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 309쪽부터 3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09쪽부터 413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29쪽부터 433쪽까지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6,359억 5,800만원보다 217억 4,200만원 증액된 6,5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6,500만원, 기타특별회계 70억 5,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505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정수기 및 비데관리용역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71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군자지구 시범단지 매각수입 496억 9,1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반환금 7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만원 등 50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자지구 복합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매각수입 216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9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군자지구 개발사업 자문 수수료 1억 800만원, 청사 수선 및 전기 공사비 1억 2,5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950억원, 군자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비 146억원 등 1,10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85억원, 세입 및 세출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비비 728억 5,500만원 등 813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9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군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 드리고요. 사무실 새로 옮긴 데 괜찮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예산서를 보면 군자신도시 공동주택 매각수입으로 496억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우리가 2012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사업계획을 보면 5,000억원 이상이 매각수입 대금으로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정확하게 전체 다 합치면 5,8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496억 9,000만원 이 예산이 5,800억원 그 예산 범위 내에 안 들어가고 추가로 매각수입을 계산하신 겁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매각대금 수입은 5,3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이 496억원은 5,300억원 외에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496억원 증액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용지하고 전기전력시설이 들어가는 공공용지가 감액이 됩니다. 그 부분은 또 5,300억원 중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늘어나고 일부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회 추경에 반영된 이 496억원은 당초 계산된 금액이 아니다 이거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당초 계산하신 것 보다는 용지 매각에 대한 게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생각 되시는 거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한 매각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5,300억원 그 예산 범위가 올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다 매각이 된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하여튼 그걸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계획은 5,300억원, 정확하게는 이쪽 월곶에 있는 것까지 매각을 하다보면 5,8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군자신도시에 관련된 매각수입도 5,300억원인데 5,300억원이 다 이렇게 매각을 해서 수입이 들어온다면 상관 없겠지만 5,300억원이 들어오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를 분양하다 보니까 잘 분양이 안 돼서 3,000억원만 들어올 수도 있고 4,000억원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에 또 496억원 이게 거의 500억원 가까이 수입을 예상해서 잡으셨는데 하여튼간 예상한 대로 차질 없이 매각수입이 들어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청사 관련해서 지금 구청사 임대보증금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의회에 임대보증금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22일자로 저희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5억원을 받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3월달에 세 차례 반환청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일을 지키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저희들한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9일자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강제경매 진행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까지 법원에서 건물주로부터 동의여부를 일단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고 동의를 하게 되면 바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그분이 바로 동의를 해주시면 6개월 안에 경매절차가 다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사전에 소송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세 차례 걸쳐서 그분한테 충분한 설득과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절차는 다 이행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간에 빨리 구청사 문제가 해결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자신도시 복합시설용지하고 군자신도시 공공시설용지 이게 당초에는 2012년에 매각계획을 가졌다가 2013년, 2014년으로 옮겨졌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복합시설용지는 저희가 당초 매각공고 일정을 가을쯤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진행일정을 다시 한 번 설정하다 보니까 연말쯤에 매각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연스럽게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세입은 2013년에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후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매수자가 케이티(KT)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케이티(KT)가 올해 예산이 이 금액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협의가 돼서 내년에 매수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원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그것은 다음 도시정비과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닙니다. 미래지원과와 군자개발과 두 과만 먼저 하고 다음에 도시정비과를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릴게요. 이귀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유자가 네 분이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분이 각기 다른 소유주일텐데 네 분이 다 임대보증금을 반환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5월 말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저희가 임대기간이 끝났고요, 이 박근수라는 분이 대표자격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 것 맞죠? 대표로 체결 했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지만 이것은 개별적인 재산이고요, 이 분들의 합의하에 이분이 대표를 맡으신 것 같아요, 성격상. 그런데 저희가 임대보증금은 5억원이 책정되었지만 이 네 분한테 배분이 돼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그 중에 네 분이 다 임대보증금을 반환 못하겠다고 그러신 건지, 이 네 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다 접촉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네 분이 다 못하시겠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지금 3월달에 반환청구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건물 소유주들 네 분 다 그런 입장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쨌든 대표자가 진행은 했겠지만 다 개별적인 건물주시고 건물 임대보증금을 개별로 받으셨을 것이고 임대보증금 반환도 개별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요. 그런데 네 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송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이번에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네 분 중에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직 네 분 중에 그런 의사를 가지신 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형식 요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 각각의 네 분이 따로 임대보증금을 분할해서 받고 이렇게 속사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박근수씨가 대표자격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 다만, 법적으로는 네 사람으로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네 분 중에 어느 분도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또 반환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은행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소로 쓰였던 부분도 이런 형태로 돼서 반환금을 받지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저는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벌써 두 번째에요. 그리고 계속 사업지구가 확대되고 그 부분에 사업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의식 문제도 있겠지만 이 공공청사 특히 공공의 재원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주들이 나중에 속된 말로 나자빠지면 그만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흥시가 그런 게 심해요. 지금 이런 건이 공영개발특별회계 말고도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권응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런 쪽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소를 갖다 외부건물에 저희 행정기관이 들어갈 때 안전장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했는지, 왜냐 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장치라고 하면 사실 건물과 관련해서는 등기와 관련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2010년 2월 22일날 입주를 하고 바로 사흘 뒤인 2010년 2월 25일날 전세권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상 권리분석상으로는 저희가 1순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단 안전장치는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은행에 담보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일단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가 가장 앞선 순위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없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1순위에요, 은행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잠시만요, 당시에는 유호건설로 되어 있었고요, 최초 계약 할 때는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희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세권이 가장 앞선 순위에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은행대출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어찌 됐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빨리 받아낼 수 있는 자구책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광고비를 23억원 세워 드렸어요. 집행률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왜 제로죠, 이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주춤거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자신도시에 대한 명칭문제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3월 2일자로 발령이 나서 3월 10일 일주일 후에 사무관 교육을 약 두 달 가까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 부서장 공백으로 인한 의사결정이 지연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23억원에 대한 활용계획, 23억원 집행과 관련한 혹시 계획서가 있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내부적으로 만든 것까지만이라도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23억원을 집행할 건지, 홍보계획에 대해서 러프하게라도 계획되어진 것을 저희에게 지금 주실 수 있는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전송해서 출력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내용을 확인해서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쨌든 시기적으로 명칭문제나 네이밍문제나 이런 것이 걸려서 지금 홍보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잊고 계세요. 뭐냐 하면 오늘이 공동주택용지 2차 분양 1순위 마감일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접수일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접수일이죠, 그럼 오늘 접수하고 내일 발표하게 되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내일 추첨을 하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내일 추첨하게 되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오늘 6시까지인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과 맞물려서 적어도 네이밍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이 시점에서 왜 23억원에 대한 광고비를 책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토지매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간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계획서 작성하신 것 지금 러프하게라도 해놓으신 것 있으시면 전송 받으셔서 지금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 1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정을 정리하고 계시는지,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23억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일단 연락을 해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2차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는 이 시점에서 왜 광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서류를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원희위원
제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추가질의까지 하고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하고요.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전에 사용하던 사무실 이귀훈 위원님하고 문정복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5억원입니다.
조원희위원
5억원이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사무실을 옮기기 전에 3개월이고 6개월 전에 건물주에게 나가겠다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이런 통보를 몇 개월 전에 했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2011년 12월 22일날 했습니다. 딱 3개월 전에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한 3개월 여유를 두고 하셨죠. 그랬을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셨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문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거기 5억원을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건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전세권 설정해 놓은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지금 1순위로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지급명령이 들어간 상태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급명령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분쟁이 없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송달을 받은 당사자 건축주겠지요, 건축주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 기간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본안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분쟁의 소지가 없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사건들은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적절하게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전세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올리신 이것도 다음 번에 할 내용인지 몰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용역비 반환금도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0억원 정도 받으셨는데 이걸 용역하다 보니까 2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지금 7억 4,300만원을 다시 반환하시는 거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저희가 돌려받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돌려받는 겁니까? 줬다가 다시 받는 겁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면 10억원하고 2억 6,000만원이면 금액 차이가 많잖아요. 7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예산을 짜실 때 너무 큰 차이가 나게끔 짜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때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받았어요. 예산 세부계획 이것 저희가 연초에 23억원 예산 승인해 줄 때 가지고 온 계획안이네요. 맞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약간 수정 됐습니다, 그것과 동일하지 않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TV 광고를 월별로 언제쯤 하겠다, 시기는 언제쯤 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TV 광고를 이만큼 하겠다, 라디오 광고를 이만큼 하겠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은 왜 시기적으로 계획이 서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시기적으로는 디테일하게 나오게 않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홍보안을 방송에 송출하려면 송출할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3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만들어진 그 석달 이후에 송출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런 디테일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들어 지지 않았고요. 그 홍보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 지 일단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좀 더 디테일한 일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러프하게 3개월 단위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미래개발사업단에서 생각하시는 광고가 어떤 형태의 것인지 본 위원장이 이해가 잘안 돼요, 안 되고요. 저희 위원들로서는 미래개발사업단의 토지분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토지분양 여부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쭉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라고 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하십시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제가 드린 자료는 5월초에 저희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거상업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격 또 대상토지 그 뒷면에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올해는 공동주택용지를 주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주거상업용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억원 홍보의 어떤 타겟이 어디로 설정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시기를 결정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어떤 용도에 집중적으로 쓰여질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래서 주거상업용지 쪽에 분양을 할 때 홍보비용이 더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23억원 세울 필요 없었던 거네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홍보안을 만들고 송출을 하는 것은 항상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조금 약간 구구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용지든지 상업용지든지 군자지구에 토지매각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가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 시기를 놓쳤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개발사업단에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리고 오늘 경기일보에서 배곧 신도시에 대한 광고가 나왔던데 그 예산은 어느 부서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저희가 집행한 것은 아니고, 알기로는 공보정책담당관실 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공보정책담당관실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성민 주무관님께서는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이번에 군자 배곧 신도시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광고예산 집행내역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쯤이면 공동주택용지 추첨이 되는 거네요? 오늘 6시에 마감을 하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일단 접수가 한 개 업체 이상이라도 되면 내일 누구에겐가는 그 토지가 팔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접수가 하나도 없다면 또 어렵다는 상황이겠죠. 내일 오후 3시가 추첨 예정시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3시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조원희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토지매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가 정말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6시까지 마감 이후에 접수된 업체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에게 따로 우리 이성민 주무관을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들어가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감정가로 따지면, 법적절차를 하게 되면 감정을 받게 되지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감정평가 하면 일단 5억원 보다 더 나오겠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6억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6억 6,000만원이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하고 상황이 나쁩니다. 이것이 유찰된다 라고 하는 가정은 혹시 세워 보셨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속 유찰이 되면 감정평가액 보다 훨씬 더 우리 임대보증금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최악의 상황을 설정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5억원을 다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알고 있다. 최소한 5억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요, 지방채 원금상환이 500억원 예산을 세우셔서 250억원 상환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은 다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주요사업 집행내역 일정을...
조원희위원
이것이 5월14일 현재 뽑은 것인데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00억원이 다 나간 시점인데 250억원만 실었네요.
조원희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250억원만 상환하고 250억원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표기상에 착오입니다. 500억원 전액이 다 상환이 돼서 지급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앞으로는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군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좌석에서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11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409페이지, 세출 413페이지, 월동지구 특별회계 세입 429페이지, 세출 433페이지, 계속비조서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 드리다가 나중에 한다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54억 9,000만원이 삭감 됐고요,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0억원이네요,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는 15억 4,900만원 이것이 월동지구하고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공사가 착공 중에 있고요, 지금 환지계획 처분인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개발제한구역해제 시범 마을로 선정이 되었으나 주민 반대가 6대 4 정도로 주민 반대의견이 많아서 일몰사업으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혀 안 하는 거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전에 세웠던 예산이 지금 20억원 보다 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 예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전에는 일부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 됐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20억원이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금년에 반영된 그 사업비 20억원, 원래 이 사업비가 한 150억원 가까이 드는 사업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전체 다 하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그 150억원 가운데 용역비 빼고 올 2012년도에는 20억원만 세웠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시설비 20억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20억원 시설비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하는 것인데 이 반대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주민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부담률이 높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주민 여론이 비등하고 그 반대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시범마을로 만들고자 했으나 주민반대가 수반되지 않는 환지처분방식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업을 접었습니다.
조원희위원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공원,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시가 지원하는데도 주민부담률이 그렇게 높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 주민부담률은 30퍼센트(%) 내외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시범단지로 해서 시가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난관에 부딪친 것인데 우리 시흥시가 우선해제지역으로 한 53개 지역 우선해제된 지역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고 34개소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보금자리 주택지구 빼고 34개소도 체계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범단지로 해서 시가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34개의 그 우선해제지역의 도시개발도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어차피 이런 식의 개발보다는 시에서 그냥 도시계획 한 대로 도시계획 도로 내주고 공영주차장, 그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여기 손을 못대고 있는 거지요, 34개 지역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시의 재정적인 여건도 뒷받침하지 않을 뿐더러 지역 정서상 현재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도 난개발지역입니다. 난개발 지역이고 토지 소유주들이 임대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개발사업에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번 궁골지구를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목감동 지역, 그 다음에 신현동, 매화동 이런 일대가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7개 지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노후도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노후도가 도달되더라도 궁골지구 예를 들면 이것이 어떠한 시의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의 보조라든가 부동산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 대야 뉴타운사업도 난관에 부딪치고 결국은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는 경우까지 갔잖아요. 그만큼 가장 주된 원인은 주민반대잖아요. 주민반대 원인은 주민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부담금이 안 높으면 반대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우리 시흥시 주민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게끔 체계적이고 세밀한 그런 계획을 계속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대야, 신천 및 은행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기존 공업지역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7억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당초에 뉴타운해제지역에 포함된 공업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공업지역은 매화산단으로 가기 위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억원을 반영했는데 그동안에 뉴타운 해제지구에서 수행됐던 용역성과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비용을 절감한 비용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7억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7억원은 그렇게 해서 단순 비용절감인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뉴타운이 해제되는 이후에 개발방식에 대한 변경도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뉴타운정책이라는 게 전면 철거방식에 의한 광역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제도적 배경 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착률이 저하되고 사회적 문제, 그 다음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 2개소가 취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제도적으로도 변경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제도적 변경사항을 살펴볼 때는 그동안의 대단위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 재정착률이 높은 소규모 단위개발사업으로 제도가 정비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접근하고 있고요.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높았던 부분들이 당시에 1순위가 주차장 부족이고, 두 번째는 편익시설, 세 번째는 공원녹지 및 보행권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접근토록 그런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놓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대야, 신천 뉴타운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의 개발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쭉 가게 됩니까, 아니면 민간개발방식으로 가게 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기존 대야1, 2, 3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인 조합 구성이라든가 민간개발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창의적인 개발이 되도록 우리는 계획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소사~원시선 전철 개통시기가 2016년에 도래하게 되면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 구도심권에서도 서로 도시재생사업이 호환될 수 있는 계획을 지원코자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이것이 뉴타운개발법, 도촉법이지요, 도촉법?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촉법이 지금 취소가 된 것이잖아요? 은행 뉴타운사업이 취소가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법으로 하려면 「도시개발법」으로 가게 됩니까, 「도시개발법」을 적용 받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기존 공업지역에서는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뉴타운은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도촉법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공업지역은 민간이 해서 「도시개발법」으로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뉴타운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 같은 부분에서 굉장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그 뉴타운으로 했을 때보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최근에 「국계법」이 개정이 돼서요, 기존 공업지역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는 복합개발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개정안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도촉법하고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지금 신천 역사 부근에 있는 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용적률이 대략 얼마나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용적률이라는 것은 용도지역하고 연관되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공업지역이잖아요? 공업지역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가게 되나요, 어떻게 가게 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 지역은 역세권이니까 복합용도로 아마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복합용도로 개발했을 때 얼마나 나오게 되냐고요, 용적률이 대략?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복합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니까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지금 셋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셋팅이 어렵다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장이 차후로 과장님께 공부를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동에 있는 삼아알미늄 부지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논곡동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승인조건이 기존 공업지역 5개소를 일시에 매화산단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차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용도변경을 지난번에 저희에서도 심의를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매화산단의 공업지역에 대한 쿼터를 매화산단으로 넘기고 나서 사업이 시작된다 라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대략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9월 중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요, 약간의 시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사업 시작을 갖다가 언제쯤으로 보면 된다고요, 목감동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 개발사업 시행자는 당장이라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아마 9월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9월 이후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지역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가 목감동의 마을 초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뒷편으로 보면 학교들이 있고요, 거기에 다 이주한 상태잖아요. 폐공장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굉장히 위험하고요, 도시미관 상 좋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 지고 용도도 변경해 줬는데 왜 빨리 사업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동안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2006년 1월 1일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지침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2003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준비를 하다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공동주택사업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기다렸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업지역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매화산단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동시에 「수도권정비법」상 1 대 1 맞교환이다 보니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 분들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사업자는 벌써 선정이 된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사업자는 2003년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공동주택사업을 염두해 두고 토지를 매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그것이 매화산단과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니까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도시미관 상 그리고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억 4,900만원이 과장님 이게 체비지매각 지연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사업추진할 때 당초 지원이 조금 됐습니다. 작년에 토지매각을 예상 했었는데 행정절차상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사업을 이상 없이 하는 데는 지장 없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64억원보다 502억원이 증액된 2,1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53억원보다 76억 4,000만원이 증액된 52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24억 3,000만원에서 42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4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해체 처리비 1,000만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비 8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가로청소대행도급비 2억 5,000만원, 환경미화타운 반입호퍼 비가림설치 2,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대기실 임대료 1,3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300만원 등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인건비 1,900만원, 고정자산 재평가용역 2,000만원, 과년도 공사부담금 반환 1,000만원, 이월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305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에 도비 5억원, 사랑천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121만원을 감액하여 9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에 9억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반환금 7억 4,400만원, 인건비 및 기타사업비 1억 5,500만원과 예비비 91억 7,000만원 등 1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써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악취개선사업비 19억원, 방류수 수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처리시설 보수비 1억 8,000만원과 소모자재 구입비 9,000만원 등 6개 사업에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9억 8,0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1억 8,000만원 및 오수중계펌프장 크레인 설치비용 4,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사업으로 자전거 도난방지용 CCTV 구입 2,000만원과 정왕역 자전거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800만원 등 3개 사업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여비 자전거도로 관리 및 정비사업비 등 3개 사업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사업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사업으로써 대야동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비 1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5억원, 갯골생태지구 연안휴양시설 조성에 20억원, 갯골생태공원 해안침식지 복구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보니까 도비 반납이 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애초에 도비 9,500만원, 시비 9,500만원 해서 5개 업체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도비 반납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40프로(%)이기 때문에 설비 신청이 좀 저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나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충분히 기업체들에게 이런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사전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006년도부터 경기도의 악취공영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기 설치된 공장들,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던 공장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대상 업소가 많이 줄었고, 또 대기개선자금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자금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개선자금 또 시에서 주는 대기개선자금 여러 종류가 있다보니까 대상 업소가 줄었습니다. 초기에는 업소가 많이 썼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줄어가지고 저희가 홍보는 개별업체를 방문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지도 단속 때 홍보물을 배부한다든가 관계 환경관리인들 교육 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금년부터는 대상 업체를 소규모 업체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선 목표를 이미 달성 했고요. 작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대기개선기금 수자원공사에서 300억원 출연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 이쪽 정왕동 지역 업체들이 많이 신청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반월공단 쪽 업체들보다 저조합니다. 사실은 3분의 1 가량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아직도 시화지역의 대기개선 환경개선을 위해서 충분하게 회사들이 이걸 감지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금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개선기금이 우리 지역 내에 소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요새 정왕동 지역 아파트 단지마다 아세아페이퍼텍 소각로 증설 반대 현수막 쭉 붙은 것 알고 계시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대책이 좀 어떻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설치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고요. 환경평가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표현이 됐고, 또 청소행정과가 담당부서입니다마는 저희 과의 의견도 지역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현재 배출량보다 같거나 저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거기가 옥구공원서부터 군부대까지가 사실상 보면 큰 녹지축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민원 요구와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대기환경기금이 300억원 정도인데 우리 시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 지원 받는 게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연간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개선기금을 신청하면 심사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절하다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까 이귀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왕지역에 악취나는 데도 많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아세아페이퍼텍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은 어떤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라서 시 전체 의견은 잘······.
영군
김영군위원
총괄부서가 어디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이기 때문에요, 페기물처리업체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배양시설의 전선 체가 800만원 정도 드는데 무슨 전선 교체하는데 800만원씩이나 들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거기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균을 배양시키는데 고압전기를 쓰다보니까 종전에는 맑은물관리센터에 설치된 전선을 이용했습니다마는 노후되어 가지고 자꾸만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상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있어가지고 필요 전선양이 많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이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그게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전년도 첫 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분석자료는 신천천 같은 경우에 수질개선효과가 BOD의 경우에 약 35프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쓰고 있는 축산농가나 가정에서도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효과 있다 그런 반응과 의견을 표시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하고 EMBC(유효 미생물군 발효공법, Effective Micro organism Brewing Cycle)라고 아시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EMBC(유효 미생물군 발효공법, Effective Micro organism Brewing Cycle)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직원들도 모르세요? 지금 우리 신천천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을 갖다가 투입시키고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신천천이 지금 물이 만이 흐르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많은 양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많은 양은 아니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그게 물이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만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의 효과가 있는데 물도 별로 흐르지도 않는 데다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자꾸 투입하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침에 하천에서 냄새가 인 냄새가 나고 그러는 것 우리 직원들 느끼셨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하천 거기가 지금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오수가 없을 때 비가 안 올 때는 하천이 건천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상류지역에 생활하수도과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흐르는 물들이 대부분이 하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냄새가 나는데 다만 저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투입하기······.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반 하수구 물만 가지고는 투입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천에서 냄새나는 것은 소, 돼지 기르는 데서 물이 흘러나와서 인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지금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을 각 동 또 우리 시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지만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돈은 엄청 많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을 그동안 하면서 투입이 됐는데 그 각 동에 탱크 개당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스텐으로 제작해서 지금 갖다 놓은 게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것부터 정확한 데이터도 모르고 우리 시민들은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하고 EMBC(유효 미생물군 발효공법, Effective Micro organism Brewing Cycle)하고 데이터 분석한 자료을 찾아보세요. 정확한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게 과연 좋은 건지,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인지, EMBC(유효 미생물군 발효공법, Effective Micro organism Brewing Cycle)가 좋은 건지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험한 데이터는 없고요. 다른 데 문헌에 비교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우리가 1년간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 시 전체?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3월달에 해 가지고 146톤(t) 사용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46톤(t)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때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이 뭐가 좋다 이런 것 홍보하면서 알릴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금년에 17회 1,385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이 대부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원해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1년간 146톤(t) 사용하는데 이 146톤(t)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희석비율을 2프로(%)로 해 가지고 2톤(t) 제조하는데 약 18만 2,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톤(t) 제조하는데 18만원이면 이게 지금 146톤(t)이면 얼마 나와요? 1,328만 6,000원, 이게 1년간 146톤(t)을 만드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배정한 양이 146톤(t)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생각 했던 것하고 뭐가 안 맞는데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원액을 사다 배양을 하기 때문에 원액 비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직접 원액을 사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원액을 사다 배양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원액 구입비보다는 훨씬 싸죠.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우리 신천권에 투입하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은 물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그게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이 발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EMBC(유효 미생물군 발효공법, Effective Micro organism Brewing Cycle)하고 한번 확인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비로 6,6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88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악취측정소 유지 관리비도 8,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58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장비 교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게 집행내역이 저조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대기측정망이라든가 악취측정소 장비는 고정밀을 이용한 첨단장비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고장이 발생하면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고장이 발생되지 않았고 악취측정소의 일부 측정기능은 저희 직원들이 기술을 마스터해 가지고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정기적인 점검비용만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이게 다음 2회 추경 때까지 이런 고장이 발생되지 않고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 잔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 좋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는 적절한, 그 다음에 장비교체 주기라든가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악성폐수들에 대한 단속권과 지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몇 명을 저희 시에 파견을 해주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에 파견된 게 아니라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국가공단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 안산, 평택, 양주 이런 국가공단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저희 관내 있는 공장들을 주 몇 회 정도 순찰하거나 하게 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인력 관계상 주 몇 회 순찰이나 단속은 어렵고요. 법에 정해진 연중 지도 단속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확인하고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지도 단속요원들이 저희 관할구역 내에 오폐수 방류하는 것을 갖다가 단속한 실적 같은 것들이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있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시화하수처리장 내에 악성폐수들이 들어오고 그 악성폐수들의 대부분이 시화공단 내 있는 업체들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사업적으로 다 연동이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것이 다 그쪽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유입되는 악성폐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맑은물관리센터에 유입되는 폐수량이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늘 저희가 건의도 했고 아쉬움으로 느끼는 점이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폐수라는 것은 적시에 현장을 점검해야 적발도 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는데 약간만 시간이 지체되면 이미 폐수는 하수처리장에 다 유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약품비라든가 기준을 준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걸쳐서 건의도 했고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단속권에 관한 사무를 혹시 저희 시로 이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지금 상황 법규정에서는 어렵고요.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환경감시단이 그것이 경기도에서 파견된 경기도 관할에 있는 공무원들의 단속이 여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저희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 그 권한을 민간환경감시단한테 주기 전에는 순찰해서 적발해서 통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출입하면서 그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오폐수 단속과 관련해서 인력 지원도 안 되고 예산 지원도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이런 실정이네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많고 또 환경적으로 오염배출 물질들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금단지나 섬유단지 이건 대표적인 폐수 배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서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악성폐수로 인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번 담당자들끼리 회의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경기도 쪽하고 회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되신다는 얘기죠?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저희 시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 차원에서 단체장께서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도지사하고 한 예도 있습니까? 협조요청을 한 경우도 있어요? 부서 자체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 시 차원에서 하신 건지?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악성폐수가 들어오면 현황을 통계내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경기도에 이렇게 유입이 되니까 지도 단속 강화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기관장님이 직접 하셨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 정확히 명칭이 어디라고요?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 거기서 저희 단속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폐기물과 관련된 처리시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폐기물처리시설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가져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업무 분장에 그것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업무 분장은 맑은물관리센터가 하더라도 어찌 됐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란 나오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 맞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은 맞지만 하수슬러지 부분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처리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처리는 거기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요, 관련법이 「폐기물법」에 적용이 돼요, 그렇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이 되지만 하수슬러지는 저희가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발생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시는 다 슬러지 처리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가 담당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동안 이렇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하수도특별회계가 예산상 재정 건전성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렇다면 차후 그런 차원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것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으시고 특별회계로 그렇게 전출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전체 두 개 부서를 담당하시니까 의견을 한번 내봐 주시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슬러지는 법상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자가 처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안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굉장히 재정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국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에 대한 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찌꺼기, 우리가 처리하고 남은 부분을 다른 데다 처리를 하고 있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호남자원하고요, 호남자원 계열회사 CR유기농으로 영암에 있는 그쪽으로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톤(t)당 처리비가 얼마나 돼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톤(t)당 4만 7,000원 정도로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운반비가 있고 처리비가 있잖아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운반비가 2만 5,000원 정도가 되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전에 영암에 있는 거기 말고 우리가 진천인가 어디에 또 처리를 했었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하고는 단가 차원에서 어때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처리한 것 보니까 단가가 한 2만원 정도 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영암 쪽이 더 싼 거예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생활폐기물 무단처리비로 2억 5,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본예산 8억원을 세우셨었고요. 전년도에 1차 추경까지 합치면 9억 5,900만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이게 신천동하고 은행동이 추가로 가로청소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는 관계로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 전에는 신천동하고 은행동은 위탁업체가 가로청소 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했습니까, 어떻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환경미화원들이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을 이 환경미화원이 결손되는 바람에 부족해서 이렇게 위탁을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게 아마 2009년부터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자꾸만 퇴직이라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충원을 안 하고 그 하던 일을 계속 위탁업체에다가 이 가로청소를 대행을 시키는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것이 2009년부터 시의회 보고가 됐었고요, 최근에도 금년도에 업무보고 시에도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2016년까지 퇴직자에 대한 감소분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하고 시 직영으로 이 가로청소를 했을 때하고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1인당 한 1,000만원 정도 가로 위탁하는 부분이 저렴하게······.
조원희위원
그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있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한 어떠한 실적이라 할까요, 위탁업체가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했을 때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런 것 없습니까?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든가 위탁업체에 줬더니 제대로 도로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든가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은 두 부분 다 일정 부분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주기적으로 집단 행동하는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이게 계속환경미화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위탁업체로 계속 넘겨주는 게 합당한지 아니면 그것이 또 효율적인 운영인지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예산이 1억원 올라 왔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2회 추경까지 한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 됐는데 금년도에는 6억원 정도만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대비 한 3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덜 잡으셨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이것?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신청이 됐는데 내부 협의과정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일부 금액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9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금년도 폐기물 무단투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까지 한 9억원 정도는 이번 1억원 말고 2회 추경에도 별도로 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여기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도 연구용역비가 있죠, 지금?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1,900만원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금년에서는 도중에 1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금년에 한 번 더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음식물 자원화시설 원가산정 용역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음식물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원가산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매년 1,000만원씩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처리비 이런 것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일인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생활폐기물은 매년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용역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년에 한 번씩 했습니까, 생활폐기물은?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1년에 한 번.
김영철위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도?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폐기물관리법」25조인가, 몇 조에 매년 선정용역을 하도록······.
김영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정왕권에 보면 아세아페이퍼텍 때문에 각 아파트 정문마다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데······.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아세아페이퍼텍에서 당초에 소각시설을 98톤(t) 정도 하던 것을 200톤(t) 이상 규모로 증설하겠다고 증설계획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오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6일날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무산이 됐고요. 1차 공람기간이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아세아페이퍼텍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악취개선계획이라든가 대기 관련 법에 의해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45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견 관련부서 및 한강유역청 또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서 관련법의 적합여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최종 인·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입장은 그쪽의 정왕동 주민들이 악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악취에 시달려 가지고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으로는 이러한 처리 시설이 허가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요. 주민의 관련법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법에 저촉이 안되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법의 저촉이 안되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단지 시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참작을 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고, 아니고는 우리 시의 재량인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재량권보다도 그런 부분은······.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시화지구 정왕권이 항상 공단의 매연에 냄새에 또 우리 시에서도 한 몫을 하잖아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 몫을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구십 몇 톤(t)에서 배 이상을 증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 뒷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코를 막고 다니고 그러는 것도 목격을 했는데 우리 군자지구가 개발을 앞으로 그쪽을 하는데 거기다 또 증설을 해서 해준다면 땅 팔리겠어요? 지금도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다가 땅 팔아 먹기도 힘든데 그런 조일제지 같은, 아세아페이퍼텍 같은 그런 업체를 거기다 두고 누가 땅을 사겠냐 라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전에 한번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당진인가 어디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아마 가격을 협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시에서 안 사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더더구나 증설을 해서는 안되는 업체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 해서 인·허가 과정에 인·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일 때는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인·허가가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김영군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련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데 주민동의도 중요한 것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의 대다수가 이것을 반대를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벌써 파악이 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의 이러한 문제점 지적이 인·허가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관련기관인 한강유역청에 전달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전달을 했을 때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라는 것은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이 인·허가 과정에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정왕동에 있는 주민들 아무리, 정왕동 18만 명이 전부 다 서명을 한다 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상 문제가 없으면,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시화산업단지 제한지침 상에는 증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에서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명확하게 다시요, 다시.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에 대한 증설문제는 저희가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도지사명으로 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허가를 내줄 때 저희 시흥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냐고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반영이 돼서 인·허가를 해주는데 반영은 되지만 그 허가 여부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런 것은 의지적 차원의 문제거든요. 법률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정확하게 보면 군자지구 밑이고 옥구공원편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녹지축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군부대까지요. 그러니까 군부대나 조일제지, 아세아페이퍼텍은 사실 보면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을 해야 되는 기관이 소각로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들에서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시의 의지적 표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면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향후의 군자지구 개발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갖다가 밝히고 그로부터 출발해야지, 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이것은 계속 시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입장을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 관련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셨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면 본예산에 1,000만원 했다가 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을 연구용역 한다. 위탁운영비 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 용역이 매년 해야 됩니까? 이것 한번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데 이 용역을 매년 해야 돼요? 매년 이렇게 해서 적정성을 검토를 해야 되나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처리비의 단가라든가 이런 게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산정을 해도 되지만 또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산정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한 업체가 안 바뀌고 기존업체가, 전년도에 했던 업체가 금년도에도 하고 이랬을 때는 전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어느 정도 하면 되지, 큰 변화가 없을 텐데요. 이런 것을 매년 1,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공정성이라든가 적정 처리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안 바뀌었을 때도 매년 이것 해야 돼냐 이 말입니다, 용역비를?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비용 문제 때문에 계약의 원가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희 시흥시가 안고 있는 아주 큰 오명이 오염된 도시라는 거예요, 공해유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희 시 자체 소각장인 그린센터에서 다른 시의 사업장 쓰레기들을 갖다가 태워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은 가져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오염도시, 공해도시인 시흥에서 다른 시에 있는 다른 시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들까지 갖다가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시아페이퍼텍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국에 있는 사업장 쓰레기들을 갖다가 태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가 정확하게 입장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해요. 이것은 저희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환경오염 도시에서 탈피하는 기본적인 첫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지를 갖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음식물처리 위탁업체 관련해서 매년 원가산정 하는 것 저희가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운상사 부분이 문제가 돼서 퇴출이 됐잖아요? 그 동운상사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 정리되었으며, 그 사업장은 어떠어떠한 업체들이 나눠서 하는지 잠시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동운상사 건의 직원들은 9개 업체에 나눠서 한 명씩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원 취업했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전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운상사는 지금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취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폐업신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동운상사는 배제가 됩니까, 아니면 포함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1년 이상 청소대행업무를 참여 안 하게 되면 계약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10개 업체랑 내년에 계약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1개 업체를 더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가닥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동운상사는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한 번 패널티를 받았고요. 올해 사업실적이 없으면 평가에서도 제외가 될 텐데 내년에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면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면허는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사업수행을 못했으니까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가닥이 잡히시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따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화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애초에 520억원을 받은 게 있지요. 그 중에 진도소각장 매입하고 쭉 처리하고 주민편의시설까지 하고 지금 현재 79억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정산 다 끝내신거지요, 수자원공사하고?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산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대략 언제쯤 정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4월에 정산요구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의가 없다면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바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런 것이잖아요, 520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그냥 놓고 쓰다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을 위한 사업비라는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써서 그 예산 자체가 어디로 갔는지 녹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회계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고요. 저는 어찌 됐든 이 나머지 79억 7,400만원에 대해서 빨리 용처를 청소행정과에서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79억원이죠, 79억원은 대략 어디다 쓰실 계획이세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시설 개·대체 비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소각시설 개·대체 비용이면 지금 현재 하나 서 있는 기계에 대해서 그것을 새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소각로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만 가동하잖아요? 그럼 가동하지 않는 이 부분에서 새롭게 완벽하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새로 어떤 다른 시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시설 어떤 것이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RDF(Refuse Derived Fuel)가 된다든가 이런 시설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을 이용해서 고체화를 하는 그러한 시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 거기서 생활폐기물 못 태우잖아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이 우리 시가 변경을 한다고 해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지금 산단공에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날 공문으로 개정의견을 보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반영될 개연성이 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식경제부 다녀온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떤 법안을 바꿔야 되는 거죠? (
상희
김상희청소시설팀장
좌석에서 - 시화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상에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여건상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외부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고 저희 시의 기초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
상희
김상희청소시설팀장
좌석에서 - 만약에 그것이 지식경제부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6월 말쯤에 고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법안이 반영이 되면 저희 79억원은 소각시설을 다른 방식으로다가 교체하는 비용으로 쓰실 생각이십니까?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그것이 기본적이고요, 그래서 용역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 추진되는 부분이 9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대체 비용으로 저희들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3페이지, 계속비조서 438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29페이지에서 41페이지, 세출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45페이지 하수관리과 예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9,300만원 과년도 과오납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차대대에 2005년도부터 부과된 하수도요금의 과오납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우리가 1년에 과오납금이 총 어느 정도나 돼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보통 과오납금해서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어서 3,000만원 이하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군부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군부대에서 조사한 것은 양이 많아서 이번에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매년 과오납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하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상수도요금이 전체가 하수도로 전환된다고 보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신고가 되고 이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에 따라서 좀 더 예산이 새는 부분이 없나, 누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원이 책정 됐습니다.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억원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인데 5년마다 9억원 정도 들여서 이것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물 재이용은 그동안 법이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작년에 처음 법이 생겼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예산이 물 재이용계획이 수립되는데 한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새롭게 신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9억원 가운데 지금 국비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조원희위원
국비 지원 없이 시비만 투입되는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비싼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실제로 이게 기본적으로 할 적에는 물 재이용하는데 24억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에서 용역사들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40만 명일 적에는 8억원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50만 명 이상인 경우로 해서 9억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다 끝내면 어떠한 용도로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 용역결과를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경우 일정 규모의 시설을 할 경우에는 저류조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본계획이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도처리장도 10프로(%) 이내에서는 재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용역에서 수행을 합니다.
조원희위원
재난관리과인가요, 거기서도 하는 물 이용시설이라든가 물 재이용시설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단일화 됐습니다. 옛날에 상수도과에서 빗물저류조법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하수과로 통합이 돼 가지고 하수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일정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빗물저류탱크인가요, 그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한다든가 큰 사업을 할 때 큰 단지가 조성되고 하다보면 그런 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동안은 「상수도법」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가 됐던 겁니다.
조원희위원
지금은 하수관리과에서 이걸 이관 받아서 그 업무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일정한 사업이 시행될 때 빗물저류시설 같은 것 그런 걸 해서 사용하게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이런 빗물저류시설 같은 것을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저희도 택지개발 할 적에는 적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수도법」에 의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상시설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규모가 2,000제곱미터(㎡) 이상 하면서도 또 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롭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대상시설이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능곡택지 내에는 이 저류시설이 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지금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왜냐 하면 이것을 물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뭄 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홍수 같이 비가 많이 올 때 이 저류탱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빗물을 흡수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천이 그만큼 범람하는 걸 예방할 수 있고 그런 홍수 예방 차원에서도 이게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 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퍼내서 가뭄해소로도 쓰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사업의 효과를 볼 만한 실적은 없네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능곡지구는 하천 일부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요.
조원희위원
그럼 앞으로 진행될 목감 보금자리라든가 장현 보금자리, 은계 보금자리, 시흥·광명 보금자리 이런 대대적인 국책사업을 시행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그 보금자리 주택단지 내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건 이 용역이 전체로 해서 조례로써 시행이 돼야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내나 이런 쪽에 공원 내라든지 설치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차후에 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가 1,250만원 올라왔어요. 대략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연말까지 5개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공은 발견이 돼서 그것은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체 저희 시흥시에 방치공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확인이 되셨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실적이 저조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부락도 굉장히 많고 공업지역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하수 방치공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산을 조금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포상금도 주고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방치공에 대한 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시도 신고포상금 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런데도 신고가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해도 신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방치공을 그대로 놔두면 저희처럼 그린벨트지역 내 고물상들이 많고 토양이 오염될 소지들이 많은 시가 저희 시 아닙니까? 그러면 폐수들이 다 방치공을 통해서 들어가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가 조금의 인력이라도 보충해서 이런 방치공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걸 조사해서 신고해서 폐공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이 문제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옛날에 관공서에서 했던 그런 건 관리가 됐는데 개인들이 신청하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고 받아서 하는 건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무단으로 하는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한개만 더 하죠.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차집관거 유지 관리비에 1억 5,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000원이에요, 뭐죠? 잘못 인쇄 된 건가요? 과장님 없으시면 이것 하나 드릴게요. 오타인가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집행한 것은 없고요. 0자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화인공수로사업 하고 있잖아요. 한양건설, 계룡건설, 신동아건설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서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도급업체 대표가 자살한 것 아세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저희들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지금 공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감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저도 와 가지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합동조사를 바로 날짜를 잡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지금은 조금 보기에 산만하고 이런 데 공사를 좀 진척하면 그런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으로 될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날짜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인수인계 하는데 곤란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거기 그쪽 정왕천이나 군자천, 옥구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하천을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시흥저널에서도 신문에 난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신천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천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정비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신천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삼미시장 일부 420미터(m) 빼놓고 하류로 하는 걸로 지금 거의 88필지 중에서 66필지 정도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나머지 완료되면 도비로 계속 지원받아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은행천은 지금 하류 포동 주거지역 있는 데는 5월 말 정도 정비가 되고 상류는 46억원 정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상을 했는데 전액 보상 신청이 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한 400억원 정도가 소요 돼서 하류서부터 차차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보상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보상을 한다는 게 뭐예요? 천에 개인 소유가 있어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하천 폭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폭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천 폭을 경기도에서 계획된 정비계획대로 하려면 신규로 토지가 편입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5월 말이나 6월달에 시작하면 곧 우기철이 다가오잖아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우기 전에 그걸······.
영군
김영군위원
우기 전에 모든 걸 완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도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감독은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철 지주물 해놓은 게 다 녹슬고 그랬다고들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감독 좀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수자원공사한테 이것 잘못된 것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라도 우리가 시에서 시 입장을 또 대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 좀 잘 해주시고 공사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것도 빨리 할 수 있게끔 독려를 우리 시 입장에서 해주세요.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시흥저널에 난 기사를 쭉 읽어 봤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시흥저널에서 폐수 발생한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희망공원 맞은 편에 또 폐수가 방류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저희들이 CCTV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원인을 찾지 못해 가지고 그쪽이 문제가 있는데 시흥저널에서 나온 문제는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게 진행되는 일인데 늦어지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게 워낙은 인공수로에서 천으로 지정 받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것이고 신도시 내 물이 빠지는 인공수로 본질적으로는 인공수로 아닙니까?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생태하천으로 가기에는 여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 신문만 보면 굉장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관리 감독의 소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점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인식이 기본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론도 하시고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공사 현황이나 근본적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그것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앞으로 몇 년 후 토취장이 개발되게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3개 간선수로가 공업용수를 일부 배관을 빼가지고 상류에다 공업용수를 붓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당분간은 그 물이 계속 서클레이션 되는 것 보다는 흘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안정된 지반이 될 때까지는 흙탕물이 나오고 공업용 폐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아마 물값으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토취장이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인구 유입이 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RNG산업이라든지 복합융합원인가 그게 들어오고 이러면 한 칠팔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3차 처리 고도처리해 가지고 3개 간선수로에다가 공급을 해주면 유지 용수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관리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공업용수를 공급해 줘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물왕저수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잖아요. 6월 말 집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는 완료 했고요.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일단 시비 10억원을 세워서 물왕저수지 일부 구간만 일단은 하고 계속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물왕동 일대에 물왕리에는 물왕저수지가 있잖아요? 또 물왕저수지 일대를 우리 시흥시에서는 물왕호수공원 개발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물왕동 일대 주민들이 지금 분리식으로 완전히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된 관계로 저수지 연꽃 심어놓은 데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악취가 많이 나고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생활하수가 그냥 그리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분리식으로 했을 때 이런 민원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요. 국비를 좀 빨리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국비에 플러스 시비를 더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국비로 처음만 계속비로 잡히면 국비 지원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동 하수관거사업 4억원 감액한 것은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국비4억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비를 4억원을 줄이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4억원을 감액하고 국비를 더 반영시킨 거죠?
현수
박현수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55페이지, 세출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73페이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비가 기존에 9억 8,000만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악취개선사업으로 이게 쓰여질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악취개선사업이 또 이번 추경에 19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19억원 플러스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비로 기존에 예산 세웠던 10억원 정도 해서 9억 8,4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데 이게 19억원에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19억원 범위 내에 9억 8,400만원 삭감된 게 포함되는 겁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비가 10억 2,500만원이었는데요. 제가 3월 2일자 가니까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조시설 그쪽에서는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가 위생처리장보다는 건조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비 4,000만원 정도만 제외한 9억 8,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하수관리과에 있던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 때까지 지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 예산을 바로 잡고 감액하고 9억원 정도를 더 플러스를 해서 19억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된 19억원 내에 이 9억 8,000만원 금액이 포함된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수처리시설 보수는 1억 8,0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수처리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하수처리장에 있는 시설물들을 통상적으로 명명해서 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균등조라고 해서 저희 시는 악성폐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산 폐수가 들어오면 알칼리로 중화를 하고 하는 곳을 균등조라고 합니다. 그게 약 5만 톤(t)이 넘는데요. 거기에 있는 하부에 배관이 있습니다. 산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공기 넣어주고 이러는 건데 아주 오래 돼 가지고 부식이 돼 가지고 그런 걸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없어서 반영을 못 했던 것을 다른 것 감액해 가지고 수처리시설 보수비로 이번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수처리시설 보수, 위생처리장 유지 보수, 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용 소모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뭔지 잘 몰라요. 예산만 잔뜩 해 가지고 뭐하는지 모르니까 수처리시설의 보수는 어떤 걸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용 소모자재 구입은 소모자재 뭘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광범위 하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가 자료는 있는데 그럼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다 마찬가지에요. 소모자재 구입해 가지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세부 내역서 그것을 좀 주시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 다 일단 주시고,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내 뭐죠, 내가 그 기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물을 저장시켜 놓잖아요? 처리하기 전에 물이 저장되면 찌꺼기를 응고시키는 것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 종침이라고 합니다. 최종침전지요. 동그란 원형으로 된 것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침전지에서 물을 찌꺼기······.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물은 뜨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그 약품이 들어가는 기계가 있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약품이 일정한 양으로 들어가서 나쁜 걸 응고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런 기계들이 일부 개발이 돼 있는데 저희 시는 그것은 접목하지 않고 악성폐수가 많이 들어와서 수처리가 어려울 때는 중간중간에 노란 탱크 기존에 수자원공사가 설치했다가 버려져 있던 걸 재활용해서 2개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럼이라고 그래서 응집제라는 겁니다. 그걸 투입하는데 매일 하지 않고, 약품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질이 아주 안 좋을 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걸 종침에다 시설을 달아서 하면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접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는 없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원래는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그건 화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접목을 하지 않는 시설들인데요. 국내 하수처리장이 자꾸 기준은 강화되고 물처리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화학적 처리들이 일부 자꾸 가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있는 데 안 쓰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시는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예 없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래서 전단에 골육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탱크를 놔두고 물을 부어주는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만든 시설들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그쪽에 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 한 바퀴 다 돌아봤거든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시고 다른 분이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탱크에 이끼가 끼고 그러던데 직원이 그것을 솔로 닦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최종침전지 라는 곳인데요. 일부 자동화된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두 대는 있는데 그것이 한 2,400만원~2,5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고 직원들이 그동안은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또 인력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보니까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그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것 닦다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전사고의 위험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영군
김영군위원
뙤약볕에 여름날 그 쨍쨍 햇볕 쬐는 날 거기 들어가서 그것 하면, 과장님 한번 닦아 보세요. 나중에 여름에 한번 저랑 들어가서 같이 닦아 보시자고요. 얼마나 위험하고 저기한 것인가······.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 위험한 것은 금액도 얼마요, 2,400만원?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2,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상당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갈든가 아니면 지금 두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은 해 줘야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총 열 두대니까 지금 열 대를 더 구입해야 되니까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선 순위에서 사실은 이런 시설물들은 불가피하게 또 수처리를 위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선순위에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잘 하셔서 예산 그런 게 필요하다면, 또 꼭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닦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올려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응고집 하는 것은 아예 설치도 안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자체는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한번 가서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악취개선사업에 19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민원과 여러 가지 시급성 때문에 19억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시화지속위에서 로드맵을 재조정하면서 190억원을 시흥시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140억원은 로드맵 재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억원은 MTV사업의 분담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게 실행계획이 중요해요. 이게 담당부서에서 쫓아다니면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맑은물관리센터가 여러 가지로 김영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악취개선사업에 총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맨처음에 그 용역할 때 261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190억원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당초에 수처리시설 악취개선비고, 제가 가 보니까 2,400억원이고 그 다음에 건조시설이 27억원이고, 위생처리장이 한 11억원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 로드맵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어차피 로드맵이 시비로 들어오면 그 순위를 좀 바꾸자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단지 대기개선 로드맵을 저희가 콘트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공원관리과에 그린브릿지사업도 120억원인가요, 이것 확보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요.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이 빨리 착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90억원에 대한 이 실행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 비용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실행계획 나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190억원에 대해서요?
귀훈
이귀훈위원
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190억원에 대해서 40억원은······.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언제까지 받을 것이며, 어떻게 예산을 실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1년내에 될지, 2년내에 될지, 3년내에 될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그동안 사업 여러 가지 한 것 보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지, 그냥 예산이 서 있으니까 줘라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계획에 대한 로드맵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보면 수처리시설 보수한다고 1억 8,100만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균등조에 하부배관을 갖다고 교체하신다 라고 한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론적인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화하수처리장은 근본적으로 공단에서 유입되는 악성폐수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부식되거나 교체시기가 좀 빨라지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떠신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시 하수처리장이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를 들어서 다른 곳이 10년 쓴다면 저희는 한 7년~8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기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한 3프로(%)~5프로(%)는 계속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는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수처리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맑은물관리센터를 방문 했을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철들이 너무너무 많이 부식이 돼 가지고 외부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형태만 남은 부품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악성폐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균등조나 폭기조 이런 데 밑에 깔려 있는 그 자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부식이 되고 어느 순간에 터져 버리면 이것은 겉잡을 수 없는 재앙까지 가는 수준인데 아까도 환경정책과 예산 다룰 때 말했지만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 여기에서 이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감시나 감독이 원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맑은물관리센터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번에 저희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하수 맨홀에 TMS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여천 국가산업단지하고 당초에 대구시 달성 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시가 우리 시에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오늘 많이 왔는데 환경부 차관님하고 시장님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MOU 체결하자고 6월달에 하자고 왔는데 그 사업을 지금 어렵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일 직원들이 2명씩 밤에 악성폐수 유입되면 관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력만 좀 되면 저희가 할 의지는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 거기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게 맞고요. 그나마 우리가 아쉬운 사람들이 우물 판다고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없는 직원을 갖고 투입을 해서 그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감시하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은 정말 길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에 TMS 설치하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수라는 것이 공장에서 직접 내려다보면 하수관거들이 쭉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려오다 보면 어디서 방류를 했는지 섞여 버리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그 악성폐수를 배출한 업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센터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악성폐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원래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이, 저희가 예전에도 예산이 되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장림처리장이라는 것이 사상공단에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보다 한 2배 규모 정도의 하수처리장입니다. 거기는 이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 TMS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번에 제도적으로 앞으로 명문화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 시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정책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쪽에 인력이나 예산을 더 투입해 주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환경부나 경기도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당장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측면도,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서로 하수처리문제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센터나 하수관리과나 전반적으로 해서 논의 구조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수사업에 대한 것이 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늘에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끌어 올려져서 공개되고 논의되고 그리고 방안을 강구해내는 이렇게 시의 중점적인 사업으로 자리 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논의 체제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거기에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문제라든지 아니면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까지 합쳐서 논의되는 그런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이것 지금 예산 올라온 것과 4,400만원 방산오수중계펌프장 고압모터 교체설치비예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신천천의 오수가 유입됐던 그것입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방산대교 옆에 우리 시에서 제일 큰 방산 배수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하수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는 그쪽인데요. 이것이 펌프가 하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라는 것이 원래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만이라도 교체를 해서 이번에 보강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 앞전에 이쪽에 자꾸 펌프 다섯 대 중에서 두 대만 가동이 되어 가지고 문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화도 되고 농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4,400만원 한 대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산만 된다면 지금 두 대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계속비조서 438페이지 녹색성장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한 보고회는 잘 끝나셨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셔서 마무리 잘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번에는 설계만 보신 거죠, 운영에 대한 것은 안 하셨죠?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설계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운영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언제쯤 나옵니까?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별도로 용역을 또 해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동안 쭉 다녀 보셨는데, 전임자님께서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래도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전시관을 운영해 갈 것인지 하는 이런 컨셉 부분도 같이 만들어 가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미 컨텐츠랑 다 확정된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그건 나와 있는데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운영시스템을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운영시스템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든지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적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요, 지난번에 설계를 봤을 때 경기과학대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녹색성장체험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꽤 될 텐데 혹시 역류방지시스템 이런 것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는지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난번에 설계 심의와 관련 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하고 검토를 부탁드려서 많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공대쪽하고 저희쪽의 하수관거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300미리(㎜) 관인데 그 부분 갖고 통합으로 하수를 뺄 경우에 적정한 수준이냐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기공대 쪽의 하수물량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의 최대치를 산정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미리(㎜) 관이면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가 분류식인가요, 합류식인가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거기는 분류식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분류식이에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오수관거가 따로 있고 우수 따로 있고 그렇죠. 분리관거 지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태양광 설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금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맑은물관리센터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사에도 태양광 설치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도 태양광 설치,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작업장에도 태양광 설치가 지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그 태양광 전력을 저희가 쓰고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들어오는 수전 전력이 저희가 적게 책정이 돼서 요금을 내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게 맞나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여기에 대한 다섯 군데 지금 여기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것, 1차 200킬로와트(kw), 100킬로와트(kw), 40킬로와트(kw)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전기생산을?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5개소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1일 330킬로와트(kw)를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요.
영군
김영군위원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태양광? (
선수
전선수기후변화대응팀장
좌석에서 - 네, 접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따가 끝나고 면담 좀 하고요. (
선수
전선수기후변화대응팀장
좌석에서 - 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1차, 2차라고 표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17억원을 갖고 왔는데 실제 집행한 금액이 12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4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7억원을 갖고 왔을 때에 그 돈 가지고 1차로 끝낼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1차 때에 시공된 부분이 낙찰률이 60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다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2차 사업 요구를 했고 그래서 거기까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2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58프로(%) 정도로 낙찰률이 정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많은 4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다시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2차, 3차 승인은 안된다 그래서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았고요. 지금 우리 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따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도비가 사업을 하고 남은 걸 반납을 했어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반납을 했는데 지금 서울 여의도 쪽에서 오다 보면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있잖아요. 우리 시하고 연계되는 데 안양천하고 목감천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목감천서부터 안양천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감천하고 우리쪽 과림동지역 이쪽하고 들어오는 데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까지 다 국비·도비가 반납이 되는 판인데 그런 것을 왜 진행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 시흥까지 들어오는 데가 단절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연결을 안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반납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인데 월곶 삼거리서부터 오이도까지 가는 거기서 다시 맑은물관리센터 앞쪽으로 해서 MTV 쪽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이게 2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인행위는 22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 입장이라서 4억원이 남았는데 그 4억원이 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 26억원짜리 설계를 했는데 지금 도의 계약심사를 했더니 계약심사 과정에서 2억 3,000만원을 잘라줬어요. 과다설계 됐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4억원 갖고 저희가 입찰공고 냈더니 다시 입찰차액이 또 생긴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2억원인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4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잔액 갖고 다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연결되는 도로를 추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이 2011년 11월달에 이것을 발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와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공사가 덜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사고이월 하는 시점에서는 기존에 원인행위 된 것밖에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원인행위 안 된 돈은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해의 마지막에 시작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고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예산구조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감천이나 안양천 주변 쪽에 연결도로망,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관계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서울서 자전거를 타고 오이도까지 와서 오이도에서 식사도 하고 가는 자전거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가 왜 이쪽에는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빙돌아서 오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하면서 그쪽 지역을 한번 나름대로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거기는 진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예산이 반영 된다면 일단 시와 시 그 연결구간을 방치하지 말고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 계속비조서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님 눌러 놓으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눌러져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신천동 문화의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도로 잘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과에서 실시하고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그것을 다 해 놓으면 수목식재나 화단조성, 휴게시설을 저희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어디다 수목식재할 데가 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도로를 조성하고 나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주민들, 그 문화의 거리 상가가 한 1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도로과에서 다 조성을 해 놓으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공원파트에서는 편의시설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나무 같은 이런 것 심을 때도 그 인근상가 주인들하고 또 상가번영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번영회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키 큰 나무를 심게 되면 상가 전체를 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가번영회가 거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번영회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수목이 좋은지, 또 좋으면서도 정말 차 없는 거리로서, 문화의 거리로서 어떤 나무가 적절한지, 제가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는요, 우리 시 나무는 봐도 값어치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저쪽 여수나 이쪽 내려가 보면 나무들이 봐도 "아, 저것은 가격 좀 나가겠다." 라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고 그것이 사시사철, 그런데 우리하고는 기후가 다르다 보니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봐서 수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또 이쪽 지역하고 물론 다 전문가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처음에 시의 이런 공사를 하고 그럴 때 잘 좀 아이디어를 짜서 이 도시하고 맞는 나무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연합회와 협의해서 수목식재 한그루한그루 저희가 정말 신경써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갯골생태공원 조성 예산으로 25억원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 25억원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과 15억원은 전에 물왕호수공원 개발사업비로 책정이 됐던 예산인데 그 예산이 이렇게 전용된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목감동 일대 주민들 민원 접수를 제가 여러 차례 받고 있는데 왜 물왕호수공원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호수공원 개발사업을 실시 안 하느냐? 시작을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골생태공원 조성공사비로 예산 세우시는 건 좋지만 물왕호수공원 개발사업도 5대 때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물왕호수공원 하면 우리 시흥시를 대표 할 만한 브랜드 있는 명품공원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도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기존에 5대 때 세워 준 15억원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이게 갯골생태공원으로 전용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 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물왕호수공원 개발도 시급한데 거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딴 데다가 예산을 쓰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우리가 주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면 국비도 지원 될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생각보다 국비 지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습지보호구역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갯골생태공원이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감안 할 때 이것은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 보호할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갯골생태공원에 들어가는 예산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25억원도 이게 일부잖아요? 총 사업비가 43억원 드는데 지금 25억원을 반영한 것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 25억원 합해서 43억원입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런 겁니까? 25억원이 43억원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25억원 이것 반영하면 모든 갯골생태공원은 다 끝나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올해 43억원으로 공사를 하면 저희도 내년 2013년도 안에 35억원 정도만 더 투입되면 완공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마감이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제가 앞으로도 이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응답을 들을 계기가 있을 줄 아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공원계획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다보니까 계획은 섰지만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갯골생태공원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신천근린공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공원계획에 예산과 계획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시흥시 능곡고등학교가 선정 됐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능곡고등학교에 이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도 심고 쉼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6,000만원이 한 학교에 다 쓰여지는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72개 학교가 있는데 초중고 38개 학교가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능곡고등학교가 선정 돼서 그 6,000만원은 능곡고등학교가 하고 안 된 학교는 차후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매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매년 1개 학교만 선정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매년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학교에 지원되는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약 오육천만원 그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이 예산을 받은 학교는 굉장히 좋겠네요. 이걸 가지고 많이 좋게 가꿀 수 있으니까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문화의 거리 정비 신천동 굉장히 많은 과에서 관여되고 있네요. 도로과에도 예산이 있고, 공원관리과에도 예산이 있고 그런데 신천동 뒤에 음식거리죠? 이게 디자인 같은 게 나오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디자인계가 있습니다. 디자인 의뢰해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도 이 돈을 쓸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추경에 같이, 용역부분들이, 용역이 설계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런 것들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도로과 예산도 보니까 가로등 조명공사 이런 건데 사실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 보면 가로등도 이쁜 걸로 달고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과 협의해서 또 상인연합회하고
김영철위원
문화의 거리 TF팀(Task Force Team) 같은 게 꾸려져 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TF팀(Task Force Team) 은 아니고 각 담당 과가 모여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 되죠. 그런데 이 갯골생태공원 해안침식 복구라든가 연안휴양시설 이게 다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이게 또 별도로 해야 돼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왜 이것 애초에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해야지 별도의 또······.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 다른 지역이 갯골생태공원이니까 광범위한데 우리는 중심상가지역만 갯골생태공원 하는 것이고 위원님 연안침식 같은 것은 공유수면에서 물이 들락날락 할 때 옛날에 쓰레기를 갖다 매립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비가 와서 많이 침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억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방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침식이야 밑이 다 쓰레기더미니까 침식이 되고 또 이번에 새로 그냥 잔디 위에다 다시 또 매립을 한 것 아니에요, 잔디를 걷어내지 않고요? 그 기존 있던 잔디 말이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법면 보면 쓰레기가 너덜너덜 나와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춤 추고 그러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몇 번씩 다니면서 다 사진 찍어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안 해 놓고 지금 또 이런 예산을, 물론 공사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미리미리 갯골생태공원 조성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다 편성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부터 거기에 개입이 안 되셨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저희는 시비로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국토해양부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걸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비 1억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 우리 시비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일단 국비 1억원, 도비 1,300만원, 우리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 반납하지 않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법면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직 설계가 안 된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때 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법면 공사 할 때도 시각적으로 생태공원이니까 보기 좋은 것으로,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때려서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이도가 5월 16일날 해안선사문화특구로 지정이 됐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이도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수자원공사 땅이 1만 5,000평 있고 거기에 공원이 조그만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도시락 다 까먹고 거기서 하루를 즐기다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동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노상방뇨하고 아니면 상가쪽으로 와서 기웃기웃대고 볼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다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 하는 건데 거기 공동화장실 좀 몇 개 갖다 놓을 수 없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어디를?
영군
김영군위원
오이도 초엽에 스틸랜드쪽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완충녹지 말씀하시는 거구나.
영군
김영군위원
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선사유적공원 공사를 하니까 그것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것 언제 할 줄 알아요? 지금 발표는 되고 그랬지만 벌써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선사유적공원 되면 그때 가서 하자고 그랬는데 임시적으로 공동 이동식 화장실을 몇 개 갖다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요. 덕섬 들어가는데 있죠, 원장희 위원장님 가스 그쪽에도 그늘집 나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파악해서 몇 개 정도는 갖다가 놓도록 해주세요. 선사유적공원 언제 될지 알아요? 몇 년 있다 될텐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고민할게 아니라 그것 당장 해놓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갯골생태공원을 출입하다 보면 진입로 새로 내놓은 것 있잖아요, 그 진입로가 앞으로 주식회사 성담이 골프장을 건립하면 그 골프장 주 진입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시흥시에서 다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시흥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주식회사 성담은 그냥 사용하게 되는 관계로 그러면 성담은 일부 우리 도로 시설비를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성담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듣기에는 35억원을 성담에서 내놓겠다. 그런데 35억원을 우리 시흥시에서는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요. 그러면 그것을 민간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골프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 운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 반대하는 단체가 쭉 보면 그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잠시만요, 그 문제는 도시정책과와 도로과하고 협의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원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공원관리과에다 질의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그건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어디에 연수를 가거나 그러면 항상 공동화장실을 사진으로 찍어와요. 앞으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사유적공원이나 이런 것 됐을 때 건의해서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이도 특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올텐데 그래도 볼일 볼 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 닦을 데는 비록 없어도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예산 어디서 퉁쳐서라도,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웃을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이 달 가기 전에, 뭐 이 달이라고 해야 다 갔지만은 빨리 거기 몇 개 갖다 놓으세요. 어디 다른 지역에서 안 쓰는 것이라도, 방치 돼 있는 것들 찾아다가 거기 갖다 놓으세요. 잘해 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것 꼭 해놓으셔야 돼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이 달 말일 지나서 확인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원관리과가 늘 애 쓰는 부서인 줄은 알아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올라왔어요. 갯골생태공원 해안침식지 복구하고 연안휴양시설 조성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국비에다 매칭이 된 사업들이에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국비 1억원, 도비, 우리 시비 해서 좀전에 설명했듯이 거기 쓰레기 매립해서 좀 보기가 흉해서 사방공사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보니까 이상해서 국토해양부가 얼른 내려준 돈이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갯골생태지구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조감도 있으면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 보셨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다 설명 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보셨으면 됐고, 다 설명 드리셨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6억 1,092만 1,000원이 감액된 1,123억 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72억 5,871만 6,000원, 특별회계는 147억 5,1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사업비 중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직원의 사기진작 해외선진지 탐방 및 차량구입비 등에 6,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삼미시장앞 환승정류장 보완공사에 1,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신규차량 구입에 3,900만원, 택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에 4,252만 4,000원, 시흥스마트허브 셔틀버스 시범운행 7,444만 7,000원, 특별교통수단 도비사업 보조금 공사·공단 전출금에 4억 2,000만원 등 총 6억 9,4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 보전 및 예산 효율화 절감 등으로 5,74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왕역 환승정류장 택시승강장 보완공사에 1,500만원, 시흥시 주차수급실태조사에 7,000만원, 방산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에 1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4억 176만원, 예비비 6억 5,541만 6,000원 등 총 13억 5,6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산·시흥 광역BIS 구축사업 및 예산 효율화 절감 등 총 5억 9,8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2,400만원, 2011년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으로 1,2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72억 1,100만원, 소규모 도로사업 2억 7,500만원, 관용차량 교체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 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미산~매화간 연결도로 공사에 13억 2,000만원, 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조성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와 사업 추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3,8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료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와 사업 추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7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를 3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012년도 급여인상분 7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1,91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012년도 급여인상분 1,497만 9,000원, 체납과태료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에 1억 1,980만원, 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계속비조서 440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해외 선진지 탐방 예산으로 2,000만원 추경에 올리셨어요. 도비로 다 확보된 거네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시정책과 직원들을 위해서 2,000만원씩 해외 선진지 견학비이죠, 이게? 2,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기진작 및 환경개선에 1,000만원이 있고요, 해외여비로 2,000만원 서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 가까운 해외 선진지 견학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게 도시정책과 말고 다른 부서도 도에서 이런 자금을 받는 게 있나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소관 부서마다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로 평가라든지 주택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려상 이상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상사업비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도시정책과 직원들만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왜 우리 부서는 이런 예산을 안 주냐?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과 공원관리과 질의 시간에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도시정책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문제를 성담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장곡대중골프장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속에서 성담하고 상당한 시간속에서 서로 이해 폭을 좁히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후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성담에서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에 소요됐던 60억원 중에 절반,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형태든지라도 시에다 환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허가를 해줬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60억원의 절반이면 한 30억원 가량 되네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지금 골프장 허가 내준 것도 잘못됐다 하면서 성담 땅에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반대 움직임도 있잖아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분들이 거의 다 장곡동 일대에 사는 주민들인데 제가 장곡동 주민들 지역구인 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성담으로부터 받는 30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우리 시가 만약에 그런 돈을 받게 되면 장곡동의 어떠한 체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아니면 공원을 리모델링을 해 주든 하여튼 장곡동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떠한 시설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성담으로 받는 어떠한 보조금이 있으면 그 돈을 장곡동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아니면 복지시설이 됐든 그런 용도로 쓰여지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어쨌든 그 돈에 대해서 서로 오해에 대한 소지를 좀 없애자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시에서 그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을 받게 되면 현재는 3자 뇌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성담 스스로가 어떤 사회공헌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장학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안 그러면 1프로(%) 복지단이라든지 또 교육발전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스스로 기부를 한다고 하면 몰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주민편익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은 고려할 수는 없고요. 설령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에서 나름의 집행부가 새로 판단하고, 아마 판단할 때 지역구의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가지고 서로 판단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
이런 시설물을 지어 주는 것도 안 되나요, 성담에서?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스스로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거기가 장현택지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앞쪽까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 집행부하고 별도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
장곡동 주민들은 장곡동에 다목적체육관에다가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48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48억 5,000만원 시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그 30억원이든 얼마 성담에서 주면 성담더러 그 돈을 일부 대라고 하라 그러면 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생각은 올바르신데 그게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정왕동 휴게음식점 문제인데요. 핵심적인 요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종 하나 해 달라 이거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김영철위원
요즘 좀 어떻습니까? 정왕동 상인연합회에서 소송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소송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피고로 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것이 그분들 얘기로는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송의 쟁점화를 시켜놨는데 그것이 결국 지침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변경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서로 쟁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시흥시만을 강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똑같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주민들이 거의 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소송의 향방이나 예측은 예측대로 잘 하셔야겠지만은 일단 여기 계신 주민들의 어떤 요구, 상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즘 정왕동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2014년도에 지구단위변경을 하게 되어 있죠, 주기적으로?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5년 단위로 한 번씩 손을 대죠.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용역이 사전에 진행돼야 하겠죠? 그래서 그 용역을 예를 들면 지구단위변경이 이루어지는 2014년 전에 2013년도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1년 전에?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준비는 할 수 있어도 그 시점을 일단 넘겨야만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나 이런 데에 꼭 한 해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지침으로?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5년 단위로 한다 해 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2016, 2020 그래서 2020은 전국적으로 다 2020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듯이 나중에는 2030 이런 게 나오겠죠.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정왕동 상인연합회 주민들의 요구는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변경하는데 있어 가지고 절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역을 갖다가 한 해 정도 더 앞당겨서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아니면 그 전체 예산의 일부라도 미리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어쨌든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역구를 사랑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 생각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법규적인 것을 떠나서 1차적으로 법규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2차적으로 정무적인 판단도 한번 긍정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월 16일날 오이도가 특구로 지정됐잖아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동안 도시정책과에서 오션프런트에 대해서 많은 열의를 갖고 또 시민들하고 많은 교감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뭔가 시각적으로나 표면상으로 그동안에 연구·검토한 결과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계획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오이도 오션프런트에 대해서요? 올해 사업으로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어쨌든 우리가 34억원을 세워 놓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모습을 위원님이나 오이도 주민들한테 보여 주지 못한 부분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핑계를 하나 대자고 하면 우리가 시민디자이너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선거일 60일전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핑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후로 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받다보니까 도에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망 공간이라든지 가로등 그 다음에 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 바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까, 6월달 정도면 아마 첫 삽 뜨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그동안 우리 도시정책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한 것만큼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또 그동안에 많은 대화를 했던 우리 오이도 주민들이 "아, 정말 도시정책과에서 열심히 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오이도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오이도에 부교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경제산업과에서 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경제산업과에서 한 거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그것 할 때 도시정책과 오션프런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협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었었나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그것은 수변관광벨트 조성사업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찌 됐든 도시정책과에서 오션프런트 사업을 하고 그 전체가 사업구역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아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있었다고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오션프런트 사업을 하는데 서로 논의를 하고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거기 보면 함상전망대라고 저쪽에 262함인가 그것 갖다 놓은 것 보면 참 멋있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 가지고 김영군 위원님네 건너편 쪽에 그게 갯골탐방로거든요. 그게 조금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말들이요. 그런데 일단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생각 갖고 했을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타 과에서 설치를 했다 할지라도 이 주무부서가 도시정책과이고 오이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신천동 문화의 거리 디자인과 관련에서 도시정책과에서 디자인 담당하시죠?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지금 거의 이것은 나와 있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 나와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가 사업구간이 얼마나 돼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거기 초입에서부터 뒤에 국민은행, 농협 있죠, 거기까지 하고 좌·우측으로 조금씩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좌·우측으로 하고 뭐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조경하고 간판하고 다 들어갑니까?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간판도 여기서 디자인 해주세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다 자문하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간판 자문도 들어가세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럼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난번에 클린도시과에서 간판사업 외주할 때 디자인은 따로 떼어서 다른 업체로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 상인연합회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끔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셨어요?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디자인 나와 있으면 디자인 한번 보여 주십시오.
희선
이희선도시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395페이지, 세출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3,9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도비는 320만원이고 시비가 3,580만원 이 사업이 차량을 교체하는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을 새로 신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어떤 차를?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장애인들 복지를 위한 희망네바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3개 시·군이 전부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도비 보조 내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부과해서 차를 사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어떤 차를 사실 거예요, 차종?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차종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뒤에 리프트가 달린 승합차 유형의 차량이거든요. 그것은 장애인을 같이 동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프트, 특수차량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정류장에서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가 어디쯤에 오는지 알 수 있는 그 BIS시스템 그 사업을 쭉 그게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건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런데 일부 이번에 반납하는 게 있나요, 그 예산이?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지금 논곡동 일대에 BIS시스템이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설치되는 것하고 이 반납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관련이 없고요.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안산하고 광역화 해서 같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선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국비보다도 내시가 조금 적게 돼서 그 나머지 차액부분 한 1억 1,0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고요. 지금 논곡동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BIS 부분은 저희가 부천시하고 공동으로 광역화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토목하고 전기인입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것이 BIS 본체 설비가 7월 정도부터는 설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목감동은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됐는데 논곡동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민원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늦냐고요. 제가 주민들 민원 들어왔을 때 작년도에 설치가 다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 연말까지는 다 된다. 그런데 작년 연말이 지나서 올 2012년도에 왔는데 올초에는 무조건 됩니다 했더니 올초도 지나가고 지금은 중반으로 접어들었잖아요, 2012년도가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을 접하면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거짓말로 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도 한 두번이지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참 난감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BIS시스템 이 사업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법정계획으로 2년마다 하게 되는데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 주차수급 실태 조사할 때 지금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지역들 이런 데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2년마다 하는 법정계획 수립인데요. 각 동별로 그 주차수급 실태를 정확히 해서 주차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좀 더 현실성 있고 정확한 현장조사가 돼서 특히 뉴타운지구 내라든가 아니면 상업지구특히 요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은행동 상업지구 이런 데도 한번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지능형교통시스템이 버스 오는 것 신호를 시간제 알려주는 건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자동제어시스템입니다. 지능형은 자동제어시스템이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버스 몇 분에 도착한다는 것은?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BIS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영군
김영군위원
BIS시스템?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BIS시스템이 이 아파트가 양쪽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BIS시스템이 돼 있어 그런데 이쪽에는 또 안 돼 있어, 이런 경우 그건 왜 그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요, 지금 부천하고 안산권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수요 조사를 다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냐 하면요, 주공1단지하고 한신아파트인가 그쪽 라인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 라인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BIS 신호 몇 분 간격으로 온다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다 설치돼 있나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 버스정류장이 쉘터형 400여 개소 그 다음에 표지형 300여 개소 해서 700여 개소 이상 되는데요. 그 부분을 목표로 해서 현재 150여 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부천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114개소 그 다음에 안산권하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한 90여 개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수요는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 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수요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고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표지판도 여기서 하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저희 부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교통표지판이 제가 전에도 한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사방으로 뚫려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 월곶으로 온다, 오이도로 온다 이런 표지판이 없어요. 그냥 뭐 시화지구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더니 인천에서 월곶IC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월곶하고 오이도 표시가요. 그런데 큰 도로, 주도로에 그런 게 설치돼 있어야 되지 않나, 또 5월 16일날 오이도가 특구로다가 지정이 됐잖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간판 색깔부터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로표지판 부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상에 있는 도로표지판 부분은 도로과 소관일 것이고요. 저희가 교통에 해당되는 표지판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봐서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 우리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만 관리하시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도로표지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 관한 예산으로 1억 7,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방산공영차고지 예산인데요. 이게 방산공영차고지를 부천시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천시가 이 용역비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부천시에 얘기한 적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간담회때 보고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동투자 부분 물론 있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빅딜부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저희가 그쪽 실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평가담당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차고지 부분은 차고지 부분대로 협의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도 관련부서하고 협를 해 나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부터 독자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용역비는 우리가 지원을 못 받더라도 이 사업이 보면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비 34억원, 도비 34억원, 시비가 152억원이 들어가는 총 220억원 사업인데 그러면 시비 152억원의 일부라도 부천시가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에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사업비 투자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세밀하게······.
조원희위원
이게 왜냐 하면 차고지도 그렇게 커다랗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택가라든가 그 지역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만약에 이런 공영차고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부천시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럼 시흥시는 바보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천시하고 이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군
김영군위원
네, 켜 있네요. 오이도 명성교통 택시운수업체 있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정왕동 48블럭인가요, 거기 주차장을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그쪽으로 이사를 오냐? 그런데 그거야 명성교통이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땅을 사 갖고 와서 자기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택시회사가 그 자리에 와서 사업을 해도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는 없는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건축허가는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택시차고지 사용부분은 사용허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소이전 신고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는 불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교통정책과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캐치 해서 그쪽 상가연합회하고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상가 쪽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명성교통 측에도 전달을 했고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택시운수업체가 택시가 계속 24시간 서 있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우리 상가 업주들이 식사하러 오는 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교통정책과에서 조율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상가연합회에서 우려하는 주차장 잠식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택시회사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지으면서 상가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이 되면 저희가 한번, 안 되더라도 그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신 방산차고지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갖다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지금 요구한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부천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천시하고 협의가 될 경우에 규모도 다시 해야 되고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동으로 하는 거니까 국비나 도비 내시금액도 틀려지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3만 5,714회배인데 이게 부천시하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면적이 더 늘어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규모를 다시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먼저 이것하고 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는 효율적인 행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은 규모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해서 당초계획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 하면 국·도비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에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부천시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비에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죠, 부천시도 공영버스차고지를 갖다가 건설하는 건데 거기도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건데 그렇다면 양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국·도비 내시가 틀려지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GB관리계획 수립이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이라서 2012년 금년에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계획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서 이번에 못하면 2016년도에 가서 해야 돼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만약에 어떻게 해요? 부천시가 협의 들어와서 이게 대상지가 더 넓어지면 추가로 더 할 수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변경이나 이런 건 가능한데 이번에 신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5년 단위 계획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후속조치로 도시계획결정이나 환경성검토 여타 교통성검토 여타 이런 부분이 뒤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천하고 같이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과 같이 해서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했던 용역비서부터 전부 이건 같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선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비나 도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때 가면.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부천하고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또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신청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끌고 가서 5년 단위 계획에는 반영이 돼야 돼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 용도이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특히 그럴 것이고요. 그러면 부천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저희가 시흥시에 받는다면 저희 시흥시가 뭔가 원하는 것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저희 의원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이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예산 올라오기까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의견 전달 했고요. 이것 말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두 세 건이 또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 서너 건을 같이 협의를 해서 종합보고를 드릴 것 같아요. 부천하고 협의하기 전에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턱하니 올리시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이 예산은 부천하고 관계 없이 그동안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 그것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 보조해 가지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금이 4억 2,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 2012년도 본예산에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189억원에 포함돼서 책정된 금액 아닌가요? 이게 왜 다시 올라왔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4억 2,000만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기획평가담당관 거기서 예산이 확보되었던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 됐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랬던 부분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에 대한 게 일부 도비 보조가 내시 되면서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 교통정책과에서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시 세워서 전출하고 기존에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기타 사업비로 전용하는 걸로 이렇게 기획평가담당관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 세워졌는데 다시 도비가 내시 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전출한 것이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기존의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원래 4억 2,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으로 갔으니까 교통약자지원센터 위탁금으로 갔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감액해야죠, 4억 2,000만원만큼요. 감액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흥시시설관
이재연 시설관리공단 이재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습득을 못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담당부서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숙지 못하신 거예요? (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 발언신청) 이덕환 팀장님 설명하실 건가요?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통약자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이 됐었습니다. 전액 182억원을 금년도에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준 상태였었고요. 그 이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이 그만큼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지금 포기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사 중에서 청소 관련해서 외청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같이 협의가 추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내려주는 예산은 4억 2,000만원이지만 이 사업은 신규 교통약자사업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전용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회계상, 제가 회계를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가벼운 상식으로는, 일단 전출이 가게 되면 목 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자유롭게 목 변경이 가능해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일단은 시에서 그 부분을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저희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이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기존에 나갔던 돈을 전부 다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5월달까지 집행된 돈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요. 그래서 전액 반환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가도 무방해요, 회계처리가?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회계가 그렇게 해도 무방한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 됐던 말씀이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준 돈은 총 182억원이고 그 중에서 신규 투자로 들어갔던 돈은 4억 2,000만원 중에서 그 돈은 다른 사업비로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부분이 다 책정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업비는 다른 신규사업으로 일단 전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런 과정을 좀 옆에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이렇게 보면 꼭 암호 같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셔틀버스 시범운행에 손실보상금으로 7,400만원 이용객 수가 얼마나 돼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작년 9월 23일부터 1차로 말까지 운행을 하고 또 올해 2월 말까지 2차로 추가로 운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9월에 최초는 1대당 5명 정도, 최후에 올해 끝날 때쯤 2월 말경에는 20명 정도 이렇게 운행이 됐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안 하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2월달까지 한 손실금액을 지금 보전해 주는 거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걸 저희가 산단공에서 받은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받은 거라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받아서 다시 회사로 저희가 해줄겁니다. 전액 국비로 받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운행 안 하는 거고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운행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시범운행이었으니까?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범운행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접은 거예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운행하다가 우리가 지금 안 하잖아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산단공인가 어디서 각 회사마다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도 안 하고 있나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전세버스 운영법이 바뀌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 수요자를 파악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월이나 6월경에는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은 아마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그러면 모집을 해서 몇 개 업체가 된 게 있어요?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수요조사가 거의 끝나가지고 운행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 자료를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죠.
용선
원용선교통정책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아까 문정복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예산팀장님 설명하실 때 도비를 4억 2,000만원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4억 2,000만원 가운데 도비가 지원된 게 10프로(%)인 4,200만원이고요, 시비는 3억 7,800만원인데, 도비를 4억 2,000만원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는 순수하게 4,200만원이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나머지는 시 예산 들어간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3억 7,800만원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4,200만원을 살리기 위해서 3억 7,8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추가로 세운 건 결과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세웠다는 생각을 위원님께서 가지실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대체하는, 기존에 저희한테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신규로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이요.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저희가 대체로 4억 2,000만원을 가고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다른 부분으로 쓰게 된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된 4억 2,000만원이 그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4억 2,000만원으로 간 게 도비 4억 2,000만원이 간 겁니까? 그 4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된 금액 중에는 도비가 10프로(%) 시비가 90프로(%) 이렇게 간 겁니까, 어떻게 간 겁니까?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4억 2,000만원에 대한 10프로(%) 4,200만원이 도비고요,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전에 나간 건 전액 시비가 갔던 부분이고요.
조원희위원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된 4억 2,000만원은 전액 시비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다시 세운 것이란 말이죠. 3억 7,800만원 시 예산으로 90프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도비 4,200만원 합쳐서 4억 2,000만원인 된 건데 기존에 4억 2,000만원 세운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도 예산 4,200만원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3억 7,800만원 시비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4,200만원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던 예산 4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걸 별도로 세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된 4억 2,000만원도 그대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청사 관리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고 4억 2,000만원대로 쓰고 그 다음에 별도의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으로 4억 2,0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중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중으로 세울 때 토탈 8억 4,000만원이 됩니다. 8억 4,000만원 가운데 4,200만원만 도비 지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가 투입 됐다 이거죠, 예산에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4억 2,000만원에 4,200만원 도비가 생긴 것은 저희들한테는 이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한 26억원 정도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1회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줄 수 없으니 차후에 검토 합시다 라는 의사를 전달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경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기존에 나갔던 돈을 저희가 반환을 받지 않고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쓰도록 하고 4억 2,000만원을 저희가 그 사업으로 교통약자 사업으로 다시 보내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4,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져오게 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4,200만원 도 보조금을 받은 건 사실인데 4,200만원을 살리기 위해서 4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세운 것이고 이중으로 세운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제가 얘기한 것은 회계 질서에 대한 문제를 논의 드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도비가 내시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비가 내시 됐으니까 매칭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기존에 편성됐던 4억 2,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기타 등등의 새로운 신규사업에 운영비가 필요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목 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일부러 이중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도비를 살려내기 위해서 쓰신 방법인 거죠?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도비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교통약자 이동센터 특별교통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이건 내려온 거잖아요, 목이 정해져서 4,200만원이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돈은 당연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그 용도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교통약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우리가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된 금액은 시비 100프로(%)라고 그랬잖아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그것은 시비 100프로(%)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도비 지원을 안 받은 거잖아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상관이 없을 때 그리로 간 것이고,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이 용도에 쓰라고 내려왔잖아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4억 2,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교통정책과에서 쓰는 예산이고, 전에 세웠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된 것은 그러면 이 사업을 전혀 안 할 생각으로 그쪽으로 전출한 건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 위원님, 잠깐 정회를 좀 할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택과에서 우리 시에 불법건축물들 집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집행이라는 게 단속도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있고 고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지금 몇 건이나 돼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기준이 금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올해 2012년도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부과된 건 30건이고요. 전부터 연체된 게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이 많은데 작년에도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 또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날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도 내고 올해도 또 내고 계속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요? 개선을 안 했을 때는 매년 내야 되는 건가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렇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관례상 한 번만 부과 했었는데 작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법 집행을 왜 안 하느냐?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년에 2회씩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게 돼 있어요.
영군
김영군위원
원상복구 때까지?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감사 지적돼 가지고 시정 주의조치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도 감사 사항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요즘 안산시 같은 데도 그것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던데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거든요. 올해부터는 아마 계속 부과할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시민들은 그거죠, 그전에는 한 번만 내면 됐는데 계속 내니까 시에서 이런 걸로 해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저희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씩 했었죠. 감사 지적사항도 이행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주택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뭐라 그럴까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상복구만 가능한 건가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그렇죠, 원상복구가 정답이죠.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원상복구보다는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지, 물론 원상복구 하면 좋죠.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강구라는 건 불법을 합법화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의 힘 가지고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정을 못 하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 계속비조서 440페이지부터 442페이지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 가운데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72억원이 삭감 됐습니다. LH공사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LH공사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언제쯤 올 수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하고 저희들이 39호 관련해서는 본선에 180억원을 받기로 협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 39호 확장하는 데 270억원을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선 부분에 대해서 180억원은 다 금년까지 해서 받았고요.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또 100억원을 금년에 추가로 해서 180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LH공사에서 80억원만 왔기 때문에 100억원이 사실 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어가지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일정부분은 금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할 것으로 봅니다.
조원희위원
모든 도로공사 사업비들은 엄청나게 사업비들이 많이 드는 그런 예산인데요. 크고 작고 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과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반영하고 싶어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예산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게 있고 또 급하지 않은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집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있는 그런 예산들은 그 사업이 마무리 되게끔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또 우선순위고 예산 형평성에도 맞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그런 어떠한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형평성, 우선순위 모든 게 다 어떠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된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벌써 햇수로 3년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장물에 관한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요. 토지보상하고 공사비가 뒤따라야 되는데 공사비는 지금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토지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들은 사업이 이상 없이 마무리 되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문화의 거리 도로개선공사는 5억원, 미산~매화간 연결도로공사 13억원 이런 것도 다 필요한 예산이겠죠. 하지만 예산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올린 부분도 미산~매화나 문화의 거리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논곡동 같은 데는 사업비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다 세웠는데 그 사업비 가지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2회 추경에서라도 최대한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생각 못한 어떤 예산을 반영할 사유가 생겼다든가 불요불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 세워야만 되는 어떠한 사유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차 추경에는 차질 없이 예산이 반영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의 거리 도로개선사업 그러면 상가가 쭉 있는데 그 상가의 물건 운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종일 차량의 진입을 막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심의를 해서 심의가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가들이 물건을 싣고 이렇게 할 때 아침에 일정부분 시간만 차가 한 번씩 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청소차 그런 부분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외로는 차가 못 돌아 다니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과 다 협의를 마쳐서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본 같은 데 보면 사례로 전동지게차 비슷하게 돼 갖고 화물차량이나 트럭 이런 게 정차할 수 있게 문화의 거리면 앞쪽에 해 놓고 물건을 다 지게차로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상인들이 영업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침에 한 번 운송하면 차는 전혀 못 들어오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낮에는 차가 못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문화의 거리?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300미터(m)쯤 됩니다.
김영철위원
300미터(m) 정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 문화의 거리 라고 상권활성화 한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런 게 불편해서 실제 그러면서 차 없는 거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는 이런 걸 겪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문화의 거리가 5억원, 공원관리과에서도 1억원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6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도 이 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미터(m)라고 말 씀하셨는데요. 300미터(m) 정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6억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지금 총괄은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든 것을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구간에 있는 가로등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도로, 지금 거기 있는 보도가 다 파손돼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차가 못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시설물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5억원을 잡은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지금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하죠?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제 설계가 다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 6월이면 시작해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6월 내지 7월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7월쯤에요. 하여튼 예산이 5억원, 공원관리과 1억원 해서 6억원인데 예산 좀 아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LH에서 감액한 부분이요, 저는 어쨌든 1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이 약간 너무 성급하지 않나,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감액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올 안에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 못 박는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감액을 하시는 것 같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써야 될 부분을 가지고 연말까지 들어오는 것을 봐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상 LH나 이런 데서는 돈이 들어와야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고 그냥 다 허수로 세워 놓고 마지막에 가서 안 들어오면 감액을 하던데 너무 일찌감치 감액을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LH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또 다시 이 부담금을 내겠다 라고 하면 추경에 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뭐 하러 그렇게 하는지 적어도 2회 추경이나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감액해도 늦지 않을 텐데 서둘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어쨌든 이 부담금에 대해서 받아내는 의지가 좀 약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의지가 약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은 편성 됐는데 그 예산을 사용 못 하니까 어떤 집행이나 이런 부분 많은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고, 최대한 LH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최대한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주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쾌거를 한번 이뤄 보시자고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은계지구에 방음벽 27억 8,900만원 이 부분은 그냥 세워 놓으셨어요. 사업량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이게 860미터(m).
정복
문정복위원장
860미터(m),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나요,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그것은 LH가 은계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 계획된 것을 우리가 지금 도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안 하면 나중에 다시 도로를 파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LH랑 협약을 맺어서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외관이라면 좀 디자인 수려한 것으로 다 책정을 하셨나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860미터(m)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다른 부서인지 알고 질의를 했다가 이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오이도특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정이 되면 특구지역은 간판 색깔이 황색인가 뭘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갈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스마트허브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한 1억원 정도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오이도특구도 지정되고 그랬으니까 2회 추경때 노력해서 바꾸는 것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간판 조정할 때 고속도로 있잖아요, 큰 원고속도로?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서 고속도로 월곶I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군자 톨게이트 가는 그 도로 거기 주도로에다가 오이도 해안선사문화특구 이렇게 월곶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게 어떤지, 지금 보면 월곶IC 다 진입을 해서 내려와서 보면 오이도하고 월곶하고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톨게이트 주도로로 뺐으면 하는데 그것은 가능한가요?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제3경인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들어갈 것은 많고 간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해야 되는, 사실은 IC나 이런 것 표시되어 있는 지역을 주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은 그게 아닌 다른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해 보고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이번에 특구도 지정 됐으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큰 도로 쪽으로 뺄 수 있게끔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로과장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402페이지 클린도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네, 우리 클린도시과 항상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오이도특구 선포식에 보니까 노점상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협의 보신 거예요, 그날만 좀 없애 달라고 그랬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특구 선포식이 있기 때문에 그날 제방에 있는 부분은 다 내려오라고 했고 앞으로도 제방에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일단 그날 보니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거리가 아주 깨끗했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용역들을 시켜서 오전에 일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 신천동이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신천동 문화의 거리 간판에 1억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집이나 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 간판 업소로는 144개 그리고 업소로는 한 134개 업소.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면 이 사람들 또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자부담 30프로(%).
영군
김영군위원
자부담 30프로(%)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게 그런데 상가 업주들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일반음식점들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유흥음식점 룸살롱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여기하고는 협의가 안 됐는데 이제 일반음식점 이번에 1차사업을 하면서 2차사업으로 그것도 협의를 해서 거기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과에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간판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보도록 해서 사업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목감동에 간판 정비사업을 한 거죠?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외에는 여기가 두 번째인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은행지구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은행지구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은행지구에 한 16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우후죽순으로 있는 간판보다는 정비를 해서 하면 깔끔하기는 한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이번에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 주민추진위원회, 간판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3억 7,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2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도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자체 예산에서 3,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한 3억 3,000만원 정도 하고 자부담하게 되면 그래도 거기 아름다운 간판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이번에······.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총 3억 3,000만원 투자가 되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목감동에도 시행했는데 저도 제 사업 장소도, 여기 일환으로 기존에 있던 간판을 뜯어내고 새로 했는데요. 목감동은 거의 칠팔십 프로(%)가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간판이 훨씬 낫다, 딱 한 가지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통일성만 있다, 거의 비슷하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통일성만 있지 다른 것은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하면 간판이라는 게 어떤 개성도 있어야 되고 눈에 잘 띄어야 되고 또 그 상호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눈요기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 놔서 통일성만 있지, 개성도 없고 눈에도 잘 안 띄고 옷가게나 부동산이나 무슨 식당이나 다 똑같고 이러다보니까 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을 교체해 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간판 업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신천동 문화의 거리 간판사업을 하실 때는 약간 돈이 더 들어가시더라도 좀 더 보기에도 좋고 눈에도 잘 띄고 하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괜히 목감동 같은 것으로 달아 놓으셨다가는 욕 많이 먹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다니다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안양시도 하고 의왕시도 하고 그래서 안양시나 의왕시 보면 간판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쁘더라고요, 거기는 좀 다른 형태라 그런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재질을 써서 간판이 보기에도 좋고 눈에도 잘 띄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만약에 이 간판사업에 반대를 하는 업주가 있을 때 나는 못 바꾸겠다, 나는 기존에 사용하던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갖다가 구역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에서 시비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게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강제성을 띄어도 된다 이거예요, 시에서?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게 개인 사유재산인데도 강제성을 할 수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그래서 주민동의라든가······.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강제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게 돌출 간판이라던가 규정 외에 간판 이런 건 다 철거대상이 되지만 전면간판이라든가 규정에 맞춰서 기존에 간판을 허가를 받고 건 것을 시에서 간판사업에 협조 안 한다고 이것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출 간판이라던가데 규정 외에 했을 경우에 그렇게······.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규정 외에 간판만 철거할 수 있는 거지, 규정 내에 단 간판은 손을 못 대잖아요?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그렇죠.
조원희위원
시에서도?
석현
이석현클린도시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23페이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요, 국책사업대책팀하면 시흥시가 지금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보금자리주택사업하고 전철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사업은 소사~원시선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도 결정이 됐고 예정은 내년 2013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곶~판교선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그것은 교통정책과 소관이고요.
조원희위원
국책사업대책팀 아니에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요. 여기는 은계하고 장현, 목감지구 국책사업만 합니다. (
정인
최정인국책사업대책팀책임관
좌석에서 - 보금자리하고 MTV만 됩니다.) 네, MTV까지만요.
조원희위원
보금자리하고 MTV만 관련이 있고 전철은 또 다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조원희위원
그건 또 그래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조원희위원
그것도 국책사업 아니에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긴 한데 업무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 보금자리주택은 간간히 진행되고 있는데 분양은 내년도에 있을 예정입니까, 목감 보금자리주택이?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감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주택분양은 2013년 8월 중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내년 8월 중에 계획되어 있네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장현 보금자리주택은 언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없죠?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지금 LH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참고로 5월 30일부터는 지금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장현 보금자리는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장현이요?
조원희위원
네, 장현은 거의 국·공유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를 빼면 일반 개인에 대한 보상은 다 끝냈잖아요, 장현 보금자리?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사업 시작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장현 보금자리가 언제 착공될 지는 아직 미지수지요?
충인
김충인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LH에서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간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40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