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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2-05-22

최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추진단과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일자리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229쪽 상세설명서 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야기박사 할머니 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이야기박사 할머니 양성사업 100만원,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 500, 일자리창출 홍보전시물 제작 12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박사 할머니 양성사업 강사료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15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양성으로만 그칠 것인지 그 다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야기박사 할머니 양성사업은 구민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아이디어로 선발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세부계획은 안세웠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모집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야기박사 할머니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우선 장소를 어디로 정하려고 하냐면 갈마도서관 쪽으로 저희들이 장소섭외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끝나면 갈마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든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릴 것이고 또 한가지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그곳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좋은 취지예요. 보통 보면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연세가 65세이상인데 그렇게 해도 젊어요. 70이 돼도 정말 여가라기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연세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이라고 보면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양성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문제가 어르신들이 과연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성으로만 끝이 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5명인데 이 15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저희들이 직접 선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나 선발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신청자분들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우선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고민하실 부분들일 것 같은데 교육을 한 다음에 정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 수용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퇴비 적치장 토지임차료 100만원, 적치퇴비 관리 건설장비 임차료 50만원에 6회,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 이렇게 되어있는데 토지임차 기간이 언제까지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작년에 10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퇴비가 가을까지 처리가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고요. 대개 작년 임차료를 보면 한 77만원정도 나갔는데 그 선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저번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단장님께서 손수 맨손으로 퇴비를 푹 집어서 제가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쉽지 않는 행동이었을텐데 여성으로서 일자리창출단의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상당히 좋게 봤고요. 이 적치퇴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설장비임차료를 6회라고 되어있는데 6회라고 하면 6일로 바라보면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전문가들하고 퇴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숙성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자문을 받은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한달에 한번정도씩 뒤집어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한달에 한번은 아니라도 두달에 한번 정도는 뒤집어줘야 되지 않나, 작년도의 경험에 비추어서 뒤집어주는 것을 해줘야지 골고루 숙성이 되고...,
명희

최명희위원

퇴비화가 된다? 그동안에 몇 번정도 뒤집는 작업을 하셨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공원녹지과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누셨을 때 공원녹지과 담당자가 한번 뒤집었다 얘기를 하고 앞으로 또 뒤집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뒤집는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회라는 것은 한번 뒤집을 때마다, 그 일수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한번 뒤집을 때 며칠이 걸리는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서 6회라고 돼 있길래 그 1회라는 기준이...,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한번 뒤집을 때 며칠씩 걸린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달에 한번 정도 뒤집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라 건설장비를 임차하지 않습니까? 임차를 할 때 여기 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1회당 50만원 해서 하루 대여를 했을 때 그렇게 계상을 하는 것인지?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하루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건설장비가 뭐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포크레인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가 퇴비화가 됐을 때 보통 1년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단장님 생각하실 때 퇴비화가 우리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퇴비화를 했을때 몇 년정도 되어야,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빨리 숙성시킨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다른 작물에도 해가 갈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게 보통 2~3년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올해 몇 달 안 있으면 10월달이 다가오는데 그때 또다시 낙엽퇴비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퇴비화가 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화시키려면?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6개월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6개월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겨울에 이게 다 썩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 봄에 퇴비를 나누어줄 수 있을만큼 썩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둔 상태였거든요. 지금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시기에 따라서 뒤집어주면서 6개월이면 충분히 숙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도 침출수 때문에 비닐을 덮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퇴비화가 되려면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볕을 쬐면서 그렇게 퇴비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침출수 문제 때문에 덮어놓고 새나가지않게,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만 정말 녹색퇴비화사업이 점차 연계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가지고는 연계되지 않고 일시적인 사업밖에 되지 않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용 플랜카드제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 죽 보시면 폐현수막을 활용한 수거마대제작 이래서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연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현수막을 해서 수거마대제작은 어디서 하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작년에 월평1동 경로당에서 한 것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개당 얼마에 구입했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330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분들이 오셨었어요.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은 못드렸는데...,
명희

최명희위원

월평동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분들도 간접적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것은 좋네요.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을 늘상 하시는데 이것도 다시 폐현수막이 되는 결과론이 되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결국은 그렇게 되죠.
명희

최명희위원

제 생각은 재사용을 할 수 없었을까, 해마다 반복되는 제작을 하는 것보다 다시 재사용하는 모습이, 보통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퇴비화사업을 23개 동에 다 실시하지 않습니까? 동마다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장이라든가 주민센터에 지침을 내릴 것 같은데 굳이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을 하셔가지고 다시 폐현수막이 되는 것인데 연구를 좀 더 하셔서 다시 반복되는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언론보도현황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중앙지, 방송사, 지방지, 인터넷신문까지. 우리 서구에서 했던 일자리창출사업중에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방송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지금 인부를 45명 채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난해 사업을 하시면서 퇴비수거와 운반에 자치센터, 각 동사무소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채용을 하시겠다고 한 거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45명이라는 것은 작년도에는 1개 동에 1명씩 인부가 배치됐었습니다.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부가 배치가 됐었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퇴비장 현장에서의 인부가 부족했고요. 또 낙엽을 많이 모으는 동에서는 혼자 힘으로는 일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하는 곳은 한두명 더 배치를 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 늘린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계획상으로는 퇴비수거해서 관리하는 적치장이죠, 거기에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퇴비를 현장에서 수거해서 운반하시는 각 동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다 포함해서 45명으로 하신 것 같아요. 각 동 23개 동이면 계획서에는 각 동에 2명씩 채용을 하겠다고 나오셨거든요. 인원수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예상대로 하시려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쌓여져 있는 나뭇잎들이 퇴비화가 완료된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셨어요. 현장에 가서 보셨는데 뒤집는 것을 한번 더 봤으면 그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텐데 제가 손에 잡히는만큼 속에 있는 것을 꺼내봤는데 지금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썩어있었고 지금 상태로는 농사가 한참 진행중이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쯤, 11월쯤 해서 추수를 하고 거두어들인 이후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부에 대해서는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이 사업은 올 4월에 완료가 돼서 그전에 퇴비배분을 다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세 번이나 변경이 되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이 4월까지 배분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퇴비화가 되지도 않고 있고 퇴비가 배분이 되지 않는 사업을 다시 예산부터 책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할께요. 현수막재활용 마대를 330원에 작년에 9,000개를 하셨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300만원이 좀 안되는 돈이죠? 어르신들 부가적으로 일자리창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일 해서 수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폐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재료들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거든요. 폐현수막을 재단하고 재봉질해서 마대를 만들때 저희는 거기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니까 적은 수입이라도 얻으시려고 거기 앉아계신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일자리창출 그리고 취약계층의 수입을 더 드린다는 측면은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큰 건강에 훨씬 해가 올 수 있는 작업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곳에 가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나중에 되면 정말 그 어르신들 일하시는 분들 서너분 계신데 다 큰 병 걸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기 전에 다시한번 가 보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정말로 그게 건강에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를 한 세 번정도 변경하면서 추진을 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전년도 낙엽이 퇴비화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의 사용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전년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면서 일을 좀 더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변경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퇴비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퇴비가 목적은 아니었고요. 부차적인 문제가 퇴비입니다. 퇴비화가 잘 안돼서 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원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더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일자리추진단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안 229쪽에 일자리창출 홍보 전시물 제작 해 갖고 뒷장을 보면 상설홍보 전시관, 구민의 날 등 행사시 홍보, 이동일자리 상담소 운영시 전시 해 갖고 대강당앞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사도 가서 같이 상담을 해 주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대강당 앞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강당 앞에서 상담사가 나가서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보니까 이동일자리 상담소 운영시 전시 등 4월에서 11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대강당 앞에 옛날 홍보물이 있는데 그 홍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저희 일자리추진 관련한 내용물을 홍보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상담은 안하고 전시만 해 놓겠다는 말씀입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상담도 하는 것으로 돼 있어갖고 거기서도 상담을 해 주나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대강당 앞에서는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현재 일자리추진단에 상담사가 1명 있는데 여기까지 벌려놓고 과연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상담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현재 상담사가 어떤 어떤 상담을 주로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상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상담을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지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지하철역에서 상담을 합니다. 이동상담소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동상담을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한달에 두 번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는 관내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네 번 나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일주일에 한번씩이네요. 그러면 5일중에 두 번정도는 비네요. 3일 정도만 상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구청내에서는. 그러면 3일 말고 2일 비는 날에는 누가 상담을 해 줍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이 이동일자리 운영이 작년부터 계속되어지는 사업이고요. 장소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동일자리사업을 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전화상담이 상당히 오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단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다 틀린 분들이 오는데 주민들이 상담사가 없는 날 이동해 갖고 나가서 하는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런 것까지 홍보가 잘 돼 있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상담사가 없는 날은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할 수 있는 상담은 해 드려요, 아주 기초적인 것은 상담을 해 드리고요. 필요한 경우는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요즘에 상담사가 상담을 하루에 몇건정도 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5월까지 상담건수가 1,500건 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혼자 1월부터 5월까지?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4개월인데 1,500건을 했다고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제가 하루에 몇건 했는지 계산은 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했고 물론 여기 일자리추진단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 어제 보니까 상담사를 한명 쓰고 있고 한명은 더 증원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제 물어봤더니 1년동안 한 건수가 137건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회과 상담사하고 일자리추진단 상담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이나 계층은 좀 틀리겠지만 사회과는 137건밖에 안했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사회과를 낮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한명을 증원시키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 위원한테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상담을 했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여러명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가 깊은 내용이나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시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계장님하고 어디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홍보는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담사가 더 필요해서 전문적인 상담실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청장님이 일자리창출 1년에 2,000명이상을 창출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움을 먼저 저희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짚어주셨는데요. 사회과는 상담사들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낮은 것 같고 저희는 말씀하셨듯이 상담실적도 아주 좋고 또 상담원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항상 출장간다든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들께 예산 문제를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보니까 사회과는 계약직으로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해 갖고 두명을 내려 보내 준 거죠. 예산서에 보니까 급여가 연봉 삼천몇 백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우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상담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사회과는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고...,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회과는 연봉이 그런 데 우리 상담실에 있는 상담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상담사를 시간제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당초 1년계약직으로 예산이 2,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규정이 틀린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쪽은 재원이 다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보충설명 하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원식 :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 있는 복지상담사는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두명을 채용해 가지고 내려보내서 배치된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있는 직업상담사는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올해는 시간제계약직 마급으로 그러니까 8급 5호봉 수준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한 거예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원식 : 시간제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상담대상자가 사회과 있는 상담사는 기초수급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남녀노소 구별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따지고보면 업무량도 많고 여기가 더 중요하네요. 그런 데도 대우는 더 낮네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원식 :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역공동체사업비로 5,000만원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명을 더...,
봉권

유봉권위원

한명을 더 채용한다. 이것은 연말에 감사때 확인하고 이정도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창출을 청장님이 공약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주고 제대로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일자리상담실이 별도로 사회과 상담사, 일자리추진단의 상담사 해서 상담실을 제대로 꾸며갖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쉽게 관공서 들어와 갖고 상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권보호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삶에 참견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런 것에 여러 가지로 보호해 줄 겸 해서 상담실을 제대로 꾸며갖고 상담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상담하기 편안한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막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단장님이 청장님께 상의를 드려갖고 제대로 꾸며놓는 상담실을 운영해서 우리 서구가 진짜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지 취업도 시켜야 되고 기업체도 활발하게 왔다갔다도 하고 여기에서도 상담도 활발하게 해 주고 취업도 확실하게 해 주는 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00건 정도를 상담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취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취업자수가 414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들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7쪽하고 9쪽이네요. 우리 존경하는 최명희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퇴비화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점과 많은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7쪽에 보니까 퇴비적치장 토지임차료가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임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올 12월 31일까지 임차료가 77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1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1년 사이에 23만원이 임차료가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 임차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땅을 구해야 될 그런 형편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 퇴비가 전부다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또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전부다 임차료로 주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주하고 임차료의 문제는 별도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가격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토지임차료가 1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치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 임차료 예산이 계상된 것은 거기 적재장 말고 다른 적재장을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곳을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꼭 1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최고한도로 1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보충설명자료에도 기재 좀 해 주세요. 임차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간도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것 보고, 작년 것, 우리 업무보고 받은 것 있고 하니까 그것 보고 임차료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텐데 세심하게 그런 기재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퇴비화사업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한다고 하면 퇴비화사업 예산으로 순수 구비로 5억 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5억 넘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5억을 들여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지만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이 퇴비화사업이라는 것은 화학비료를 안쓰고 친환경비료를 써서 친환경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잖요. 그리고 퇴비화사업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농사를 지었을 때 1,000만원이상 효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예산절감이 1,000만원이상.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쓰는 것보다 친환경퇴비화사업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퇴비화가 썩혀지지가 않아갖고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금 보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급이 되지 않는 것을 아직 효과도 보지 않고 다시 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1,0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 공급되는 퇴비의 어떤 가치로 말씀을 드렸다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공원관리하는 데 쓰는 비료구입비를 1,0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추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또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퇴비화사업을 적체를 해 놨으면 자주 뒤집어주고 어느 정도 물도 주고 비도 맞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비닐로 덮어진 위에는 오히려 낙엽이 살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뽀송뽀송해서. 언제 썩습니까? 원래 이 계획을 세울 때 낙엽을 분쇄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낙엽분쇄기가 그 용량을 다 분쇄를 못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낙엽을 분쇄를 해야 빨리 썩지 그렇지 않으면 안 썩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갖고 사업을 해야 차질이 없을 것 같지 지금 현재 적체돼 있는 낙엽 보니까요, 올 1년 가도 제대로 썩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이 그것을 받겠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겉에서 20~30㎝정도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썩어있다고 다들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 퇴비화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은 퇴비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퇴비는 부차적인 것이고 이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노동부주관 일자리공시제평가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그래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환경관리과에서 클린도시 종합평가 자료로 친환경퇴비화사업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농가에 퇴비를 공급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5개 구중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2억원을 수상했습니다. 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생생도시 경연대회에서도 자료로 제출돼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데 기여를 했고요. 금년도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전국경제인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한국일보에서 주관한 공생발전을 위한 일자리창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0일날 수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일자리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단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우리 구에 온 팀들이 서울대학교, 고용노동부, 총리실 이렇게 세군데서 합동조사단으로 구성해서 왔는데 저희들 친환경녹색퇴비화사업 이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강의자료로 정말 훌륭한 자료로 될 것 같다, 정말 우수한 시책이다 그렇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제가 작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행감때도 구체적으로 행감을 했고 그런데 그 위에서 오신 분들은 겉모습만 보고 결과를 갖고 성과를 얻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감때도 자료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정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작년하고 올하고 예산이 5억 넘게 순수 구비예요. 순수 구비로 예산이 5억 넘게 투입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만큼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질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순수 구비면 서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분석을 해 보면 서구민의 세금을 서구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1년동안 사업을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을 1년동안 2억 넘게 들여갖고 지금 성과가 뮙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 사업을 하신다면 면밀히 잘 검토하셔갖고 작년에 착오 같은 것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웨딩 도우미 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2012년 일자리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아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격 기준은 무조건 연령에 관계없이 서구민이면 위탁한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더 검토를 하고 현재 예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계층이어야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 줘야죠. 본 위원 생각은 웨딩사업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이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입고 뒤에서 잡아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드레스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나이 먹는 사람보다 젊고 예쁜 사람이 잡아주는 것을 원하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당연합니다. 그 일에 가장 적절한 계층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하셔갖고 그 업체 사장님들 뵙고 시장조사를 하셔갖고 여기 그 사업 보충설명자료로 보면 서구민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연령에 관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미리 시장조사를 하셔갖고 여기다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직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올린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용문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거기다가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본예산 때도 보면 실버베이비시스터 양성과정도 거기다가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주동안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웨딩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취업알선을 시켜주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취업연계까지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이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없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본인부담은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베이비시스터 양성과정 하고 똑같네요. 지금 베이비시스터 교육도 그 기관에다 위탁을 줬고 또 이 사업도 하게 되면 똑 같은 기관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위탁생들을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위탁생들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 보험료 5,000만원이 100% 증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보충설명자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 보험료 포함해서 예산에 5,000만원, 당초예산에는 0원, 증이 5,000만원 100% 증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게 해 놓고 추진배경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이 이것 갖고 한참 계산도 해 보고 씨름을 해 봤는데 맞지가 않아요. 추진배경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2009년 이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감소현황, 2009년부터 12년 그러면 올해가 12년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여기도 합계가 5억 2,211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5,000만원하고 맞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세요? 담당직원 이리 와 보세요. 5,000만원의 산출기초를 보면 30명을 25일간 4개월동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일 3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1만 6,740원씩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65세 이상 참여자 1일 임금이 1만 6,740원. 우리 최저임금은 1시간당 4,580만원인데 최저임금보다는 높은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하실 분들이 많으실까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올 상반기에 모집하면서도 신청자중에 16%밖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이니까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노령수당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되는 건가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령수당을 받는다든지 재산의 문제, 소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령수당 많이 받고 하신 분들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본인들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참고하셔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일자리추진단내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전체 구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충대충 계획만 세워가지고 피상적으로 하지말고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7쪽 예산서 317쪽입니다. 순회치매선별검사요원 인건비가 순수 구비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검사요원 4명이 2인 1조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새로 채용을 해 가지고 치매선별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정규직원이 매년 저희들이 치매 1차적 선별검사를 2,000건 이상밖에 못했습니다. 우리 서구에 노인인구 5%정도밖에 선별조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는데 1차 치매 선별검사를 많이 해야만 어느 정도 스코어 이상이 나오면 2차적으로 대학병원에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이 하면 목표량을 60세이상 노인 8,000명정도를 선별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매년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관저에서도 했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대부분 노인대학이나 그런 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선별검사 하시는 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는 분들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선별검사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이 단순 교육만 시키기 때문에 최소 일당 3만 6,000원짜리로 세웠습니다. 저희들한테 30분만 교육을 받으면 1차적인 선별검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검사대상이 만 60세이상 관내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60세이상 관내 주민이 굉장히 많을텐데 경로당 가서 하시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경로당 가서 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 주민센터가 22개 동인가요? 23개 동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미스프린트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1차적인 목표로 잡은 것이 동주민센터입니다. 왜 동주민센터로 잡았나 하면 60세이상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지만 더 고위험군이 저희 책자에 나온 것이 75세이상입니다. 그래서 75세이상은 전부다 각각 집으로 소식지를 보내가지고 동사무소로 나와 가지고 1차적 선별검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경로당을 돌면서 치매선별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차적으로 75세이상은 다 집으로 소식을 보낸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연락을 보내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70세이상이면 웬만하면 경로당을 다 가셔요.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파악을 하시고 한군데 모여 계시니까! 경로당에 가시면 웬만하면 다 만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로당에 월례회가 있어요. 매달 하는 데도 있고 두달에 한번 월례회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파악하셔갖고 월례회때 미리 통보를 해서 월례회때 가시면 많은 분들을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방법론은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대로 다시한번...,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에 75세이상 어르신들을 거기서 오신 분들 빼고 보내시면 훨씬 비용절감도 되고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경로당이 제일 빨라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법론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회문제로 치매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고령화사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2인 1조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다면 한참 더울 때인데 급여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 급여 같은데 126만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업무는 단순 업무거든요. 실내에서 저희들이 3, 4쪽 되는 선별검사 1차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그 문구로 대화로써 해 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협약된 을지대학병원이나 건양대학병원쪽으로 2차 검사를 보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치매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저도 몰라요. 그 상식을. 이런 것은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10회 이상은 노인대학에 가서 항상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치매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이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10군데 정도는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서구청의 담당과에 경로당 현황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현황에 어느 경로당은 언제 월례회를 한다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명단을 보시고 경로당에 찾아가서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안오신 7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개별 통지해 갖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법론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고 세심하게 관찰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317쪽, 보충설명 38쪽 봐 주십시오. 방문건강관리사업해서 농촌지역 기성동내에 23개소 경로당 어르신 효자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효자손사업을 보니까 안마사인력 구성중에 인력 18명중 안마사 16명, 방문보건담당외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협약을 대한안마사협의회 대전지부랑 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내용에 전문안마사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을 전문안마사라고 하나요?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안마사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각장애인이라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안마사자격증을 수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안마를 할 수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6명의 안마사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각장애인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복지과에서 이번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사업이 또 있거든요.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중복되지 않나요? 복지과에서도 23개동의 경로당을 아우르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191개소. 여기는 기성동 관내 23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원래 목적이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성동을 커버를 하고 복지과에서는 기성동 외 지역 그런 쪽으로 업무를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추진배경에서 구청장 현장행정시 확대 추진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워낙 호응이 좋아 가지고 원 예산은 1년에 24회로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한 경로당에 두 번씩 하니까 12개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더 확대를 시킨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는 기성동만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기성동만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다른 동에서 불만이라든가 제기를 안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농촌지역에 어르신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로는 기성동 지역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넓혀가려고 했는데 복지과에서 다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넓혀가지 않고 기성동 지역만 우리가 담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일원화가 되지 않게 되면 복지과면 복지과에서,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맡아주셔야, 여기 협의회대전지부에서 맡는 거잖아요? 복지과에서는 시각장애인 서구협의회에서 맡는 것이거든요. 부서가 이원화되게 되면 사업이 중복적으로 되지 않나, 물론 기성동으로 국한을 시켰지만 이게 안마사협의회라든가 대전지부 인력구성이 중복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복지과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을 위해서는 상당히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직업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보수로 따지면 실비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을 생계수단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 문제는 복지과에서도 최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사실 농촌지역이다 보면 기성동 쪽에 주로 편성돼 있잖아요. 농촌지역은 농번기에는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다 어르신들이고 이 사람들이 안마라든지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논밭에서 일하는데 정신없는데 농번기에 안마하겠다고 찾아가는 것은 수요가 떨어질 것 같고 또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느냐? 농한기에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농번기를 피해서 3월 전후 한달반, 11월 전후 한달반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기간만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아까 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인건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교통편의라든가 모든 것을 수발해 줘야 그 사람들이 안마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세부설명서 37쪽 순회치매선별검사요원 인건비 건인데요. 검사가 무료로 진행이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검사비는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사비는 프린트하는 비용만 들지, 따로 들지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차비용은 치매상담센터의 예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매상담센터의 예산인데 이제까지 치매상담센터 전문요원하고 기간제요원 2명이 담당을 했거든요. 1차적인 것은 품팔이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부대예산은 치매상담센터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일부...,
문학

전문학위원

기 시행사업인데도 실적이 너무 없어서 많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것이고요? 인건비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치매관리법 11조에 근거를 둬서 나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예산이 구비로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는 우리가 1차 검사를 하고 2차에 2,500만원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치매정밀검사하는데. 그게 200에서 250건 정도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3,000건을 해 가지고는 이백여건을 매년 하기 힘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설명을 듣는 자리이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구비를 책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지금 60세 이상의 관내 주민들을 무작위로 다 하실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차적인 선발은 75세이상...,
문학

전문학위원

먼저 하실 분들은 고령부터 하실 것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한번 하시고 그 뒤에 후속조치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이 있죠. 일단 1차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스코어가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저희들이 을지대학병원이나 건양대에 정밀검사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곳으로 의뢰를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장님께서는 혹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알고 계세요? 몇 개월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것?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진사업 주기는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니까 1년에 한번정도...,
문학

전문학위원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치매검진사업에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면 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 직원 2명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2,000명정도밖에 선별검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5%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자꾸 인원이 더 늘고...,
문학

전문학위원

더 좋은 의도를 갖고 하시되 본 위원은 근거를 명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도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구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이 사업은 원래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0세 이상 주민들을 무작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을 위반하는 사례예요. 무슨 얘기냐면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가 있을 때 검진비를...,
문학

전문학위원

선별검사예산이 어디서 나갑니까? 그 검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검진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가요? 상담센터 예산에서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예산을 갖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나가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검진사업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맞죠. 그런데 선별검사 하는 것은 전혀 예산이 투입이 안된다 이거죠.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러면 선별검사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별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단돈 일원이라도 법에 맞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은 인건비만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취지야 좋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행령에 맞게 검사하시는 분들을 선정하셔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보충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 해야 하지만 제 의견은 현실정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

근거가 부족하면 우리 구의 조례라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드신 다음에 하셔야죠. 그것이 없다고 해서 편의대로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단돈 1원을 써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절차에 맞춰서 하셔야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근거를 만드십시오. 아까 답변하신 부분들 많은 내용중에 이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내소란) 다 알고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선별검사하기 위한 교육비, 선별검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느 예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장내소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1 대 1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선별검사에 따른 모든 비용이 예산이 없단 얘기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별검사비용은 없죠. 프린트 하는 비용밖에 없습니다. 발간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 선별검사할 때는 특별한 예산이 없다 이거죠.
문학

전문학위원

이 자리가 예산 설명을 듣는 자리라 본 위원이 그 근거를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응노

이응노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께요. 여기 37페이지 보충설명서, 아이디어공모사업 일자리선정 차원에서 이것이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추진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1조 치매조기검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구청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우리 전문학 위원님이 아까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검진을 해야 될 사항을 사실상 우리 보건소가 대신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여기 일자리아이디어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어쨌든간 중복이 되든 우리가 선행적으로 시행하든간에 근거는 여기에 두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문학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보조사업,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오면 좋지만 그것이 안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선행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보조금도 받아야 되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상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검진표에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중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가 건강보험공단 그쪽하고 현재는 선별검사인데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60세 이상 노인을 만나면 MMSE라는 5매 정도의 검사용지가 있어요. 그 용지는 구청에 발간의뢰를 해 가지고 모든 노인을 선별검사를 하는데 현 인력으로는 1년동는 해 봐야 2,000여명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응노

이응노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일자리아이디어공모사업으로 확정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해라 해 가지고 예산만 편성된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한번 법적인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을 다시한번 확정적으로 뭔가를 알고 사업추진도 해야 되겠고 계획도 사실상 23개동에 두사람이 1년내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명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근본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일자리창출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매년 2,000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좀더 우리 서구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한번 더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응노

이응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질의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숙지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고 검토하셔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보충설명자료 52쪽, 사업명세서 320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조례 심의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이 계상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5개구 전부다 하라고, 자살예방조례는 우리 보건소만 1차적으로 제정을 한 것이지 다른 4개 구는 제정 안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다. 우리 구조례는 통과가 안됐더라도. 소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살이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2,518만 8,000원. 이분들을 다시 신규 채용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신규채용 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몇 명 채용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5인입니다. 시에서도 1명 채용을 하고 5개 구 같이 사업을 고시해 나가자 그래서 각 구 공히 1명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제 조례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교롭게도 서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살실태조사를 잘 파악하셔갖고 위기대응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서구민에서만이라도 자살하시는 분이 없는 구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