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전순덕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갈마도서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갈마도서관 소관 먼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보충설명자료 5쪽에 있는 다문화 책 읽어주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하고 저소득층 공부방 사회복지시설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책도 읽어주고 동화구현도 들려주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주대상은 영유아를 얘기하고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 포함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여 책 읽어주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우리 말, 우리 글로 소위 할머니가 우리 어릴 때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런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1 대 1로 가구를 방문해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모여놓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언제 간다 하면 거기에 모여서 서너 가구가 되든 열 가구가 되든, 혹은 한명도 될 수가 있겠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지역적으로 같이 모여서 동화구현이나 책을 읽어줄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도서관으로 초청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업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이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 정도 되는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요즘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보면 5개월 동안에 12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로 봤을 때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과성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접할 기회가 많지만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단체에 조금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우선 이 사업의 근원이 저희 도서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이 당선된 그런 작품입니다. 아까 횟수가 적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12회이지만 4개관이거든요. 그래서 12곱하기 4로 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횟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시킬 것이고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주민이 보기에는 말씀하시다시피 한명 두명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적을 수록 좋다는 거에요. 강좌를 100명, 200명 이렇게 실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독서활성화 서비스 차원에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기획 자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방법에서 좀더 연구하셔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일자리창출과 독서저변확대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41쪽 가수원분관 무인도서 자동대출 반납기 구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금번 편성한 무인자동대출 반납기는 자료열람실에 설치하려는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존에는 자동대출반납기가 몇 대 있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기존에 갈마도서관에 한대가 있었고요. 가수원분관에 한 대가 있었는데 2층 어린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가수원분관 지하층 전자자료실에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수기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대출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한대가 직원 두명 정도의 양을 해결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입하려는 것이고 사실은 갈마본관도 너무 이용자가 많아서 같이 올렸었는데 예산 형편당 한 대만 반영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동안에 예산액이 대당 2,500만원인데 예전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대당 2,900만원 편성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성능 차이 때문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달청에서 3자계약을 할때 수요가 많아지니까 저렴하게 된 것이고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서구는 RFID라고 해서 슈퍼마켓에 가면 과자를 사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것이 RFI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RFID 방식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코드 방법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좀 저렴한 것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낮아진 것은 조달청에서 그 업자하고 계약을 싸게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2008년이나 2007년도는 2,9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단 말에요. 그런데 2,500만원으로 떨어져서 성능 차원에서 질이 나쁜 것을 구입해서 차후에 또 다시 구입하는 사례가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왔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과, 동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과, 동 순으로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다음은 과, 동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보충설명자료 28쪽에 있는 아파트 좋은 문화정착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전시에서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지역공동체 문화정착을 위해 주민들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두개 분야를 택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신분야 이 부분은 인사 잘하기라든가 또는 태극기 달기라든가 이런 쪽의 분야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화 소통분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운동회를 한다든가 벼룩시장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대전 사랑 운동인 아파트 좋은 문화 정착사업의 한 파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6개 부분을 동시에 다 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에 이러한 생각을,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두개 분야에 대한 아파트 좋은 문화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서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지만 5개 내지 10개 정도 사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도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었지만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올해 1월 25일날 시에서는 이 사업을 6개 파트를 실시한 것이 공고가 되어 있고 시는 4월까지 공모선정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에도 전달이 되었을텐데 아직도 우리 구는 준비가 조금 안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하셨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자치구에 맡겨서 하자 해서 시에서 그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5개구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5개 구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정사업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아직 덜 된 상태이겠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실시를 한다면 관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과 취지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으면서 구민들의 관심과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완성도가 높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사전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접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또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며칟날 한다 해서 아파트 대표자들이 다 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서 좋은 사업들을 주민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요. 동행정 지원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가 증액되어서 2,300만원인데요. 지금 이것이 주로 동행사, 구행사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한테 보상이 나갑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구 단위 행사라든가 또는 동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데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에 실비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해줬습니다.
김창관위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교통비, 식사, 다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김창관위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금년에만 저희가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구도 있고 또는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구 행사가 있어 주민들이 참여할 때 혹시라도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식 시간때 그분들에게 간식이라도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각 동에 100만원 정도씩 배정을 해 주면 좋겠다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데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약간의 보상비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참여나 그런 부분에 역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또는 다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물품을 구입해서 우유나 빵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것도 처음에 없었던 것이 세워졌으면 앞으로도 당연히 이런 것을 주는구나 하는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심사숙고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23개 동을 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심지 지역은 걸어서라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도농지역은 상당히 멀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근거도 없이 획일적으로 1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다면 어느 정도 격차를 둬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먼저 처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사실 처음 시행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예산이 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 몇 년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있다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하소연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해봤고 두 번째로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사의 위치, 동간의 거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배정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동에 예산을 안세우고 구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참여하는 주민수, 거리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행사가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연계성있게 하실 지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 보충설명자료 16쪽에 있는 생활체육회 운영비와 19쪽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그동안 도솔다목적체육관 내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회는 도솔다목적체육관 안에 있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이번에 저희가 창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저희 구 4층과 2층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한 이유는 우선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배려했고 혹시 도솔다목적체육관에 생활체육 사무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사무실로서의 기능이 거의 어렵다 할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활체육도 어차피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봐야 되고 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 행정과 같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장이 생활체육회장도 겸직하게 이번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체육지도자라든가 또는 그 사무실을 찾아오는 동호인, 종목별 연합회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배정했고 장애인체육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처음 창립이 되어서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장애인체육회 회장도 청장님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이런 쪽의 배려라든가 해서 구청에 같이 사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구청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도솔다목적 체육관에서 쓸때는 사무실 임대료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서구청으로 오다보니까 현재 월 100만원씩 유상임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용료를 보면 생활체육회가 연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장애인체육회는 50만원씩 연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구비로 100%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회계상에 보면 이것이 우리 수입을 잡고 또 지출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시비가 없고 100% 구비이면 그냥 무상임대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법에는 무상임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현행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너무 요식행위인 거에요. 국ㆍ시비가 있으면 당연히 세입 세출을 잡고 터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100% 지원하고 있는데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을 잡는다라는 것은 행정의 간소화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에서도 저희와 같은 그런 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고 동구, 대덕구도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체육관련 단체나 또는 체육인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규정을 넣어달라 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러면 예산이 생활체육으로 1,200만원이 잡혔지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수입으로 세입이 잡혀야겠지요. 그러면 세입은 어느 과에 잡혀있나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는 건물에 대한 관리인데 이것은 건축과에 잡혀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당연히 1,200만원하고 600만원해서 1,800만원의 세입이 잡혀있어야 되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건축과 확인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건축과에 세입이 1,800이 안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건축과는 그쪽 사항이라 제가 뭐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안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영미
김영미위원
안잡아져 있다면 세출도 같이 안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구비 100%인데 세입이 안 잡혀있다고 하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잡혀져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회계법상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은 건축과에 세입을 잡습니다”라고 명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계속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작은 것이라도 서로의 편리성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기료로 해서 20만원씩 8개월분이 잡혔습니다. 본예산 자료에 보면 생활체육회로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도솔체육관에서는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던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솔체육관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협약할 때 협약서에 생활체육회는 무상 사용하고 전기료도 안내는 것으로 그리고 임대료도 안내는 것으로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주 좋은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서구청에서 분할계량기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사용허가 면적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무실 전기료 나온 것을 등분해서 건축과에서 얼마 내라고 생활체육회에 통보를 하면 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또 받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것 다 묶어서 국장님이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171쪽 생활체육교실 강사 운영 및 보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설명서에 운영 종목이 13개 종목에 75개소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와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 자료는 정식으로 요청하기보다는 간담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169쪽에 서구문화원이 추경에 8,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학교 운영현황을 뽑아 보니까 68개 강좌에 776명이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달에 한번씩인지 수강료가 7만 5,000원, 9만원, 15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3개월인지 1년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강사료가 우리 서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강사료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강사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수강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원장, 사무국장 여기에 대한 것이 부족한 부분인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당초 본예산에서 문화원 인건비를 다 계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50%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확보하지 않은 50%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고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그리고 직원이 전부 1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아 같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사무장하고 과장 두 분이 계시네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인원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요? 과장, 대리....., 이런 분들을?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볼때 저희가 비교할 때 일 양도 물론 진단을 하지만 이 정도 규모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결정하는데 저희가 10명이라고 하면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자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하는 현황에서 보면 지금 신규회원들이 많네요. 기존에 있던 데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현황표를 뽑아보았는데요. 신규회원도 금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서구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이익을 많이 올려 예산을 보다 절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71쪽 자산취득비를 봐 주세요. 생활체육교실 탁구대 구입을 1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탁구대를 어디에 놓으려고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탁구는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도솔다목적체육관이 6월 안으로 탁구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5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2004년도 이전에 구입된 탁구대가 전체적으로 19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19대를 한번에 다 해주기는 어렵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재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체육행사할 때 식사를 한 곳 거기에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사는 아직 않고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이 좀 거꾸로 되고 있지 않나요? 물품부터 구입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발주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밑에는 주차장이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갈 수록 심각한데 주차장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안맞는 것 같고요. 항상 보면 도솔체육관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이것을 시설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직 시설공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탁구대부터 산다는 것도 그렇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탁구대를 먼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때 탁구대를 구입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설은 언제 완공될 예정이에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6월말 정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장에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거기가 법적 부분은 없으니까 거기에 하겠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문제는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일은 어렵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서대전여고와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서 일반 주민들도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고 저희가 거기에 탁구장을 시설하는 것은 도솔체육관 안에 보면 동호인들이 농구, 배구, 탁구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시간대별로 활용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 가장 좋겠는가 할 때 실질적으로 탁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탁구만 빼준다고 하면 배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현재보다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생활체육인들 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까지 없애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도솔다목적체육관으로 15대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15대를 설치할 공간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73쪽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해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공사입니다. 2억 4,800만원이 섰는데 이 풋살구장 위탁을 준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5년 후인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자료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풋살구장을 다시 시설개선을 한다고 2억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풋살구장은 위탁료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풋살구장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저희가 지금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탁료가 8,000만원 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된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얼마전에 시설개선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식을 가졌는데 그 당시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22억을 확보해서 시설공사를 했는데 지금 이 2억 5,000만원이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낙찰한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 당시 22억 총액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까지 설계하는 데는 조금 재원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