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5-22

회의 전체 보기 1078턴

장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산 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81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75억 6,500만원에서 5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2,300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사업 1,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6,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4,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1,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담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면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자살 예방이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자살 예방은 상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상담해 주고 교육도 하고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여비로 755만원인가? 이것을 삭감하셨네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보면 본예산에서는 7,548만원을 편성하셨는데 1회 추경에 377만 4,000원, 2회에도 358만 6,000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번 2012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본예산에 액수를 세웠네요? 그러고 나서 1회 추경에 750만원 돈을 또 이렇게 삭감하셨는데 이럴 때는 좀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삭감을 시켰는데 또 2012년도에 똑같이 편성하셔 가지고 삭감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효율화 때문에 일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 효율화 때문에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28쪽에 보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2,000만원이 잡혀 가지고 했는데 몇 군데를 했죠,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2,000만원 예산 가지고 현재는 그게 버스정류장을 전용으로 해서 2,000만원 상정을 했던 것이고요. 추경 이번에 공원이라든가 학교 정화구역 같은 데를 이번 추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붙이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스티커가 56만원이에요? 1식 113개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안내표지판을 그렇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안내표지판은 추경 예산으로 같이 하려고 표지판을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만드는데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크게 만듭니다. 그게 56만원 정도 듭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2,000만원에 이번 추경 6,328만원을 더 추가해서 총 8,328만원으로 하겠다는 예산이네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시책추진여비 755만원 절감을 했는데 755만원 절감하면 이 시책추진비는 보건소에서 어떤 방향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사업 추진하는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이 시책추진비를 삭감하게 되면 그런 사업이 올해는 없겠네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이 시책추진비는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 예산 효율화 때문에 저희가 5퍼센트(%)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큰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과 우리 동민들과 많이 연관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삭감하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줄어든다 이거죠. 삭감 할 것을 삭감해야지 이런 것을 삭감하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일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효율화 때문에 일괄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일괄 삭감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 이거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 출장여비인데요. 이 부분이 출장을 안 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답변한 것과 다르잖아요, 지금? 지금 직원 출장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답변한 것과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이런 저기는 삭감하지 마세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줄어드니까. 업무 경비라고 하면 출장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혜택 면에서는 예산 절감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좀 더 과분하게 하시되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지금 공과금도 저희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기, 가스, 수도 이 공과금이 관공서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공과금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공과금에 대해서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절감을 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 면에서는 좀 넉넉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 요금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조금 절감하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모동에 거모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사회복귀시설이 지금 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모동 사회복지관?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내,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소요되는 비용이 운영비 쪽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 그런 쪽이에요? 어떤 방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나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인건비 시설장이랑 보조요원 1명 인건비 2명 분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월 27만원씩 해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가 연 600만원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전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소위 말해서 정신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나와서 또 여기 시설에 수용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정신병원 입원해서 좋아져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그 분들이 거기 주간에 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직업을 구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 어떤 선정대상은 어떻게 자격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다 되나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15명 정원은 다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오면 오래된 회원이 조금 기능이 좋아지면 사회로 내보내고 다시 그 분들을 받고 이래서······.

태경

김태경위원

15명 정원 내에서?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님, 이것은 별도의 질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 1층에 보고 받으셨나요, 거기 혈압계 고장 난 것? 혈압 재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아, 저희 1층이에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1층에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고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그걸 아직 고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벌써 의원이 가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저기 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해야지 거기 환자 분들이 가서 혈압계가 고장 났으니까 재지 못하고 말이죠. 본 위원장이 그러면 어디에서 재느냐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노인네들 할머니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줄 알아요? 그것을 빨리빨리 고쳐 가지고 환자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혈압계가 3대가 있는데 다른 실에 2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업자가 와서 고쳤는데 그것은 부속이 없다고 다시 주문을 해 놓았답니다. 제가 오늘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따 본 위원장이 끝나고 확인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영준입니다. 제안설영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에서부터 30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평생교육원 예산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액 325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3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와 시책추진 보전금 11억원을 확보하여 자체 예산액은 4억원을 실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사업비 편성 요구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라서 1억 1,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용역 등의 낙찰 차액과 예산 효율화로 1,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교육기관 지원 보조금 및 국가 지원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사업과 도비 추가지원사업인 무상급식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 및 도비 확보를 통한 시비 절감분으로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자체 희망마을 공모사업비 및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사업비 등 8개 사업에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는 국비 지원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비 지원에 작은도서관 조성 등 자체사업 포함 7개 사업에 8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비를 도비로 4,500만원 받으셨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만 도비는 1,500만원이고요. 그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가 70퍼센트(%)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 도비가 1,500만원인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1,350만원이고요, 저희 시비가 3,150만원 대응 투자를 해서 4,500만원으로 2개 기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 보니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500만원, 시흥시장애인정보화협회 검정고시 준비하는데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 배정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한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사업을 당초에 신청할 때 여러 장애인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그 정도 사업이면 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조정해서 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쉬운 것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살펴서 여성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을 좀 더 이 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더 많이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평생학습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은 올해가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부터라도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발의한 성평등 조례에도 새로 조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취업 경제 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본 위원이 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여성 장애인들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청사 위생관리 및 경비용역 1,345만 2,000원을 요구하셨는데 혹시 하반기부터 외청 청사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비전센터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요구하신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사 청소에 대한 부분은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업소 외청을 대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6월 말까지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향후에 추진과정에서 일부 일정상 차질이 있었을 경우에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6개월 부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향후에 조정을 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2012년도에 보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행정과에 보면 일원화 시켜 가지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것을 일원화 시켜서 참석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민간위탁 하려고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성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출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행정과하고는 다른 그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당이군요, 이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행정과에 서 있는 부분은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 그런데 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하고 바로 또 해산이 되는 그런 성격이어서 계속 이렇게······.

복연

김복연위원

아, 일시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했다가 바로 해체되는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어서 집행잔액을 하는 것이죠, 50만원 정도?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는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평생교육학습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용량이 잘못 체크가 되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으셨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차이가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 안전관리 대행업과 그 용량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여기 시흥시장애인정보화협회 고입검정고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할 거예요? 정보화센터 거기에서 할 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여성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하고요, 장애인정보화센터는 정보화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강사는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강사는 그쪽에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강사는 그쪽에서 확보를 하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비 사업비하고 저희 사업비로 해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운영 자체는 각 양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각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신청서만 있는데 세부 자료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 신청서만 갖고 예산 3,000만원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오지 못해서 지금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신청서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가 지금 교육과학부에서 공모해서 받은 것인가 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1억원 전액······.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5 대 5 대응이라서 저희가 5,000만원 교육과학부에서 5,000만원 그렇게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1억원 다 주는 줄 알고 기뻐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사용할 것이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학교에 어느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때 응모했던 단체가 환경보전교육센터라고 그쪽에서 응모를 하셨고 그때 4월 25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린이생태교실, 청소년생태환경기자단 운영, 청소년문화탐방 프로그램, 책을 통해 배우는 생태학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흥시티투어, 아이와 함께하는 갯벌캠프 총 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주로 환경 관련으로 토요일 날 체험학습 프로그램 그쪽으로 운영할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사전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과학부에서······.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궁금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주로 생태와 환경 쪽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주로 초·중·고, 아니면 대상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같은 것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000만원 요구하셨네요? 그 사유가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정왕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확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증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전문상담 인턴교사의 경우 몇 개 학교에 배치를 시키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총 72개 학교 중에서 61개 학교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학교가 현재 미배치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미배치 되어 있는 학교 6개를 저희 시가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고 나머지 5개는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체 학교에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배치해서 효과성이 있습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요즘 전문상담 선생님들하고 5월 달에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폭력, 그 다음에 학교폭력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상처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아이들을 지금 전문상담 선생님들이 계속 상담을 해 주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증액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정왕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확장의 경우 학교 도서관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방 조건 하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개방 시간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별빛도서관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4개 학교에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사서 선생님도 지원하고 밤에 보조인력으로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4개 학교에 별빛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왕초등학교도 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기존 본예산에 지금 저희 시 3,400만원, 교육청 3,400만원 해서 6,8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교실 3개를 이렇게 털어서 그 안에 간단한 리모델링과 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800만원 나가 있는 것은 그 안의 것은 가능한데, 집기 구입은. 그런데 저희가 지역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건축직 직원하고 한번 현장까지 다 가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인근 주민들의 수요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요즘에는 작은 도서관들이 곳곳에 좀 많이 생겨서 가장 지근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야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초등학교 주변에도 조금 걸어가야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3개 교실을 터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개방하는 것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토요 프로그램에 지금 가족여성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토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도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애들이 많아요.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하면 과연 이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애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중으로 그 애들이 왔다갔다 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과 그쪽하고는 차별성을 두어서 모든 아이들이 이쪽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이쪽에 좀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실무회의를 조만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같은 맥락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지적하는 것이 부서간 협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서로 이렇게 추경하고 예산 다룰 적에는 집행부 각 과가 서로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 다 비슷비슷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 토요 프로그램을 그 지역아동센터와는 프로그램이 차별화 되게 아까 환경하고 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예요. 그러니까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세요?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우리가 언제였죠?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서류 예산서 작성하면서 많이 틀리신 것 아시죠? 8만원을 80만원 된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해 오신 것 잘 참작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 얘기는 이따가, 시설관리본부장님 와 계시네! 예산안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그랬는데 그때도 본부장님이 예산 심의 하셨죠, 본예산에?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짝 신경 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작년 연말에 본예산 때도 바짝 신경 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 지적 안 했었봐. 안 했으면 오늘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가? 아니, 거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것은 아니죠. 이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 다루는 이 책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검토도 안 하고. 2차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세심히 살피고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노력은 만날 노력한다고 하셨지 언제 안 한다고 해요? 노력이야 항상 하고 계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 운행비로 9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그 삭감의 이유가 본예산 편성 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 운행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 하여 현 예산으로 현저하게 부족하여 차량 운행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그 편성된,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왜 삭감을 합니까, 더 증액해서 해야지?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왜 갑자기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드세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답변을 하시려면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하셔야죠.

복연

김복연위원

47쪽에 보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본예산의 목적이 단기 6개월 차량 운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발적인 차량 운행은 민원 발생 소지가 더 많고 차량 24인승 1대 운행 시 3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삭감 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것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쓱 편성해 놓았다가 하다가 일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삭감 시키고 뭐 어린애 장난입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삭감해 가지고 동별 자체 컨설팅을 위한 예산을 조정 편성하셨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차이는 뭐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컨설팅을 외부기관에 맡기려고 그랬는데요. 어차피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가지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들도 그렇게 원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도 가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부는 삭감을 하고 삭감한 만큼 행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편성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목을 바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라고 그러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전체를 갖다가 위탁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정왕권이 다르고 연성권이 다르고 또 신천권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묶어서도 맡길 수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자치 스스로가 한번 해결해 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주민자치팀별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당초에 전문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의 의견 수렴과 모든 것을 들어서 추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활성화 시키려면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저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나와 있고요, 또 위원에 대한 문제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점도 나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사람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관여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센터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앞으로 업무부서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둘기공원에 보면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러나요? 숲속도서관.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자료가 없던데요? 그냥 텅 비었어요. 자료가 있어야 시민들이 가서 독서를 하고 그러지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독서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죠? 사람을 본 위원은 못 봤어요. 본 위원이 자주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영은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새마을문고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복연

김복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거기 자원봉사자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문이 늘 닫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밖에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렇게 숲속도서관을 운영하시려면 업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자료 구입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모양만 딱 갖춰놓고 형태만 갖춰놓고 그만이면 그것 있으나마나죠. 효율적이지 못하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좀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자료는 구입해 주셔야죠. 기왕 그렇게 숲속도서관으로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모양새를 갖춰놓고 하셔야지 안 하고 덜렁 그냥 그렇게 놔두고 그러면 안 되죠.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쪽 단체랑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도서관 자료 구입에 뭐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야 진행할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 원래 본예산 때 얘기 나왔던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라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번에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할 일이 엄청 많죠, 중앙도서관 입장에서도 우리 시흥시 관내 전역을 다 커버하려면? 그런데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나마 하나도 없는 지역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여건상으로 보면 공공도서관이 8개소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1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있기야 있지만 요즘에 추세가 우리 시미ㄴ들이 보면 자기 주거지에서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이런 추경 예산만 잠깐 다룰 것이 아니라 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2010년도 초에 워크숍을 하면서 마련했던 안이 있습니다.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저희가 수립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2016년도까지 약 20개소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했었고요. 그 중 한 가지가 장현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시의 중심권인 이 장현지구에 중앙도서관이 하나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장현지구 개발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했을 때 사업의 추진 방향이 단독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복합시설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어쨌든 중앙도서관이 타 시도랑 비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중앙도서관이 우리 시 규모에 맞게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계획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들을 저희가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의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2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기업체 쪽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또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돼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따르면 지난번에 연성동 주민센터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규모를 어떻게 확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관장님 본 위원 지역구의 어떤 민원성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시의 전반적인 도서관을 갖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망, 바람 이런 것이 문제고, 특히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한 마디 더 추가 시킨다면 연성권에서는 지금 장현택지 이 사업 때문에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자꾸 이런 예산적인 문제 이런 문제만 가지고 계속 답변해 주실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방법이 되지 장현택지개발 하나 그것만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중앙도서관 지금 리모델링하는 이 공사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각 지역마다라도 이런 계획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둘기공원 숲속도서관 우리 김복연 위원님이 벌써 2년 동안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관장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 예산 때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 김복연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번에 꼭 신경 쓰셔 가지고 김복연 위원님 다음 질의에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신경 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2억 8,000만원에서 감액 6,000만원, 증액 6,0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예산 요구사항으로는 의회 차원의 시흥100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시흥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흥100년 기념사업 추진 사전준비에 따른 10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경비 등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거의 그냥 총액 위주로만 이 사업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부 삭감 시키고 일단 총액만 맞추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시흥100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시흥100년특별위원회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집행부 내에서 그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 부서가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퍼센트(%) 시흥100년특위의 6,000만원 예산을 저희 부서가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무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 컬럼 등 기사 발굴 및 작성, 보도자료를 활용한 시정홍보물 제작, 브리핑용 프롬프터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데 예산 반영했다는 얘기로밖에,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흥100년특별위원회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감액하게 됐고 브리핑룸 프롬프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1개가 있습니다. 1개가 있는데 애초에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보고 얘기를 하면 시야가 말씀하실 때 한 곳만 보기 때문에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두 곳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활용한 시정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기별로 끊어서 시에서 잘 알려지고 괜찮은 기사들이 발굴이 되면 그것을 옥외에 전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시흥100년 기념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시킨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 요청한 것 아닙니까? 편성한 것인데 지금 또 공보정책담당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다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인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시흥100년 기념사업 중요하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흥100년 기념사업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시흥100년 기념사업 때문에 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삭감을 시키고 다시 100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뷰티풀시흥이 지금 계속 발행되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강구하느라고 발행을 적게 해서 예산이 여기 보니까 65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시민기자 활동비도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100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 시민기자 활동비 삭감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 100년 특위를 구성하고 또 100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행부 내에서 예산을, 재원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내부 직원들이 기사를 만들고 또 공무원 기자도 활용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태학 위원님께서나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부분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줄이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튼 운영 방안을 개선해서 절감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시고 시흥100년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삭감하고 요구하셨는데 앞으로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추진계획이 지금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올해 말 정도에 만들어지면 추진위원회가 세부적인 사업들을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내년 10월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10월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세워야 되고 이번에 100년 예산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 세운 부분에 있어서 100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추진위원회의 운영 경비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미 너무 늦으니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먼저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개략적인 연구서와 그리고 100년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역사 정리를 하는 그런 학술 연구를 해서 그 두 부분을 추진위원회에 넘겨주면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을 확정하는 구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튼 차질 없는 기념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가 안 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과 별도의 질의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군자지구를 시흥군자배곧신도시라고 했다가 분양할 때는 배곧신도시라고 해 가지고 동이 되면 배곧도시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했을 적에도 주민들의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여론도 있었고, 또 군자배곧으로 하라는 여론도 있었고 해서 의회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의회에 답변을 드리기로는 단계별로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 군자배곧신도시라는 부분은 브랜드다. 이 땅을 팔기 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최종적으로 지명화 한다든가 할 때는 행정동을 결정할 단계인데 그때는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명으로 저희가 확보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군자배곧이라고 정해주셨는데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영 다른 입장이 나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최종 결정은 행정동명을 정할 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 행정동명을 정할 때는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어제 저녁 때도 본 위원장도 어제 신문 보고 알았어요. 16일자에 나왔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은 어제 알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 명칭을 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아무리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까운 예로 수원 광교신도시 봐요. 그대로 끌고가요. 동탄신도시 그대로 끌고가요. 인천 송도 그대로 다 끌고가요. 그렇게 다 끌고가는데도 거기가 실피했습니까? 실패한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도 봤는데 배곧신도시라고 나오더라고. 지금 공보정책과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곧신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입주 전까지 군자배곧신도시로 쓰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 입주하는 것만해도 2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 언론에도 배곧신도시라고 나오잖아요. 배곧신도시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공보정책담당관은 이 앞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뒤에 가서는 또 배곧신도시라고 틀림없이 얘기한다고 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을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모든 게 그래요. 여기 직원들 앞에서는 아니, 아니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다 엉뚱한 일들을 하고 말이야, 엉뚱한 얘기하고. 지금 그래요. 주민들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 가지고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려고 들면 안 되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977만 9,000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8,3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행동강령 일일 학습시스템을 도입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청렴 마인드를 제고 클린행정을 구현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청렴 역량 강화로 400만원을 신규로 신청하셨네요? 그런데 부패 예방 효과와 청렴 마인드 제고 계기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 가지고 컴퓨터를 켭니다. 켜면 맨 처음 자막에 청렴 관련 문제가 뜨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만 컴퓨터 내부로 들어가서 업무가 시작되는 그런 사업니다. 청렴 관련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업무 시작을 못 하는 것이죠.

복연

김복연위원

컴퓨터를 딱 켜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청렴······.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행동강령 청렴에 관한······.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것을 세뇌를 시키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400만원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 설치비하고 유지비가 연 한 4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프로그램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청렴지수를 높일 것이라고 하는 사업인 만큼 아무튼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이 전직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시흥시청 전직원이요. 일단 업무를 시작하려면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태경

김태경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매일 하면 또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매일 하면 업무에 바쁜 사람 잡아놓으면 짜증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아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하고 있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어디 시에서 하고 있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경기도청하고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해석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무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도적 장치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못 풀면 힌트가 또 뜹니다. 그러면 읽어보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조금 획기적인 색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조금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답변 중에서도 그러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 제출된 서류에서 이 뒤에 수령증 이것 하나 올려준 것은 뭡니까? 왜 그랬어요? 10만원 수령증 이게 왜 올라왔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뭔지 모르겠는데요.

「태권도 격려금 체육대회 때······」하는 이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것을 왜 올렸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아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참나 환장하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저는 없는데······.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이게 어디에 한 장 잘못 끼어져 왔다고 그러면 모를까 다 똑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왔는가······. 더더군다나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자료를 예를 들어서 몇 권을 만드는데 그중에 이게 하나만 끼어 있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전부한테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게 실수입니까? 이것을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담당관 감사를 더 먼저 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경기도 체육대회 할 때 체육 선수들 격려금 그게 잘못 딸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좀 그런 업무에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조금 아까 이 청렴 역량 강화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운영을 잘 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400만원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킨다면 되지만 이런 다른 시 경기도청과 4개의 도시가 실행 중에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어느 차원에서 있다고 보셨는지요?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구가 우리 공무원들의 신상이 적혀 있다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첨부가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무마하시겠습니까? 이 문구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 400만원은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좌석에서 - 제가 보충해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본 위원장이 김태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수령증 하나가 아주 감사담당관 할 얘기가 없어서 뭘 얘기하나 했는데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줬네요. 잘 만들어주셨고, 그러면 이 10만원 돈이 감사담당관실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10만원이라는 돈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 거예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씩 하면 감사담당관실 예산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10만원씩 하십니까?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농담이지만 이 10만원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딱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더 세워주십시오 라고 보낸 것 아니에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박선옥 위원도 방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 조직이 한 마디로 말해서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 무슨 자료 하나 저기 하겠어요? (신문 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이것 봐요, 이것. "부서장 폭행도 모자라 지독한 폭언" 이게 또 일어났잖아요, 신문기사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감사담당관 없애 버려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직껏 올 상반기에 한 일 좀 쭉 나열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열해 보라니까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수사 의뢰한 그런 사례가 있고. 현재 또 많은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비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장

조그만 기다리라고요? 감사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위원들이 바보라서 여기에 앉아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님. (신문 스크랩을 들어보이며) 이것 하나만 봐도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 얘기 본 위원장이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 아주 오늘 자료를 잘 주셨어요. 진짜 아주 고맙게 생각하네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추경 예산 저기하면서? 앞으로 진짜 잘 하세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담당관 필요도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 갖다 앉혀 놓고 감사하고 그냥 만날 잠이나 자라고 하면 되지. 앞으로 잘 하십시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75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81억 3,000만원보다 약 8퍼센트(%)인 30억 800만원 증액된 41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 14억 3,7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필수의무적 경비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토지매입 중도금 38억 7,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4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3,900만원, 추가업무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300만원, 조례 개정에 따른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지원금 4,000만원, 예측하지 못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풀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경영전략팀 및 경영지원경영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수립 용역비를 신규로 5,000만원 요구하셨네요? 가스안전공사 그 부지는 부동산 매입은 단계적으로 중도금은 납부되고 있는데 그동안 아직도 용역을 한 번도 안 해보셨네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현재까지 2010년 말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금 중도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검토는 해보셨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매입 승인을 요청하면서 교육 청소년 관련 시설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구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교육 청소년 관련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시민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나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에서 어떤 시설로 활용하겠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427억원이라는 굉장히 큰 시비를 투입해서 매입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활용과 또 시민들한테, 또 시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용역 수행을 할 때 전문기관에만 의뢰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가스안전공사 그 땅은 시흥시의 갑지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과연 어떤 것이 설립이 될까, 과연 어떤 것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으로 지금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쪽에 과연 어떤 것이 설립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맡겨버리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이다 그러면 그 분들은 이 시흥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흥시민의 의견 수렴을 아주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결정을 할 때쯤 더 깊이 시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만큼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를 매입했는데 그 가스안전공사 뒤편으로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소래산이요?

윤태학위원

소래산하고 그 도로 대야배수지 올라가는 그 도로 좌측으로 지금 가스안전공사 뒤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마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앞으로 가스안전공사도 더 효율성 있게, 꼭 그 부분의 사유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만 아마 앞으로 우리 가스안전공사 건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더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과 좀 관련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전 방향이라든지 확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설물하고 그 주변 토지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 앞의 대교연수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발전 방향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토지주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재산권 행사도 못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소래산에서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사실 지금 용역비 5,000만원 예산이요, 지금 용역비 예산이 가스안전공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그래서 용역을 전문용역기관한테 맡겨서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앞에서 두 분의 위원께서 같은 질의와 연계되어서 하셨지만 재차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역비가 그러한 부분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과연 우리 모든 시민들한테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 지역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심도 있는 여론 수렴이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태학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있는 그 땅을 꼭 우리 시가 같이 매입해 줘야 그 실내체육관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좀 그쪽이 연계가 되고 앞에 있는 대교연수원까지는 그것은 사실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넘보기는 그렇지만 가스안전공사가 매입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땅, 그래야 소래산과도 우리 그쪽이 좀 더 연계되고 실내체육관과 또 연계되어서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용역비의 예산이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용역으로 같이 사용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대표발의 해서 용역에 대한 조례 대표발의를 했잖아요? 2,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4월 10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예산 편성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 10일 날 공포가 되면서 그 기능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 사이에 갭이 생기는 바람에 타당성 검토 심의는 하지 못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받아 놓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 조례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그 4워ㄹ 10일 날 공포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물리적으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3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이 사항을 적용해서 편성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사무수행에 4,000만원 신규로 하셨는데 이것 원장희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예산 편성 하신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소송비용을 신청한 공무원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 예비비 성격으로 하시려고 요청하셨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없었고 원장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후에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지급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는 한 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예산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미리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이죠, 이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두 분 감안해서?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보면 확정된 다음에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요청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심의는 거쳐서 확정은 하지만 그 수요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서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우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우리 시가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체육시설하고 또 전용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넘어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증액해 주고도 있는데 시민들이 정작 이용하기에는 이용료가 비싸다는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저기 답변은 이사장님 말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그러세요, 그럼.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들은 아마 시민들께서 우리 체육시설을 활용하시는데 느끼는 체감적인 요인으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날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7월 1일 정도부터는 위탁하지 않을까 하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특정하지 못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곳들은 지금 시민들께서 상당히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좀 해 주시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드민턴장 또 운동장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직접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시청에서 직영할 때보다는 좀 더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탁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용료 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일례로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에 시가 직영으로 할 때의 이용료보다 현재 위탁관리 되고 난 후부터의 이용료가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료는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할 때가 더 많이 비싸지느냐고 본 위원이 많이 듣는데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체육진흥센터의 사용료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인상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용료에 관련된 부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질의 주신 김에 국민체육진흥센터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 부분인데요, 다른 시설들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이용입니다. 이를 테면 청소년수련관에도 체육관이 있고 국민체육진흥센터에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을 이용하시는데 시간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광열비 이를 테면 조명이라든지 겨울이면 난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 한 분이 오셔서 1시간을 쓰는데 1,000원을 가지고 이용하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로 해서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시민들께서 그 체육관을 이용하시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면 체육관 이용 시민수가 10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광열비를 쓰는 비용과 하루 시민들이 오셔서 내는 비용이 열 분이라면 1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부분이 시민 개개인에 대한 부분일까, 좀 전체를 바라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유도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시기 편해야 하는데 과연 그 몇 분이 이용하시는 데에 대한 편리함보다는 좀 전체를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동감이 가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이용할 때하고 몇 분이 공동으로 이용할 때하고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용수칙이라고 그러나요? 이용규칙 같은 것을 좀 정해 주시면 1명이 와서 모든 조명 다 라이트 시설 다 켜고 나 혼자 사용하겠다고 그래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거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좀 전체적인 경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도서 인쇄비로 217만원 삭감되었고, 일반관리비 4,567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 국민체육센터하고 여기 체육시설팀 보면 예산서 보다 사업설명서가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유아체육단 사업 무산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밑에 또 유아체능단 사업 무산으로 감소 이렇게 됐고 앞뒤가 도대체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삭감된 계산하고 설명서하고 맞지도 않고 왜 이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새로 해 온 것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 아닌가요?

복연

김복연위원

(서류 들며) 이거예요, 이것. 국민체육센터.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이것 아니에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사업설명서 7쪽을 보세요, 7쪽을.

복연

김복연위원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질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질의를 안 하시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너무 질의들을 안 하시네요. 우리 이사장님이 좋으셔서 그런가, 유아체능단 사업 폐기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 왜 폐기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아체능단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미래 체육에 대한 재정 확대와 또 그런 전문교육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았더니 의외로 호응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 좀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보면 저기 체육시설 인수해 가지고 축구장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3억 2,000만원인가 온 것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예산 편성에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그리로 넘어가잖아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체육시설 위탁에 따른 비용 3억 2,000만원.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3억 2,000만원 넘어온 것 있잖아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이체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출을?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비용으로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이고요. 저희 시설공단은 3억 5,000만원에 대한 삭감만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 2,000만원은 총괄 위탁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문화체육과에다 질의를 하겠지만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삭감되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라 아마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평가담당관께서 답변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공단 예산 편성 요구를 협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 충분치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총괄적으로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일목요연하게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내려보내줄 것은 내려보내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른 때와 같지 않은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전출해야 하는데 안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은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구심을 안 갖고 있을 텐데 이것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나쁘게 말해서 잔머리 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좀 소홀히 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추경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희망네바퀴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운영하는 운영일지를 계속 쓰고 있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3월 중 운영일지를 본 위원한테 좀, 본 위원이 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3월 중 운영일지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좀 예산 편성할 적에 이사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처럼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아직까지 이사장님이 그리로 가신 지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추경 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잘못된 숫자 올라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게 했다는 것이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수가 틀렸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기획평가담당관도 아까도 저기했지만, 그런 문제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것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혼란이 없게 이렇게 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규모는 본예산 827억 3,000만원 대비 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8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과는 본예산 대비 18억 6,000만원이 증액된 96억 3,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억 2,000만원, 세정과는 8,900만원이 감액된 15억 9,000만원, 회계과는 19억 4,000만원이 감액된 594억 4,000만원, 투자유치관은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9억 7,000만원이 증액된 77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4,500만원,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원,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1억 2,400만원, 특성화고 취업네비게이션 사업 1억 5,900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사업 7,100만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7,300만원, 새일여성인턴제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조정으로 1,200만원, 지방세 전화납부안내시스템 3,500만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망조의금 5,5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7,000만원, 신규 및 교체물품 구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억 100만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 2억 2,000만원, 생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 완료 사업비 잔액 반납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반환되는 사업이 많네요? 보조금을 과다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반환되는 부분은 사업이 연초에 목표보다 신청농가가 좀 줄었다든가 그래서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지금 하는 금액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사업 집행하고 나서의 반환금이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국고 보조금인데 이것 매칭해서 우리 시에서 작은 것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반환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목표를 국도비 목표 준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일부 좀 당초 목표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불용처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이 반환이 꽤 많은데요, 이것 보면 편성사유에 보면 너무 사유가 사유 같지 않고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 이렇게 해 가지고 성의 없이 해 온 것 같아요. 이것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성의 없이 어떤 것은 편성사유도 없고 이것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 반납의 사유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잘 모르죠, 우리 의원님들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의문이 안 가도록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편성사유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다음부터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네,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구제역 차단용 방역장비를 보강, 아직 구입은 안 하시는 것이죠, 이것?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지금 뭐 차량하고 대형방제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방제기는 화물차에 탑재가 소독약제가 탑재된 차고요.

윤태학위원

일종에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다음에 또 차량은 현장 순회지도용으로 차를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그럼 차량은 승용차량이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것 방제기를 구입하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안양축협하고 부천축협에서 관할 구역별로 순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규모 농가 이런 농가들이 좀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주 1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먼저처럼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교육재료구입 해 가지고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5,300만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세운 사업으로 저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예를 들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 텃밭을 보급한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 상자 상토 비료 종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생명농업기술센터가 37.3퍼센트(%) 추경 예산이 높아진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학교급식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사업.

선옥

박선옥위원

네, 도비사업이 들어 있는데 생명농업 활성화 지원에 도비 1억원이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가 30퍼센트(%) 지원이고 시비가 70퍼센트(%)로 매칭사업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매칭사업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원예치료교실이라고 그래서 하우스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해서 원예작물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료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주로 투입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예산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천문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문대 시설을 1차 입찰을 주망원경하고 보조망원경하고 플라네타리움(planetarium)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입찰을 했었는데요, 1차 입찰 결과 응찰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 2차 입찰에 업체가 응찰을 해서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제안심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망원경 설치와 플라네타리움(planetarium) 설치하는 공기를 150일을 줬습니다. 지금 주망원경에 들어갈 수 있는 렌즈 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러시아에서 렌즈를 기 수입을 해서 저희 천문관에 맞는 렌즈를 지금 가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150일을 줬는데 업체에서는 서둘러서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한 120일 정도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것이 정교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제 공기 안에 정확하게 설치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정상 보면 9월 말 정도에 납품 및 설치가 다 끝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또 한 20일 정도 해서 통상 다 합쳐서 한 150일 정도 소요되면 10월 초에는 개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엊그제 아침에 부분일식 행사에도 저희가 어차피 천문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망원경 구비가 안 됐습니다만 오산시에서 저희가 보조망원경 2대를 빌려서 아침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당초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만 금년 9월 말 내지 10월 초에는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순수 도비네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9억 1,726만원이긴 한데 순수 도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별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일단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공급하는데에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끼당 학생 1인당 203원인가 기준을 잡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서 사는 것에 대한 차액을 갖다가 저희가 관내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그 차액 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인당 203원을 쳐서 친환경 농산물 한 것을 이렇게 203원을 쳐준다 이거죠? 전체 학교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복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도비 반납이 너무나 많은데 친환경 농산물 반납이 3,300만원이에요, 도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그러게 지금 이것 가지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3,300만원을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비 4억원을 반납했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학교에서 그러면 우수농산물을 샀을 때 차액 보전을 해 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4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학교에 그만큼 지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돼지 성돈 90킬로그램(㎏) 짜리 한 마리가 30만원에서 35만원 하던 것이 90만원에서 100만원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축산물 햇쌉(HACCP) 인증을 받은 그런 축산물을 학교에서 공급을 했을 때 일반축산물보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돼지값이 너무 많이 비싸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학교에다가 이 부분 홍보를 해야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돼지고기값이 너무 비싸니까, 작년에 삼겹살이 아니고 금겹살이 되다 보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4억원은 반납했잖아요, 도비를? 4억원 이것을 왜 반납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돼지고기 먹게끔 해 가지고 4억원을 다 소비했어야죠, 학생들 급식인데.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학교에서 급식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급식하는 쪽에서 그 축산물 대신 다른 축산물로 돌려서 급식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수축산물 G마크나 아니면 햇쌉(HACCP)을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 인증한 것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죠, 일반축산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G마크 있는 것을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 금액 차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마음대로 급식단가를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일반축산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그만큼 덜 나간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참 이 돈 4억원에다 이거면 한 4억 5,000만원인데 이것 애들 먹는 것인데 이것을 반납 안 하고 좋은 것을 먹였으면 애들이 잘 먹였을 텐데 아깝잖아요, 이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급식용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수축산물하고 일반축산물하고 우수축산물을 썼을 때 학교에서 그만큼 부담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기값이 원래 비싸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한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학생수가 제일 적은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교육청소년과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계수초등학교가 아마 인원수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데를 갖다가 계수초등학교 애들 잘 먹이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학교별로 급식단가를 한끼당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분은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썼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가격이 올라가면 이 급식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올리는 것이죠. 학부형들한테 더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은 우수농산물을 그 차액이 아니라 전액 사오는 금액을 지원해 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다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차액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급식비가 올라가면 학부모들이 내지를 못 하니까 이것을 결정하지 못 하니까 소비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깝잖아요, 애들 먹이는 것. 한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수산행정종합관리 해 가지고 연안관리지역 수리비용 이것을 지금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이죠, 지금?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꼭 해야 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금년도에 연안관리계획을 수립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장곡동의 주민대책위원회하고 1차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원관리과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 가지고 지금 지정하는 것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주민들하고 더 한두 번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이렇게 다시 용역을 수립하려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주민들하고 대화 안 되면 계속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이 법정용역이라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인데요, 일단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주민공청회가 최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현재 습지공원 여러 가지 갯골공원 조성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차후 내년에도.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금년도에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설명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선도대학 육성사업 있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비 이것은 뭐 우리 관내 어느 대학이 해당 되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선도대학은 저희가 지금 2개 대학인데요,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하고 저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이것이 교육과학부 권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이라고 그래서 2009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2개 대학을 안산시하고 저희 시흥시가 교차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산학협력 중심대학이 금년도에 중단되고 선도대학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각 1억원씩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선도대학으로 해서 5개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15억원을 요구하셨는데 기정에 10억원이었다가 5억원이 증액됐네요? 도비하고 시비지만 당초에 15억원을 도비로 확보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그 확보를 못 하셔서 5억원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아니, 도비 15억원은 확보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을 각 시군에 지원할 때 이 한도액이 10억원이랍니다. 그래서 10억원은 이 복합비즈니스센터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주고 5억원은 저희가 포동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5억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아니, 도에서 도비가······.

복연

김복연위원

도에서?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이 1회당 10억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1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 15억원을 주되 이 한 항목으로 15억원으로 줄 수 없으니까 이 항목으로 10억원을 주고 다른 사업으로 5억원을 줄테니 시에서 5억원은 편성하라고 그래서 사실 15억원을 받았는데 목만 저희는 우리 예산으로 5억원을 추가로 세우고 다른 것으로 5억원을 쓴 것이죠. 도에서 15억원은 받아 왔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받아왔어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현재? 건립이 많이 된 것 같던데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한 70퍼센트(%)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70퍼센트(%) 정도 됐어요? 준공은 언제인가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9월 준공 예정이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합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복합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서 산업단지공단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함께 하잖아요? 맞아요, 운영을?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운영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요, 지분만······.

복연

김복연위원

운영은 우리가 하고 지분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비즈니스센터는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진흥원에서 복합비즈니스센터도 관리하고 또 시 산업 정책 이런 것을 좀 수행하려고 이렇게 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진흥원이 생기면 운영하게끔, 비즈니스센터도 운영하게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운영비 예산이 아직 안 나왔나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운영비는 진흥원 설립이 되면 저희가 연간 한 10억원 내외 이런 시비 출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8쪽을 보면 해파리 제거사업 집행잔액 190만원이 국고 반납이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2011년도 제거했던 나머지 금액입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파리 구제사업과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양쪽에 있잖아요, 1,200만원하고 1,7000만원?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예산이 있을 때 제대로 제거를 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지금 해파리 때문에 공중파 TV에 저희 대부도 쪽으로 뉴스 나온 것 보셨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파리 제거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수산행정종합관리에서 오이도 해안관광시설 관리자 인부임 해 가지고 2,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 5월하고 6월이면 갯벌 탐방로하고 함상전망대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빨강등대하고 3개의 시설물을 저희가 연말까지 관리를 하려고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여기 며칠 전에 가봤지만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입장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탐방로. 탐방로는 거기 1,500원씩만 하더라도 거기 짭짤한 수입이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를 거기에서 충분히 충당하고 남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래 사업 계획이 그 바위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중간도 안 됐죠. 일부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돈을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하면서 무상 개통을 해서 운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요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현장사업까지 한 다음에 받을 것인지를 지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그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현 상태에서 받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봤더니 지금 개장시간은 몇 시로 생각하고 계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요,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몰 기준으로 해서 군부대에서는······.

장희

원장희위원장

일몰 기준이라고요, 군부대에서?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때문에 지금 사람 채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거기 가서 봤지만 본 위원장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는데 진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느끼고 거기 겨울 같은 경우에 일몰시간이라고 해도 6시 이후에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기지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중간 중간에 경고등 밤에만 나올 수 있게 해 가지고 밤에도 한번 본 위원장이 거기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뚝방에서는 거기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물 들어왔을 경우에는. 난간도 무지하게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등을 설치해야 되고 또 거기 내려가는데 겨울에 눈이 왔을 적에 조그만 앵글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고요. 만약에 눈이나 와 가지고 얼어붙으면 사람 내려가다가 그냥 거기에서 뒤로 자빠지면 머리 그냥 간다고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또 오이도를 오시는 분들이 음주를 한 이후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노점상 문제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시간 되면 입구에서 아예 못 들어가게 이렇게, 내려가지를 못 하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여러 사람을 써서 중간 중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고민스럽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시 최소한 9시까지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에도 어느 정도 거무침침해도 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상등을 켜놓고 특히 음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막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출입료를 받으면 그냥 했다가 나중에 황새바위 있는 데까지 다 탐방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받아봐요. 또 말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지금부터 받으면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쓰더라도 인건비도 그만큼 거기에서 충당이 되니까 좀 안전문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을 받으려면 일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황새바위까지 연결된 다음에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운영하는 것 보고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오이도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똥섬 그쪽에 소래 배들이 거기 그냥 그물을 갖다가 잔뜩 말리고 있잖아요, 그물을? 못 보셨어요?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보여드릴까요, 금요일 날 찍었는데 양쪽에.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본 위원장이 여기에 찍어 왔는데 이 토요일 날이면 거기 잔디밭 차단녹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그물을 쫙 깔아 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양쪽에. 어제 보니까 이쪽 뚝방 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더라고. 차단녹지 잔디밭 있는 데 것은 다 치웠는데 거기는 그냥 있더라고요. 그것을 언제인가도 본 위원장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소래 저인망 어선 큰 배들이 차로 와서 그물 갖다 뿌려놓고 말린다고요, 그물을 수리하고. 그런 것을 클린도시추진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이도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들이닥치는데 만날 그것을 갖다 깔아놓아봐요, 냄새나고 막 하고. 월곶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월곶도 큰 그물들은 소래 배들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6월 30일 날 거기 수인선 개통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월곶도.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보면 거기 그냥 생선 썩는 냄새 그물 쌓여 있는 것을 보면 관광객들이 좋아하겠느냐는 얘기죠. 이미지부터 벌써 달라진다는 것이죠, 와서 보면.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소래포구 어촌계에다가 제가 어촌계에 가서 어구 좀 치워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곶 어구 쌓아놓는 부분이 물량장이기 때문에 어구 적치를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소래 어촌계 부분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치우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거기가 지금 물량장인데 해안초소 있는 데 거기 대체부지가 조금 있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장소를 주면 어촌계에서도 거기 관광 저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면 충분히 그리로 간다고요. 단지 그네들이 그물을 끌었다 내렸다 이것이 조금 힘들어서 그럴 뿐이지 그 사람들도 이해시키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저기 하셔야 되고 하여튼 그 오이도 그물 문제는 오늘이라도 당장 클린도시추진단과 끝나면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치우세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산업진흥원 지금 전략사업 육성하는데 업체를 이렇게 유치한 우리 경제산업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진행상황을 위원님들 앞에 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70퍼센트(%)의 공정이라고 했는데······.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냈는데요, 오늘 나온 대로 일단······.

선옥

박선옥위원

네, 간단하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원기관 지금 유치한 것은 저희가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총 13층인데요, 1층, 2층, 3층하고 10층, 11층, 12층, 13층이 저희 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에는 한국화확융합시험연구원(KTR) 그것이 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하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컨벤션홀하고 회의실로 쓰고 있고요. 3층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입주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0층에는 한국광기술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층에는 한국산업안전복원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층에는 저희 시청 기업SOS계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13층에는 시흥 상공회의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6월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잠깐 다른 일 때문에 나갔다가 질의 내용도 잘 못 들었는데 산업진흥원 문제입니다. 지금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언제 완공이 돼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지금 9월로······.

태경

김태경위원

9월로 완공이 되죠? 그 건물 완공이 다 돼야 이 산업진흥원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그 전이라도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을 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별도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별도로 추진하고 완공되면 그리로 이전하면 되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 진흥원 자체가 좀 어떤 일이 산업 정책 기획을 하고 기업 지원 이런 시책을 수행하고 이러는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비만 1억 7,000만원인데다가 일반운영비로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요. 총 지금 5억원 중에서······.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금년도 저희가 진흥원 설립되면서 하반기에 5억원을 책정했는데 구체적인 설립이 되면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우선 5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4개월. 그리고 운영비를 저희가 집기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을 한 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진흥원이······.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산업진흥원이 결국은 주로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안에 있는 기업체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 허브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하다 못해 정말 무슨 기술지도를 해 주겠다. 기술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도 못 받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영세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스마트허브 내의 공단 그림이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당연히 어떤 정책이나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고 미래를 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 같은 것이 사실은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 현재로 보면 이미 바닥에서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 업체들의 영세성이나 기술력이라든지 정말 입주되어 있는 몇 개의 기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업체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공단 내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선투자식으로 해서 그런 것과 보조 맞추지 않고 먼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좀 있나요?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무슨 당위성이라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한 20년이 경과했고······.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산업단지 조성돼서 20년이 넘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도 진짜 어느 업체마다,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20~30평씩 쪼개서 직원 한두 명 갖고 있는 영세업체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20년이 넘은 그러한 공단을 갖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런 정말 가내수공업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많고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떤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만 가지고 시민의 이 혈세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것이 사실은 지금 재단 설립하는 출연금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막 들어올 때 말씀해 주셨지만 연간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립된 이후에 연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가, 만약에 이것이 이런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을 안 만들어 놓으면 현재 문제점이 뭡니까?

기웅

박기웅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 타당성 작년에 검토 용역을 하고 해서 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이 우리 진흥원을 설립할 이런 정책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 시점이라고. 진흥원을 설립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단지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 제조업으로 돼서 다 영세하고 그래서 마냥 영세하다고만 해서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산업진흥원이라도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도 좀 제공을 하고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회가 등식이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기술력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들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미 그것은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앞에서부터 조장을 해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못 받을 업체들은 아예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 더 아픔을 느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아예 그런 것부터 우리가 어떤 청사진부터 그릴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스마트허브의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업체들을 재정비하든가, 그래서 지금 공장총량제도 그렇고 스마트허브에 있는 기업체들도 아직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이것만 우리가 시책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뿐이지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산업진흥원이든 복합비즈니스센터든 과연 그런 데를 이용하고 그런 데에서 뭔가 사업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는 업체들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김태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시흥스마트허브가 95퍼센트(%)가 영세기업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업종 보조 고도화를 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구조 고도화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조 고도화가 되려면 유망한 업종으로 아까 얘기한 영세 그런 임대공장 이런 것들이 생산성 있는 것으로 업종 구조 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구조 고도화가 될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구조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당장 필요한 이유는 어찌되었건 간에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동기야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 준공과 동시에 복합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은 단순한 시설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각종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연구기관만 입주시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그런 지원기관들 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영세기업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하나 하나라도 인큐베이팅을 하고 시험 인증을 하고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기에 지금 8명 정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그중에서 몇 개라도 전체를 끌고 갈 수 없으니 우리 전략산업 중에서 몇 개라도 해서 우리 시에 정책 방향을 좀 세워서 이 기업들을 견인할 수 있는 시책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복합비즈니스센터에 들어와 있는 시험기관들을 어떻게 이 영세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인력이나 이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30억원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비가. 어떤 지원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 좀 구할게요. 보니까 이것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것은 6월 간담회 할 적에······.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니까 이것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할 일이 태산 같잖아요.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죄송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 계장들도 본 위원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분명히 아실 것이고, 본 위원 역시도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쓰는 방법으로는 좀 보편타당성 있게 쓰자. 우선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준비과정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봅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러한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몇 몇 기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성 같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당연히 미래 지향적으로는 만들어 가야죠. 그러나 현재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적인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 봅시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라주셔서 고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3,000만원 반납하시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수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 줬어요.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워낙 오버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거의 1~2등으로 집행을 제일 많이 했고 안양이나 그 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27퍼센트(%) 30퍼센트(%)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궁금해서,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많은 일자리 관련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혹시라도 일자리창출사업이 잘 안 되었나 하고 1억 3,000만원이나 반납되니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쓰고 남은 것인데 워낙 예산 배정을 고용노동부에서부터 잘못 해 온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취업네비게이션 사업으로 1억 5,900만원 요구하셨네요? 물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실업문제 중에 청년실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을 해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한 두 차례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과연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 하는 그것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어려운 직종, 그러니까 전문직종이 뭔가 해서 그때 조사를 했을 때 씨엔씨(CNC :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하고 캐드(CAD : Computer Aided Design) 분야에서 총 53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당초에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졸업예정자는 안 된다, 졸업자만 되지.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것 좋은 사업인데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한 3개 4개 시가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3개 교 고등학교 전부 대상이 되네요, 말하자면?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자, 시화공고, 그 다음에 경기자동차과학고 3개 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인당 300만원이네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이 총 120시간이고요, 현장교육은 또 별도로 하고 끝나고 나서 최종면접까지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코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한데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결론 몇 퍼센트(%)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 하지만 아무튼 저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저희 시흥스마트허브로 최대한 끌어들이고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이 더 빨리 되면 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 볼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억 5,900만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청년실업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네비게이션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있는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원해 주고 장학제도 해 주고 해도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빨리 자기의 진로를 택할 수 있게끔 많은 진로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향을 연구해서 이 사업을 좀 점진적으로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일자리센터에서는 별도로 직업의식교육을 솔직히 장기적인 안목이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차례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이들이 8시까지 출근을 못 한대요, 일어나지 못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인가 하면서 접목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가 말씀하신 직업의식교육도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내에서 기술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씨엔씨(CNC :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나 캐드(CAD : Computer Aided Design) 그런 것 그 다음에 자동차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 좀 해외에도 벤치마킹을 보내서 동기부여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기부여를 해 주면 훨씬 더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안 돼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이성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좀 더 충족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본 위원도 특성화고 그것밖에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운영은 예산만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교육과정까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하고 관내 경기과학대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됐으니까 현장을 열린직업학교로 할 것인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있는 현장을,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 그 예산이 확정되면 2개 학교를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나은 쪽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실업계고 3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학교별로 돈 줘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게요. 그럴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모든 공공일자리 근로자들 있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워킹맘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각 도서관도 그렇게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도서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아니고요.

윤태학위원

글쎄요, 그것은 알고요. 본 위원이 일자리정책과가 아닌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공공일자리 사업하고 워킹맘이니 공공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선거일에도 이 저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그날이 당연히 법정으로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번에 어느 기관제근로자한테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노임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역공동체 예산 범위 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날은 법적으로 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이 분들은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의 같은, 이름만 다르지 어차피 나와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워킹맘이나 이쪽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제가 기간제근로자 총괄부서인 행정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이것이 어찌되었든 우리 시에서 같은 일자리, 부서도 다르고 하지만 이것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의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래도 일자리 주무 부서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경휘

이경휘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기간제나 상용이나 전체적인 인력 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정민원실 환경 정비를 하신다고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인데 이것 50퍼센트(%) 이상을 삭감했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사무실 재배치 문제가 있어서 약간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실 재배치를 하더라도 세정과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이 시설비로 되어 있지를 않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 재정비하는 데에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민원대 정도만 하고 또 벽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시설비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 있는 청사유지비로 하고 대신 거기에서 삭감된 비용은 우리 세정 민원을 위해서 전산개발 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여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예산 편성 시에 이것이 시설비냐, 아니면 물품 취득비냐, 이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하셔야지 무조건 환경 정비 하신다고 3,000만원 요구해 놓고 이제와 가지고 50퍼센트(%) 이상을 삭감하는 것은······.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아, 그때는 예산 부기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민원대를 새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보수해서 쓰고 그 나머지 돈을 유용, 좋은 데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려고······.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환경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개인정보상 칸막이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유기수세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벽도 좀 수선하고 바닥도 좀 예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부분이 좀 더 자산취득비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청사 대회의실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설계용역비까지 나갔는데 이것 무슨 일이랍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추경 예산 재원이 없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예산부서의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청사 재배치하고 맞물려서 청사 재배치를 하려면 공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추경 재원 확보 측면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용역까지만 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이 사업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달 후에 이렇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니, 몇 달 후 계획을 서로 부서간에 이렇게 똑같이 청사 재배치 계획도 있고 이것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계획도 우리 시 전체적인······.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청사 재배치와 상관없이 공사는 할 수 있는데요.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어쨌거나 우리 전체적인 계획을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달 후에 이렇게 중복되어서 이렇게 취소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설득력이 없고 좀 어이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성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 재배치가 완전하게 기본계획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6월 달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7월 달 중에 청사 배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공연장 부분을 저희가 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달에 저희가 김태경 위원님하고 우리 예술 4개 단체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설계 실시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무대 공간하고 또 음향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재배치가 한 3개월 정도 공기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공연장 부분도 하반기에 한다고 보면 저희 시청이 전체가 공사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용역보고에서 나온 문제점도 보완해 가면서 최상의 공연장 확보를 위해서 더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 부분은 금년 말까지 완벽하게 실시를 해서 1월 중에 공연장 부분은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이번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 진우설계사무소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공연장 실시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중간용역보고까지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특히 예술단체보다도 저희가 SBS쪽에서 자문 받은 위원님들을 몇 분 초청했더니 음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개진됐고 해서 금년 중에 세밀한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대회의실 증축 예산을 정말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내년에 할 때 이 금액의 예산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벌써 음향 담당자들 조언을 들어서 보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초과되잖아요? 이 금액 그대로 올릴 거예요, 내년에?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음향 부분을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한 검토 부분이지 저희 지금 판단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지는 그 정도 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요. 2013년도 예산에 이 예산 그대로 올라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관로 내에서 정말로 타이트하게, 왜 일 추진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무리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추경에 돈이 없으니까 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도 청사 재배치 그때도 맞물려서 같이 이 예산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삭감해 주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는 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실무부서 제 입장은 그 예산 범위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회계과 의견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청사 유지관리비에서 8,000만원 이것이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비인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지금 임시주차장을 저희가 어린이집 그 바로 뒤편쪽에 지금 LH공사에서 공공용지 부지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흙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주차 확보된 면수가 한 470대 정도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3,300제곱미터(㎡) 한 1,000평 정도를 일단 매립하고 LH공사하고 무상사용 임대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올린 한 8,000만원 가지고 주차장 한 10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주차난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그것이 임시주차장 아닙니까? 나중에 이쪽에 LH공사에서 이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쪽 부지는 공공청사용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략 저희가 판단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할 토지입니다. 토지가격이 한 600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예측하기로는 장현지구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구입 시기도 일단 4~5년 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무상사용도 하고 어차피 저희 공공용지가 될 토지이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판단으로는 5년 이상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5년 동안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5년 뒤에 만약에 이 주차장을 사용 못 한다고 그러면 더 혼란이 가중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공공청사용 부지가 한 1만 여평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저희 청사부지, 청사는 지을 수 없지만 공원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은 가능하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쪽이 다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더 장시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해도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매입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공공청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청사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 우리 청사에서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2~3년 내에는 기본계획은 저희가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임시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되게 반가운데요, 오늘 아침에도 몇 바퀴 돌다가 간신히 어떻게 댔는데 하여튼 해 주시고 향후 장기적으로도 한번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청사 공연장 확보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7,5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부담 없이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아! 27억 5,000만원이요. 청사 내 공사 중복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시기라고 이렇게 사유를 다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회의실도 청사 재배치에 들어갑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대회의실은 공연장 확보공사로 별도로 보셔야 되겠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죠. 별도죠. 그러면 청사 공간 재배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 해 놓고 반납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공공청사 배치 부분 6억 7,000만원하고 근 30억원에 가까운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시청사 공공청사 배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주말 야간 이렇게 해도 한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지만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또 공연장 시설도 저게 시설을 한다고 하면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다 신중성을 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미리 다 감안했을 것 아니에요? 공연장 확보 공사할 때 민원인들이 시끄럽고 청사 재배치 할 때도 그런 것을 미리 다 감안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죠.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그러네요. 오늘 하루 종일 1차 추경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각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한 것하고 또 이것 삭감한 금액을 다른 데에다 또 재투자하는 것을 보고서 본 위원장은 마음이 솔직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2012년도 본예산 할 적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해 달라고 하더니 지금 와서 그렇게 따라 다녀서 해 달라는 예산 이번 추경에 다 삭감이에요.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답변 수긍하는 위원들이 없다고 봐요, 본 위원장은. 이런 것 가지고 과장님들 혼낼 필요 없어요. 과장님은 위세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가지고 과장님들 너무 혼내지 마세요. 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키면 따라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윗사람들을 욕해야지. 특히 곽영달 국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막 혼내주고 싶은데 곽 국장님도 지금 얌전히 계시니까 혼낼 수도 없고 참 미치겠네요, 오늘 하루 종일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데 그래요. 사실 이런 것이 지금 여기 고효율성 냉·온수기 교체공사나 시청사 엘씨디(LCD) 조명기구 교체공사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청사 공간 재배치 6억 4,700만원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또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또 본 위원장이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시 건물 갖고는 청사 재배치한다고 해도 큰 효율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는 사실 본 위원장이 거기도 가봤어요. 인원이 20명이에요. 22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 평수는 넓어요. 다른 데 22명 과 가봐요. 조그만 하고 바글바글해요. 굳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한 얘기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이 경기도와 함께 해외투자 설명회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마디라도 해야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관은 정말 예산도 많지 않은데 계속 삭감해 가지고 오니까 그냥 본 위원이 가슴이 조마조마 해요.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걱정되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사실 죄송스럽고요, 시민들과 관련된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투자유치처럼 어떤 사업적인 예산은 일괄적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또 어느 부서는 예외를 두기가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실제 본예산도 그렇게 투자유치관이 많지가 않아서 일을 어떻게 하려나 사실 심히 걱정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외로 해서 저희가 투자유치관 예산만 살려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 어느 호텔에서 했죠, 지난번에?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코엑스요.

복연

김복연위원

코엑스에서 했어요? 그날 하루 예산이 얼마였죠, 하루 예산?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4,5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4,530만원 예산이 하루 들어갔는데 그 예산 들어간 만큼 실적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매년 투자유치설명회 이 부분이 어떤 일반사업처럼 설명회를 하고 바로 투자계약으로 이어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 투자유치관도 미국도 가서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장에 설명회 한 번 하면서 실적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날 참석자 되시는 분이 주로 기업하시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나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날 주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에 군자지구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또 저희가 연락했던 부분이 국내 대기업 내지는 대기업 계열사들한테 전부 초청장을 발송했고 전화작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미 군자지구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다 라고 보여집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작년에도 한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 번의 실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설명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고 문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투자로 딱히 연결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설명회를 계속 할 것이잖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것은 매년 최소한 1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하루에 4,000만원이 넘는 행사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장기적인 안목 대비해서 늘 매년 하는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투자유치 설명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계속 투자정보를 저희도 제공을 하고요, 또 의견도 계속 물밑 접촉도 하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투자유치관이 오신 지 근 2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기 보고는 받으셨지만 도 조례를 이용해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지역에 입주시킨 것도 그냥 입주한 것이 아니고 수십을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실제 시장님하고 기업체까지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 업체나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투자유치관이 있는 만큼 우리가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단지나 군자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땅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4,000만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4,400만원이라는 그 돈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거기에 비례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어야지 낭비성, 물론 장기적인 안목도 좋고 다 좋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이어야지 그렇게 낭비성 그런 예산으로 인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전반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632억 4,400만원에서 153억원이 증가한 총 1,78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47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38억 1,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1,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1억 3,5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5,600만원, 사회복지관 부지 임대료 인상분 5,0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1,500만원 등 총 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기초노령연금, 효도수당을 포함한 2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하여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승마치유센터 임차보증금,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을 편성하여 4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자립 지원 등 저소득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0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2012년도 본예산 636억 2,400만원보다 7.7퍼센트(%) 증가된 68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만 2012년 본예산 16억 7,700만원보다 4.5퍼센트(%) 증가된 1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는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 친화도시 관련 사업으로 `억 4,800만원, 보육료 지원사업 36억 1,2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10억원, 아리랑 카페 설치사업 2억 8,0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복지분야 사업 14억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8억원, 외국인 복지 지원사업 1억 200만원 등 총 75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료 등 8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는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비 7억원, 신천동 축구장 조성비 5억 6,700만원,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정왕동 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비 5억원 등 총 2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휀스 보수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정보 푸르미 발간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5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국도비가 93억 1,800만원이고 시비가 5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9억 8,100만원 중 국도비 매칭사업 50억 8,500만원이고 순수한 시비 사업은 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인 것이죠? 그 비슷한 성격으로 주민자치팀에 보면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하고 릴레이 대행진 행사비가 2,0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도 하고 또 종사자 선진지 견학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내용이 뭔가요? 그때 우리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계속 뭔가를 해 줘라 했는데 보니까 기념식비하고 선진지 견학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실 이 1,50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까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500만원으로 기념식을 하고 또 복지박람회에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복지관 종사자 중에서 선발해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선진지 가는 것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박람회는 국내에 있는 사회복지박람회 말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우리 시 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시청 근처에서.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기는 한데 전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제일 고생하는 적은 인원들 연수하자는 그런 요구를 했었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이 예산이 서기 전에는 행정과에 일부 하찌오지시 쪽에 가는 예산으로 섰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일본에 가시는 것을 좀 꺼려하고 그 대신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지 임대료 인상분이 5,000만원 요구하셨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보증금이에요, 임대료예요? 이것은 몇 년 정도 임대료인가, 아무튼 근거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정왕사회복지관이 건물은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부지는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할 때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서 건축을 했는데 9년 동안 임대료 올리는 것 없이 12억 2,500만원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법인 측에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상 다 반영을 못 하고 5,000만원만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12억 5,000만원에다가 플러스 5,000만원 하면 13억원이에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12억 7,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게 9년 동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재계약해야 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과거 9년까지는 12억 2,500만원 전세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세.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올려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5,000만원 보증금 인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전세보증금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증금이에요, 임대료가 아니라?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전세보증금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금이네요, 임대료가 아니라?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저희는 시 땅인줄 알았더니 전세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이 몇 평이나 되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이 600평 정도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우리 시 재정이 좋으면 이것을 사면 좋은데 진짜 안타깝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열린자리에서 보증금을 1억 5,000만원 인상시켜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9년 동안 한 푼도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열 받은 이유가 뭐냐, 보증금 12억 2,500만원을 그렇게 줬는데 뭘 저기하느냐고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열린자리 그 사람이 화나게 만드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9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 못 해 줬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보증금이 12억 얼마니 하면서 그렇게 보증금을 많이 줬는데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직접 본인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기분 좋아 하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시 재정 안 되고 해 가지고 저기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이해시켜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옳은 것이지 그 보증금 12억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사실 그게 와전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도 법인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금전적인 것보다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찾아뵙고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잘 사과드리고 거기도 오죽했으면 9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올려 달라고 하겠어요? 거기도 뭔가 돈이 쓸 데가 있으니까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참작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천 국장님께서 좀 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희가 임대료 보증금을 9년 동안 동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은 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땅의 값이. 그런데 지금 60퍼센트(%)가 넘죠, 이 전세보증금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실무선에서 검토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잘 써왔고요, 또 앞으로도 써야 되는 저기이고 또 열린자리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다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요구하는 1억 5,000만원을 다 못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잘 말씀드려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루 종일 1차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아까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삭감이라고 다들 삭감하고 난 금액 가지고 또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우리 시민이에요. 열린자리 이사장님 우리 시민이에요. 우리 시민이 내 땅을 한 9년 동안 임대료 인상 없이 했다가 본인이 돈 쓸 데가 생겨 가지고 인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 삭감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왜 다른 것은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서 왜 그것은 못 해 줍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 아까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다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핸드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예산 요구도 많이 했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은 이해해요. 시의 재정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쪽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있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데는 예산을 막 삭감하고,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예산 해 가지고 엉뚱한 데 다 투자하고 작년 연말 본예산 세울 때는 그냥 아니, 국장님도 작년에 본 위원장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해 달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모든 실과소가 똑같아요.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이에요, 지금. 이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누가 잘못한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도 여기자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가서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국장님을 한번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 있어요. 600명 홀몸노인 돌봄사업이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새마을 회원과 홀몸노인 1촌맺기 결연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수행할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도비가 50퍼센트(%)고 시비 50퍼센트(%)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뿐만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회원들 도의 역할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즉 자원봉사활동비하고 관리비, 그 다음에 행사비, 교육비 등 해 가지고 1회 방문당 2,500원 주는 것으로 월 2회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아마 지급될 계획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주 1회도 아니고 예산은 그렇다 치고 주 1회도 아니고 월 2회 정도 어르신들을 방문하되 새마을 회원들이 하겠다는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 보조를 이 예산을 새마을 무슨 협회에 집행해 줄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염려스러운 것은 어쨌거나 돌봄사업을 할 때도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 일정 교육이 있은 다음에 돌보는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궁금해서 신규사업이라 질의드렸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독거노인이나 홀몸노인들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하고 공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문당 2,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여기 관리를 어디에서 하실 것인가요,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새마을 지회에다가 시흥시지회에다가 돈 교부를 해 주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에 있어서 4,689만 7,000원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이것 반납이 맞아요, 아니면 요구액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 국비 50퍼센트(%)고, 도비 8퍼센트(%), 시비 43퍼센트(%)로 예산액이 2억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239개 경로당인데 이중에서 경로당에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TV를 교체하는 비용인데 1개소당 100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현장에 다녀보니까 고효율 전자제품을 바꾸어야 되는데 우선 어르신들이 TV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가격이 에어컨이나 냉장고보다 싸죠. 그래서 집행액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사주면 100만원이 넘으니까 집행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40퍼센트(%) 정도 불용액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쓰면 안 돼요?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국비하고 도비인데 쓰면 안 돼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1개 경로당에 1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돈 교부를 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것이 냉장고보다는 TV 우선 보시는 것을 선호해요, 실질적으로 현장 경로당을 다녀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승마치유센터 설치로 1억 2,000만원 신규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장소 위치가 정해졌나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승마치유센터요? 승마치유센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은 도 북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북구청하고 그 다음에 마사회 관계자 사회공헌단장님 거기 실무 팀장님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여건을 놓고 안내를 했더니 실내에서만 승마치유를 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되고 실외 경마장을, 승마장을 이용해야 되니까 승마장을 이용하는 것이 서창지구가 가장 가까이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야권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를 현장에 롯데마트 맞은편에 있는 7층 건물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디의 롯데마트요? 서창지구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은행단지요. 바로 건너편에 7층이 있습니다. 그 건물 6층이 마침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마침 200평인데 1억원에 600만원 정도로 쌌습니다.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여드리니까 거기가 병원 자리였는데 병원이 안 돼서 나갔고 지금 권리금도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그쪽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중점적으로 협의는 했던 부분입니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한 1억원 정도는 넣고 2,000만원 정도는 거기 비용에 들어가는 저당이라든지 이런 설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마사회에서는 15억원 정도를 여기 초기투자비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전액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애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사회 쪽에서 저희가 당초에 실내에 이런 승마치유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과 좀 상이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에서 조금 딜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실익이 가지 않으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투자비용 15억원 투자하는 부분과 그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놓고 나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15억원을 투자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이쪽 마사회에서도 그냥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마사회에서도 현장은 봤고요, 현장 위치는 참 좋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과 실외에서 하는 것을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은행단지 쪽 대야·신천권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괜찮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일부 저쪽에서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변경하고 또 실외의 경마장 서창지구 그것만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의중을 담았기 때문에 박노형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시민들한테 실익이 가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승마치유센터가 유치되면 좋겠네요. 유치가 되면 운영비 전액이 마사회에서 지원해 주네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승마치유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있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도 물론 사회복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정 TV가 가면 조금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을 시장조사해서 이 금액을 좀 활용을 다 했으면 하는 아쉬움, 본 위원은 예산이 없어서 TV 사이즈가 그 정도인가 했는데 이 4,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460만원인가요? 이것을 반납하니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생활시설이며 100만원 정도 더 드리고 1,000만원 정도 더 드리면 그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물론 바쁘고 힘들고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것 저희 의원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타이트하게 더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 국비 따오려면 얼마나 힘들고 또 매칭사업 하려면 사회복지과는 저희 의원들이 관대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쓸 때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반납하는 것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한 노인정이라도 제대로 된 TV로 조금 큰 것을 사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방이 조그마하면 그 사이즈가 맞아요. 그런데 노인정이 크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배려해서 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주문하고 싶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까지 전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세세하게 저희 과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실무자들하고 항상 의논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단지 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전경련에서 사업비 혹시 받았어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사업비는 아직까지 전경련이 6월 말까지 가지고 있고 저희는 5월 말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장님 결심 나서 부시장님까지 났는데 시장님 결심이 오늘 나서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할 단계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위치는 정확히 어디로 확정을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산업단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바로 옆에 기존에 하려고 하던 부분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5월 지나면 전경련에서 안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5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부탁해서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무튼 잘 추진하십시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9억 6,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물론 도비와 시비와 매칭사업이죠?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혹시 본예산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전경련 사업이고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국공립 사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랑카페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이랑카페가 종합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에 장난감 부모 상담 또 작은 도서관까지 또 프로그램까지 해 주는 종합, 그래서 아이랑카페라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신청해 가지고 사업량 2개 신청해서 하나를 받은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도비로 받은 것이잖아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2억원은 리모델링하고 거기 설치하는 것으로 쓰고요, 나머지 1억원 정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거기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분이에요? 어디에 설치돼요, 이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정왕동하고 대야동하고 신청해 가지고 대야동은 안 되고 정왕권으로 지금 하나가 떨어졌는데 일단 우선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일반아동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정 탁아 공동육아 쪽을 권장하는 부분이고 이쪽에 와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지원이네요, 그 분들에 대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기 사비로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랑카페를 이렇게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상담을 하러 오는 일반가정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좀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지원해줘야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런 경우에 아이랑카페에 아이를 맡기고 부모상담을 하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매체 기관하고 너무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를 맡기고 본인이 상담을 충분히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리여야지 여기에 데려다 놓고 저기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게 그 동선까지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간단한 부모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카페에서도 가능하고요, 조금 심각한 부모 개인적인 상담인 경우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인데요, 지금은 1개소인데 앞으로 점차 3개소로 확대해서 그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상담소가 있는 곳에는 이 아이랑카페를 활용해서 몇 시간 이 엄마가 상담을 받는 시간에 케어를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배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앞으로 예산 배정해서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4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도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결식아동 부분은 인상 단가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1억 5,000만원이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동급식 말씀하시는······.

장희

원장희위원장

결식아동급식 1억 5,000만원, 설명서 154쪽이에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인원 이동에 대한 반납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둘로 되어 있어서 인상된 인건비의 결식아동이 있고 반납한 결식아동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인데요, 사업량이 결식아동이 많을 줄 알고 도에서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예산 세울 때 결식아동 몇 명을 세웠어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전체 세울 때 지역아동센터는 1,300명이 되고요, 일반아동은 2,138명으로써 총 3,468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3,468명이요? 그러면 1인당 급식비가 얼마예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3,500원이었고요, 지금은 4,500원인데······.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2011년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3,500원이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자세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결식아동급식도 4,800만원 다 반납인데 더더욱 학습도우미도 다 반납이고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처음에 사회복지비는 전체로 했을 때 사업량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왔다가 부족한 부분은 늘려서 채워주고 또 저거 한 부분은 반납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사람을 다루는 비용이라 정확하게 처음에 예산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위원장님.

장희

원장희위원장

예산대로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런 예산은 최대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항상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얘기하지만 이 예산을 다시 다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봐요, 일을 안 했다고 봐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그게 아니라 국도비 부분은 중간에······.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국도비 중간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 결식아동들 위해 도에서 잘 먹이라고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왜 반납을 합니까? 아무리 숫자 몇 명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데요, 저희가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상위 이상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추천을 하면 전액 다 줬기 때문에 못 먹인 아동은 없고요, 3회 추경 때 도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남아서 일괄적으로 시달을 한 부분이라 감액할 수가 없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저희 가족여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예산 근거는 계상을 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100퍼센트(%) 다 우리는 지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저희가 보면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떤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변경이 되면 중간에 추경을 거쳐서 조정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복지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액편성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예산이 좀 남는 그런 현상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분명히 예산 집행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아서 이 혜택을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없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집행내역하고 자금 지출한 것 그것을 다 같이 자료 주세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집행내역하고 자금 지출한 것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것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과장님 혼납니다.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한다는 것이 놓쳤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이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4억 3,606만원이나 이게 삭감되었네요? 그 이유가 뭐죠, 국비인데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하다가 교육과학부로 이전되어서 저희는 한 20퍼센트(%) 부분만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업료하고 입학금에 대해서 전체를 저희가 하다가 80퍼센트(%)는 교육과학부에서 하고 저희는 20퍼센트(%)만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교육과학부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에다가 교육과학부에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별로 사업에 대한 추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80퍼센트(%) 교육과학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중앙에서의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여성부에 있다가 교육과학부로 가는 것이 중앙에서의 조정이라 저희는 예산 남은 부분 삭감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이 아주 그대로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교육비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과학부로 가는 사업이라 그렇게······.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음에 추진을 전혀 못 하네요?

정희

박정희가족여성과장

80퍼센트(%)는 교육과학부로 가고 20퍼센트(%)만 저희가 매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조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퍼센트(%)의 사업이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체육시설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동무대차량 이것이 5,0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놓고 이렇게 2,000만원 남기고 5,000만원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무대차량 임차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하고 우리하고 딱 해 보니까 한 5회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5회 정도 판단이 나왔는데 월곶역사 개통할 때 사용하거나 봐 가지고 한 8회 정도 봐 가지고 2,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내년에 다시 예산 달라고 하는 것 아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내년이면 2,000~3,000만원 수요 봐서 그 정도 확보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산 편성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봐요. 이번에 거의가 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네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여기에 보면 시흥시 체육회 생활체육 문화원 시흥예총 여기 사무국장하고 간사들 급료가 여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급료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어떤 근거로다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다른 시군 자치단체 체육회는 체육회하고 문화원은 다른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정관 규정하고 이것이 미래에서 맞게끔 급여를 산정하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도 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예총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예총하고 각 단체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차이나 너무 나요. 그래서 거기 수준에는 업무량이 지금 그렇게 수용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보니까 당연히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전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윤태학위원

여기 직원들 사무국장이 됐든 간사가 됐든 이게 거의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근무연수에 따라서 많아지겠지만 이것 한 10여 년 이상 근무한 사람보다는 또 최근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단체 사무국장님 근무연수하고 또 여러가지 호봉수하고 각 단체마다 상부기관에서 급여 가이드라인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교분석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누가 적정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서 각 단체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분석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시흥시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10년으로 본 위원이 있기 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최고 지금 많잖아요, 이것이? 생활체육도 그렇고 시흥시 체육회 보다는 더 굉장히 많아요. 아니, 누가 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찌되었든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되었든 간사가 되었든 거의 균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당연한 것이고요. 이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 부분 윤태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각 단체 사무국장이나 간사들이 하면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늦게 들어왔는데도 월급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 단체별 업무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강도라든지, 또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예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태학위원

하여튼 뭐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거의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어느 단체마다 강도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강도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좀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는 우리 시 관내에 4개의 단체를 지금 비교 분석해 놓으셨는데 이 4개 단체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단체장을 원장이든 회장이든 이런 사람을 시가 선임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단체별로 자발적으로 장을 선임하게 되고, 그렇죠? 선거를 통하든 투표를 통하든 추대를 하든. 사무국장이나 소위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사무국장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의 장이 바뀌면 사무국장도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고요, 또 생활체육도 쭉 하다가 어떤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경질된 것이지 단체장이 바뀌어서 경질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경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총도 계속 그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예총이야 회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사무국장도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질의하신 윤태학 부의장님 질의에 동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단체의 특성상,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가 어떻게 보면 장이 명예회장이 시장님 아닙니까? 상임의장이라고 그래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상임의장이 아니라 체육회 회장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 당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회는 사실은 좀 다른 것이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생활체육이나 문화원이나 예총 같은 데는 직접 단체장이 새롭게 바뀌고 4년마다 한 번씩 임기마다 한 번씩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도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맞춰놓고라도 뭔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좀 하려면 어쨌든 시가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든 간사든 어쨌든 그게 그 사람들은 직업이 되잖아요? 다른 직업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는 책정해 주고 그 이상의 어떤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른 부분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각 단체별로 업무의 강도를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얹어준다든지 높낮이를 조정하고 또 사실 근무연수는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언제 한 번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윤태학 부의장님이나 김태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분석표를 보니까 물론 시흥예총의 사무국장님이나 간사님이 가장 적게 인건비를 잡아놓았네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무국장이 월 평균 40만원, 차장은 42만 5,000원 인상, 월 평균이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40만원 42만원 인상은 너무 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차별로 인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총 사무국장이 예술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하는 업무를 사업 추진하는데 최저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느 정도 이것은 인상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좀······.

복연

김복연위원

한 달에 40만원 인상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타 단체에 대해서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시흥예총의 간사라고 해 봐야 107만 5,000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튼 좀 과다하지 않나, 갑자기 월로 생각했을 때 40만원, 42만 5,000원 인상보다는 연차별로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듣고 본 위원장 열 받았어요. 40만원 돈이 적은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내부에서 정했다고요? 40만원은 우리 시민들 혈세예요, 혈세. 혈세인데 한 번에 40만원씩 인상되는 것이 말이 돼요? 연차적으로 인상되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문화체육과 사무실 직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이따위 식으로 답변을 해요, 진짜! 40만원, 42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한 번에? 무슨 답변을 그딴 식으로 해요, 답변을! 여러분들 공무원 직원들 한 번에 40만원씩 시켜준 적 있어요? 일반기업도 안 그래요, 일반기업도. 무슨 당연한 것처럼 일을 못 하고, 문화체육과 내부에서 정했다고요? 어디 그따위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진짜. 아니, 과장님 월급 얼마 타십니까? 40만원이면 과장님 월급의 몇 퍼센트(%)입니까? 내 돈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팍팍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우리 시 저기 월급 책정하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정했다고요? 내부적으로 다 정할 것 같으면 이것을 뭐 하러 해요, 그럼 이것을? 내부적으로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그딴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 아, 진짜 성질나네.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장님께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별도 사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을, 안건을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것은 삭감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입니다. 다음 위원님.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축하행사 2,000만원 잡혔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기존의 시민의 날 행사비 얼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3억원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항상 3억원에 했죠? 그래서 한 해는 체육 운동회로 하고 한 해는 각 동별로 지급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2,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축하행사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체육행사 시작할 때 체육대회 시작할 때 축하공연 행사로 할 계획으로 지금······.

선옥

박선옥위원

그게 예술단체 사업에 90만원 책정되어 있고 예총의 예술행사 지원비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신규로 2,000만원 사업을 해서 더 크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열림음악회를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세부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큰 공연행사로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잡지 않고요, 축하행사로.

선옥

박선옥위원

알았습니다. 또 여성합창단 악기구입이 이동용 전자피아노가 4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동용 전자피아노가 이렇게 400만원으로 어떤 피아노를 사시는데 400만원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자피아노가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10년이 돼 가지고 한 번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요.

선옥

박선옥위원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400만원입니까? 과장님이 악기점에 한번 가서 피아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무조건 400만원 잡았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시장가격 파악한 다음에 예산 잡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장가격 파악한 다음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복사기 구입비로 또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사무실 따로 있습니다, 문화원에.

선옥

박선옥위원

문화원 안에 따로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동용 전자피아노가 400만원 시장조사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키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움직이는 합창단들이 밖에서 연주하는 것을 들었고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덮개가 있고 이동용으로 해도 저희들이 200만원 안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400만원이면 키보드 건반이 몇 개짜리입니까, 피아노 건반이? 건반의 숫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이동용 케이스하고 그 부대시설도 각각 달라지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올라오면 안 되죠. 시장조사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남았다고 여기 디지털 카메라 구입도 1만 3,000원 남았다고 잔액으로 잡혀서 반납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여유를 두고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품목 예산 구입가격에 의해서 집행할 때는 기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우리가 거기 시장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에 아주 중요하고 급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과별로도 지금 업무추진비도 5퍼센트(%)씩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느냐, 쓸 때는 써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느냐 하는 취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가 제대로 시장조사도 하고 발로 뛰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답하네요. 항상 과장님은 그래요. 항상 상임위원회 할 적마다 지적당하는 것이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잘 하겠다고 하시고 나가시면 막상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하시고 또 상임위 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자치행정위원회 2년 하면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을 좀 우습게 보고 그런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오늘 또 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이것은 정확하게 구입가격을 파악해서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앞으로 잘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파악도 하시고 과장님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장들도 아무 것도 모르고 와 가지고 뭐 질의하면 그것을 몰라 가지고 계장 붙어 가지고 한참 시간가게 만들고 이런 과장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못 할까봐 우습게 생각하고 공부들 안 하시고 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공부 엄청나게 해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설명서 51쪽과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 57쪽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연관된 것 질의할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할까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57쪽 시흥시예총 운영비 7,100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부서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행정지원국 예산 총규모는 184억 8,900만원으로 본예산 180억 3,700만원 대비 4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2억 2,600만원, 정보통신과는 2억 1,700만원이 증액된41억 4,100만원, 민원지적과는 5,9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만원, 재난관리과는 500만원이 감액된 21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어린이집 운영비용 6,140만원,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5,000만원, 방범용 CCTV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 진출도로에 범법차량 검거 및 도주 차단을 위하여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운영에 따라 5,60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 사유재산 자연재난 피해지원금 국비 보조에 따른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동 주민센터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300만원 감액된 3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요구하시고 지방분권 공동 워크숍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인가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올해 대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권과 균형 발전에 핵심을 두고 있으면서 분권은 중앙의 권한 배분과 그 다음에 지방의 재정 문제 그런 것을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재정 여건을 보면 사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6 대 4로 턱 없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한 기초의 제일 문제가 재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보면 기초와 광역의 비율은 3 대 7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결핵 같은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원비만 국비로 지원해 주고 또 지방에서는 생활비도 우리 지방비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도 실질적으로 전에는 중앙에서 70 대 30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거꾸로 30 대 70입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중앙에 사실 지방분권으로 이양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고물상 같은 것이 한 600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도시광산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책적인 독립성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서 법령과 제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활성화 시켜서 지방에 중앙의 그런 권한이나 재정을 지방에다 이양 받아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중부권 행정협의회가 지금 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하고 지속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회강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워크숍 이런 비용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가 궁금했는데 그렇다면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모이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한 60~70명이 모입니다,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10명만 모여도.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이렇게 모여서······.

복연

김복연위원

진행은 어떻게 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회강연 7회 강연을 하는데 강연은 지방분권 운동가라든가 이런 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 문화콘서트도 진행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순회 돌아가면서 하네요? 예를 들어서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1회성으로 끝나네요, 우리가 거의?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지속적으로 중부권 행정협의회에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올해는 7회 순회하면서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하고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김복연 위원)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위탁했잖아요? 위탁용역을 했다가 청원경찰로 대체한다고 해서 반납하고 새로운 예산이 됐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위탁했을 때와 우리 청원경찰로 대체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저희 청원경찰이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청원경찰이 그린벨트 단속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업무 진행을 해 왔는데 최근에 청원경찰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청사 내에 배치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 절감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청사 내를 구석구석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원경찰이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요, 단 문제가 있다면 교대근무 야간근무도 해야 된다는 것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청원경찰 수는 부족하지 않은지······.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원경찰 4명을 저희가 청사 정문에 배치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우리 청내의 각 부서 및 각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인력관리를 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아까도 일자리정책과 쪽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하고 일자리사업 쪽에서 하는 공공근로 워킹맘 이런 쪽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워킹맘이나 공공근로는 먼저 지방선거 때도 출근 안 해도 이것이 일당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는 지급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행정과에서 쓰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현재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98명 현재 결원입니다. 그 결원된 부분을 각 부서에마다 저희가 시간제로 계약직 공무를 하게 배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각 부서에 7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의 그런 근로자는 옛날에 공공근로 개념이고요. 그분들은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쪽 일자리정책과 쪽은 저소득층?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기준이 저소득층이고 또 일부 사회적기업에 배치돼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그 이익금의 30프로(%)를 국가에 환원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저희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윤태학위원

지금 도서관에서도 하고 각 부분에서 근무들을 하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런 분이 사실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요. 제가 판단 할 때는 어찌 됐든 시에서 구분은 틀리지만 수혜를 받아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쪽 기간제근로자는 받지 못하고 이쪽 일자리정책과쪽만 받나 해서 사실 저도 거기까지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 했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이쪽은 저소득층이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일자리정책과는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고요.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근무 위치나 또 복무점검은 수시로 하겠지만 행정의 힘이 못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은 저희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서에 보면 저기가 빠졌네요. 이 내역서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본예산에 1억원이 돼 있고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현재 7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1회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 수당을 집행하고 그 외에 76개 위원회 중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을 저희 과 1억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래서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에서 뺀 겁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본예산에, 이것은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렸고요. 이번에 올린 건 공무원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위원들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면접수당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동 주민센터 예산을 추경예산안 개요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하루종일요. 과연 동 주민센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야 되나, 동 주민센터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 갖고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동 주민센터가 최일선인데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뭔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이 동 주민센터 예산은 지금 군자동하고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공공요금을 인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벽화 그리기 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같이 동참한다는 분위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분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각 동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각 동은 똑같은 입장인데 동 예산을 아주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어렵지 않은 동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 많다 그러는데 민원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어느 동이 민원 많은가?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가장 민원이 많다고 이번에 부시장님하고 동 순시하면서 보다보니까 정왕1동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있고요. 특히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게 있었고요. 방범복 같은 것도 설치해 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면 비상벨이나 방범복 같은 것도 지급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가 비상벨 같은 것 알아보니까 한 900만원으로 처음에 설치비 설치해 놓으면 매달 유지 관리비 1만원씩 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사실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연말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절감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동 주민센터 본예산 가지고도 살림하기가 빠듯해요. 동 주민센터 예산을, 실제로 예산 삭감할 데 가서 삭감을 안 하고 오늘 추경 심사하면서 제가 이 얘기 계속 했어요. 진짜 삭감할 데 가서는 삭감을 안 하고 삭감하지 말아야 되는 데서는 삭감을 한 거예요, 다 오늘. 이것 동 주민센터 예산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죠. 왜 동 주민센터 예산을 삭감해요? 그리고 또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실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26명에 26명이 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거기 26명이 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공보정책담당관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호조벌이라든가 또 아니면 방송PD라든가 이런 계약직 공무원이 주로 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적에 분명히 행정과장이 질의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작년 연말에도 인원이 2명 오버 돼 있었어요. 원위치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26명으로 인원을 거기다 둡니까? 다른 부서는 지금 인원 없어가지고 난리인데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지, 이건 검토가 아니고 어느 한 과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 직원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어떤 과 보면 제대로 점심시간도 못 지키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는 무슨 특혜를 주는 겁니까? 거기 26명이 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공보정책담당관실이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정책이라는 건 이런 민원 분야처럼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층 연구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것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죠.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동료직원들은 뺑이치게 일을 하는데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위원장님 한번 다시 조직개편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조직개편 때라니요? 지금 슬그머니 12명에서도 인원이 2명 오버 돼 가지고 올해 맞춰서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 했는데 26명이나 늘은 건 한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계 인원이 2명이에요. 수산 얼마나 일이 많아요? 거기 인원도 빼가지고 딴 데 넣고 왜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을 빼다가 공보정책담당관실에다 갖다 놓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은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업무가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업무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파견근무고 뭐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공보정책담당관실이 정책을 세워서, 그러면 그쪽 직원들은 뭘······.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호조벌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가지고 조금 더 심층 있게 조사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연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공보정책담당관실에 파견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호조벌 때문에 인원을 그리로 끌고 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아니, 26명이나 근무한다는 게 말이 돼요? 공보정책담당관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길래 인원을 26명이나 갖다 줘요? 아까 육아휴직이 97명이라고 했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97명이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97명이 빠져나가 가지고 다른 직원들 그나마 공보정책담당관실로 또 빠져나가고 동료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인사이동을 어떤 사람은 끗발 있다고 인원 팍팍 대주고 어떤 과는 끗발 없다고 인원 쫙쫙 빼가나?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위원장님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진짜 이건 아니에요.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왕4동만 5,4프로(%) 감액 됐어요? 제일로 많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제일로 많아요, 지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 주민센터 예산은 제발 삭감하지 마세요. 더 주면 줬지, 증액하면 증액 했지, 삭감은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위원 참석수당으로 299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셨는데요. 보통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정과에서 일원화 시켜서 행정과에서 다 수당 지급하는데 이것은 뭐죠? 행정과에서 수당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누락 돼서요. 올해 5년 단위로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당초예산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면 정보화 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5년간의 지역정보화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보고드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편성하게 된 거예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일 중심의 청사 공간배치로 3,000만원 요구하셨고,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로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청사배치에 관한 거죠?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청사배치가 확정이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안은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정엔 조금 나가 있습니다. 비껴가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통신망하고 전산망을 구축해줘 가지고 민원인하고 업무 단절이 안 되도록 그걸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대규모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루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글로벌센터 대회의실로 옮겼다가 다시 공사가 끝나면 다시 또 원위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실에도 또 사무실이 배치가 됩니다. 지하실에는 통신망하고 전산망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에다가 통신비 사업비가 증가 됐고요. 물품 구입비는 올 초에 보건진료소가 계약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 4개소에 자가망을 개설하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 지출된 부분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이게 우리 청사배치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장희

원장희위원장

아까 회계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복연

김복연위원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면 추가로 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줘도 되지만 확정적이지 않으면 이걸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6억 7,000만원 예산을 우리 본예산에 세워준 것 아닙니까?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6억 7,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칸막이만 하는 그런 예산이군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렇죠.

복연

김복연위원

나머지 통신이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것은 각자 따로예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각자 따로 해 가지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10억원도 훨씬 넘는 예산이네요, 예산 자체가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그래서 그 예산이 그래요, 아까도 제가 회계과한테도 얘기 했지만요, 아, 일단은 제가 할 게 아니죠.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청사 재배치가 완벽하게 확정이 됐다면 이 예산이 나가야 되지만 확정도 안 된 상태라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행차량 번호 인식 CCTV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주행차량 CCTV는 시계 출구쪽 방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3차선인데 2개 차선만 있고 2차선인데 1개 차선만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2개를 설치하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공간이 생기는 데를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앞으로 2개를 더 설치하겠다고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 금액으로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 더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오이도에서 대부도로 넘어가는 그쪽에는 CCTV가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지금 15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는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하나 부탁합니다. 오이도에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방범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방범용CCTV가 없고, 도주차량에 번호 인식하는 카메라가 없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 할 때 거기도 우리 시를 벗어나는 지역이잖아요.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경찰서 범죄예방 모임인가요,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정왕동에 CCTV 건의 들어온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네, 정왕지구대에서 주거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20개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20개 할 돈 있어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에 저희가 73대 CCTV가 있는데요. 사용료가 지금 1억원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셔서 CCTV 자가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 공공요금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지금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지역에 아직까지 취약한 데가 많아요. 그쪽에 CCTV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왕지구대가 그런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에 외국인이 많아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에 많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장

네, 많이 배치된 것 알고 있어요.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주시나 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후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2년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