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이정훈 의원입니다. 강원대 학칙개정 철회촉구 성명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대학교에서 학칙개정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춘천캠퍼스 중심의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개탄을 금할수 없다. 강원대학교는 삼척대학교와의 통합당시 체결한 양해각서 제4조에서 통합대학은 1대학 2캠퍼스로 운영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삼척캠퍼스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유명무실화 하므로써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2년 4월 16일 개정 공포된 학칙 내용을 보면 캠퍼스 간 업무를 조정하던 ‘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삼척캠퍼스의 기능을 위축시킴은 물론 양 캠퍼스 관련 교무회의 및 각종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앞으로 삼척캠퍼스를 춘천캠퍼스에 예속화 하는 조치들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고, 춘천캠퍼스의 중앙정보전산원과 삼척캠퍼스의 전산정보원을 통합하여 정보화 본부를 신설하고자 동 기관을 폐지하였다. 또한 기성회마저 통합한바 있다. 이처럼 지역을 고사시키고 학교와 학생들을 피폐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해 9월에 강원대학교가 구조조정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책임을 삼척캠퍼스에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영동과 영서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삼척시에서는 도계캠퍼스의 신축에 1,35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매년 60억원에 이르는 학사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크나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의 일부 집권자들이 마치 사적인 권력인양 독단적으로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는데 대하여 8만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강원대학교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온 일방적인 삼척캠퍼스의 기구축소 및 인원 감축을 철회함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중심의 기구와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대 권영중 총장과 임덕규 부총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삼척캠퍼스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총장선거를 중단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묵살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원대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조치를 재고할 것은 물론 시민과 학생, 학부모,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학칙개정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춘천캠퍼스 중심의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당하게 삼척캠퍼스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유명무실화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시 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삼척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이정훈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강원대 학칙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정정순의원 외 2인 발의)

지식개발과장 김숙형입니다.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체별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받고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명실상부한 기능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코자 시 지원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비 지원을 수용인원 240명 규모로 총 80억원을 지원하여 마이스터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개교후 4년간 연간 3억 5,425만원으로써 총 14억 1,700만원이며 이는 기숙사 운영비 실습실 기자재 보완, 장학금 및 급식비 및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안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제5차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라 기숙사 신축과 개교후 4년까지 14억원을 기숙사 운영비와 학교급식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우수학생 유치와 발전산업 기능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94억원의 막대한 예산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춤 취업교육이 되어 전략산업체에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하고 학교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식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예산과 수반된 문제는 본회의장을 앞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마이스터고가 사실 되느냐 마느냐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예산과 수반된 문제점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모든걸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건이 3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예산과 행정이 지원되는 모든 문제는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법조항이 있으므로 집행부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사후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추경예산 심의때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강가정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건에 대하여 제가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졸속한 답변을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어서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사후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척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과 건강가정육성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명은 삼척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시설규모는 37.2㎡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관계법령은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삼척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을 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을 하고 그 다음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을 합니다.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시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된 동 센터의 위탁운영은 삼척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2년 4월 26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사안을 사후에 추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으로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 안하겠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앞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뭐 여러 가지 향후 계속 민간위탁할 부분들이 많을건데 거기에 계획은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거죠 ?

예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

예 ! 그것은 별도 그때 가서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에 같이 하거나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세요.

예 !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절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정 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했나요 ?

예, 공개모집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럼 다른데서 들어온 사람이 어디 어디에서 들어 왔어요 ?

저희들이 1차 작년 10월 5일부터 15일간 1차 공모를 했는데 응모 업체가 법인이나 단체나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2차에 걸쳐서 15일간 공고한 결과 강원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1개 업체나 단체가 공모를 하면 재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 공모를 했는데 또 없어서 1개 단체를 가지고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꼭 거쳐야 하고 예산 관련된 문제는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어느 법의 적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심의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오만가지 방법을 다 맞춰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앞으로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사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8.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삼척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세외수입의 증액 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정책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272억 8천만원이 증가된 4천 124억 1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44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3천 886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237억 5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 145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3천 1백만원, 잉여금, 이월금, 대부료 등 세외수입 44억 6천 8백만원 등으로 재원조달 상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되는 서민생활안정 목적의 사회복지분야 시비부담액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등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주거시설 확충과 소외계층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억원, 도계 구 원조아파트 건설 27억원,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관련사업 18억원, 장애인 관련 시설 14억원 등이고, 기능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억 5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2억 3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55억 5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2억 2천만원 등이며 정책사업비가 237억 1천 4백만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증액 예산 28억 5천만원 중 상수도분야가 24억원으로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간산업과 소관 해양레일바이크 사업이익금 근덕면민 투자금 반환금 10억원은 예산편성 전 지급에 따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향후 지출시 법적 절차를 충분히 확인 후 집행할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1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지출액은 8건에 18억 9천 6백만원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 긴급방역사업과 폭설, 집중호우 등 긴급제설작업 및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복구지원 15억 5천 5백만원이 주가 되겠으며, 기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3천 6백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지급금에 3억 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지출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삼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