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박현철 의원 등 열여덟 분으로부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하고,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제도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전포동 산 44-1번지에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구민들에게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사업비나 운영비 확보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등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4월 13일,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규탄하며 위원회는 비정상적으로 의결된 관련 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1.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마침내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 05.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암 1·3동, 당감1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식회사 동일이 부산진구 부암동 290-24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 대상 아파트 단지는 당초 3만 8,664㎡에 931세대 지하 3층, 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 규모로 건설하도록 사업승인이 났었습니다. 최초 사업승인시의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 중 도로개설 부문을 보면, 아파트 신축 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한 후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슬라이드 상영)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해야 할 도로는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A, B, C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는 백양도로 46번길 65호, 즉 매실주차장 입구입니다. 여기서 백양도로 46번길 51호까지 폭 8m에 140m고, 다시 B지역은 51호에서 협성맨숀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폭 12m에 길이 140m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동평로까지 여기가 길이 110m, 폭이 16m입니다. 그리고 동일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게되면 주력도로는 여기 입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여기는 맞빛건설입니다. 이 도로도 허가가 나게 되면 아마 주도로는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초사업승인 이후 사업주는 아파트 단지 면적을 당초보다 1만 550㎡가 줄어든 2 만 8,114㎡에 751세대 지하 3층, 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 규모로 건축계획을 변경신청하였는데, 2차 변경심의에서는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해야 될 도로가 대폭 축소시켜 남동쪽 계획도로 중 동평로와 연결되는 부분인 C지역 폭 16m, 길이 110m 도로만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부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 만약 당초 심의내용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2차 심의내용대로 도로개설을 한다면 개설되는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도로와 관통이 되지 않아 주변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부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개설을 해 줄 것을 진정할 것이고, 부산진구청은 예산사정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 곤란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2차 변경심의 내용이 주변 교통문제와 향후 도시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아파트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도로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부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 당초 심의 내용대로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주민들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특혜행정에 대하여 대규모 시위와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하여 대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암동 2지역 재개발 때문이라는 논의도 펼 수 있습니다만, 재개발과 연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개발은 언제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도로개설 문제는 지역 주민의 행복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교통영양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아니면, 탁상공론으로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와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시길 바라며 교통영향평가에 위촉된 위원들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담당 공무원의 명단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일출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고, 구민의 소리를 구청장께 전하여 구민 모두가 다같이 상생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5월 18일 본 의원은 일선 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25개동 동장들에 대해 구청장의 구정 철학과 수행 방침이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답변 중 본의원과 구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는 2012년 예산 심의시 2,00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시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거쳐 집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던 동 주민편익사업을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규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선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사업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그 예산, 정말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은 뜻하지 않은 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집행이 불가한 예산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2,000만원씩 증액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선 동장들은 그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 하나 같이 난간 설치, 도로 포장, 심지어 도로 소파 수선까지 아니, 난간 도색까지 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이 예비비로 집행할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하수구가 막히거나 파손되었을때, 도로가 소규모로 파손되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도시안전과 예산과 구청에서 모아 놓은 진짜 예비비는 언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좋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포장, 소파수선, 난간설치가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다가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예비비적 성격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이 각 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모양이죠? 그것도 말입니다. 받는 사람마다 자료가 틀리고, 오늘 뜻하지 않는 일이 며칠 후에 갑자가 다른 뜻하는 일로 바뀌고 하는 모양이죠? 각 동장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출한 자료, 구청장의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동장들은 왜 그런 자료를 제출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동장이나 의원들은 그 사업을 각 지역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 혼자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의원에게 구청장께서는 모든 동장들이 구청장의 구정 수행 방침을 잘 받아서 잘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편익사업 한 가지를 봐도 구청장과 동장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구청장의 뜻을 동장들이 잘 받아 수행한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이 오히려 착각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시 구민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막말을 한 동장과 협박 비슷한 말을 구청 과장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유감의 뜻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구청장께서 관련 공무원들이 잘 했다라고 생각하시지나 않나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설마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에게 막말하고 협박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니시죠? 구청장의 뜻이 공무원들에게 잘 반영되고 있는지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범전동 벽화사업 추진에 대해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즉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청소년예술학교와, 평생학습 추진은 구비 투입이 없었습니까? 구청장 편익사업비는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8년여 재임기간 중 범전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 개발 계획에, 범전동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래서 벽화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적 성격인 주민편익사업비를 당감4동은 어떻게 해서 벽화사업을 하겠다고 지역구 의원에게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로지 구청장의 소리와 구청장의 뜻과 주장만 펼쳤습니다. 구민이 행정과 스피치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질문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과 화법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투적인 화법과 얼굴 표정으로, 때로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답변을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존심에 문제가 생깁니까? 오직 반박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면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때 논란이 된, 동 주민편익사업비가 과연 예비비적인 성격의 사업인지? 예비비성격의 사업비를 동장이 주민숙원사업 진행했는지 여부를 앞으로 있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