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준비가 부족해서 준비하느라 늦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천호1·3동 재정비예정위원회 김순연씨 외 두 분께서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처리와 강동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네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차혜진 의원 외 열네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총 세 건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조항 폐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차혜진 의원님 외 11분께서 서명하신 강동구의회 소속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께서 선임되면 당 요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사토록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강동구의회 소속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15명의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예식장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조례의 시행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구민회관의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구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강동문화의 창달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하신 임춘희 의원 외 1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강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되었으며 종로, 용산, 양천, 강북, 노원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례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안이 앞으로 시행되면 우리 구에서 자살예방은 물론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용역과제 심의 제외대상인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관련 상위법명의 변경에 따라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법제명을 개정하고 지속가능발전기획단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 하며 위원수를 14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여 용역과제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4조(심의대상) 중 “용역금액 기준 건당 5,000만원”을 “용역금액 기준 건당 3,000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어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재정계획과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현행「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공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3조제3항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희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조항 폐지 촉구 결의안 맨위로

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12년 4월 20일 입법예고 중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보면 주민의 뜻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항들이 포함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있어 강동구의회는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의 천호1,3동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대부분 구역들의 건축물 노후도가 충족됨에 따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기존 법령에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인 구역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였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천호1,3동 지역은 사업추진 가능시기가 길게는 21년, 짧게는 9년이 늦춰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천호1,3동 주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 개정조항 폐지 촉구 결의문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 중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주민의 뜻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항들이 포함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있어 강동구의회는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동구의 천호1,3동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시의 계획적인 정비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구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0년 노후도가 도달된 3개 구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10월 20일 서울시 고시 제2011-309호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나머지 6개 구역들도 대부분 건축물 노후도가 2011년에 충족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송두리째 흔들어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기존 법률에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인 구역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였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폐지하고,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천호1,3동 지역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하나도 없게 된다. 두 번째,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축물 노후도는 60%이상이면 가능하였는데 66.7%로 강화되었으며,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신설하여 사업추진 요건을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천호1,3동 지역은 사업추진 가능시기가 길게는 21년, 짧게는 9년이 늦춰지게 되어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의 생활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 따라서, 강동구의회는 기존 법령에 있는 단독주택지역에서 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인 구역의 재건축 사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단독주택 지역의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진정으로 미래 주거환경을 생각하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재정비 사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후도 기준을 새로이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대로 노후·불량건축물수를 60%로 유지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천호1,3동 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진정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 고려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 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의 불합리한 조항은 국토해양부가 스스로 반드시 바로 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동구청도 구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강동구의회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2012. 05. 2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신청이 돼 있는데 김종희 의원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신상발언은.) 발언권 안 줬어요. 잠깐만요. 우리 김종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원래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에 대한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6조 제1항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고 동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우리 김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김종희 의원님도 의사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마지막에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상정 전에 선결 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는 제척과 기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이해당사자라 함은 징계를 요구한 의원과 징계의 대상이 된 의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 요구 의원은 윤리특위에서도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규정의 내용과 해석이고 징계 대상 의원은 징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 규정의 내용과 해석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신 김종희 의원께 잠시 본회의장의 퇴장을 명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퇴장하였다가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57조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중 차혜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2012년 1월 3일 김종희 의원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성임제 의장을 비롯하여 박재윤 부의장님,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터무니 없는 사유를 들어 고발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가 입증하였듯이 의원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의회 차원의 막대한 피해와 명예와 위상의 실추를 초래함으로써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한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2년 5월22일 제출된 김종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1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12년 5월 22일부터 제194회 임시회 폐회일까지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5항 등에 따라 구성 위원 수를 8명으로 하며 활동 내용은 2012년 5월 22일 제출된 징계요구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그리고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 당사자 등의 신상발언은 윤리특위에서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허가하지 않겠으며 지금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인구 의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황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사무국은 마이크 준비 안 됐나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우리 차혜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답변을 차혜진 의원께서 답변을 하고 제가 의석에 앉아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의장님, 가능하시다면 육성으로 해서 차혜진 의원님이 이 발언대에 서시고 본 의원이 의석에 앉아서 의석에 서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요인이 김종희 의원 징계 요구에 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구성에 의해서 활동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기간은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월 22일 오늘 2012년 오늘부터 제194회 임시회 폐회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논의는 없었고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안 하자 그런 부분의 논의된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든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발언이라든가 기타 어떤 징계건에 대해서 뭐랄까 법적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구성 결의안이나 징계요구서를 내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혜진 의원 들어가시고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추천 선임안 맨위로

, 아까는 윤리특위 구성할 때는 다 계시라 그러고 지금 나가시라 그러는게 어디 있어요?

회의는 의장이 진행합니다. 잠깐만요. 김종희 의원님, 신상발언은 김종희 의원님의 신상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생명이 살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동료의원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뻔뻔한 김종희 의원을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8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 했습니다. 그 때 신상발언이 받아들여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이 되었다면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지를 않았고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성임제 의장님 또 박재윤 부의장님, 안병덕 위원장님, 또 혹시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황인구 의원님, 제갑섭 의원님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법정 소송 문제에 있어서 각자 사인한 거에 책임을 질 수 있겠다 사료되어서 일단 사과는 드리고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먼저 사과 드리고, 정확한 것을 아시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사인한 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7월 31일 오전 윤리특위 위원회가 구성될 때 신상발언을 요청한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서명에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님, 다시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신상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줬습니다.

대한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2009년 4월 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적이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아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제가 만들었고 그 대상은 성임제 의장이 그 당시 한나라당 윤규진 의장님께 식목일날 똥바가지, 짝퉁당 하며 따라다니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명옥 위원장이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저와 김정숙 의원을 싸잡아서 비하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김양모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해식 구청장을 갖다가 병신 같은 자식, 그걸 사인이라고 해 자기당 구청장을 비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만들어서 본 의원이 만들어서 문구를 만들어서 사인을 받고 다음날 월요일날 상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명신 전문위원이 의원들간에 이게 좀 불미스러우니 한 번 좀 보류해 주십시오 해서 주일날 만나서 사인 서명한 것 찢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분명히 아시고, 서명하신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2009년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되었다고 서명한 분이 지금 5대 구의원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의원은 성임제 , 박재윤 , 김종희 , 김용철 , 김정숙 , 조동탁 , 안병덕 의원이 5대 의원입니다. 알고 서명했든지 안 했든지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고 두 번째 11명이 서명한 이 분들은 임인택 , 문영주 , 임춘희 , 황인구 , 제갑섭 , 김재환 , 차혜진 , 송명화 , 박찬호 , 고종덕 , 이종태 의원이 이 내용을 모르고 사인했다면 백지에 사인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법정에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황인구 의원에게 얼굴에 커피 던진 사실이 없습니다. 황인구 의원이 질문 했습니다. 제가 황인구 의원한테 얼굴에 커피를 던졌다면 치료비든 병원에 갔던 자료들 커피 쏟은 사진이든 증거 자료를 대라, 의원님 저한테 얼굴에 커피 던진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에 김종희 의원이 동료의원 얼굴에 커피를 던졌다 이 내용을 1년 가지고 울거 먹었으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나가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셋째 동료의원에게 육두문자를 썼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갑섭 의원에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김종희 의원님, 이미 그 건은 진작에 윤리특위에서 다 다뤄진 사항이죠?

왜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서 했느냐, 병신 같이 이 얘기한 것 있습니다. 육두문자가 병신 같이가 육두문자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육두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김종희 의원님, 김종희 의원 신상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대해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서명이라는 것은 목숨입니다. 내가 서명을 했으면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점 아시고 윤리특위 열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책임은 제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법정소송은 제가 윤리특위 100일 동안 열릴 동안 내용에 성임제 의장이 똥바가지한 파워포인트 다 만든 것을 윤리특위에 가서 발표하다 보면 또 의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참고 형식적인 안만 계속 가서 발표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참고 지나가야지.

김종희 의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신상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신상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100일 윤리특위 열릴동안 강동구 예산으로 5번 단위로 서명해서 회계예산을 썼습니다. 그거 분명히 밝히고.

김종희 의원님,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신상에 대해서만 김종희 의원 신상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출석정지해서 저는 아! 또 그래도 참아야 되나보다 30일 저 의회에 얼쩡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발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자료부터 현재 자료까지 다 찾았습니다. 다 접수해서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11월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끝나는 날 접수했다가 아니지! 동료의원 함께 갈 동료의원을 어떻게 또 끝까지 지역에서 봐야 되는데 취하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 김종희 의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과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신상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2011년 12월 27일 다시 한 번 접수했습니다. 이틀있다가 다시 또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1년 3일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했습니다. 3일 금식하고 와서 묵은 때는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자 내가 130일 고통받았으면 다른 의원들 고통주지 말아야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월 2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었어요. 동료의원들! 바르게 알고 사인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서명하시고 그 다음에 취하는 이틀 있으면 검찰에 넘어가는 그날 조정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틀있으면 넘어가는데 의원들 같은 동료의원이니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3월 13일날 고소취하를 팩스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덮자 사랑은 용납이고 용서고 덮는 건데 이불인데 골라서 덮는 것이나 다 덮자 덮었습니다.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했다면 혹시 상처받은 의원들 사과해야죠. 박재윤 부의장님 의원연수 가서 사과 본인에게 했습니다. 제갑섭 의원 발이닳게 용서 빌었습니다. 성임제 의장님, 단독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단, 안병덕 위원장만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용서를 못 빌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감사시에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이런 이런 영수증 누가 처리 했습니까? 이거 뿐입니다. 그럼 처리 안했습니다. 누가 했나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에 보도자료를 내서 구민들이 다 알게 하고 또 윤리특위 열어서 보도자료내서 또 알게 하고 또 올해 잊어버렸나 했더니 올해 또 신문보도 내고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서명해서 내일부터 윤리특위가 열려서 부르면 저는 파워포인트로 계속 자료 댈 것입니다. 입증 자료 내시고 정확하게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꼭하셔야 되겠어요? 임인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가능한한 간단하게 말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민의의 전당을 국민이 원하는 구민이 원하는 그런 민의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본인이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를 커뮤니케이션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나가자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본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 서서 참으로 어떻게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말로 형언할 수 없을만큼 설명하기가 어렵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며칠 전에 우리 김종희 의원에게 장장 한 시간 반 동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50만 구민이 만들어준 민의의 전당이 어느 개인을 오해를 했든 곡해를 했든 잘못 생각했든 법정까지 동료의원을 고발하고 의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한 의회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런 행동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 50만 구민인 민의의 전당인 구민의 눈을 맞추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대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라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지 어떻게 적어도 강동구의회를 상징하는 의장을 법정까지 고발하고 동료의원들에게 그 모진 소리해 가면서 돈키호테인양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이러한 의원의 자질을 가진 사람하고 같은 배를 타고 구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본 위원장 마음은 착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우리 김종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의회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지겠습니다.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2년은 그렇게 보냈지만 새로운 후반기에는 참으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음이 상했다면 너그럽게 포용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불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과한다는 본 의원이, 제 말 듣고 있어요? 임인택 위원장이 사과를 하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사과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우리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강동구 50만 구민한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서글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윤리위가 구성돼서 윤리위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평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저도 한 사람에 사인했습니다. 모든 법적 대응은 그 사인한 죄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규칙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36조2항에 따라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38조1항에 따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 정치인으로서 공사의 모든 언행과 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에게 50만 구민이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희 의원한테 충고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그런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김종희 의원이기를.

임인택 위원장님 마무리 합시다.

우리 강동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18명, 우리 의장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18명 의원들에게 정말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는가라고 한번 되돌아 보고 언젠가는 전반기 의회가 끝났을 때 정말 잘못한 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후반기 2년 남았지만 우리 모두는 아침 저녁으로 보는 동료 아닙니까? 그런 마음 고운 마음 가지고 6대 의회를 마치고 정말 우리 구의회 50만 구민들이 6대 의원들 정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적어도 저런 사람들이 구의원을 해야 돼! 우리 대변인이 돼야 돼! 이런 말을 듣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