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1일자로 소재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 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과 박기재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안의 제출되었으며 지난 5월 10일자로 허수덕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도 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은 5월 21일자로 철회하고 허수덕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새로 수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박기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안건 중 자구수정 등 경미한 수정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각 국 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고 각 안건 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부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붙여서 이의가 없을 경우, 가결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주의원칙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만약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어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 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합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빚어내느냐에 따라 발전할 수도 반대로 쇠퇴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분야별 단계별 추진될 때만이 그 도시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하거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한 매몰비용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해도 안 되며 구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의 임무를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 주요 사업에 대하여 주민 및 각계각층 전문가가 협력하여 머리를 맞대고 구정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래의 중구의 밑그림을 그리고 큰 틀을 잡아나가기 위한 작업을 한시바삐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 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의 심도 깊은 자문을 받음으로써 사업 타당성 검토, 문제점 분석,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미래중구포럼은 기존에 기능별로 존재하는 67개 위원회의 단순 심의, 의결 기능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문기구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분야별 전문가, 지역을 잘 아는 구민의 자문과 조언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 답습적,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변화 흐름에 발맞춰 나감으로써 구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품격있는 도시 중구라는 명성을 얻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는 미래중구 포럼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는 구청 각 국과별 직제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며 각 분과별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의 의원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조례 제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 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중요한 구정업무를 위하여 귀청을 요청하셨 습니다. 나머지 안건 처리는 구 간부님들이 계시니 구청장님은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 의원님. (

의석에서 - 여기서 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나와서 하시지요.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경 의원님. 허수덕 의원님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이혜경 의원님 나와서 하시지요. (

의석에서 - 네.) 네, 나와서 하시지요.

허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의석에서 - 답변해야 될까 요?) 답변하시겠어요? (

조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허수덕 의원님이 기립표결을 하시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전자 투표도 확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명호입니다. 금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전자투표이므로 지난 번 폐회 중에 의원님들 시연해 보셨지만 다시 한 번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 확인사항입니다. 재석인원 확인은 투표를 할 경우에 재석인원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석인원 확인은 투표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 계셨어도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또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는 경우에는 투표를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두 기권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표버튼을 눌러도 투표가 집계되지는 않습니다. 재석확인 방법에 있어서 의장님이 재석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하시면 3개의 버튼 중 아무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의사봉 3타를 한 이후에는 재석확인 버튼이 인식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의장님이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하신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찬성은 맨왼쪽 버튼을 반대는 가운데 버튼을, 기권은 맨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종료는 의장님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하시고 의사봉 3타를 한 이후에는 투표 버튼을 눌러도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표할 경우에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거나 버튼을 아무 것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 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투표를 하시고 정정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2초를 기다린 이후에 정정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대하셨던 분은 찬성버튼을 또는 기권버튼을 2초가 지난 후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결과로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가 표출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일반안건의 표결은 모두 기명식 전자투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기명을 원하시거나 찬반자 명단 공개를 원치 않으신 분은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이 또한 투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인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3개 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의석에서 - 불이 안 들어왔는데요, 의장님) 불은 다 가렸으니까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찬성의원 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소재권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해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의결보류하여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의견을 의장이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부결됐는데 무슨 의결보류입니까?) 집행부 원안을 보류를 하자는 겁니다. 의결보류를 반대를 하시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용헌 의원입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영업시간의 제한을 자치구 입법으로 가능하게 위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되었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또한 지난 4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월례회의에서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하여 각 자치구가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의무휴무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각 구청에 권고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강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이해관계 단체에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행정보건위에서는 의원 개인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해관계인과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행정·보건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중앙시장, 중부시장, 남대문시장 등의 재래시장과 영세 유통업자가 밀집한 우리 중구의 여건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에게 청원이 와서 지난 회기에 청원을 처리했는데 조례안 심사 시에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학동 롯데캐슬아파트 동대표를 비롯한 몇 개의 단체들이 저에게 청원을 했었는데, 참고하겠다고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참고를 하시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제 개인이 청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청원 제도를 좀 활용하려면 좀 더 말로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의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허수덕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도 표결에 부칩니까?) 그렇지요. 반대 의견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고요. 반대의견이 있으면 표결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및 의견서를 채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인사는 다시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것은 여러분께서 본 197차 추경 의회에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지금 무엇보다도 세수, 이 예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와 그리고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상위단체의 도움 없이는, 말하자면 헛되게 예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본 취지에 맞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 뜻을 양당 간의 의원의 대립 없이 우리가 앞으로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시에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받는데 토대를 마련하고 이 예산문제를 궁극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면서 건의문 내용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수도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요청 건의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악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과 불합리한 세수조정 등으로 지방재정 자치는 오히려 역행하고 최근 몇 년 간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시세의 기타등록세와 구세의 구사업소세 간의 불합리한 세목 교환으로 서울시에 140억 그리고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세징수 교부금 손실액이 105억 원,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손실액이 111억 원 등 전체 손실액이 356억 원을 서울시와 타구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금융·경제의 허브인 중구는 당연 본사가 많이 존재하는데 SK신세계 등 대기업 본사들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중구에서 거둬들이는 국가 3대 세수인 법인세, 부가세, 종소세 중에 각 45조, 52조, 42조 등으로 전국 230여개 기초단체 중에 단연 월등 많은 수치입니다. 세수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큰 이유는 바로 중구를 찾는 유동인구가 전국 최고 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구의 인구는 고작 14만이지만 관내 사업체의 종사자 등 주간 상주인구가 40만이며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해 유동인구가 350만 명이 중구에서 생활하고 있어 여기에 쓰레기 처리비용 등 도시미관 유지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다른 구처럼 구비를 지역 주민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유동인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해 200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지방자치를 처음 시행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400억을 사용하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목교환 등으로 발생하는 세입 손실액을 합하면 매년 400억씩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구가 정부와 시 살림을 대신해 주는데 매년 400억 이상의 특별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 관리대상인 서울역 고가차도, 약수 고가차도의 철거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림동뿐만 아니라 서울역 일대의 경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로 서울시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업무입니다. 즉 서울역 컨벤션센터 건립과 무관하게 고가차도 철거 추세에 맞춰서 지역의 흉물인 서울역 고가차도 약수 고가차도를 철거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역 고가차도와 그 밑에 위치한 중림동 쓰레기차고지 이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내 유동인구 350만 명이 명동, 남대문, 동대문, 청계천 등에서 버리는 쓰레기양이 14만 중구민이 버리는 쓰레기양보다 훨씬 많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서울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을 위한 쓰레기 차량이 모여 있는 차고지가 주거지 입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해지고 있음을 견지하고 현 위치가 아닌 중구 내 또는 중구와 가까운 위치에 시유지라도 따로 마련하여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결방법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중구의 세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당연히 사용한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 그 외 국민, 외국인 등 국내 관광객들에게까지 쓰이는 중구 예산 결코 외면당할 수 없습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회의원, 시의원께서도 이런 명분을 갖고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예산과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중구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원받을 것을 받아야 합니다. 약수고가 철거 외 지역 내 숙원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앞서 예시한 중구 구정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정, 국정차원에서 예산 및 정책지원을 받을 충분한 명분을 우리 중구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는 날로 악화되는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기초단체인 중구가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여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2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어요? 나와서 하시지요.

김영선입니다. 제가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확보 차원에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예산확보위원회라도 만들자고 건의를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에서도 답변이 없고요. 그리고 세수 악화로 인해서 행·재정적 도움을 달라고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 세무과장하고 우리 김수안 의장님, 박기재 의원, 송희 의원, 저, 조영훈 의원이 항의방문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점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중림동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께 우리 중구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또 서울시민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림동 차고지는 지난 21년 동안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전에는 기금도 많았고 충분히 구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셨으면 충분히 부지확보는 가능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1년 동안 청소행정과장이 무려 17차례에 거쳐서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팀장은 열네 번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만 있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혐오시설과 자치단체의 현안에 대해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지금까지의 관례와 선례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세목교환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세수악화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깊이 관여했고 어느 정파에서 참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권력서열 최상층에 있었던 국회의원님 어디 계셨습니까? 또 시의원, 구청장 우리 중구 세목교환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지난 4월 11일 정호준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정호준 국회의원께서는 중림동 차고지 문제와 또 서울역 고가문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리지역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지난해부터 거론되었던 중구명소 걷고 싶은 거리 300억 들여서 한옥마을에서 이순신 태생지까지 한 300억 가지고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허구입니다. 또 서울역 컨벤션센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중림동 손기정공원에 국비 290억을 가지고 와서 지하주차장하고 손기정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구호와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중구의회 위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건의문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과 대다수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부의장님 나와서 말씀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국가예산 좀 받아야 된다는 것 공감하고요. 그런데 시기가 지금 뭐 국회의원, 시의원들 다 나서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에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제 당선되어서 아직 국회의원 당선자이지, 국회의원도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제가 2004년 4월 29일 날 우리 속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중구가 이렇게 재정이 악화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서울시에 재정충족도에 관한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구가 아직도 있어서 그 조례를 고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조례를 보면 중구는 그 조례에 의하면 재정충족도가 144%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서울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사업으로 가져오는 예산은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교부금은 50억 내지 60억, 어떤 항목으로 가져와도 그 정도밖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아직 배지도 안 단 사람한테 촉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다. 시간을 갖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은 되셨으니까 배지를 달 거라고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하시겠어요? (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박기재 의원 나오셔서 발의자 8인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어느덧 21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권한행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그동안 전국의 시·군·구 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건의하였지만, 정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 제19대 국회의 개원에 즈음하여 제19대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기관에 재차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이룩하는데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어느덧 21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미비한 제도적 장치와 불합리한 문제점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숙한 내실을 다져왔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 체계에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권한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제도적 한계나 저해하는 제약이 상당 부분 상존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계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너무나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지방자치제도의 계승 발전을 위해 적절한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절실한 상황 속에서 적반하장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인구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심의·의결해버렸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계승 발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그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정함은 물론, 그 존립 자체마저도 절체절명에 빠트리는 반민주적 만행을 일삼은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으로 위배한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을 가중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역할의 수행은 불합리한 제도나 공적기관의 부정적 견해에 직면하여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다. 국회법상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국회의장에게 있는데도,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사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직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은 한국 지방자치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재의 지방의회 인사권제도 유지는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기관분리형 이념과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관계부처의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힘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견제 균형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의 불순한 반대 입장과 무관심 속에 그동안 번번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에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뜻을 모와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승 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와 지방자치제도의 육성·발전을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를 한 번 더 믿고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제19대 국회와 정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제19대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하여 독립적인 사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와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승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우리 구 의회에 표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혜경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류를 제안합니다.) (

의석에서 - 투표를 하시죠.) 그러면 투표를 할 것이냐, 보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하죠, 민주주의로 해야 되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시겠어요? 그러면 투표로, (

의석에서 - 반대자가 있어야지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소재권 위원장님이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예.)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세 개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의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결과 참석인원 7명, 불참인원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박기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결의문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박기재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결의문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1시에 하죠.) 1시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장 주재 하에 예결위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을 놓고 의견을 좁히고자 시도해보았으나 결국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예정대로 나머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허수덕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5월 18일자로 회부되어 와 액수는 본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 결의하였는데, 수정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 중 일반회계에서 1억 4396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도로유지보수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사업 예산액 감추경 1억 2000만 원 중 1억만 감추경하여 초동 공용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예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수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막대한 세수감수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적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은 지방분권과 자주재정을 기초로 하지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은 날로 열악해져가는 형평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안 제출의 시기와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너무도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믿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안만을 편성하고 선심성, 1회성 신규 사업비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증액되어 제출된 예산 등을 삭감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 금액은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도로유지 보수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추후 꼭 필요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세목교환과 시세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13만 구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인원 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재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를 부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박기재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결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추경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수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주민들께서 궁금하실 점이 있고 중구민이 궁금해 하실까봐 허수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거 얘기……) (

의석에서 - 저는 공개석상에서 구민회관이라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의석에서 - 그거,) 네? (

예산안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허수덕 의원님 말씀을, 내가 편리할 때는 내 주장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 주장은 나쁘고. 이거 언어도단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수정안 누가 냈습니까! 의원은 수정안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기서 표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여기서 수정안 냈다고 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되겠습니까!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그 경우를 같은 경우로 이해하시는 조영훈 의원님의 상식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단하에서 - 내 얘기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말이야.)

의원님. 의원님! (

의석에서 - 시간이 있으면 더 공부를 좀 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까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 (

의석에서 - 하고 싶으면 하라고!) 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님이 좀 해주시지요. 제목은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삭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의결한 추경예산 심의 결과를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지향하는 목적이나 당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예산은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누수되지 않도록 재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수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필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 추진방향을 보면 기존 도로변의 상업화된 지역과 인쇄 공장 밀집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쇄공장들의 난립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사업의 목적을 내세우고 있음을 볼 때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더라도 인쇄공장 밀집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주장을 내세워서 일단 인쇄업자들의 반발을 무마시켜 놓고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해진 수순에 따라 용역조사를 강행하여 결국 인쇄업체들을 일거에 퇴출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필동 일대의 인쇄업 밀집지역은 전직 구청장들께서도 공장 등록을 허가하고 배려를 하는 등 제도권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오랫동안 우리 중구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아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에서는 위법부당하게도 구청장 방침으로 인쇄업체의 용도변경제한을 전제에 두고 적법한 용도변경을 불허 받았으며 몇몇 악성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빌미를 내세워 이 지역 인쇄업체를 표적 단속하여 과다한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인쇄업체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타당성조사는 남산 최고고도지구 제한에도 반하는 특혜적 소지가 다분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도지구 철폐를 원하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바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바, 그동안 남산 최고고도지구 제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필동 지구계획구역 신규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반드시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

의석에서 - 네, 네. 잘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하시지요. 부끄러운 모습 이렇게 보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허 의원님.)

본 의원은, (

의석에서 - 허 의원님!) 지난, 작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건은 영화제 관련 건이었습니다. 영화제는 아시다시피 지난 정동일 전 구청장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는 관광사업을 주력사업으로, (

의석에서 - 아, 나 공부하라는 얘기하라고!)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왜?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네. 김영선 의원님 나오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가 생각이, 여덟 분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여덟 분 의원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

의석에서 - 그니까 내가 할 공부를 얘기해 주라는데 안 하잖아.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공부 더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행정부와 의회가 양쪽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안 의장님께서 지난 16년 동안 지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 또 중구의회의 의장이시지 않습니까!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수립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했을 때는 행정부에서는 적어도 지역구 의원이신 김수안 의장님하고 상의는 한 번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필동 인쇄 사업자들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일부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저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세 명의 민원인이 구청장 집무실에서 민원을 야기해서 그 수백 명의 인쇄업자를 불법, 편법 업자로 마치 죄인처럼 몰아가는 그 부분은 저는 바람직한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역구의원이신 그리고 중구의회 대표이신 김수안 의장하고 한 번쯤은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허수덕 의원님께 필동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용역 수립안만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중구의회에서 지금 이런 역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행한 모습을 우리 14만 구민한테 보여선 안 된다, (

의석에서 - 불행한 모습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합니까!) 그런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 여덟 분의 의원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이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구 전체의 의원님들은, 중구 전체의 의원이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필동지역의 출신이라고 필동만 갖고 말씀을 자꾸 하신다고 하시는데 필동도 여러분들의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입장이 돼주셨으면 좋겠구요.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좀 안 하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으로 바꿔가지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

5분발언이 아니고요,

네, 빨리하세요. 어차피 올라오셨는데,

이 사업으로 인쇄공장 밀집지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며 인쇄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어 주민들과 인쇄업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의장님께서는 그 안을 주민들의 의견 또는 의장님과의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면서 이런 예산을 무참히 삭감한다든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불합치한 의회 예산처리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한 의장님과의 의견은 상충하다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부 다 저하고도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해들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산이 구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꼭 이 필동에 관련된 예산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여러 건이 있는데 필동 건을 빌미삼아 지금 나머지 예산까지 다 보이콧을 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다 보고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빠듯한 일정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열띤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서울의 도심을 관리하는 중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원안)-부결 투표의원(8인) 찬성의원(4인) 허수덕 소재권 황용헌 이혜경 반대의원(4인) 김수안 김영선 박기재 조영훈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촉구 결의문(원안)-가결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5인) 김수안 김영선 박기재 조영훈 이혜경 반대의원(1인) 소재권 기권의원(1인) 황용헌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수정안(박기재의원 외 2인 발의)-부결 투표의원(8인) 찬성의원(4인) 김수안 김영선 박기재 조영훈 반대의원(4인) 허수덕 소재권 황용헌 이혜경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부결 투표의원(8인) 찬성의원(3인) 허수덕 소재권 이혜경 반대의원(5인) 김수안 김영선 박기재 황용헌 조영훈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부결 투표의원(8인) 찬성의원(3인) 허수덕 황용헌 이혜경 반대의원(5인) 김수안 김영선 소재권 박기재 조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