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부서명을 관련 조례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인 바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본 규칙의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개정된 법률과 자치법규 조항 및 조문을 적용 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화성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 시기와 방식을 안 제8조 2항 개정과 안 제8조 6항 신설로 본 규칙안에 반영, 의장ㆍ부의장 선거방식을 명문화 하고, 본회의 수정안 표결순서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안 제50조 제2항의 단서 조항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중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미반영된 주민청구 조례안 위원회 심의 사항을 안 제60조 제4항에 명문화하여 주민참여의 취지를 본 규칙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역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함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기별 책자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시정소식지를 월1회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발행하여 시정의 주요시책 및 각종 생활정보와 시의회 소식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려는 사항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명예기자 선정 방안과 위촉 기준, 권역별 지정 등의 활용 방안, 해촉 시 자격제한 등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와 명칭이 변경된 부서인 징수과, 기업정책과, 도로건설과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하며, 농지 및 개발행위 허가지와 연관된 불법사항 조치는 인허가부서에서 허가지외 지역의 불법사항은 읍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감면 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기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기존 감면사항의 법령 기능을 보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됨에 따라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시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특색 있고 차별화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매입면적을 최소화하여 부지매입비를 절감하고, 공공시설의 적정규모 및 최대 활용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맞지 않게 2009년 3월 화성도시공사로 출자된 행정재산인 송산면 칠곡리 산52-1번지 등 네 필지와 팔탄면 매곡리 산33-3번지를 회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재정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 행정재산 당성 부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은 출자가 불가능하기에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심의를 받아야할 안건에 대해서는 완벽한 심의자료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 숙지, 현장 확인, 제반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재산 회수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 권고기준 4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치과진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 중 일반진료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서비스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개정 취지 및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예산 및 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 회계 등의 업무가 보건소로 편입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의 폐지로 조례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가 타당하다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장안면 독정리 일원에 위치한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번 제1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방해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최근 6년간 동결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가격을 현실화하고, 30리터 재사용 봉투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의 제작일지 작성을 의무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6년간 동결됐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약 10% 인상하고, 30리터 재사용봉투의 판매 가격을 정하는 등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관련법 조문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조문변경에 따른 위조봉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조례에 의해 부과하던 과태료를 상위법령에 따라 부과토록 하였으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위조봉투 신고포상금제도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 또한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상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내 연접개발 관련조항 삭제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 개정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제정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바 현 시점에서 우리시 실정에 부합토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관련법 조문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범위를 건축주 및 설계자까지 확대하였으며, 건축지도원 지정ㆍ해제 요건 중 장애인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의 범위를 건축법시행령을 근거로 가설건축물과 축사까지 확대하고, 제34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스티로폼(재활용)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팔탄면 고주리 소재 화성시 자원화시설에서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요원의 수작업에 의한 분리수거 후 감용기를 통한 인고트 형태로 재활용업체에 매각하고 있는 폐스티로폼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재활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본 폐스티포폼 재활용 처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배양동 15-222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두루개발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던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용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배양동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건설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학생 수용 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둘째, 본 계획안에 반영된 공원 조성시 유지관리에 적정성을 감안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향남읍 상신리 619-25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던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주거용지, 근린생활용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향남읍 상신리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시 잔여 구시가지와의 조화로운 연계 도로, 완충녹지, 층수조정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록CC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폐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1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결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진흥지구로 중복결정 되어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화성상록C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탄 택지개발지구내 삼성전자 화성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교통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차량 출입구의 신설 등 교통영향평가ㆍ개선대책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탄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택지지구 개발계획 수립시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소음과 공해를 차단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감소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공해나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아홉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2012년도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 될 2012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실시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간은 9일이고 연속 불변으로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23개 기관, 복지경제위원회 32개 기관, 환경도시위원회 28개 기관으로 총 84개 기관이며, 화성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써 자료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768건으로 운영위원회 아홉 건, 행정자치위원회 179건, 복지경제위원회 341건, 환경도시위원회 239건입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의 기사를 쓰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정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그동안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일차적으로 반성을 요구하며, 3.1독립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된 제반 사업들의 실행을 촉구하고자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촉구하며』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화성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3.1독립운동으로 저항하며 목숨을 바쳤으며,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에서 잔인한 일제의 총칼에 처참하게 학살당한 30여명의 영령을 위로하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모든 유가족들의 한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돼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촉구하며』 1919년 3월에 시작된 화성지역의 독립운동과 일제에 의한 제암리 학살 만행이 자행된지 사건발발 93년, 광복 67년, 지자체 시행 2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00주년을 7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무엇 하나 뚜렷하게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 집행부는 화성지역에서 일어났던 3.1독립운동과 제암리로 상징되는 일제에 의한 민간인의 대량학살이라는 만행을 화성시의 역사성ㆍ정체성ㆍ미래발전 전략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자유와 평화를 사랑했던 숭고한 3.1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화성시민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암리 학살 만행이란 1919년 4월 15일 일제가 화성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30여명을 제암 교회에 가두고 학살 후 방화를 통해 시체를 유기한 사건을 말합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후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1919년 3월 ‘독립선언문’을 발표했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화성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발안 장터에서 최초로 무력항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일제는 상징적으로 제암리에서 잔인하게 민간인을 총칼로 도륙했던 것이고, 그들의 생명은 일제의 야욕대로 독립운동을 끝내기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1982년 12월 21일 문화공보부는 사건 지역을 사적 299호로 지정했고 지금의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재평가하고 바로 세웠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유가족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인 위패를 모실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가능케 했던 토대는 3.1독립운동이었고, 그 운동의 전면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곳이 화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화성시는 헌법 전문에 표기될 정도로 그 역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되는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과 제암리 학살 만행이라는 역사를 제대로 평가해 바로 세우기보다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자세로 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화성시의회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것과 같이 첫째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둘째,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며, 셋째, 화성시의 역사성ㆍ정체성ㆍ미래발전 전략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의 재조명을 촉구합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인 자유ㆍ평화ㆍ자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세대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화성시의 자유와 평화 사랑의 의지를 전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승화시키기 위해 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3.1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근간입니다.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역사가 잊히고 유적은 발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을 발굴하고 고증을 통해 성역화해서 다시는 이 땅이 고난과 피로 물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1592년부터 98년까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켜 2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나라를 굳건히 하기보다는 사대주의에 빠져 안일하게 대응했고 318년이 지난 20세기 초 1910년 굴욕적으로 한일강제병합이 이뤄졌으며 일본에게 무기력하게 나라를 다시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21세기인 오늘 날에도 일본은 제국주의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나일본부설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선포하는 등 침략의 날카로운 발톱을 우리를 향해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02년부터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기획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북한의 영토 일부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기획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역사왜곡과 문화 침략주의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며 방관자적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는 중앙 정부에 하루 빨리 국가차원에서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고증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촉구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일본을 찾아가 사과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화성시의 위상을 의심케 하는 것이며, 시 집행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암리 학살 만행 직후 일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회유까지 했습니다. 당시 문서를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했던 기록이 있었고 몇 년 전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일본인 개인 자격으로 용서를 빌며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정부차원에서는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이 민간인 자격으로 일본을 쫓아다니며 사과를 구걸하다시피 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며 화성시라는 공공기관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 집행부는 화성지역에서 일어났던 3.1독립운동 당시 일제가 잔인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고, 제암리 학살을 은폐, 왜곡하려 시도했던 점을 인정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과토록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며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 집행부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화성시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뜻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을 더 자세히 명시하도록 교육당국에 촉구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 축소, 과장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편집하고 기록한 교과서를 가지고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후세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임나일본부설을 통해 고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정신대문제 삭제, 일제강점기간인 36년 동안 조선의 근대화 촉진 주장, 독도의 일본 영토, 동해의 일본해 표기로 근현대사까지 왜곡하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4년 ‘고구려벽화군’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했습니다. 2007년 ‘조선족농악무’를 자국 유산으로 등록했고,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했으며, 국무원 제3차 소수민족 대상 ‘조선족아리랑’외 5건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했습니다. 이를 교과서에 삽입했고 중화주의 관점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침략이고 문화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 되고 특히, 각 지자체마다 치열하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너무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에는 화성지역에서 벌어졌던 3.1독립운동은 거의 빠져 있으며 제암리 학살 만행을 단 한 줄로 기록된 교과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교과서의 개편을 통해 반드시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이 제대로 인정받고 평가 받으며 후세에 교육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려 했던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알리고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국가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세대에게 그 정당성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교육시키는 일은 치열하게 미래를 확보하는 생존전략이기도 합니다. 넷째, 기념관을 다시 기획하고 재 설립해야 합니다. 제암리 학살 만행 사건이 일어난 지 9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돌아가신 영령들의 위패 하나 모실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가해국인 일본정부의 수장은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참배하고 있는데, 3.1독립운동으로 산화해 간 넋들의 위패는 보훈회관에 있는 어두운 서랍장 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광복회장님은 위패 모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발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성지역 곳곳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흔적은 허물어지고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곳도 있으며 묘지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의 기념관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제암리 이외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 지역의 후손들은 울분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봤을 때 화성시는 한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했던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3.1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유적지를 어떻게 복원하고 기념관을 어떻게 재 설립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획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의 3.1독립 기념행사를 대폭적으로 수정해 매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화성 3.1독립운동 기념 주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현재의 3.1절 기념행사는 조악하기 그지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막혀있고 단지 동원되고 소외되고 있으며 관의, 관을 위한, 관에 의한 행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시 집행부는 알아야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타 시의 시민들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설에 지쳐갑니다. 3.1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는커녕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미처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행사를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확대발전 시킬 것은 시키면서 화성시민 전체가 ‘화성 3.1독립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패배주의적인 자세로 비극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3.1독립운동 선언부터 시작해 제암리 학살 만행이라는 비극과 8.15광복이라는 기쁨을 연결시키는 주제의식을 3단계로 나눠 축제 형식으로 기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에 각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가치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섯째, 화성시가 주체가 돼 3.1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앞장 서야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을 원 소스 멀티 유즈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르에 관계없이 합창, 무용, 연극, 영화, 뮤지컬, 그림, 사진, 조각물 등 종합적인 콘텐츠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공연과 전시를 통해 전 인류를 대상으로 다시는 침략과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화성시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역사적 비극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의 고취와 정체성 확립 및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미래세대에게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궁극적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의 영역인 역사의 기록과 그로 인한 콘텐츠 개발의 주체는 공공기관인 화성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동례 할머니는 피눈물을 토하며 일제의 제암리 학살 만행을 세상에 알렸고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책 한 권을 구술로 남깁니다. 전동례 할머니가 작가 앞에서 제암리 학살만행을 구술하고 있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화성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안동순씨는 1970년 대에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사비를 털어 굶어가며 「두렁바위」라는 영화를 통해 제암리 학살 만행을 기록으로 남겨 세상에 알렸습니다. 안동순씨가 영화를 만들고 있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화성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2009년 유앤아이센터에서 일본인 뮤지컬 감독 인나미 사다토 씨가 만든 「두렁바위 위에 핀 불꽃」을 공연했습니다. 가해국인 일본인조차도 제암리학살 만행을 작품으로 만들어 공연까지 하고 있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화성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르디는 1842년에 기원전 600여 년 경 유대인이 포로가 돼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삶과 죽음의 선을 넘나들었던 유대인의 역사가 기록된 구약성서를 모티브로 오페라 「나부코」를 창작했습니다. 그 안에 기념비적인 작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선보였으며, 초연 당시 이탈리아 국민들은 유대인들의 삶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동일시하며 공감했고 합창곡 하나로 단숨에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며 그 노래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 시켰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탈리아 국민들은 국가보다 더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상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1347년 영국이 프랑스 영토인 칼레시를 침략해 포위하고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칼레시민들 모두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시민들은 회의를 통해 항복을 결정했고 영국 왕에게 항복을 표하게 됩니다. 영국 왕은 시민 6명을 뽑아 대표로 처형하겠다며 교수형에 쓸 밧줄과 성문의 열쇠를 들고 성문 앞으로 나오라고 칼레시민들에게 명했습니다. 다음 날 칼레시민 6명이 영국 왕에게 갔으나 다행히 그들은 처형당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1347년 칼레시는 영국에 함락되고 맙니다. 「칼레의 시민」상은 6명의 칼레시민들이 목에는 밧줄을, 손에는 열쇠를 든 채 목숨을 바치기 위해 영국 왕 앞에 나아가는 순간을 포착한 영웅적인, 그러나 생명을 잃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작품입니다.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됐던 바닷가에 세워진 「칼레의 시민」상은 지금도 프랑스를 찾는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레의 시민」상이 어떤 계기로 누구에 의해 제작됐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근대화가 막 시작된 유럽 전역에서 민족의식이 고취돼 갔고 그와 같은 이유로 백년전쟁 중에 벌어진 그 사건을 537년이 지난 1884년 칼레 시장이 당대의 가장 유명했던 조각가 로댕에게 시청 앞을 장식할 칼레의 영웅들을 기념물로 제작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즉,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으로 500년이나 지난 역사를 재조명해서 칼레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칼레시의 위상을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있어야만 ‘화성 3.1독립운동 기념 주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화를 통해 한 국가와 각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대세가 됐습니다. 화성시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문화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베르디는 수 천년 전의 구약성서를 모티브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장」을 창작해 이탈리아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켰고, 프랑스의 칼레시는 500년 전의 역사를 부활시켜 「칼레의 시민」상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제 화성시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거울삼아 화성시 고유의 콘텐츠 개발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일곱째, 3.1독립운동의 제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개편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야합니다. 화성지역에서 일어났던 3.1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화성시의 역사성ㆍ정체성ㆍ미래발전 전략을 확립하는 뜻 깊은 일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승화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평화와 자유에 대한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일, 일본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일, 교육 당국에 교과서 개편을 요구하는 일, 기념관 재 설립과 화성 3.1독립운동 기념 주간을 선포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개편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의 3.1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업 계획을 밝혀야만 합니다. 실무자들은 심사숙고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무장하고 발로 뛰어야 합니다.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과 일제에 의한 제암리 학살 만행을 정확하게 고증해서 화성시의 역사성ㆍ정체성ㆍ미래발전 전략을 확립하고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100주년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만 합니다. 한 지자체의 행정은 종합적이고 총체성을 담보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치를 부여하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분만하고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제 강점기에 화성지역에서 벌어졌던 고난의 역사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오늘날 화성시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이며, 미래를 잉태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어떤 화성시가 분만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과 일제에 의한 제암리 학살 만행이라는 역사를 재조명하고 바로 세워 폭풍우에도 휩쓸리지 않을 뿌리 깊고 튼튼한 화성시를 분만해 미래세대에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인류 모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2012년 5월 22일 화성시의회. 이상의 결의문 「화성지역의 3.1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촉구하며」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