께 한번 건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이번 주 간부회의 석상에서 고생이 너무 많다 해서 군수님께서 표창을 하라고 했는데, 그 심은 당초에 어떤 그런 저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표창 관련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부군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때요? 이것을 가져 오기까지의 노력한 공무원도 치하를 해 주고, 그것을 다른 공무원한테도 널리 알려서 다른 공무원도 창발행정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해 주는 것이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기앙양책이 별 것 아니에요. 맨날 가족동반에 놀러 다니고 뭐하는 것, 그게 사기앙양이 아닙니다. 일한 사람을 일한 대가만큼 인정해 주는 것, 상관이 내가 한 일을 인정받는 것, 이게 조직사회에서 가장 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전부 다 자세히 알아봐서 이것을 도입할 때부터 요새 설명하느라고 욕봤어요. 욕봤는데 소장님도 그렇고 송계장님도 그렇고 TV 한번 나오기 힘듭니다. 요새 연예인 지망생들 거기 나온다고 따라다녔다가 돈 뺏기고 뭐 뺏기고, 봤죠? 그런데 그냥 쉽게 나왔잖아요.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마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세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철준 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의료원에서 군민보건증진이라든가 각종 예방활동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노인들 복지를 굉장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원도 많이 해 주고요. 그런데 의료원을 가서 느끼는 것이 그 링거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링겔이라고 그랬는데 수액주사 맞는 것. 그것을 노인양반들이 하면 앉아서 수액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액을 맞는 환자들은 많고, 장소는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을 과장님께서는 보시면 뭐를 느낍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제가 작년에 오면서부터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응급실 병상도 베드도 늘리고, 2층 입원실까지 작년에 왔을 때에는 응급실이 6병상이었는데 배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6병상을 늘려서 응급실에 12병상, 입원실에 12병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주사를 맞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 완전히 해소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공간에서는 의료원을 다른 데로 이전 신축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해소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새로 지을 것 뭐 있어요? 그 사람들 돈 있으니까 큰 병원에다 입원시키면 되지. 그런데 내가 볼 때 노인복지를 한다고 하는 군에서, 더군다나 충청남도에서 노령인구가 지금 29%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아기는 안 낳아서 출산장려를 해서 100인의 아빠단을 만든다, 뭐 한다. 그런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주사 한 방울 맞아도 편안하게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의료원을 가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의료원에 내부적으로 공간이 있죠? 내부에 공간이, 3층까지 딱 터서 공간이 있죠.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그 공간을, 공간을 꼭 하늘 쳐다 보고, 하늘이 안 보여도 된다 얘기에요. 그것을 부군수님 그것을 2층에다가 옆에 계단을 만들고 그것을 막는다 얘기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로로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수액 맞는 노인분들, 편안한 자리에, 좀 병을 낫는다는 각오를 갖고, 마음을 갖고 편안하게 주사를 맞아야지. 앉아서 주사 맞으면 그 양반들도 불안하고 보는 사람들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모든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소화가 되는 것이지, 100m 뛰다가 고기 한 점 먹으면 소화가 되겠어요? 나는 의학은 잘 모르지만 수액도 아마 그럴 것 같애요. 그래서 2층을 공간을 만들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건축직 공무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수액 맞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한번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한번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도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타깝다는 것을 깨치라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물 구조상으로는 저희가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3층 건물을 지을 때는 그것을 뭐 친환경적으로 친환경공법으로 짓는다고 해서 그 쪽으로 공기소통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애초에 그것을 생각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제빔이나 이것으로 해서 2층을 다시 막아서 거기에다가 병실을 더 짓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지금 구조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3층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2층만 우선 하라는 얘기에요. 2층 거기에는 중량을 카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겁부터 먹지 말고 부숴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직 공무원들 정확히, 이것을 할 때 건축직 공무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이것 그대로 놔두고 싶은데 건축직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것은 건축직 공무원이 놔두자고 해요. 어떻게 하든 이것을 부서지든지 무너지더라도 이것을 2층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건축직 공무원들은 그것 돼요, 과장님의 의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어느 건축이고 3층 건축해서 2층 그것 내가 알기로는 면적이 한 40평 되겠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40평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 정도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할머니들은 의자에 앉아서 수액을 꼽고 있는데, 위에는 공터에요. 암만 친환경, 친환경해도 금방내 주사 맞는 사람은 아파서 맞는데, 그래서 그것을 부군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세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겁 먹으면 안 돼요. 부서지면 그것 고치다가 군수 결재 맡아서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 그깟 것 그때 다시 지어요. 하려고 하다가. 겁먹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뭐고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는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받을 때 각실ㆍ과도 같이 공감을 하고 실ㆍ과장님도 얘기를 들으라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산수반되는 문제만 지금 부군수님 계신 데서 2건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인 질문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