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에 앞서 지난 5월 18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허개열, 허순옥 위원님의 공기업예산서 143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삭감안 내용 질문에 대한 상하수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정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영구입니다.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예산안 143쪽 고도처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된 것으로 설명을 올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이 금년 4월 17일날 당초 12억 1400만원으로 가내시 됐는데 2억 1900만원으로 감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개열위원
과장님, 고도처리시설사업 내시가 얼마 되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전체 고도처리 사업을 다 포함해서 143쪽 수계기금 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개열위원
어쨌거나 본예산에서 7억 2800만원이 확보됐는데 전번 과장님 답변은 6억 4700만원을 감편성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BTO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미 집행을 해서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설명이 너무 집행부 혼자 앞서서 잘못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했지요? BTO사업을 하려고 이 예산 확보 7억 2800만원을 당초에 우리가 확보한 것은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7억 28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BTO사업을 하든 BTL사업을 하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지금 정정답변은 BTO사업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수계기금이 국비가 처음에 내시된 금액보다 감되어 내시가 되므로 인해서 감편성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게 말이 안 맞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용역비로 쓰는 것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허개열위원
어쨌거나 고도처리시설 비용 국비가 어떤 국비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비용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확보가 돼서 받아올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금년 4월달에 가내시 하기를 전체가 줄어서.
허개열위원
돈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감편성하는 것이지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전부 확보되어서 다시 내려와야 될 돈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 하도록 감편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맞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어저께 예비심사 할 때 답변하셨듯이 이 사업을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경우에는 BTO사업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드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허개열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가내시가 원안대로 그대로 국비가 다 지원이 됐다면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다 용역하고 집행해서 나중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한테 그냥 설명만 해 줄 그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하면 안 되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용역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BTO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 절차적으로 쉽게 말해서 공식회의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의원 너희는 우리가 하는 대로 보고 듣고 치우라는 말 아니요? 그러니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 옳은 질의를 하다보니까 내 질의와 상반되는 과장님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지금 예산편성 감 부분은 가내시가 감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감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해는 했고 제가 질의한 내용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7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6억 4000만원을 감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썼다고 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쓴 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8000은 어디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과장
여기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위원님, 상하수도과장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예비심사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조정,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